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18강 코리아 이야기2 코리안 미라클 2017 - 남과 북의 2017년 코리안 미라클의 기적의 본질은 주권(자) 혁명이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가 뭐라고 해도 평화의 올림픽은 달린다.👪

지난 해에 우리 남과 북의 두 나라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있었다.

  남쪽에서는 매국독재정권이 촛불주권자혁명으로 물러나고, 북에서는 90년대 1차 핵개발 때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부터 시작한 북한의 핵무력이 사실상 완성됐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North Korea는 오직 자신들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협하지 않는다면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을 밝혔으며 자신들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 임을 밝혔다.

  남과 북 모두에서 주권을 찾고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변화가 2017년에 있었고, 2018년에도 남과 북 모두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은 North Korea를 김일성신국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나갈 뜻을 비쳤으며, 그 첫번째 건군절을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2월 8일로 옮긴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노력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도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여러가지로 미국은 지금 퇴조 분위기에 있다. 트럼프는 자국중심의 방위체계를 천명했으며,  경제부분에서도 자국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유럽에서는 PESCO라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는 새론운 집단방위체제가 결성됐고. 경제부분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을 깨고 있는 바보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 상황을 잘만 활용한다면? 어쩌면 North Korea와 USA간의 평화협정도 가능할 것이다.

  North Korea와 USA간의 평화협정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North Korea가 South Korea를 침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바로 안다면 실제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은 전쟁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North Korea는 South Korea와 핵전쟁을 해서 얻는 것 하나도 없다. 생각해보라 방사능과 생화학무기로 오염된 지역을 얻어서 뭘 할수있는 지를?

  그리고, 김정은은 굉장히 이성적인 전략가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의 이복 형을 암살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잔인한 인물로 볼 것이다. 그렇지만, 인류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만 해도 그 정도 이상의 왕들은 수두룩했으며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있어오던 일이다.

  그리고, North Korea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USA의 빌 클링턴 전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사건을 덮기 위해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어느 공장을 생화학무기가 생산된다는 정보가 있다며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물론! 생화학무기는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더 잔인한가?

  고구려시대의 연개소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재권력의 특성상 그 권력에 방홰가 되는 세력은 제거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 김정은에게는 이복형이 대상이 된 것 뿐이다.

  바로 김정은의 이런 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서로가 인정할 때에 남과 북이 함께하는 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매국독재세력과 일본에게는 이 것은 재앙이다.

  동북아시아가 North Korea와 USA 간의 대결 구도가 계속될 때에 일본은 이토히로부미의 길을 따라 정한의 기치를 걸고 군국주의로 갈수있는 것이며 남한의 매국독재세력에게는 반공주의, 국가주의를 내세워 주권자 국민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혁파는 매우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주권자 국민을 빨갱이 사냥으로 가두고 폭행한 핵심 악의 축!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그들의 혁파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권자 국민들 이에 만족하지 말고 다가오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로서 매국독재세력 퇴치에 압장서야겠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8강

코리아 이야기 2

코리안 미러클 2017

1. 2018년 벽두, 대전환이 보인다!

1) 김정은 2018 신년사 : 미국을 볼모로 세계를 흔든다.

(1) 국가 핵무장 완성 과시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로 1년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그 이행을 위한 여러차례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중  략-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2)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3) 평화핵전략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4) 특징 : <김일성신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환 시작

① 밝은색 정장 : 게릴라부대장→국가대표
② 주체연호 대신 서력 사용(2015년 이후)
③ 건군절 변경(2015) : 4월 25일(1932년 항일유격대 창설)→2월 8일(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
④ 2017년 신년사는 <김일성신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환점

  동지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 당풍을 세우기 위해 드세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⑤ <김일성신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조는 아직 요원 : 주체사상=김일성교→인민민주주의, 태양절, 동상, 사진)


2) 트럼프, 문재인 100% 지지(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정상 통화 요지

문재인 :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트럼프 :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1) 이쁜 문재인 : 한일협력→미일한동맹 걸림돌 제거 흡족 ; 박근혜-아베 ‘위안부’(성노예)합의 공식인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2) 트럼프 <남북대화→조미대화> 요청→문재인 미션→미션수행 격려=100% 지지


3) 남 코리아(한국) 제안 : 금강산 전야제/문화제, 마식령 합동훈련(1월 17일)

(1) 5.24조치, 유엔재제 위반 소지

(2) 금강산 전야제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① 금강산 전야제 : 세계 이목 집중
② 마식령스키장 : 김정은 업적 상징물

(3) 미일 따까리 문재인(사드, ‘위안부’ 등)이 독자 추진?

(4) 미국의 요청/동의 필수 : 문재인 미션→김정은 수용

4) 2030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여론

(1) 2030의 의식변화 : 개인주의

① 판단의 기준 : 국가와 민족→개인
② 판단의 규범적 준거 : 막연한 대의→구체적 공평, 정의, 원칙

(2) 정권의 일방적 결정에 피해 입는 남쪽 선수들(3명)과 일체감

(3) 이들의 생각 정치한 분석 필요

5) 평화올림픽 vs 평양올림픽

(1) 평창올림픽→북 코리아 참가, 한반도기, 단일팀, 각종 공연/시범/응원→남북평화-세계평화 분위기 조성→평화올림픽

(2) 평양올림픽

① 남북평화 결사반대 : 남북평화는 반공독재세력의 무덤, 매독의 백신
② 반공독재체제의 <남북대결-좌우대결> 대결구도 복원 : <대한민국 vs ‘북한’(반국가단체)>, <대한민국 vs 종북>
③ 2030의 개인주의→단일팀 반대여론 이용
④ 잔치상에 재뿌리기 : 평화=사탄소멸 공포

(3) 문재인 빌미

① 북코리아 대표의 당당한 모습 대비 : 리선권, 현송월
② 평화 구걸, 끌려가는 모습 : 조선이 결정→한국 수용

(4) 홍안유가 짖어도 평화올림픽은 달린다!!!---상당한 성공 거둘 것


6) 대전환, 이미 시작되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핵무력 완성 : 전쟁불가, 평화공존 불가피

(2) 트럼프 정권의 문재인 미션 : 평창=평화올림픽→조미대화 분위기 조성

(3) 2018년은 조미대화-세계사 대전환(미국 유일패권 세계체제 종식) 시작


7) 어떻게 이런 일이?

(1) 2017년 남북 코리아에 기적이 일어났다.

(2) 2017 기적→2018년 꼭두새벽부터 엄청난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2. 미군기지-헬조선의 기적 : 촛불혁명

*최상천의 사람나라 11강(촛불과 문재인1-촛불혁명의 과제) 참고

1) 모두 외면하는 진실 : ‘대한민국’은 미군기지다!

(1) 간판=대한민국, 명목=국가, 진실=미군기지

(2) 주한미군 2017-탄저균(anthrax bacillus) 실험 계속

<시사저널>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계속해왔다"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도 진행", 우희종 "사고 나면 핵무기보다 재앙"
2017-12-26 16:09:38

<시사저널>은 26일 "미 국방부가 이른바 ‘주피터(JUPITR)’라는 명칭으로 주한미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생화학 실험’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에만 무려 300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지난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미 국방부 2018 회계연도 예산에도 약 96억원을 추가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이 미 국방부의 ‘생화학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군은 2016년 회계연도와 2017년 회계연도에만 각각 약 300억원과 29억6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피터’의 부산항 8부두 도입 등에 사용했다.

또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에서 약 876만 8천달러(약 95억4천만원)를 들여 2018년 3월말까지 부산항 8부두에 이어 미군 평택기지(Camp Humphreys)에도 추가로 ‘주피터’ 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  략-

<시사저널>은 "또 취재를 통해 미국 유타주에 있는 드그웨이 실험장(DPG)에서 2016년 ‘살아 있는 매개체 테스트’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미국의 한 방위산업체는 ‘주피터’의 ‘대규모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JUPITR Whole System Live Agent Test)’을 진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주피터’가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을 포함하고 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중  략-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같은 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2015년 ‘살아 있는 탄저균’ 사태를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우리 정부나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측은 ‘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 ‘주피터’가 생물학 무기개발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살아 있는 균은 전적으로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도심에 있는 이런 시설에서 ‘탄저균’이나 다른 샘플들을 다루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는 핵무기가 폭발하는 것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에 모든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2514

① 오바마가 기자회견에서 탄저균 실험 밝힘-중단 명령 ; 지금도 계속
② 위력 : 대도시에서 100㎏ 살포-최대 300만 사망---수소폭탄↑
③ 미군기지의 슬픔 : 실험사실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나라---로마 속주보다 심각
④ 조선이 유엔에 조사 요청(2015)
⑤ 부산 주피터 프로젝트

(3) 한국(남 코리아)은 미국의 동맹국가일까, ‘탄저균 생체 실험실’일까?

