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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4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15강 - 촛불과 만나 최고의 Servant가 된 사람안보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촛불을 만나면 더 힘을내는 착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나도 대중국외교가 성공적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대통령이 혼자 밥을 먹게 했던 건! 오히려 중국측의 배려였었네요!

  중국은 아직까지 권위적인 문화가 강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적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신선한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고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잊으시지 않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최상천선생님의 이번 강의를 듣고나니 제법 안심이 됩니다. 

  저들 매국독재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피난민출신 갖고있는 컴플렉스를 자꾸 악용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허구헛날 색깔론을 빼지않고 끼워넣는 것도 그 이유인거죠!

  그것을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오지않고, 신냉전체제가 되도록 저들 매국독재세력들은 악용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래서 우리 촛불혁명동지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요구를 자주 많이 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격변기에 어울리는 혁명가적 리더십을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대통령입니다.

 제야학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년은 2017년도와는 비교도 안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전세계에서 퇴조하고 있는 것도 내년에는 더 심화될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야학자 여러분들과 촛불혁명동지 여러분들이 문재인대통령님께 더 많은 청원을 넣고 의견제시를 하여 코메리카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5강


촛불과 문재인 5


문재인 활용법


1. 양다리가 촛불을 만났을 때 : 촛불 대리인


1) 칠푼이 수령 시기 : 칠푼이 호위 따까리(Ⅰ-61강 ; 박근혜 따까리 반기문재인)

(1) 대선부정 호위 따까리

(2) 세월호 범죄 호위 따까리

(3) 칠푼이 명예 호위 따까리


2) 촛불시위 시기 : 촛불-박근혜 양다리

(1) 박근혜에 한 다리 : 거국내각, 명예퇴진, 퇴진 후 명예보장

(2) 촛불에 한 다리

① 손떼라 집회
② 탄핵 오락가락→헌재 결정 무조건 수용


3) 촛불 승리 시기 : 촛불 편승

(1) 촛불 승기→이재명 따라하기 : 적폐청산, 국정원 개혁, 재벌개혁 공약

(2) 촛불 승리 : ‘촛불혁명’ 찬양, 재조산하, 나라다운나라 공약


4) 대통령 문재인

(1) 촛불-당선 : 촛불 대통령 자임

(2) 촛불에 부응, 촛불 대행 : 국정원 발 적폐청산


5) 촛불-문재인 : 좋은 대통령→정상적 국정운영→우리 이니

(1) 적폐청산 : 국정원 발 국가범죄 수사, 처벌

① 탁월한 인사 : 진국(진짜 국가정보원맨) 서훈(내부자-남북화해), 진검(진짜 검사) 윤석열 발탁→적폐청산 주도 ; 윤석열은 촛불주권자 최고 선호 인물
② 올바른 선택 : 국정원(범죄본부, 매독 범죄는 중정으로 통한다) 발 개혁
③ 국정원 혁신 : 국내 사찰권 폐기, 수사권 폐지 ; 대외안보정보원(순수 대외정보기관)

(2) 국가 기본임무 사람안보 정상 수행 : 착한 민주주의자의 진면목

① 사회적참사특별법 :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석 216, 찬성 163 반대 46 기권 7
민주당(121), 국민의장(40), 정의당(6), 민중당

(2) 참석자 전원 찬성

바른정당 11명 중 4명(유승민 등) 찬성, 7명

신한국당 : 116명 중 2명 찬성---나머지 반대, 기권

② 포항 지진 대응

③ 인도네시아 화산폭발-한국인 귀국 대책 : 발리공항 여객기 2편

(3) 해원 : 해군 구상권 34억 5찬만원 청구소송 강제조정(11.30)

(4) 민주주의-원전 공론결정

(5) 주권자와 직접 소통 : 국민청원

(6) 최고의 서비스맨=서번트(국민 머슴)

(7)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


2. 양다리가 깡패(미국)을 만났을 때 : 미국 충견 ; 북돗개


1) 대한민국-미국 양다리

(1) 말로는 북한 먼저, 행동은 미국 눈치

(2) 박근혜 사드 배치 결정 : 문재인-민주당의 양다리 ; 전략적 모호성

(3) 성주 사드반대운동 고립

(4) 촛불도 사드 패스


2) 조선 핵-미사일 실험→조미 대결 격화 : 미국 충견

(1) 깡패 미국, 양아치 트럼프

(2) 깡패(미국) 만나자 바로 깨갱 : 충견 노릇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더 강력하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다짐까지 받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뷰스앤뉴스)

