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36강 노무현-유시민의 대연정 사기극 3

노무현정권 말기 대연정 제안은 삼성 X파일을 덮기 위한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었다.

비록 박근혜의 거부로 대연정이 실패로 돌아간 갔지만, 노무현 정권이 삼성X파일 이슈를 가라 앉히고 덮는데 성공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나라당 역시 친기득권, 친재벌 정당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오히려, 열린우리당과 호남, 노동자들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섰으며 결국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멸망의 길로 갔다.

지지율 5.7%는 박근혜정권 탄핵 때 못지 않은 최악의 지지율이다. 대통령 자리를 끝까지 유지한게 신기할 정도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폭망하고 노무현정권이 최악의 지지율로 씁쓸한 결말을 맺게한 인물이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민주주의자로 보기가 어렵다. 

박근혜, 한나라당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들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안 망한고 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정권말기 이미 한국은 이미 헬코리아로 진입했었으며, 점점 더 출산율과 각 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었다.

물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더 심해졌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국은 헬코리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시민의 예언대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권을 잡았었고 이 코메리카 체제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또, 이 나라 주권자들의 삶은 지난 번 보다 훨씬 심한 상황으로 주욱 내려 앉고 있는데도 원내 다수당인 현 정부와 민주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재벌개혁에 대한 것은 아예 말 한마디가 없다.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절대 아니다. 파시스트들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36강

 

노무현-유시민의 대연정 사기극 3

 

▲2006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인사차 박근혜 방문

 

 

대연정은 사기극

 

선거구제를 들고나온 이유

득표율 의석 획득

민주노동당(10→39), 새천년민주당(9→21) : 전력투구

목줄매기 : 민노당-삼성X파일 공격에 올인 못하게

1구 2인 중선구제

한나라당 : 호남, 수도권 동반당선 기대

열린우리당 : 영남 동반당선 확실

모든 당/의원에 목줄을 달아라!

 

대통령제에서 대연정은 코미디

모든 나라(유), 대부분 국가(노) 연정한다고 사기

91% 대연정 : 146(열)+125(한)=271/299 ; 91%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연정하는 꼴

 

잡탕 작전 : 선거구제+대연정

선거구제와 연정은 무관

선거구제 개정하는 데 왜 정권(총리직-조각권)

 

문제

초헌법적 제안

초헌법적 정권 이양 결정 : 헌법제1조 부정

노무현 멋대로 권력형태 변경 : 대통령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

노무현, 유시민의 주권자 농락

얍삽한 제안 : 중대선거구제

영남은 열-한이 반반 나눠 갖고

호남은 열린우리당 50%, 50%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등 경쟁하라.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과반 1당이 되는 선거제도

 

유시민의 연정 목적

유신, 5공 선거구제로 돌아가자!

유신 국회 : 유정회(1/3)+중선거구제(1구 2인)

5공 국회 : 중선거구제(1구 2인)

중선거제(1구 2인) : 열-한 양당 공생체제 : 반집싸움

보수 양당체제 굳히기 : 박정희=전두환=노무현

재벌-영남 기득권 대연합

호남, 민중 배제

 

주권자, 사기질 거부

도청사건의 본질이 불법 도청이라는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동의 : 14.9%+32.0%=46.9%

반대 : 25.7%+9.3%=35%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람직하다 : 4.4+25.3=29.7%

바람직하지 않다 : 38.1+18.8=56.9%

 

한판 코미디로 결말

열린우리당 격렬하게 반대

청와대 비서진도 반대

박근혜 한나라당은 노무현 조롱 : 민생에나 신경 쓰라!

결국 9월 7일 영수회담에서 박근혜 공식 거부

연정론, 선거구제 개편론 연기처럼 사라짐

 

블랙홀 작전 성공

유시민 1등 공신

건희제를 지켰다

 

 

홍석현 프로젝트를 막았다. 이상호 만세!