2) 최고의 미군기지

(1) 한미상호방위조약

① <‘대한민국’=미군기지> : 영토, 영공, 영해 무차별 무제한 사용
② 실질적 치외법권 : 소파
③ 주둔비용 년 1조원-돈놀이
④ 사드 : 성주-김천 배치 ; 미국-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2) 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 보유

(3) 한미미사일협정

(4) 한미원자력협정

(5) 최고의 무기호구


3) 미군기지 슬픈 역사

(1) 반공조폭 코메리카(1945~1987)

(2) 돈나라 코메리카(1987~현재)


4) 돈나라 헬조선

(1) 빨대나라, 최악의 양극화

① 제1빨대 :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② 제2빨대 :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vs 비전문직
③ 제3빨대 : 정규직 vs 비정규직
④ 1% 빨대족 vs 99% 등골족

(2) 무차별적 차별

① 계급차별 : 자산계급=빨대족 vs 맨몸계급=등골족=피고용자
② 성차별
③ 직업(의사선생님, 교수님, 김씨)→호칭 차별
④ 학벌차별
⑤ 외모차별
⑥ 지역차별
⑦ 나이차별

(3) 1% 빨대족의 나라 : 무한경쟁 뺑뺑이

① 1% 독점-양극화 : 50%는 인생=지옥=헬조선
② 2%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50%의 생존전쟁
③ N포세대 : 남성거세, 결혼포기, 출산포기,
150명 여성에게 용변기 1대 뿐.."가축우리에 산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입력 2018.01.26. 06:03 수정 2018.01.26. 07:42 댓글 2675개 용변은 사치다.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용변기 탓에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은 전쟁터가 된다.

250명 정도의 남성노동자에겐 용변기 2개, 소변기 6개가 전부다.

100명에 달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용변기 1개가 끝이다.


(4) 최고의 노력→뺑뺑이

① 무조건 대학진학
② 오직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③ 최고의 노동시간


(5) 최악의 고통과 개죽음

① 무차별적 차별
② 뺑뺑이
③ 스트레스/우울증/조울증/정신질환
④ 개죽음 : 최악의 산업재해(비정규직)→가족 책임


(6) 4대 행동양식

① 물신주의=돈신교
② 조국 포기 : 이민
③ 결혼/출산 포기→남성거세, 여성 성상품화
④ 인생 포기 : 자살


(7) 사멸 증상

① 자포자기 사회
② 남성거세
③ 인구절벽→사멸
*2017.1~11월 출산 : 33만 3천(전년비 -12.1%)


(8) 2030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5) 촛불혁명-주권자시대

(1) 횃불→깃발(이념, 이익 집단)→촛불(주권자연대)

① 촛불 경험 : 미군 장갑차 효순 미선 죽음, 노무현 탄핵반대
② 촛불=평등한 개인 자격=주권자 :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중학생의 헌법 제1조 시위 : 태극교신도→대한민국 주권자(헌법 제1조)
③ 촛불집회 : 주권자들의 소박한 정의감과 소원
④ 반외세 반독재 : 국가/외세 폭력 거부, 나쁜 나라 거부
⑤ 좋은 나라-당당한 주권국가 열망

(2) 촛불의 힘

① 국가권력 제압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박근혜 탄핵
② 자본권력 제압 : 이재용 구속

(3) 주권자 연대 위력 확인

①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② 미국 압도
③ 주권자나라 길


6) 거대한 변화

(1) 미국 군정기 : 미국=구세주

(2) 반공조폭 코메리카 : 매 앞에 장사 없다

(3) 돈나라 코메리카 : 돈 앞에 장사 없다.

(4) 촛불 시대 : 여론 앞에 장사 없다.


7) 가장 앞서서 주권자시대로 가고 있다

(1) 촛불=주권자 연대

① 민주화 30년 : 국민(皇國臣民, 통치∙동원대상)→주권자(결정주체)
② 촛불=주권자 연대 : 세계 최선진, 최강

(2) 유례없는 주권자혁명

① 주권자 주도 평화혁명
②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3) 주도권의 이동 : 미국(90%→20%)→한국주권자(0%→40%)

(4) 문재인 정권 : 2017 촛불에 부응→2018 틈새

(5) 한국인의 위압적 강자거부 자존심 : 박정희란 놈, 양놈, 땟놈, 왜놈


3. 삼대세습나라의 기적 : 자주혁명 : 패권주의(미, 중)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

1) 한국전쟁(Korean War) : 코리안 대학살전쟁

  <공포 상황: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폭탄 투하가 오늘의 코리아 위기를 불러왔다>
Ted Nace, State of Fear: How History's Deadliest Bombing Campaign Created Today's Crisis in Korea (December 8, 2017, Counterpunch)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북 코리아에 대한 미군의) 폭탄 투하를 “아마도 미국이 다른 민족에게 저지른 무한 폭력의 최악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거의 모른다”고 설명했다.

-중  략-

  전략공군사령부 사령관이며, 도쿄 등 일본 도시 폭격의 지휘자였던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 장군에 따르면, 1950~1953년 (미군의) 폭탄 투하는 코리안 200만 명을 죽였다. 1984년, 르메이는 공군역사국(Office of Air Force History)에 북 코리아에 대한 폭탄투하를 해서 “인구의 20%를 죽였다”고 말했다.

-중  략-

  1950 년 11 월 17 일, 맥아더 장군은 John J. Muccio 주미 대사에게 "불행히도 이 지역은 사막으로 남을 것이다." 맥아더의 말은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국경 사이"의 모든 지역을 의미했다.

-중  략-

  1951년 6월 25일, 극동 공군 폭격기 사령관 오도넬 장군은 Stennis 상원 의원의 ("북 코리아는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맞습니다. ... 나는 한반도 전체가 끔찍한 폐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이름을 붙일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인이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는 우리는 목표물이 있었죠. 코리아에는 더 이상 표적이 없습니다."

  1951년 8월, 티보 머레이(Tibor Meray) 특파원은 “압록강과 수도(평양) 사이의 완전한 폐허”를 목격했다며, “북 코리아에는 더 이상 도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직 폐허뿐이었기 때문에, 내 기분은 마치 달을 여행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중  략-

  세 번째 치명적인 요인은 네이팜탄의 광범위한 사용이었다. 1942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개발된 이 끈적끈적한 가연성 물질은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사용되다. 한국전쟁 동안에는 주력무기(key weapon)가 되었고 32,557톤이 사용되었다.

(1) 최악의 무차별 폭격 : 인디언 학살 연상

(2) 악랄한 폭격, 살상 : 혹한기, 댐, 농사, 네이팜탄(네이팜탄 소녀, 3천도) 무차별 사용

(3) 코리안 대학살

① NK(100~200만, 150만) : 인구(970만)의 15%
② 독일(40~60만, 50만) : 인구(6천 5백만)의 0.8%---NK의 1/3
③ 일본(33~90만, 60만) : 인구(7천 2백만)의 0.8%---NK의 40%
④ 베트남전쟁(1964~73, 121,000~361,000, 241,000 : NK의 16%


2) 코리안 미러클 : 16강 참고

(1) 경이로운 폐허 복구, 경제성장

(2) 최상의 무상복지 : 출산-보육-교육, 의료, 주택

(3) 노동자 참여경영


3) 미국의 24년(1994~현재) 북 코리아 봉쇄-말살 전략

(1) 이스라엘

① 원자탄 외면
② 예루살렘 수도 선언

(2) 인도(1974)

① 12년 협의 LEMONA(군수지원협정) 체결(2016.8.29) : 군수기지 사용
② 2017 인도-태평양 안보라인(다이아몬드 동맹, 일본-인도-호주-미국) 추구

(3) 파키스탄(1998)

① 아프칸 침략전쟁 기지로 사용
② 15년간 330억 달러(약 36조) 원조

(4) 조선(2006) : 세계 총동원, 봉쇄-말살전략(1994~)


4) 삼대세습 최악의 전체주의국가

(1) 망조 드는 ‘코리아의 기적’