(3) 칠푼이 압도 충성심 과시

① 미국-박근혜 반민족 정책 계승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테러방지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② 열렬한 충성 과시 : 사드 6기 전부 배치, 참수부대 창설

(4) 북돗개 노릇 : 미국 보란 듯 대북 위압적 언사

① 입만 열면 ‘도발’ 운운
② 푸틴에 원유공급 중단 요구
③ 이명박 식 ‘북한’ 사탕놀이 : 트럼프 짓, 아베-홍준표 짓

  북한이 올림픽 기간내 도발 중단을 선언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모멘텀이 조성된 후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12.20)

  그(정세현)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베를린구상'에서 북한에게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명색이 유엔 가입국가이다. 유엔 가입국을 상대로 체제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 북한이 세살 먹은 어린애냐?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라고 질타했다.

④ 유아적 허풍 : 핵-미사일 폐기 자신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5) 사탕놀이 명작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개꿈

① 핵포기 하면 시혜 : 김정은을 웃긴 남자

② 3대 벨트
*환동해 경제권 : 부산∼나선∼블라디보스톨∼동북3성∼니가타 연결
*환황해 경제권 : 목포∼인천∼개성∼해주∼남포∼신의주∼동북3성~상해
*평화벨트 : 환경 생태 관광 중심의 남북 접경지역 평화벨트

③ 북돗개 : 피난민-전두환 표창장-미국충견 : 피난민 레드 콤플렉스

④ 북돗개와 문돗개 : 상대 무시, 자기 위용 과시, 메시아 행세

(6) <국가 대 국가> 동등한 자격, 파트너 인정부터


3. 양다리가 형님(중국)을 만났을 때 : 한중우호관계 회복

1) 미국의 사드 이이제이

*Ⅰ-48강 사드 갈림길③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 한중 관계부터 깨라!> (2016-9-10)

(1) 미국의 이이제이 책략 : 사드 배치→한중이간→미일한 군사동맹→중국봉쇄

(2) 한국 사드 배치 : 박근혜, 문재인

(3) 중국 경제보복

(4) 한중 관계 악화 : 국가간→민족감정

2) 한국 입장

(1) 경제 보복→중국권(2015 무역량 중국+홍콩-26.9%) 경제 상실 위기→심각한 경제위기

(2) <한중일 vs 조중러> 대결 구도는 민족적 재앙

① 신냉전체제 회귀
② 미일한 군사동맹의 똘마니
③ 미군기지→미일 군사기지
④ 진영대결→민족대결=전위대결→전장
⑤ 매독 창궐→반공조폭체제 회귀

(3) 한중관계 회복은 국가 존망이 걸린 전략 과제

3) 중국 입장 : 사드 보복→관계 강화 반전 이유

(1) 재앙 1 : 사드 보복→한미일 군사동맹→신냉전체제→중국 봉쇄

(2) 재앙 2 : 한국의 전략산업자산(반도체 메모리-70%↑), 중간재 단절→수출산업 위축→경제성장 위기→모순 폭발→중국악몽

*현재 3대 전략자산 : 핵, 반도체 메모리, 식량

(3) 정신 차린 시진핑 : 중국의 세계전략 위해 관계 정상화

① 사드 보복은 미국의 신 이이제이에 걸려든 것
②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아주 중요 ; 미국 봉쇄 무력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
③ 3불(추가배치, 미국 MD, 한미일 군사동맹) 요구
④ 사드 보복 중단→관계 정상화

4) 한중 합의 접점 : 3불(사드 추가 배치, MD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약속

(1) 한국 : 한중공조→미국 일방주의 회피→한반도 평화관리, 경제 파트너

(2) 중국 : 미국 대중 봉쇄전략 무력화, 경제 성장 파트너

(3) 중국의 3불 공식화 요구는 ‘반미 선언’하라는 것

5) 반전 성공 : <봉쇄 전위-보복 대상>→<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의 협력관계