 

 

선거구제 개편→민주공화국의 길

 

민주공화국에 맞는 선거구제

주권자 대표회의

주권자의 구성에 맞는 구성

남여 각 50%, 노동자-비노동자 각 50%

주권자 뜻(득표율)에 따르는 의회구성

 

4.15 총선(04) 득표율에 따른 의석

열린우리당 : 152→114(38.26%) ; -38석

한나라당에 아주 불리 : 121→107(35.76%) ; -14석

민주노동당 : 10→39(13.03) ; +29

민주당 : 9→21(7.09) ; +12석

 

주권자 뜻(득표율)에 따르는 의회구성

연정 불필요 : 국회선진화법(12.5) 이전

범민주 협력으로 충분

민주노동당 협력 : 146+10=156

민주당 협력 : 146+9=155

범민주 협력 : 146+10+9=165

열우당 제안 : 민노당, 민주당 열렬 환영→결사 통과

 

하필이면 박근혜-한나라당과 손잡으려고 한 이유

블랙홀 작전 : 말 안 되는 대연정 싸지르기→극도 혼란, 분란

삼성X파일이 감춰진다!

대연정 성공하면 열-한 보수양당체제 구축

 

 

노무현 폭망, 열린우리당 괴멸

 

노무현, 유시민의 정체

국가전복→삼성제국 호위정권

친한나라당=친매독, 반민노당=반진보

열-한 반공 양당체제 구축

주권자 배신

누가 주도 : 노무현? 유시민?

 

주권자들의 배신감 : 호남+민중

열린우리당=반한나라=개혁당→친한나라당

열-한 영남대연합 : 호남 고립화

비정규직 확대

헬조선 진입

가혹한 민중운동 탄압 : 시위 살인진압, 파업 배상

 

집회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노무현 정부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03-22

지난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했다.이 대책안은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 실시”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 시위자 및 단체에 대한 D/B 구축” “불법폭력 행위 채증 강화” “물대포 등 시위장비 확충, 시위대응 경찰병력 증원” 등 집회·시위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구체적인 감시·통제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난해 말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살해당한 후 노무현은 경찰 폭력과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보수 언론과 손잡고 “폭력시위 문화가 문제”라며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을 공격해 왔다. 

-중 략-

따라서 함세웅 신부(공동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시민운동의 명망가들이 민관공동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권자 강렬 거부→노 폭망

전반기 평가(05.8) : 28.9% 잘해 왔다, 69.9% 잘못해 왔다

 

국민 70% “노무현 대통령 국정 잘못 운영”

등록 :2005-08-24 19:35수정 :2005-08-25 15:20

 

노무현 대통령 전반기 평가, 엑스파일 관련 이건희 삼성회장 수사해야 하나

[반환점 돈 노무현 정권] ‘한겨레’ 여론조사 “삼성 이회창 수사해야” 59%

 

2006년 12월 : 지지율 5.7%

06년 추이(한여연) : 28.8%(1.25)→14.1%(6.27)→12.9%(10.24)

리얼미터(11.13~14) : 15.2%(잘함), 75.4%(잘못함)

해럴드경제-케이엠조사연구소(12.6) : 5.7%

한국사회여론연구소-디오피니언(12.14) : 노 10.2%, 열당 9.4%

2006년 들면서 이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

 

열린우리당 괴멸, 사망

4.30(05) 이후 모든 보권선거 완패 : 당선자 전무

06. 7.26 보궐선거(국4) : 당선 무

06. 10.25 보궐선거(국2 등) : 당선 무

5.31(06) 지방선거 : 집권당 최악의 참패

광역단체장(16) : 한 12, 민 2, 열 1(전북지사, 48%)

기초단체장(230) : 한 155, 민 20, 열 19, 무 29

정당 존립기반 상실 : 서울 등 7개 대도시 광역, 기초단체장 전멸

2007년 1월부터 줄줄이 탈당 : 괴멸

백년 가는 정당→대통합민주신당 흡수(03.11.11~07.8.21)

 

폭망, 괴멸의 결정적 사건 : 대연정 사기극

2002 대~한민국→대한민국 거부→삼성 호위대로 전락

노무현, 건희제 호위대장 노릇 : ‘도청사건’

유시민의 대연정 사기극

초헌법-반주권자 반역 : 박근혜 총리-연정-정권이양

반한나라당 정체성 전복→친한나라 대연정-반집싸움

호남, 민중 배신

 

두 주역 : 노무현, 유시민

노무현의 보은 호위

삼성X파일은 노무현 정권과 무관-왜 결사 호위?

삼성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삼성정권→보은 호위

책사 유시민 마술능력 발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06.2~07.5)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유시민 “10년 집권, 많이 한 것”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돼도 나라 안망해”도하[카타르]=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입력 : 2005.11.28 19:38 55' / 수정 : 2005.11.29 01:54 52'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야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마음놓고 이명박근혜 찍으세요!