① 김일성 신격화
② 부자세습 추진
③ 무모한 제3세계 지원→김일성 리더십

(2) 사회주의 몰락 : 국제 외톨이→결사적 홀로서기-핵무장

(3) 미국의 사기와 봉쇄전략 : 길 막고, 수도-전기 끊어버리는 수준

(4) 고난의 행군→삼대세습,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

(5) <삼대세습-김정은 정권> 정당화 : 미국의 봉쇄-말살전략


5) 핵무장, 세 가지 기적

(1) 기술력 발전과 도전정신

① 2017년 5월 14일 <화성-12형> 발사 : 전문가, ICBM 완성에 5~30년 필요
RFA 인터뷰서 “상당한 진전으로 보기는 아직 일러”
독일 전문가 “北 ICBM 완성 최소 5년 뒤에나 가능”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16 13:20:26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의 추진 로켓이 현재의 형태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것만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출력이 너무 약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면 새로운 로켓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중  략-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자원, 시간, 인력, 자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5년, 늦으면 30년이 지나서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② 2017년 7월 4일(51일 후) : ICBM <화성-14형> 발사-정상발사 8천㎞
③ 2017년 7월 28일(2.5달 후) : ICBM <화성-14형> 발사-정상발사 1만㎞
④ 2017년 9월 3일 : 핵실험(수소탄)
⑤ 2017년 11월 29일(6.5달 후) <화성-15형> 발사-정상발사 1만3천㎞

[미사일 전문가 특집인터뷰3: 마커스 실러] “북한 ICBM, 세계 3·4위 수준…러시아 도움 받았을 수도”
2017.12.5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소련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가 밝혔습니다. 실러 박사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한 번에 성공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ICBM 역량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VOA’가 준비한 북한 ICBM 분석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실러 박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달라졌습니까?

실러 박사) 우선 북한에서 이렇게 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보다 두 배 가까이 컸으니까요. 북한이 지난 7월에 ICBM, 혹은 최소한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쏜 지 4달 만에 전혀 다른 미사일을 쏜 게 놀랍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  략-

기자) 알려진 미사일 기술만을 근거로 모방할 수 있는 건가요?

실러 박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어떤 물건을 보기만 해도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1980년대에 스커드 미사일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스커드는 모두 소련제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를 만든 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중  략-

기자)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러 박사)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전반적으로 성공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처음 시험 발사를 할 때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주 발사선을 비롯한 로켓 중 처음 시도에 성공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화성-14형’도 한 번에 성공하고 11월 ‘화성-15형’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로켓을 처음 시도해 모두 성공시킨 겁니다. 게다가 이번 발사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45분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로켓을 이런 식으로 시도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기자) 새벽에 시험발사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지적으로 들리네요.

실러 박사) 자동차를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오면 운전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가동해보는 게 상식이죠. 최적화된 상황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최적화된 상황에서도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어려운 것에 먼저 도전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밤에 발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기자) 북한의 ICBM 기술을 어떤 나라의 역량에 비기시겠습니까?

실러 박사)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마 인도 정도일 겁니다. 인도도 개발하는 과정이지만 북한과 비교했을 땐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은 전세계에서 3위나 4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상위권입니다. 지난 7월 시험발사와 비교해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기자)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러 박사) 매우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대기권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재진입체를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ICBM을 만들 수 있다면 재진입체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탄두에 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역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어렵지 재진입체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 논의할 게 아니라 북한이 얼마나 많은 로켓을 가졌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기자)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실러 박사) ICBM 한 발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가 있는데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의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미국에 배치된) 44기의 요격체계가 북한 ICBM 1~3발은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ICBM 3발 이상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러 박사) 북한이 10발정도를 쏜다면 위험해질 겁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급의 미사일의 성공률은 100%가 안 됩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이 요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 세계 최초로 미국 봉쇄망 뚫고 핵공격력 확보 : 뉴욕, 도쿄

(3) 핵-경제 변진노선 성공 : 신년사

① 2016년 3.9% 성장
② 여명거리


6) 조미전쟁(1950~)의 결말이 보인다

(1) 코리아전쟁(1950~53) : <코리아 통일전쟁 vs 북 코리아 말살전쟁>

(2) 휴전협정(1953)

(3) 조미냉전(1953~) : <봉쇄-말살전략 vs 평화핵 전략>에서 조선 승리 확실

(4) <조미전쟁 종전→평화협정→조미수교>의 길


4. 코리안 미러클 2017, 미국을 넘다

1) 미국의 코리아 죽이기 113년

(1)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

(2) 분할점령((1945)→분단국가(1948)→분단체제

① 일본 대신 코리아 분할 : 1시간에 38선 결정→분할점령 주도
② 반쪽나라, 분단국가 만들기 : 남은 빨갱이사냥, 북은 우익/민족반역자 청소
③ 분단국가 : 반공조폭국가, 공산조폭국가→김일성신국
④ 최악의 전쟁 : 민족상잔, 미국의 인종청소
⑤ 분단체제 : 분단조폭국가+적대적 공존

(3) 남 코리아 : 미군기지화-사드-독가스실험실-표적 세이프가드

(4) 북 코리아 : 초토화-인종청소, 봉쇄와 말살


2) 코리아혁명 2017

가) 남 코리아 : 주권자혁명

(1) 분단반공조폭체제-made by usa 타파 : 적폐청산

① 국정원 혁신 : 순수 정보기관
*미국 CIA(세계 최고 범죄조직) 혁신은 어떤 정권도 불가능

② 주권자의 힘(촛불혁명)→반국가 수괴 5호(이명박), 6호(박근혜) 처단 임박
*자랑스러운 반국가단체 수괴 처단의 역사 : 세계 유일
*자유당과 이승만(수괴 1호), 민주공화당과 박정희(2호), 민주정의당과 전두환(3호), 민주
자유당과 노태우(4호)

③ 자본권력 범죄 처단 : 이재용 구속, 재판

(2) 주권자혁명 :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주권자시대→주권자민주주의

① 미국식 초독점 양극사회 탈출 가능성 : 포브스 400부자-전체 흑인, 히스패닉
② 미국식 <신자유주의=자본독재>의 핵심, 융합권력(corporate power, 기업+정부) 타파
가능성
Richard Moser, How Corporate Power Killed Democracy (Counterpunch)

나) 북 코리아 : 자주혁명

(1) 국가 핵무장력 완성→평화핵전략 성공

(2) 핵-경제 병진전략 성공

(3) 미국의 봉쇄-말살정책을 뚫다

*주체혁명 아님---개인은 전체주의 인자(因子)에 불과


다) 코리안 미러클 2017의 본질 : 주권혁명

(1) 남 : 주권자혁명의 나라

① 세계 유일 주권자-반국가 수괴 1~6호(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원 처단
② 촛불혁명 : 21세기형 주권자혁명 성공

(2) 북 : 세계 유일 미국의 압살전략을 뚫어버린 당당한 주권국가

① 평화핵전략 성공
② 미국의 코리안 대학살(한국전쟁)과 24년 봉쇄-말살전략 제압

라) 중국을 넘어, 일본을 넘어, 미국을 넘어

(1) 한글 : 중국을 넘다 : 로마자권, 한글권, 한자권, 아랍어권

(2) 삼일혁명 : 일본을 넘다

(3) 코리아혁명 2017 : 미국을 넘다

(4) 진정한 주권국가-주권자나라→평화주도 국가


5. 코리안, 어디로 가야 하나?

1) 대한민국(남 코리아) : 진정한 <대한민국=주권자나라> 실현

2) 민족 : 민족대통합전략
*서구의 민족주의 부정 : 지배약탈전략, 내부통합전략
*분단문제 해결은 ‘민족’이 출발동력

(1) 평화공조

(2) 경제 협력→코리아경제공동체


3) 세계전략 : 평화주도 전략

(1) 김대중 평화주도전략 창조적 계승

(2) 북의 평화핵전략 인정

(3) 탈 패권 선도자 트럼프 활용

(4) 줄탁동시(啐啄同時)/줄탁동기(啐啄同機) 리더 요청 : 김정은과 줄탁동시

출처: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공부방 https://band.us/@ch18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1강 이성의 눈으로 본 한국, 한국인

  완벽한 파쇼체제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체제로 오인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사람들!

  취직을 하면 기업에서 기업범죄의 하수인이 되어야 출세의 길을 갈수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성의 눈으로 본 한국, 한국인


1) 정신병동 코리아

(1) 태양절(74.4.15), 탄신제(11.14) : 정신병적 자기부정

(2) 수령체제/조폭체제와 3대 세습

*조폭체제 : 두목주권, 충성의무(두목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 충성), 서열주의-상명하복
*국폭(국가조폭, 각하), 자폭(자본조폭, 재벌, 회장), 언폭(언론조폭)
*5대 수령(조폭 창시자)-두목가문 : 김일성(만주파), 박정희(덴노파), 이병철(삼성파), 정주
영(현대파), 방응모(반공파)
*망한 수령/두목 : 이승만(미국파), 전두환(대갈파), 김우중(대우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삼성전자주식회사, 조선일보는 껍데기(장식용)일 뿐
사실은 대한조폭, 조선조폭, 삼성조폭, 남조선조폭이다.