(1) 한반도 4대 원칙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키워드 평화 : 미국의 선제공격→전쟁 부정, <조선핵 탈취작전> 거부
② 미중 양다리외교 : 한미동맹, 한중공조(미국 견제) 병행→한반도 평화관리

(2) 한중정상회담의 전략적 성과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전(全)분야에 걸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넘어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틀을 새롭게 '재조정'한 것이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무엇보다도 '경제'분야에 치중된 협력분야를 '경제'에서 '정치·안보'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이는 동북아 역내 핵심 플레이어로서 한반도 현안에 있어 공조를 모색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소(小) 다자그룹으로 볼 수 있는 한·미·중, 한·중·일 등 역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도 제안했다.(연합뉴스, 2017-12-16)

①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합의 : 미국 엿 먹어라!
②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경제-정치안보의 전면적 한중공조
③ 중미 양다리 외교 : 자주적/평화적 한반도 문제해결의 필수조건
④ 미국 패권, 미일한 군사동맹→중국 봉쇄→신냉전체제 불가
⑤ 미국 상대화 전략 : 패권국가→한 국가

(3) 특별한 성과 : 반제 공동인식

① 난징대학살 중국의 아픔에 깊은 공감
② 충칭 임시정부청사 복원

(4) 성공 요인

① 한국-중국의 전략적 필요성 공감
② 한국의 사드보복 해결 여론 : 점수 딸 기회
③ 문재인 비법 : 중국의 5천년 기미외교(조공외교) 이해, 중국 대국 인정 ; 미중 양다리 외교→전쟁불용-평화 방점


6) 문재인 효과

(1) 문재인의 중국=대국 인정

(2) 중국의 문재인 ‘최상 국빈' 대우

(3) 문재인의 쇼/서비스

① 중국식당(혼밥), 취재, 대중 접촉
② 중국 인민에게 문화충격 : 탈권위 민주 권력 목격
③ 문재인, 한국에 대한 굉장한 호감 유발
④ 아마도 중국내 한류문화 폭발, 한국 방문 붐 이룰 것


4. 양다리 양극 결과 : A, B, F

1) 양다리 양극화

(1) 촛불(적폐청산) B : 이명박 사법처리, 국방부 개혁하면 A

(2) 미국(충견노릇) F

(3) 중국(호혜외교) A


2) 미중 양다리 평화전략

(1) 한미관계(충견) : 충견, 북돗개 자처

(2) 한중관계

① 대한민국 대표→사드보복 철회→정상화→호혜공조
② 문재인 비법 발휘 : 시진핑=대국황제 자존심 120% 활용→한반도 평화공조

(3) 양다리 번개작전 성공

① 조선핵-미사일→미국 충견→섬광 변신→한중공조
② 미국에 엿 선물

(4) 미국 상대화-격하 : 미중 두 나라 중 하나, 다자 중 하나

(5) 김대중 평화주도 전략 재현


5. 양다리의 비밀

  고등학교 1학년 소풍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지금의 금정구에 있는 해동저수지. 그 당시 정학이는 먼 길 소풍을 갈 수 없어 빠지려고 했고, 그때도 같은 반으로 늘 가까이 했던 재인이가 도와주겠으니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용기 내어 소풍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버스종점에 집결하여서 해동저수지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었다. 그 당시 재인이는 정학이만큼 키도 작아서 함께 앞줄에 서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쳐져 어느 덧 친구들은 보이지도 않게 되었고, 또한 지친 정학이가 걷기 힘들어 하니 재인이가 갑자기 친구에게 등을 들이대었습니다. “업히라…” 정학이를 업었습니다.

-중  략-

  현재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김정학 판사. 그가 문재인의 등에 업혔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문재인은 그렇게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친구였습니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를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학이는 친구 재인이에 대하여 또 이렇게 우정을 회상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법대를 나왔으나 집안 사정으로 고시공부를 접고 조그만 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 머리와 성실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비록 조그맣지만 그 사업이란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앞날이 캄캄했다. 그 무렵 재인이는 변호사가 된 지 얼마되지 않아 그다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댈테니 나에게 다시 고시공부를 할 것을 권했고 내가 주저하자 후배까지 보내어 기어이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염치없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맨 몸으로 재인이가 이미 구해놓은 부산 구포에 있는 고시원으로 내려갔고 그로부터 2년 동안 재인이가 그동안 내용이 바뀐 고시공부 책 모두를 새 책으로 사서 넣어주고 고시원비, 용돈까지 대어 주면서 공부를 시켜주었다. 다행히 1년만에 1차, 2년만에 2,3차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판사임관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어쩜 불합격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재인이는 어떤무한 책임까지 질 각오였을까? 그 뒤에는 서로 서울과 부산에서 거주한 관계로 만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 사이가 되었지만, 그리고 아직 그 빚을 조금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생각만 하여도 항상 벅차고 훈훈하다. 사람이 남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실이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다니......’