이해찬 총리와 함께 중동 5개국을 순방 중인 유 의원은 28일(현지시각) 카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정책들을 펼친다고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與 ‘유시민 99% 발언’ 곤혹

입력 2007.02.20. 15:51 수정 2007.02.20. 15:51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열린우리당은 20일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99%”라는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분당사태 이전만 해도 우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10% 있었지만 분당으로 그것마저 날아갔다”고 정권 재창출 회의론을 폈기 때문이다.

-중 략-

한 최고위원은 “장관일이나 제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시점에서 집권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행 자체를 문제삼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유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당 분위기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

-중 략-

탈당파 의원들은 유 장관을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유 장관이 자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열린우리당은 종쳤어요!

 

 

 

한여름은 쉽니다.

 

9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름 잘 보내세요.

출처 : 사람나라 밴드   https://band.us/n/a5aeXdi9u2M88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6강 대일본제국이 뭘까? - 대일본제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나?

대일본제국은 원시시대의 이념과 첨단산업이 결합한 나라다.

합리적 사고를 할수있는 독립적 지식인 가장 중요하다. 그래도, 대일본제국의 시대에도 일본의 양심은 살아있다.

*1919년 여운형 방문 때에 1천명의 지식인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 시민운동가,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위안부,강제징용,강제노동의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다.

*한국에는 미군위안부?, 월남전? -> 우리는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음!

*'국민(國民)'이란 말은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왔다.

*흔히들 '조선인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라고 일본인들은 욕을 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야쿠자, 조폭들이 맹신하는 가미가제적인 획일적인 사고 방식에 비해 그 얼마나 자유로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욕이기도 하다. 자기들을 국가나 천황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 물건 쯤으로 여기는 그들의 말을 보면 얼마나 획일적이며 우수운 것인가? 필연적으로 그런 사고 방식은 부국강병이란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대일본제국은 신화의 시대와 현대의 최첨단 산업이 함께 뒤 섞인 괴물국가였다. 대일본제국의 본질은 절대화된 천왕권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그 이하의 군국주의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국가였다. 천왕은 그저 거의 다 결정된 사항을 어전회의에서 몇 번의 논의를 거친 뒤 윤허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6강

대일본제국이 뭘까?

1. 대일본제국의 정체

1) 신국-천황주권/주권독점

(1) 명치유신(1868)

((1)) 외압에 의한 개항(1854)
((2)) 부르주아 극히 취약->봉건세력이 '반동적/폭력적 근대화' 주도->왕권절대화로 역주행->천황제+재벌경제->대일본제국=독점시스템


(2) 왕의 신격화, 왕권 절대화

대일본제국 헌법(1889~1947)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2) 군국주의 정치체제/정치독점=독재

(1) 부국강병주의 : 재벌+군수산업(중화학공업)
(2) 침략주의(八紘一宇(팔굉일우)) : 정한론->만선사관->대동아공영권
(3) 전시 동원체제(군대체제) : 조선은 병참기지화


3) 재벌독저경제와 국방경제/병참기지화/경제독점

(1) 오너 가족의 가산기업 : 본사 주식 50%내외 소유---족벌경영, 황제경영 아님

(2) 중층적 지배구조 : 본사(지주회사)->산하기업

(3) 재벌의 독점

((1)) 3대 재벌(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 종전 무렵 총 불입자본의 23%
((2)) 10대 재벌 : 금융업의 53%, 중공업 49%

(4) 대부분 전문인 경영

((1)) 미쓰이, 스미토모 전문경영인 경영
((2)) 미쓰비시는 가족경영++전문인 경영


(5) 정경융합 : 군국주의 재벌경제는 일본제국(핵은 천황제)의 두 바퀴

((1)) 국방경제/군수산업 주도
((2)) 정경융합 : 군국주의+재벌경제=침략주의(식민지, 시장 요구)


4) 천황교=기독교체제 : 망상적 신국이념/진리 독점

(1) 신국체제 : 천황=(萬世一系(만세일계)), 국가=신국(통치기관), 인민=국민(황국신민)의 삼위일체

((1)) 중세 기독교(가톨릭)의 '유일신+교황청+신도' 삼위일체(가톨릭 전체주의)와 동일 구조
((2)) 신=천황=망상(도킨스)은 가톨릭이 절대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제조,독점한 우상
((3)) 신/천황은 가톨릭/제국주의자/군국주의자가 가지고 노는 흉기---사탄/영미, 마녀/빨갱이/불령선인 사냥에 이용--- '신/천황의 뜻'
((4))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천황' 도 처치 : 다이쇼((大正), 1912~1926)데모크라시
((5)) 인민/신도의 로봇화 : 신=천황=절대자=망상 주입 통해 사람을 예수로봇, 천황로봇, 애국로봇, 수령로봇으로 인간개조
((6)) 천황충견/천황로봇 : 사무라이정신(무조건적인 충성과 희생), 국민교육(황국신민교육)->전쟁의 총알받이, 할복, 옥쇄, 자폭테러(() 특공대), 패전 광기