(3) 남한 국가 영역만 얼치기 민주화(직선제)→박근혜 당선

(4) 태극기 앞에서 가미가제 식 충성맹세---파시시트 40% 이상, 민주주의자 15% 이하

(5) 간첩을 창조하는 국가권력(국정원=정보권력, 검찰=수사권력)

(6) 쌍둥이 조선tv : 조선중앙tv, tv조선(부칸파리, 유병언 토끼몰이)---완벽한 편파방송

(7) 천안함 한미합동사기, 왜?

(8) 세월호 뒤집어씌우기

(9) 뉴라이트 빤스 목사(전광훈)

(10) 경상도 수꼴과 일베(신호 감응 인간) : 북한, 빨갱이, 김대중, 전라도, 노무현, 종북

(11) 꼬레 꼬레아 : 세계 최고의 성매매, 성범죄국가---키리바시, 남미, 베트남(라이 따이
한), 필리핀(코피노), 일본∙미국 평정, 연예인 코스, 동남아 섹스여행---사나이=정복자


2) 생지옥 일생 : ‘나’를 죽여야 살아남는 나라

(1) 어린 시절

① 가정 : 대부분 가부장 가정, 10% 민주 가정
② 가부장 가정의 경우 일찌감치 인격 손상, 자존감 상실
③ 엄마, 제발 사랑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2) 학교생활 : 길들이기, 서열 매기기, 10% 가려내기, 90% 버리기

① 파쇼학교-학생은 피교육자/졸병
② 주입식 교육 : (교과서-강의-시험-진학-출세)---국사 국정 교과서 회귀 시도
③ 70% 이상 학생은 자기의 인생/미래와 무관한 교육에 맞아가면서 들러리
④ 70% 이상은 차별체험-자존감 상실-좌절과 자학
⑤ 학교는 인간파괴 범죄가 일어나는 곳-교실은 감옥
⑥ 이런 파쇼학교, 파쇼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인재가 ‘대한민국’ 점령
⑦ 교육혁명 : 민주학교-나 만들기 교육

(3) 군대

① 국가/전체/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인권 박멸
② 상명하복 조폭질서(집단주의) 체득→폭력의 일상화 정당화→파쇼심리의 완성
③ 선진국은 인권 군대, 민주 군대 : 개인의 인격성, 인권 존중
④ 3대 조폭스쿨(파쇼가정, 파쇼학교, 파쇼군대)을 졸업하면 ‘파쇼 한국인’(상명하복 문화
를 체득한 전체주의/집단주의적 인간) 완성
⑤ 국방의 의무 : 국민→국가
⑥ 국가안보주의→사람안보주의

(4) 취직 준비 : 똥개훈련

(5) 직장생활

① 또 다른 군대생활
② 대부분 기업은 범죄 온상 : 탈세, 횡령, 비자금, 뇌물, 접대, 갑질
③ 양심을 가진 사람은 과장이 끝---부장 이상은 온갖 재롱과 아부와 앞잡이 노릇
④ 한국GM의 경우

(6) 은퇴

(7) 죽음

2. 문제의식 2 : 역사가 빚어낸 현실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17강 촛불과 문재인 6 문재인의 ‘위안부’ 확인사살-문재인정부 위안부할머니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강제퇴출시키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일위안부문제를 마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기다! 참 슬프다! 살다보니 내가 조선일보가 바른소리한다는 얘기한다는 얘기를 할때가 있다니!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팩트들은 모두 제외한체 '대일굴욕외교'라는 정도만 다루고 있다.

  한국은 여성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반인륜국가적 범죄의 나라다!

  '한일위안부합의'는 국가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인 (대일)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맺음으로서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다. 더구나 그 조약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서조항까지 삽입함으로서 '조약의 파기'없이는 바꿀수 없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JTBC 손석희도 문재인정부가 일본에 하는 '추가협상쇼'와 아베의 '평창올림픽불참쇼' 한일간의 짜고치는 고스돕에는 아무말이 없다. 정말 가관이다! 

  문재인이 누구인가? 변호사출신으로서 노무현의 민정수석을 보내 한일위안부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는 누구보다 잘아는 전문가다!

  그런 사람이 한일위안부합의는 파기없이는 해결될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아베는 평창올림픽에 100% 참석한다.

  남과 북의 수구들이 자신들 정권의 안정을 위해 '풍년사업', '총풍사건' 등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는 한일간의 짜고치기 고스톱이다. 

  서로 돕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당연하다!

  한국을 일본에 꼼짝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억지로라도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상에서 껄끄러운 문제인 '한일위안부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결국, 미일동맹의 꼬봉국으로서 그 패거리에 서는 순간 동북아시아 신냉전과 최악의 경우 그 끝은 전쟁일 수밖에는 없을텐데~!

  앞으로의 일이 참 걱정이다. 

  박정희,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 반헌법적인 범죄를 그대로 덮어두겠다는 것이지 절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럴수가 없다. '불가역적'이란 단어가 들어간 조약은 파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미화시키고 외면하는 문재인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이런! 문재인이 이명박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놀랍다!

https://youtu.be/vHX1AmS-Meo

최상천의 사람나라 17강

촛불과 문재인 6

문재인의 ‘위안부’ 확인사살

1. 2015년 12월~2017년 5월, 문재인과 민주당

문재인,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합의 무효"

더민주, 의원총회 규탄대회…"정부가 100억에 혼을 팔아넘겨"

2015.12.31 17:20:3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31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보시고 놀라셨지 않느냐"며 "할머니들께서 '우리를 왜 두 번 죽이냐'며 우셨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우리 당도 어제부터 '아주 잘못된 합의이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새롭게 협상해서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제 어머니가 89세로 할머니들과 비슷한 연배"라며 "49분만 남은 지금 이 순간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립 서비스'만 했다. 총리 사과를 대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합의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억 엔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에게 "그것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배상금으로 내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내놓고 그마저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놓는다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합의가 다 무효다. 그 돈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일본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설립하자'며 재단 설립을 위한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중 략-

 이옥선(88) 할머니는 "일본에서 할머니들 죽기를 기다리니깐 우리 정부도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리가 (일제시대) 사형장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사는데…"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기역(ㄱ) 자도 모르니까 그저 그놈들한테 끌려갔는데, 60년만에 오니까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고 저도 국적이 없다"며 "이렇게 됐는데 왜 또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꼭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  략-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규탄 대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즉각 선언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 △윤병세외교부 장관은 사퇴할 것 △한일 양국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 등 4가지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규탄 대회에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국민의 분노가 땅을 치고,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잘한 협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는 것.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라며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11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프레시안)

1) 문재인과 민주당의 생각

(1) 이해 : 잘못된 합의, 무효

① (개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다
② 국회 동의 없음

(2) 결론 : 반드시 재협상해야

(3) 문재인과 민주당의 액션 : 전 국회의원 서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역사적 아픔은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5.3.22.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26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입니다.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중  략-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습니다.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일협정 때는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다급하니 불가피했다는 두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 정부 탓인 양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2016.1.3, 문재인 페이스북)

2) 문재인의 정확한 문제인식

(1) ‘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는 불가침의 개인적 청구권을 가진다.(대법)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헌재)
(4) 신랄한 비판과 분노 : 월권(멋대로 대행)과 반역(일본편-면죄부)

3) 2017년, ‘위안부’ 재협상, 대선 공약

2. 2017.11~2018.1.4, 문재인의 버라이어티 ‘위안부’활용 쇼

1) 이용수 할머니 활용 트럼프 맞이 국제쇼

(1) 최고의 국빈 맞이 쇼에 활용 : 국빈급 대우 과시

(2) 독도 새우-한일 티격태격 쇼

 2017년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독도 새우 요리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 새우를 사용한 메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틀연속 항의했다.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참석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전날 우리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 세브란스 효도 쇼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복동 할머니를 찾았다. 김복동할머니는 청와대 초청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짓 것을 이기지 못하겠는가. 일본의 위로금을 돌려보내주어야 한다.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3) 청와대 만찬 대국민 쇼 "위안부 합의 내용·절차 모두 잘못"… 文대통령, 피해 할머니에 첫 사과 [중앙일보] 입력 2018.01.04 16:10 수정 2018.01.04 18:22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중  략-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찬에 늦은 한 할머니를 15분간 서서 기다렸다가 함께 입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과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1.4 [청와대 제공]

(1) 립서비스의 최고 경지, 극진 대접 과시 : 할 만큼 했다!!!