(2) 천황교의 본질 : 조폭교/야쿠자정신---반드시 15금

((1)) 오야봉(두목) 주권
((2)) 꼬봉 : 두목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3)) 인민=꼬봉=충견/신도/황국신민/천황로봇

(3) 천황교/기독교의 근본문제 : 인간본질 박탈

((1)) 기독교 : 신(말)=절대권력, 성직자=사기꾼/착취자/살인범,신도->예수로봇
((2)) 천황교 : 왕->허수아비, 군국주의자->전쟁광, 인민->로봇

5) 대일본제국의 정체 : 야쿠자국가=조폭국가

(1) 본질 : 완벽한 독점체제

((1)) 세 가지 완전독점 : 폭력, 돈=자본, 진리->'천황=신'으로 수렴/정당화
((2)) 주권-천황, 권력-군국주의/군대, 경제력-재벌, 이데올로기-천황주의/천황교

(2) 구조 : 야쿠자국가, 조폭체제

((1)) 두목주권주의 : 두목 신격화->천황(하늘 임금)
((2)) 국가절대주의 : 국가 성역화->신국(신의 나라)
((3)) 황국신민주의 : 국민=로봇(프로그램),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통치대상---지도/훈육/동원/처벌 대상
((4)) 천황교 : 천황주권+신국/ 야쿠자체제를 절대화 한 종교/이데올로기

(3) 첨단산업 + 원시 국가이념(신국+천황)---유치원/일본민중(언어,태도,줄줄이)수준

((1)) 산업/기술은 첨단과학 : 합리성 지배
((2)) 정신, 정치이념은 원시적 유일신 망상 : 신화 지배
((3)) 그래도 일본에는 독립적 지식인 살아있다.
*여운형 방문(1919) : 1천여명 조선독립지지, 조선독립만세!
*일본의 양심 : 일제 위안부/징용/강제노동문제제기 등등
*한국에는? 미군위안부, 월남전

6) 일본의 꼭두각시 천황체제를 명실상부한 천황체제로 개조,완성한 인물은?

(1) 천황제(꼭두각시)->유신체제, 유일체제(수령)
(2) 천황교->태극교, 수령교,
(3) 군사정권+재벌경제
(4)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5) 농업진흥운동->새마을운동, 천리마운동
(6) 교육칙어->국민교육헌장

2. 수탈일까 근대화일까?

1) 식민지 경제체제

(1) 토지 약탈, 농민 수탈->식량조달 기지

((1))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사업, 농촌진흥사업
((2)) 토지 약탈 : 경작지의 12.3%, 임야의 58%
((3)) 식민지 지주소작제 : 3.4% 지주가 50.3%
((4)) 농민 압살 : 도지권(경작권) 말살, 살인적 소작료(50%~70%)
((5)) 쌀 증산과 일본 수출 : 조선인은 만주 조 수입

(2) 일본자본으 경제독점과 노동자 착취

((1)) 조선회사령(1910~1920) : 조선 자본의 회사 설립 극도로 제한->일본 중소자본 투자 유도->일본자본의 조선지배
((2)) 1920년 현재 일본회사는 414(76.1%) 일본자본 비율은 83.1% 조선회사는 99(18.2%) 조선회사 자본비율은 10.5%
((3)) 일본자본의 조선산업 지배 : 일제 말기 조선의 회사에서 일본자본의 비율이 94%
((4)) 1944년 자본금 100만원 이상 기업 33개중 일본기업 30개, 조선인 경영기업 3개
((5)) 식민지 저임금 : 일본인 노동자의 1/2~1/3