(2) 박근혜 대신 사과 : ‘대통령 사과’로 끝내요!!!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程子曰: ｢知巧言令色之非仁, 則知仁矣.｣


3. 2018년 1월 9~10,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1) 강경화

정부 "위안부 재협상 요구 안한다"

"일본 출연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2018-01-09 15:24:3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  략-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 10억엔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선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했고,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며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2)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3) 문재인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거지 정부와 정부간 (사이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지난정부에서 양정부 간에 서로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채 문제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18-1-10, 뷰스앤뉴스)

(1)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한 해결, 완전한 해결

① 일본의 진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
② 사악함의 극치 : 일본의 법적 책임 면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박탈

(2) 화해∙치유 재단 기금 : 10억엔→100억원

① <피해 청구권-배상금 문제>→<화해∙치유 문제>로 바꿔치기 일본 앞잡이
*화해라니!!! 싸운 적 없는데? (국어공부 필요) *돈까지 대신 내겠다고! *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반인륜 범죄

② ‘화해∙치유’는 피해자를 다시 죽이는 말
*50명 집단강간범들이 피해자에게 화해∙치료 비용이라며 만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꼴

(3) 아베 뺨치는 반인륜 해결사 문재인

① 교묘한 말장난 :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한 해결
② 야바위 ‘합의’ 뻔히 알면서 미국/일본 시다바리 자임
③ 반인륜 전쟁범죄→흐지부지 해결

(4) 천재 사기꾼 : 양다리-꿩먹고 알먹고-흐지부지 해결

① <일본-‘위안부’ 피해자> 양다리
② 꿩먹고 알먹고 *일본에게 ‘원천무효 합의’→공식합의 선물-평창올림픽
*위안부 버라이어티 쇼에 사용-진실과 진심의 정권(사기)

③ 흐지부지 해결 : ‘위안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5) 내로남불의 압권

①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 못된 것”(1월 4일 만찬)
② 박근혜 정권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합의’ 공식 인정 : 피해자의 청구권을 외면한 채, 정권 멋대로 ‘원천무효 합의’ 공식 인정
③ 박근혜가 하면 비정상, 문재인이 하면 정상

(6) 문재인의 ‘위안부’ 사용법 : 만능 카드→뒷통수

① 미국 과시용 : ‘위안부’ 문제 해결 증명에 이용수 할머니 이용
② 일본 선물용 : 평창 불참, 사과 결코 불수용=국내용
③ 정권 홍보용 : 청와대 만찬

4) 미국 만족, 일본 ‘불만 쇼’

美정부, 한국내 위안부 재협상-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민감 반응' 틸러슨 "한미일 협력 중요", 美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지지. 재가동 안돼" 2017-12-29 17:21:28

  미국 정부는 위안부협정 이면합의로 한국내에서 재협상 요구가 분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자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가진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위안부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내 재협상 여론이 비등하고 이에 맞서 일본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랭하자, 틸러슨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 국무부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한국내 여당에서조차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구에 대해 "우리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내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서도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재가동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1) 미국은 만족 : 문재인 100% 지지, 부통령 부부 참석

① 위안부, 개성공단 진상조사에 불만 전화(2017-12-29)
② 두 문제 다 트럼프의 시험 통과 : 100% 지지(2018-1-4)

文대통령 '위안부 입장' 밝히자.. 日 "아베, 평창 안간다"
 태원준 기자 입력 2018.01.11. 09:16 댓글 7911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을 밝히자 일본 측에서 곧바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그 무렵 의회 일정이 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사과 요구’로 받아들여 불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  략-

  일본 측은 특히 한국 정부가 10억엔의 충당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이 10억엔을 갚게 되면 합의 파기”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한국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 이끌고 참석 반면 미국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가 평창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방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알래스카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방어시스템을 점검한 뒤 일본을 방문한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미국 측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아베 불만 쇼

① 사과 안하면 가만 있으면 끝 ; 엄청 불만인 듯 헐리우드 액션
②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vs 일본> 대결 쇼→문재인 도우미 역할
③ 촛불도 이 구도에 속을 가능성 90% 이상
④ 아베는 반드시 평창에 올 것


(3) 문재인 : 트럼프 꼬봉


4. 문재인의 확인사살

1) 대한민국 정부의 월권과 반역→원천 무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일본국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로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선고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한변협신문, 2013.10.28)

(1) ‘대한민국’이 정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2) 월권 :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 청구권 멋대로 자행

① 개인 청구권은 불가침의 기본권 :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② 개인 청구권 방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헌재)
③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3) 반역 :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4) 아직 ‘대한민국’은 없다. <미국 꼬봉집단>이 ‘대한민국’ 행세


2) ‘위안부’ 죽이기‘의 역사

(1) 일본제국의 ‘위안부’란 이름의 여성 죽이기 : 강제연행 집단성폭행

(2) 박정희의 두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말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대한민국 대법원, 헌재 결정으로 개인 청구권 부활

(4) 박근혜의 세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멋대로 대행→10억엔에 처리


3) 문재인의 마지막 죽이기 : 확인사살

(1) 문재인은 문제의 진실을 꿰뚫고 있다.

(2) 죽이기 전 100% 활용 : 버라이어티 쇼 때리고 최대한 정권에 이용

(3) 뒷통수→<오바마-아베-박근혜 ‘위안부’ 사기> 공식 인정

(4) 문재인의 죽이기는 마지막 확인사살


4) 박근혜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하다

(1)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① 미국이 칠푼이 수령 이용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테러방지법, 사드
② 칠푼이 수령 추동한 나쁜 놈들은 따로 있었다 : 국정원

(2) 문재인이 진짜 한 일 : 미국-칠푼이 똥 뭉개기

① 공수표(합의 원천무효 뻥 ‘약’속‘)→진짜 수표라 공인
② 사기 : 10억엔→100억원
③ 확인사살 : 진범(일본)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형 판결

(3) 잔인성 : 국내외 ‘위안부 할머니’ 쇼에 최대 활용해먹고→뒷통수

(4) 교활의 극치

① 1월 9일 이목집중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 고위급회담 날 발표 ***그래도 양키보다는 많이 착함 1998년 8월 20일 르윈스키 증언 둘째날,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훈련캠프로 의심되는 곳과 수단의 한 공장에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클린턴은 그 공장이 알카에다를 위해 신경가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단 한번 공격으로 미국은 수단 제약기반 절반을 파괴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맬빈 굿맨은 클린턴은 그 공장이 화학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Counterpunch, December 6, 2017, Wagging the Dog in Korea? by Charles Pierson)

***이런 짓을 밥먹듯하는 나라가 미국

② ‘진실과 정의’로 포장까지


5. 뒤집힌 역사,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1) ‘위안부’의 역사

(1) 일본군 위안부

(2) 미군 위안부

(3) 한국군 위안부(1950~54)

(4) 박정희 위안부(궁정동 안가)

(5) 대한민국(1948~93)은 일본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악질국가


2) ‘위안부’의 나라

(1) 여성인권, 사회 참여 종교국가 수준

(2) 여성의 성대상화, 성상품화 만연 : 장자연

(3) 최악의 성매매, 성범죄 국가

3) 침묵의 카르텔과 가치전도

골리앗 꺾은 다윗, 최봉태 변호사는 어떻게 김앤장을 이겼나

ㆍ12년의 결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12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었다. 38세의 한창 나이에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변호사는 지천명(知天命)이 돼서야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에게 소송을 맡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판결 뒤에는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대표변호사(50)가 있었다. 그는 2000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이 아니다. ‘전관 출신’도 아니다. 그에 맞서 일본 재벌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웠다. 김앤장은 ‘일본통’인 김용갑 변호사 외에도 1명의 변호사를 더 투입했다. 중량감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중  략-

  김앤장은 특유의 법률 논리를 앞세워 소송을 이끌었다. 일본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데다 손해배상을 위한 시효도 끝났다며 일본기업이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초반 소송은 예상대로 흘렀다. 최 변호사는 2006년 1심에 이어 2009년 2심에도 내리 패소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 해도 한국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문제삼았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정부 간의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은 “한국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의 지루한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1994~1997년 일본 도쿄대로 유학을 가면서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 그곳 변호사들이 오히려 군위안부 배상청구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귀국 후 이 문제를 파고들던 도중 일본 법원 1심에서 패소한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원을 못 믿겠다’며 사건을 의뢰해 소송을 맡게 됐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 이겨 보람도 느끼지만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그에게 소송을 의뢰한 강제징용 피해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정창희씨가 지난 3월3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1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오죽했으면 피해자들이 국적포기 운동까지 했겠는가”라며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5.26)