(3) 사회간접자본 구축

((1)) 철도 : 경인선(1899), 경부선(1905), 마산선(1905), 경의선(1906), 호남선(1914), 경원선(1914), 함경선(1928)---1931년 현재 4,150km.
*이후에도 중앙선(1942, 청량리~영천, 345.2km), 평원선(212.6km), 부산~신의주(944km)복선 준공(1945)---총 4,700km, 복선 포함 5,700km
*박정희 고속도로 건설 약 1,200km
((2)) 항만 :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 원산항, 군산항 등 오늘 날 중요 항만은 거의 일제시대 구축---부산항은 아시아 최고항구로 건설

(4) 중화학공업과 병참기지화 : 1930년대 이후

((1)) 조선의 유리한 투자 조건

*풍부한 지하자원 : 지금도 북의 지하자원, 2008년 기준 7천조 규모(남한의 24배)
*풍부한 전기/수력자원 : 조선수전주식회사
*사회간접자본(수송 인프라) 구축

((2)) 중일전쟁 개시(1937) 이후 ()5개년계획, 중화학공업기지 계획
((3)) 일본 재벌의 본격 진출
((4)) 광산 개발, 수력발전소(수풍댐 등), 화학공업, 방직공업, 금속공업 발전
((5)) 대표적 대기업 : 삼척개발주식회사(탄전개발), 일본제철주식회사 경이포제철공장, 삼릉광업주식회사 청진제철소, 일본고주파주식회사 성진공장, 조선비료주식회사 흥남공장

(5) 일제시대의 산업화 중요 지표

((1)) 동력 120만 3천 kw(1942)
((2)) 사회간접자본(수송망) 구축 : 철도 4,700km(5,7km), 국도, 항구
((3)) 전신전화시설 486km(1910)->7,056km(1921)
((4)) 쌀 증산 : 1,200만석(1910)->1,700만석(1930년대 평균)->2,680만석(1937)
#일본 내의 쌀 2배 증산에는 100년 걸림
((5)) 회사 설립과 공업화---은행, 전기, 방직, 기계,금속, 광업---남북
#회사 수 증가 18년 사이 100배 : 544(1920)->5,413(1938)
#생산 증가 : 2,77배(1931년-1938), 광산물 5.08배, 공업생산 4.51배

(6) 일본제국 식민지경제(수탈 대상)

((1)) 대륙침략의 전진기지
((2)) 식민지 지배기구 : 조선총독부
((3)) 식민지경제(수탈 대상) : 원료공급지(토지, 쌀, 지하자원), 투자 대상(일본자본 90%), 일본시장
<1938년 조선 내 회사의 민족별 비교>
표

&한국 산업화의 원조는?
&일제시대의 조선 산업화, 박정희 독재시대의 한국 산업화, 어느 것이 더 대단할까?
&어느 것이 더 악질일까?

2) 일제시대 산업화의 이해

(1)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수탈론의 문제

((1)) 식민지 수탈, 대륙 침략을 위한 산업화
((2)) 식민사관(정체성, 타율성)에 대한 반발->자본주의 맹아론 집착/과장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1) 국가/민족 독립/주권 문제 무시, 산업화 제일주의 과정: 식민지하는 축복 독립운동/변혁운동은 반근대화/반동, 해방은 재앙
(2) 조선 경제가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경제 : 결정권, 일본경제---식민지경제는 일본자본/기술이 이탈하면 바로 파산

3) 근대화의 이해

(1) 근대화=합리주의 진화->인본주의로 완성

((1)) 사고의 혁명 : 합리적 사고 : 신화적 사고, 경험적 사고 극복->이성적, 과학적 사고
((2)) 주권 혁명 : 군주주권->인민주권---인민국가
((3)) 생산 혁신 : 경험적 생산->산업화(과학기술 생산)
((4)) 인간해방과 주체화 : 여성해방(관계적 존재->인격주체=이름), 계급해방(노동3권), 개인해방(주권자)

(2) 대일본제국은? 비행기 모는 일본원숭이 가미가제=== '인간=근대'로 진화 안됩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2강 이상한 헌법, 물구나무 선 나라 - 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우굴거리는 코메리카의 헌법과 현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반드시 고쳐야하는 것들!

  '국민(國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라!

  '국민(國民)'이라는 단어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온 말로서 엄밀히 말하면 일본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쓰던 말은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주로썼으며, 단지 분단 이후에 북쪽에서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주로 쓴다고, 터부시한 이후에 원래 일본어였던 국민을 마치 우리 말이나 한자어로 착각하면서 오용한 것이다.