(1) 권력, 언론, 대중의 침묵의 카르텔

① 박정희 : 개인 청구권 박탈

② 일본 양심세력 : 조선 피해자 위해 시민운동, 국가 상대 소송운동

③ 한국정권(1948~2002) : ‘위안부’, 강제징용/노동, 원폭 피해자 탄압 대상

④ 한국 시민사회 : 피해자 불가촉천민 취급

⑤ 일제, 미제, 한국의 국가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2) 가해자 활보, 피해자 죽이기 : 피해자=죄인=왕따

(3) 가치전도를 바로 세우는 ‘정의’ 운동 : 여성/여성운동이 앞장

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1985)

②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1986)

③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7개 여성단체-정대협, 1990.11)

4)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와 사명감 : 정말 고귀한 인류적 결정

(1) 고귀한 폭로 결정 : 김학순(1991.8.14)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 :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2) 일본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슈화

(3) 근래에는 민족감정을 넘어 인륜, 기본권 차원에서 인식

(4)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인간의 인격주체성(성적 자기결정권), 인륜, 인간기본권 확립의 핵심 주제 중 하나

(5) 문재인 정권의 범죄

① 반인륜, 반여성 범죄

②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역사적 퇴출 강요

③ 정의가 없는 나라

④ <나라다운 나라>, <재조산하>는 물건너 간다

5) 주권자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1) 일본제국, 주한미군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악질

(2) <주권자 학살/학대 국가>→<주권자/기본권 보호 국가> 대전환 요청

(3) 가치전도→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 <정의를 위한 소송>

① 일제 피해자

② 미 군정기 및 주한미군 피해자

③ 한국전쟁 피해자

④ 대한민국 국가폭력 피해자

(4) 주권자의 힘으로 정의 실현→진정한 주권국가, 진장한 주권자의 나라로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16강 코리아 이야기 1 코리안 미러클! 대한미국(남) + 수령제국(북)의 코리아 이야기

  비록! 남쪽은 코메리카시대를! 북쪽은 수령독재국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지만, 그래도 남은 악질적인 매국독재정권(친미정권1)의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운동권(친미정권2)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사고 많이 성장한 상황속에서 매국독재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은 10년을 촛불혁명으로 일단 멈춤시킨 문재인 정권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정은정권이 사실상 핵무력완성을 하고,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핵패권을 뒤흔들어 놓으며 전세계에 강대국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룹에 속하지만 반미로 똘똘뭉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소수 1%의 기득권세력이 민중을 억압하고, 항상 우리 역사의 역동성이 있는 발전은 민중의 각성과 민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소수 1%의 매국독재세력이 갖은 권모술수와 얼굴로 민중의 각성을 막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주로 '한국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조선은 당파사움 때문에 망했다.' 일제시대에 일본과 친일파(사학자)들이 심어 놓은 망국적인 피해망상증이 아직 남쪽의 코메리카인들에게 내면화 되어있기 때문이며 이렇게까지 오랜동안 그런 의식이 존속되는 이유는 박정희시대와 매국독재시대의 삐뚤어진 사상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이유다.

  이는 북쪽도 마찬가지여서 김씨왕조세습체제로 절대화된 수령독재국가체제 속에서 '조선은 당파사움 때문에 망했다.'를 마치 사실인냥 북한 주민에게 의식화시키며 오로지 맹목적인 반미독재주의로 북한주민을 억압했다.

  남과 북의 두 기득권수구세력들과 외세의 끊질긴 간섭 속에 언제 쯤 동북아시아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외세의 압력에 쉽게 무릅꿇고 민중에게는 마치 민중을 위해 뭔가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는 언론,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민중의 지혜와 각성이 더 필요하다.

  *분단국가의 국민은 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고통받는다.(영화 '강철비'의 대사 중에서)

https://youtu.be/CIodctQqYMM

최상천의 사람나라 16강

코리아 이야기 1

코리안 미러클

코리아, 평창-평양-평화 올림픽

두 코리아 :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코리아 차원의 이해 민족적 자학(조센징), 민족적 망상(단군제국)을 넘어 실사구시 + 미래지향(꿈) 인류사적 관점(해방과 독립)에서 이해 민주공화국의 꿈 : 민주공화국(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 코리아 차원의 전략 : 평화주도국가, 코리아경제공동체, 사람나라=주권자나라

1. 앨 고어 : 코리안의 두 가지 선물

1) G7 정보통신장관회의 연설(벨기에 브뤼셀,1995)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는 199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인쇄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동식(활판) 금속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와는 달리, 그 발명을 통해 한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역사가인 제 친구 제임스 버크 (James Burke)는 마지막 정보혁명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중   략 -

 사실, 발명품들 중 전작(前作) 없이 온전히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동식(활판) 금속인쇄술은 이미 200년 전에 한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이동식 인쇄술을 펼치기에는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유교는 책의 상업화를 금지했고, 고려의 왕립 인쇄소는 보다 대중적인 한국 서적이 아닌, 중국 고전 서적만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그 시대에는 더 좋은 조건, 즉 더 좋은 종이, 더 좋은 금속 및 안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한 부 씩만 만들어내는 필사보다는 수천 부 씩 찍어내는 인쇄기를 사용하여, 값싸게 책을 인쇄하는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동식 금속 인쇄술은) 서적 출판에 국한되지 않고 계몽주의, 과학혁명, 이성의 시대, 그리고 정치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원문 생략)


2) <서울 디지털 포럼 2005> 연설

앨 고어 전 미 부통령

“한국 디지털 혁명, 금속활자에 이어 세계에 두 번째 선물”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한국에서 배워간 기술이다.”
[연합뉴스 2005-05-19]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인쇄술에 이어 세계에 주는 두 번째 선물이라고 밝혔다.

 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 포럼 2005’에서 한국의 정보기술(IT)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당시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얻어온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인쇄박물관에서 알게 된 것”이라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 교황의 사절단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절단은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인쇄기술 기록을 가져온 구텐베르크의 친구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디지털 혁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인쇄술에 이어 한국으로부터 두 번째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3) 금속활자 : 근래 천년 최고의 사건

(1) The Life millennium : the 100 most important events &people of the past 1000
years(1998)

(2) 이벤트 1위 : 구텐베르크의 이동식 금속활자 인쇄기 발명과 성서 인쇄(1455)

4) 고려의 금속활자

(1) 남명천화상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1239)-보물 758-1호

① 금속활자 證道歌字 발견 : 남권희(경북대) 등 연구

*목판본과 글자체 일치
*먹(방사선탄소 연대측정) : AD. 850~1280
*납의 산지 : 전라, 충청 지역

② 강화도 천도(1232) 전 금속활자 사용 확실

(2) 이규보(1168~1241), 東國李相國集(1251)

① 11권, 詳定禮文 五十卷 二十八本 鑄字印成
② 1241년 이전 금속활자인쇄 확실

(3) 직지(1377)

5) 고려, 조선에서 지식정보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1) 문자의 문제 : 한자로는 금속활판인쇄→정보혁명(Information Rev.) 불가능

(2) 한글 가능

① 금속활판인쇄→지식정보혁명→근대시민혁명 가능
② 세종의 <한글+금속활자인쇄+대중서적>→르네상스, 정보혁명(대중화-주체화)-지식혁명
-과학기술혁명-근대화혁명은 조선에서 먼저 일어났을 것
③ 한글 상용 : 사대-한문계급(1%)의 격렬한 반대→실패 : 언제나 매독이 문제
④ 조선 말기 한글소설에서야 한글의 위력 발휘 : 춘향전, 홍길동전 등

(3) 알파벳 : 금속활판인쇄에 가장 적합→지식정보혁명→근대시민혁명

(4) 20세기 후반 한글(디지털 문자) 알파벳 능가 : 소통혁명-직접민주주의-인본주의 가능

6) IT 혁명 :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세계 언론은 이런 기적적 회생과 혁명적 발전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타임>은 한국이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변화와 비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아시아판 2005. 11. 14).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이테크 국가며 한국만큼 미래 경제를 새로운 정보기술(IT) 산업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극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대통령에 선출됐으며 인터넷 기반을 통해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6. 4. 24).