  그리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이라는 단어는 그럴 듯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권자들을 주체가 권리의 주체가 아닌 피지배자로 인식하는 비민주적인 단어로서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따까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사람, 국인 또는 한국인 등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국어학자나 법학자들의 자문을 참고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라도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단어이다.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을 폐기하라!

  이 조항은 제3공화국 당시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을 박정희정부가 법관들에 압력을 가해 법관들을 퇴진시킨 1차 사법파동의 결과로 7차 개헌에서 박정희 정부가 헌법에다가 못박은 독소조항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이므로 더욱 폐지해야한다.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군대가서 죽으면 개만도 못한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독소조항이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식들 군대 안보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헌법 29조 2항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군인, 경찰, 군무원' 등에 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억지로 규정한 박정희정부의 만행이 나와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4%91%EB%B0%B0%EC%83%81%EA%B8%88%EC%A7%80

  자기들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며 군복입고 나와 박정희 사진들고 집회에 나가는 분들은 도대체 박정희에 대해서 뭘? 알고서 그러고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s://youtu.be/GKBnC0lbjDc

2강 요약(강의자료원본)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2강 이상한 헌법, 물구나무 선 나라



1. 나라 판별법 : 헌법 판별법


1) 헌법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1) 헌법은 나라의 얼굴, 간판, 정체성---‘합의된 나라의 틀’

(2) 정상 헌법

① 민주주의-기본권

② 공존의 토대 : 의료, 교육, 복지

③ 정의 실현 제도(교육 자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사법 독립-주권자 통제)


(3) 비정상 헌법 :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조항


2) 헌법과 현실

(1) 명실상부 : 기본권, 선거, 언론, 교육, 사법부


(2) 명실따로

① 겉/헌법-민주주의(개인 독립), 속/현실-봉건주의(상하)/애국주의

② 겉은 민주공화국, 속은 봉건윤리


(3) 명실반대

① 신체의 자유/고문, 언론의 자유/보도지침, 사상의 자유/국가보안법(사회주의 처벌)

② 민족정론지/친일∙반공∙족벌지, 민주공화당/민주공화국 파괴, 민주정의당/반란-광주학살

③ 대한민국/1987년 이전 반공조폭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신국


3) 구분

(1) 명실상부 : 민주헌법→법-현실 상응---좋은 나라

(2) 명실따로 : 이상한 나라

(3) 명실반대 : ‘국가=범죄조직’

① 헌법-대한민국=민주공화국(포장), 현실-반공독재국가(실물), 기본권-고문

② 거짓→진실, 진실은 범죄 : 독립운동/민주화운동→빨갱이, 간첩, 이적행위

③ 거짓진실→국정진실/진리 강제---폭력, 교육(주입/세뇌)---반공국시, 천안함, 세월호

④ 국가=폭력+사기=범죄조직


4) 두 코리아, 한국과 조선은?

(1) 껍데기는 화려한 정상국가

① 휘황찬란한 간판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②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보물창고


(2) 자세히 보면 황당한 내용, 조항 다수


2. 대한민국의 정체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48.7.17.)


(1)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암살, 김원봉 월북, 통일지향 독립운동가 살해(여운형), 배제

(2)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한 민족반역자 중용(한민당)→미국 앞잡이

(3) 특히 일본제국의 장교(1-침략전쟁 전위), 경찰(2-통치 전위)-‘대한민국’ 점령

① 일본군 출신이 초대~21대(1948.12.~1979.1)까지 31년 동안 ‘해방 조국’의 육군참모총장 독차지---<‘대한민국’ 국군=일본군 동지회>

② 미군정, 조병옥(경무부장), 장택상(수도경찰청장)의 일본경찰 절대 중용

③ 1946년 1월, 서울시내 8개 경찰서 서장 임명---전원 일제 경찰 출신 임명

④ 1946년 경찰간부 1,157명 중 949명(82%), 1947년 1월 현재 수도경찰청의 경감 이상 100%, 1960년에도 총경의 70% 경감의 40%가 일제경찰 출신



(4) 대한민국일까 소일본제국일까?