프랑스의 <르몽드>는 “아시아에서 독재로부터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한국이 이제는 이 역동성을 바탕으로 IT, 혁신, 한류로 일본을 앞지르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자 대중문화의 선진국인 일본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무서운 힘은 역동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역동성은 특히 혁신에 대한 열정, 세계 최강의 IT, 한류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라면서, 신문은 “혁신이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르몽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릴레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한국의 성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 이 작은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서 <르몽드>는 아시아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미국이나 일본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2006. 6. 6).

유력 언론과 학자, 연구기관의 한국에 대한 미래 전망은 더 밝다. 한국이 머지않아 경제강국 반열에 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최상천, 알몸 박정희 개정판, 358~359쪽)
###이명박근혜 매독 9년에 나라가 헬조선으로 전락

7) SNS시대 커뮤니케이션혁명의 진수-촛불혁명


2.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 : 코리안 미러클

1) 조안 로빈슨(1903~1983)

(1) 출신 : Girton College, Cambridge

(2) 학파 : 케임브리지 학파, 후기 케인즈학파(Post Keynesian economics)

(3) 영향 끼친 사상가 : Karl Marx, John Maynard Keynes, Piero Sraffa, Morris Dobb

(4) 만든 이론 : Joan Robinson's growth model, Amoroso–Robinson relation

(5) 제자 : At least two students who studied under her have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Amartya Sen and Joseph Stiglitz.

(6) 사회주의 경제에도 큰 관심 : 소련, 중국, 쿠바, 북 코리아 방문-연구


2) 코리아, 1964: 경제기적

Korea, 1964: Economic Miracle

  11년 전(1953년), 평양에는 2개 이상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가 없었다(사람들은 인구 1명당 1톤 또는 그 이상의 포탄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5층 건물 블럭, 공공건물, 스타디움, 영화관, 초호화 고급호텔(a super-de luxe hotel)이 들어서고, 거침없이 뻗어 있는 가로수 길을 갖추고, 넓은 강 양쪽에 백만 시민이 사는 현대도시가 되어 있다. 공업지대에는 섬유공장과 섬유기계플랜트도 들어섰다. 폭이 넓은 강과 작은 묘목들이 심어진 언덕이 어우러져, 멋진 공원을 보는 듯 했다. 회색이나 흰색 집들은 급히 지어진 듯했지만, 길이 깨끗하고 전기와 수도도 공급되었다. 슬럼이 없는 도시다. 전체 노동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인구가 현재는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의무교육기한은 7살에서 14살까지로 조정되었는데 조만간 16세로 더 길어질 전망이다. 많은 간호학교들이 설립됐으며 탁아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연금 수혜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은퇴해서 집에서 쉬든 상관없이 임금의 50%를 연금으로 받는다. 저소득 농민들은 협동농장을 통해 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바로 이곳이 가난이 없는 국가라 생각된다.

  이같은 기적은 120억kw의 전력, 100만톤 이상의 철강, 석탄 1400만톤·시멘트 250만톤의 생산 그리고 도로·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기계화된 농업, 연간 18%의 산업생산량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기계설비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철강부문은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산업부문이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96개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됐다. 현재 약 25% 정도의 주민이 풀타임 학생이며 이들 중 2%는 대학교와 기술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기업소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촌에도 학습당이 마련돼 있다. 기술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북은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의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해냈다. 몇년 후엔 그 수가 현재의 두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겹게 식사하는 주민들, 도로를 시원스레 달리는 트럭, 전기 펌프로 논에 물을 대는 농부의 모습을 직접 본다면 그런 우려는 씻은 듯 사라질 것이다. 스포츠, 음악, 예술이 장려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경제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일단 생산계획이 잡히면 노동자들은 생산방식을 관리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은 놀라운 생산 증가를 가능케 한다. 평소 6만톤 용량의 용광로에서 4만톤의 철강을 생산해 내는 철강공장이 그 예다. 현장지도 나온 김일성 주석이 “우리는 9만톤의 철강생산이 필요하다”고 교시를 내렸다. 이에 그곳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이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필코 성사시킬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실제 12만톤의 철강을 생산해냈다. 기술 개발과 용광로의 재배치 등 생산방식의 개선, 얇고 내화성이 강한 벽돌 사용, 산소 공급 증대를 통한 용융시간 절약 등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였다. 모든 공장에서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 노동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노동이 격렬하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6시간 노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1년에 보름간의 휴가를 받으며(격렬한 노동이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높은 생산성은 초과노동보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 인구의 51%, 노동력의 49%가 여성이다. 이는 고령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단생산체제에서 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에서는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있지 않으며, 낙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아원이 잘 갖추어져 있어 북의 여성노동자들은 육아부담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세탁기가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유모차는 볼 수가 없다. 여자아이들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철강공장에서 크레인을 몰며 체육관에서 이북 사회의 장기인 애국 매스게임에 참가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차는 별로 크지 않다. 고급기술자의 소득이라 해도 단순노동자에 비해 2배 정도 많을 뿐이다. 이같은 소득수준의 평등은 가격정책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도시에서 쌀의 가격은 정부 구매가격의 5분의 1 이하다. 소비품 가격에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 농촌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혜택 형태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 북은 1천2백만의 인구가 전체 산업 범위를 구성하고, 기계 생산의 93%를 자급하고 있는 나라다. 개발도상국가는 소비욕구가 낮고 소비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기계류의 경우는 일부 품목만 특화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책이다. 정부시스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절대적 숭배와 지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에 대한 숭배는 곳곳에 걸린 지도자의 사진, 거리 이름 그리고 탁아소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지도자 찬미 노래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북에서 독재자이기보다는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당당한 주권국가의 결정판 : 대미 평화핵전략 성공

3. 코리아, 혁명과 기적

1) 弘益人間 : 인본주의 국가론(대몽항쟁기, 1231~1273), 국가관의 혁명

2) 금속활자 인쇄술(고려 중기)

3) 한글 : 문자혁명

4) 동학(사인여천)과 농민혁명

5) 1919 삼일혁명

6) 남 코리아

(1) 1960 사월혁명

(2) 한강의 기적(?)

① 일본(전자산업), 조선(자력갱생), 중국(30년→기술력)
② 한강의 기적은 기술력 없는 베끼기의 기적
③ 노동자와 어머니의 기적---박정희에도 불구 경제성장

(3) 김대중 노무현 정권 IT 산업

(4) 촛불혁명

7) 북 코리아

(1) 인민민주주의혁명

(2) 전후 복구와 복지체제 : 코리안 미러클

(3) 핵무장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이재명의 형수 쌍욕 사건..사실은?>

※이 글은 이재명 시장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재명의 형수 쌍욕 사건..사실은?>

해명요구가 많은데, 세세한 건 공유글에, 요약은 이렇습니다
1) 공인회계사인 이재선 박인복 부부는 부자면서 어머니 돈 5천만원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뒈지라' 저주하고 인연 끊음

2)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후 이재선이 '시장친형'이라며 성남시 공무원 산하기관에 업무지시를 하고 직접 노점단속을 하는 등 시정개입을 하고, 공무원 인사개입시도, 대학교수직 알선요구까지 함

3) 이재명이 공무원에 '이재선 접촉금지' 지시, 전화차단, 면담거부 조치를 하자 2012년 이재선부부가 어머니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통화연결 요구해 전화로 다툼

4) 이재선부부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잘 안움직인다고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폭언하고 '철학적 표현'이라 우기더니,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고 살림을 부셔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받음

5) 이재명이 '왜 어머니를 때리고 XX찢는다고 하나? 당신 아들이 당신(형수)에게, 당신 오빠가 친정 어머니에게 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항의하자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했다'고 뒤집어 씌움

6) 이재선 형님에게, 국정원 김모과장은 이재명이 간첩이라 선동하고 새누리당 모 간부는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 준다며 부추김

7) 이재선은 조현병(정신질환) 환자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다 형수 박인복과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함

8) 선관위와 법원은 녹음파일 공개금지 및 삭제명령과 공개자 성남일보에 1500만원 배상판결
9) 2012년 통진당 수사당시, 2014년 시장선거때, 2016년 총선때 등 전국 카톡망유포 어버이연합 가두방송 등이 있었으나 오히려 새누리당과 형님부부가 비난받음

* 이재선 형님은 현재 다시 정신병이 재발해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본인의 패륜이 알려지는 것도 모른 채 곳곳에 이 일을 알리고 있음

*최순실 사태를 보며, 형님부부의 시정개입 차단으로 창피당하는 게 친인척비리보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가락혁명동지 여러분이 이 해명을 많이 알리고 반박글 써 주실거죠?