① 일본제국의 핵심 두 무력→대한민국의 무력 완벽 장악 : 국군(대외), 경찰(대내) 점령
② ‘대한민국’은 대일본제국 진정한 계승자!---소일본제국→박정희 정권
③ 충성혈서 박정희가 ‘대한민국’ 최장기(18년) 독재자-신격화-탄신제
④ 악질 고등계 형사의 대명사 노덕술의 아들 노재봉이 국무총리(1991)


(5)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① 점령군 미국 작품 : 미국 힘 80% 이상 작용
② 미국은 <조선총독부→소일본제국=반공독재국가>, 일본은 <대일본제국→민주일본>
③ 미군정이 요구한 유일 이념은 반공주의 : 민족주의(반외세-자주)/통일운동도 범죄
④ 반공주의는 대한민국, 독립정신의 반대 : 상해임정도 사회주의 제도 대폭 수용(토지국유제, 대기업 국유화, 삼균주의=건국이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미군정의 지휘 아래 대일본제국 출신 군인 경찰의 힘으로 위대한 반공주의를 받들어......
***이 나라가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일까, 미국이 만든 코메리카일까?


2)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승만 정권시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모독

(2) 지금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맞을까?

① 자유화-국가민주화
② 경제민주화, 평등화∙연대화 안 됨→조폭/재벌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복지, 기업복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복지 맴돔---2만불 소득

*공공사회복지비/GDP OECD 34개국 중 33위(2012) : 한국 9.3%, 프랑스 32.5%, 스웨덴 28.1%, 미국 19.7%---멕시코(7.4%)만 한국보다 뒤진다.

*유럽은 2차 대전 후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국은 중학교 무상교육 : 사교육비 압도적 1위(왜?), 사립대학 등록금 2위

③ 국가민주화→거리(국가영역)는 자유, 건물 안은 조폭질서(가정, 학교, 기업)---요즘은?

④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권력이 주권자로부터 나오나 청와대로부터 나오나?


(3) ‘인민(독립운동)→국민(일본)’으로 바꿔치기 : 소일본제국

*‘국민(國民)=황국신민(皇國臣民)’은 시대착오적 말

*‘국민’은 주권자(천황, 왕)의 ‘신민=통치대상’을 가리키는 말 *집단 개념-대상화 : 국민의 한 사람, 국민타자, 국민배우, 국민누나, 국민의 뜻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국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의 결정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야 한다.


***2008년 여중생들의 헌법 제1조 카드---충격적 감동 : 여학생/아줌마 주도 만인공동회


3) 헌법 제3조, 제4조

(1)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헌 헌법 제4조)

① ‘북한’ 지역도 몽땅 우리 땅! ‘북한’ 건물들은 모두 불법건축물!

*그럼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그런데 왜 백령도 앞에다 NLL(북방한계선)을 그었지? 휴전선은 뭘까?


② ‘한반도는 대한민국 꺼’, ‘다케시마는 일본 꺼’, 어느 것이 더 저질 또라이 짓일까?

*미국 헌법에 “미국의 영토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도서로 한다”고 쓴다면?


③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너는 반국가>,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자기절대화-상대부정>

*많은 한국인 이런 반공소아병(상대부정-자기절대증)

*67년 동안 아무도 문제제기를 않은 사실이 놀랍다.


④ 유엔 동시가입 하고서도 이런 조항 그대로, 왜?

*문제제기 하면 빨갱이/좌파/종북

*‘적개심+반공소아병’이 만들어낸 ‘미친 코리아’의 한 장면


(2)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7년 헌법에서 신설)


① 한반도가 전부 ‘대한민국 영토’라는데 통일은 누구와 무슨 통일?

②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 : 반국가단체와 ‘평화적 통일’?---빨갱이!!!

③ 첨단문명이 꽃피는 20세기 말(1987년)에,

한국 최고 권력+지식인이 불철주야 고민 끝에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헌법 제4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


4) 국가보안법 상 최악의 ‘반국가 단체’와 그 ‘수괴’는?

(1) 국가보안법---헌법 제3조 연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형법[시행 1962.1.20.] [법률 제1003호, 1962.1.20., 제정]

제3조 (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법회의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진짜 반국가단체와 수괴와 적반하장

(1) 진짜 반국가단체 수괴 : 대한민국=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파괴 집단

① 서북청년단(실질적 수괴 이승만)
② 육군특무대(수괴 김창룡)
③ 민간인 학살 군경
④ 5.16 반란군(수괴 박정희)
⑤ 군사혁명위원회(수괴 장도영→박정희)
⑥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수괴 김종필 등)
⑦ 유신정권(1972~1979)(수괴 박정희)
⑧ 12.12 반란군(수괴 전두환)
⑨ 국가보위비상위원회(수괴 전두환)
⑩ 전두환정권(수괴 전두환)

(2) 박정희, 전두환 :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반국가단체 수괴

① 국보법(3조-1) 사형 무기, 군형법(3조, 5조-1) 총살
② 이 시기 검찰, 경찰, 사법부는 직무유기, 범죄조직(뒤집어씌우기 가담)


(3) 적반하장 : 진짜 반국가단체와 수괴→반독재 세력/인사, 표적-뒤집어씌우기-처벌

*여운형, 김구, 조봉암, 민청학련, 인혁당, 간첩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6) 대한민국 : 물구나무 선 나라, 망가진 한국인

(1) 물구나무 선 나라 : 대한민국 파괴단(대파단)→대한민국 점령(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대한민국 행세→진짜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국가 단체’ 죄목 뒤집어씌우고 갖은 악행을 저지른 나라

(2)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 너는 반국가단체>, <나는 대한민국 너는 북한>

① 대한민국-북한 v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조선 : 유치찬란
② 일본이 한국을 ‘서일본’, 중국이 한국을 ‘동중국’이라고 하면 어떨까?
③ 평화공존, 평화통일은 상대를 ‘존재=국가’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

(3) 소아병→망가진 한국인 : <나는 주인 - 너는 애완동물/성노리개>

① 가치 전도 : 민족배신자, 반국가단체 수괴(국사범)는 부와 권력 3대 세습---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가 이들에게 멸문지화

② <가치전도 약육강식 질서→‘강자-약자’ 인간관계→강자=지배자=착취자가 되기 위해 규범/양심 파괴적 인간→악마적 이기주의

(자기의 이익∙목적∙권력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자, 박정희) 범람(주로 남자)

*나=강자=승자, 먹는 자=절대화
*너=약자=패자, 먹히는 놈/년-존재부정/무시/대상화/등쳐먹기/성노리개
*최상천의 기억 : 1970~1980년대 한국 남자의 대부분이 새끼 박정희(악마적 이기주의자)


③ 특징 : 공공영역 사유화(국가, 기업, 공직, 도로), 여성 착취∙유린
④ 악마적 이기주의 전형 : <나는 남자(숫놈) - 너는 암놈/애완동물/성노리개>---알까기 면적 800여㎢, 인구 8만5000명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의회는 2003년 한국어선의 정박을 한동안 금했다.

한국 선원들이 원양어업기지 키리바시에 한 해 수백명씩 머물다 가면서 미성년 성착취가 심각해졌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꼬레 꼬레아’ 2세가 8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가리키는 ‘꼬레 꼬레아’란 말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방파제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될 정도가 돼 버렸다.

“꼬레 꼬레아 같은 놈”이라는 욕이 키리바시의 가장 심한 욕이 됐다고 한다.

*알까기의 역사와 전통 : 남미 외항선원, 베트남(라이 따이한), 필리핀(코피노)

*‘먹튀 동거’ : <사기 동거-빨아먹고-튀기>---친자 확인되어도 끝까지 부정, 외면

*있는 것들의 동남아 섹스관광

*새끼 박정희(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우글대는 나라 : 희생자-젊은 여자, 아이들

*한국인 출입금지, 한국인 개새끼 달력(인니), 한국인과 결혼 금지(캄보디아)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국가단체---사탄 놀음---서독과 정반대(퍼주기)

① 헌법 제3조 ‘영토 선언’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왜?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괴상망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독립국가다.

③ 자기의 매국∙독재 범죄를 감추고 정체를 숨기기 위한 마술 : 사탄 놀음---사탄(북한)-마녀(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필요---저놈 잡아라!!!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중 략)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중 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중 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1) 통역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하나님보다 곱배기로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
(2) 위대한 수령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영도하신 ‘원맨쇼 나라’
(3)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인간성/인간다움의 씨앗, 부끄러움(수치심)이 없어진 나라.


2) 조선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받드는 종교국가---1972년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인민주권국가)→김일성신국(김일성 주권)
**물구나무 선 나라
**조선인민은 주권자→김일성교 신도
*남북 코리아 왜 이렇게 ‘물구나무 선 나라’가 되었나? ---지속 불가
*이런 현실의 이해와 탈출을 위해서는 역사적 진단 필요 변해야 : 약육강식/상명하복 질서→존중과 공존의 질서

*출발점 : 너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인격주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과 동등한 주권국가
*공존운동 : 인정→존중→소통→평화공존→협력→통합
*공존운동 :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다.
*전후 독일,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n/a2a2Xfz146d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