<나의 슬픈 가족사..'이재명 형수 쌍욕'의 진실>
경북 안동 영양 봉화 접경인 심심산골,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이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7남매를 데리고 산전을 일궈 살던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 7남매를 키우셨지요.

어머니는 남의 밭일 대신해주고 겉보리 한 되 좁쌀 한 됫박씩 얻어먹으며, 사람이 굴러내릴 정도의 급경사 산비탈을 일군 산밭에서 키운 감자로 어린 자식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식들과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는 감시원 눈을 피해 막걸리를 빚어 농사일이 끝난 밤에 술장사를 하셨고, 가끔 장에 나가 진통제 가스명수 같은 간단한 의약품을 떼어다 파는 약장사까지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 몸이 되어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힘겨운 삶을 사시면서, 늦은 밤 방구석이나 새벽의 부엌에서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우시던 어머니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방안의 물그릇이 꽁꽁 어는 ‘소개집’에서 자식들 추울까봐 새벽에 일어나 군불을 때주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찍부터 흰머리가 나신 어머니의 점점 희어져가는 머리카락만큼이나 쭈그러져만 가는 어머니..

감기몸살이 나면 어머니는 약을 아끼려고 내게 ‘객귀물리기’를 시키셨지요.
어머니가 몸져 누우면 나는 으레 숫돌에 식칼을 간 후, 칼끝을 어머니 앞니 사이에 세우고 숫물을 칼날에 흘려 넣으며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객귀야 물렀거라’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숫물을 여러 번 마신 어머니는 희한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못쓰게 된 칫솔로 어머니 흰머리를 염색해드리고, 감자를 깎고,
어머니를 따라 돌이 굴러 내리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밭에 가 비지땀 흘리며 콩밭 잡초를 뽑고 감자를 캐면서도 오직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게 즐겁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어머니가 애처롭고 불쌍하고 고맙고, 어머니 없는 세상이 무서워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도 따라 죽겠노라 마음속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1976년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반 지하 단칸방에 9식구가 오글거리며, 다시 결합한 아버지는 상대원시장 청소부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데리고 시장화장실을 지키며 10원 20원 이용료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화장실 앞에 앉아 남자손님에게 돈받는 걸 정말로 싫어하셨지만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진학을 포기하고 전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살기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아버님은 청소부로 일하다 얻은 병으로 55세 짧은 생을 마감하셨고, 큰형님은 건설노동자로 일하다 한 쪽 다리가 잘리는 산재사고를 당했으며, 누님은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둘째 형님은 청소회사 직원으로, 동생 둘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여동생은 2년 전 새벽청소를 나갔다가 과로로 화장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분당에서 ‘야구르트 아줌마’이던 여동생은 딴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오빠가 시장 당선되었다고 좋은데 가느냐“는 말 듣기 싫다며 야쿠르트 배달을 계속하다, 내가 재선된 후에야 그나마 좋은 직장이라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2014. 8월에 저보다 먼저 저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최종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중졸이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고 나 역시 초등학교 졸업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대신 공장을 가는 어린 내가 불쌍하다고 한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한손은 내 손을 잡아 공장까지 바래주시곤 했습니다.
저를 공장까지 바래주고 돌아가시는 길에 눈에 미끄러져 낙상을 입어 고생하시던 어머니..

소년공으로 공장을 다니며 산재사고로 팔이 비틀어지고 후각을 잃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군복을 입고 군기 잡는다며 출퇴근때마다 ‘빳다’를 치는 관리자가 부럽고 맞기싫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장애소년으로 아침마다, 교복입고 학교 가는 학생대열을 거슬러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공장으로 향하는 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습니다.

두 번의 자살시도가 실패한 후 죽을힘으로 살자며 목숨 걸고 공부해 장학금에 생활보조비까지 받으며 대학을 갔습니다.
가장 커트라인 높은 학과를 선택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그후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공장노동자 월급의 몇배에 이르는 생활보조비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면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셋째 이재선형님에게 공부를 권유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 장학금으로 공부한 형님도 좋은 성적으로 생활비를 받으며 대학을 갔고 공인회계사도 합격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형님이 결혼후 서서히 가족들과 발길을 줄이고, 명절은 물론 어머니 생신 아버님 제사까지 불참하며 남이 되어갔습니다.

이 형님부부는 저에 대한 시기질투심, 열등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게 지나쳐 병적증상으로 변하더니 '내가 부처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이상행동을 시작했고,
형수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시댁과 형님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셋째 형님부부는 용서할 수 없는 패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성남시장후보직 양보를 바라던 이 형님은 불법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하는 등 내 선거를 방해하다 2010년 내가 시장선거에 당선되자 취임식장에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나타나 '가족특별석'을 만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취임직후부터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녹지를 훼손해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이권사업에 셋째 형님이 돈을 받고 밀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신청이 네 곳이나 들어왔습니다. 큰일이다 싶어 이를 모두 불허하고 규정을 정비해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형님이 '시장친형'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불응하면 폭언을 퍼붓고 직접 백화점 불법영업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감사관과 비서실장을 통해 공무원 승진과 징계 등 인사청탁을 하고, 관내대학에 교수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이권청탁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를 모두 묵살하고 공무원들에겐 통화와 접촉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김과장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며 부추기고(통진당 사건으로 추측), 새누리당 고위간부가 시의원비례대표공천 언질을 주자 형님부부는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 은행 난동, 백화점 영업방해 등을 벌이던 형님은 급기야 어머니까지 폭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00억 부자라고 자랑하는 형님은 어머니가 가진 노후자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그 돈 갖고 뒈져라. 뒈져도 상가 집 안간다'는 등 패륜적 폭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는데,

2012년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비서관과 싸우고 기자들을 대동한 채 시장실앞에서 농성을 하는등 물의를 일으키다가,
근 10년 만에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자 팔순의 늙은 홀어머니에게 'X할년 개X같은 년'이라며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 '다니는 교회에 불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연결해 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 아내에게 형님은 ‘내가 나온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죽인다'고 하였고 동석한 형수는 이걸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극찬하며 시집식구들을 능욕했습니다.

형님부부를 피하시던 어머니가 주일에 교회에 가자 형님은 교회에 불지르겠다고 해 경찰이 어머니를 집에 모셔 보호하다 저녁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 집에 난입해 기물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입원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신고로 잡힌 셋째형님 부부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이 끔찍한 패륜현장에 도착한 나는 도저히 이 부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니 형수가 중간에 빼앗아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시어머니 XX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라며 약을 올려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XX를 찢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철학적 표현이라고 편들 수 있겠느냐 등의 말다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패륜의 현장에서 오간 수많은 통화중 일부가 왜곡 조작되어 2012년에 한번, 2014년에 다시 한번, 그리고 2016년 오늘 세번째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제 병들고 늙은 내 가여운 어머니를 욕하고 능멸하고 때리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다면 폭언이 아니라 살인을 했을 겁니다. 당시 함께 있던 둘째형님과 동생들이 오히려 내 정치적 미래를 걱정하며 말렸지만 내 정치적 미래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을 참아 넘길 정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내게 어머니는 하늘이었고 어머니를 범한 그 짐승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에 대한 흉포한 패륜현장을 직면한다면 인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결국 정신병증이 심해져 2014. 11. 약 6주간 형수와 딸에 의해 경남 창령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부부는 ‘이재명이 시장권력을 이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입원 시키려 한다’고 거짓말을 퍼트리고 형수 박인복의 거짓기자회견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후 지금도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폭행과 협박, 어머니 접근금지, 음성파일유포금지도 사실인데 부인하니 벌금판결, 접근금지명령서, 음성유포금지명령서를 공개합니다.

어머니를 둘러 싼 패륜과 가족간다툼, 정신질환자를 이용해 정치적 공격을 사주하고 부추기는 국정원,
이 패륜을 사주하고서 오히려 나를 패륜으로 모는 패륜 새누리당에 언젠가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혈연이라 어쩌지도 못하는 이 고통..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형님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이런 사단은 피했겠지만, 형님부부는 친인척비리범이 되어 저를 더 괴롭혔을 겁니다.
오늘도 모 시장실이 동생비리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보도를 보며 가족문제로 인한 고통이 친인척비리보다는 낫다는 위안을 삼아봅니다.

공개되지 말아야할 가족문제가 공개되어 세인들이 눈 흘기는 사이 돌멩이는 커지고 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불공평과 불공정을 시정하고 기회균등한 나라를 만들어 내 가족 내 이웃 나아가 대한민국 90%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0만 도시 성남시장 가족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혜택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가난한 서민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머니..
주신 사랑과 희생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십시오.
내 하늘 어머니..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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