  정학이는 얼마 전 친구 재인에 대하여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 재인이는 공산당을 피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흥남부두에서 겨우 배를 얻어타고 남하한 피난민 2세이다. 그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피난민 정서이다. 공산당 하면 자다가도 놀라 벌떡 일어날 피난민 정서이다. 다만 이 땅에서 맨 몸으로 살면서 겪은 모순에 대한 진한 아픔과 피난 못해 남겨진 북한주민에 대한 진한 연민이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 친북이나 빨갱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르다. 공산당에 대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DNA가 생래적으로 각인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진정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시사플러스, 2017/3/25)

1) 세 가지 특성 : 착한 피난민 2세---남한 적응→생리, 체질화

(1) 근본이 착한 사람 :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판사가 적격

(2) 체질적 민주주의자

① 착한 근본→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 : 반독재 민주주의

② 반유신 구속(1975.4.)→강제징집→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은 특A급 사병

③ 인권변호사 : 사법시험(1980)→사법연수원 차석→변호사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④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⑤ 민주당 지킴이 : 안철수, 김종인 땡깡정치 인내(문보살)

⑥ 진짜 민주주의자 : 남-인격주체로 인정, 겸손과 경청, 정적/땡깡에 대한 관용(특히 안철수), 민주적 의사결정, 주권자 존중

(3) 초특급 현실적응력


2) 초특급 현실적응력 보유자

***주어진 현실에 최선 적응 : 초특급 현실적응능력 확인

(1) 피난민 2세

(2) 경남중고

(3) 경희대 선택

(4) 강제징집→특A급 공수부대원 : 전두환 표창장 자랑(대선-광주 경선)

(5) 제대 후 2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차석

(6) 특A급 수임 변호사 : 유병언 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부산 소송 독점(선데이저널)

① 또 IMF직후 부산지역 5개 종금사중 파산한 신세계, 고려, 항도종금등 3개중 신세계와 항도 등 2개사의 파산관재인, 동남은행도 문대표가 파산관재인을 맡는 등 부산지역 파산관재인 ‘도리’

② 유병언 파산관재인 : 유병언 초특혜 빚탕감 책임 ; 2002년 이후 파산재단 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채권 가운데 1백억원 이상 탕감 받은 경우는 유병헌 뿐

③ 소송사건 셀프 독점

 문대표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맡은 뒤 20건의 동남은행 소송사건 중 총 13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하고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부산에 몰아줬다. 20건 소송가액 총액 763억원 중 727억원(95%)을 자신의 로펌에 맡긴 셈이다.(선데이저널)

④ 김앤장 급 변호사 : 과거사위 상임위원 사건 수임은 범죄로 처벌

⑤ 착각하지 마라! 문재인은 천사가 아니다. 초특급 현실적응능력자일뿐


3) 현실돌파력 꽝

(1) 경희대 선택

(2) 가족적 현실에 적응 ; 어머니 부산으로 : 인권변론은 서울이 최전선

(3) 노무현에 적응 ; 노무현 만나서 인권변호사→부산지역 민주화운동 : 반값 인권변론

(4) 노무현 비서실장

(5) 부산 국회의원 출마 : 리더 역할 포기

(6) 박근혜 당선에 적응 ; 대선부정 외면 : 대통령직 쉽게 포기, 주권자 요구 회피

(7) 당대표 : 안철수, 김종인(선거 주도 포기)


4) 초특급 현실적응력의 비밀 : 문재인의 자기보존-자기실현 전략

(1) 무적전략(무의식) : 인자무적(仁者無敵)이 아니라 無敵仁者

① 타고난 착한 성품
② 피난민 생존전략 무의식화/체질화 : 재산, 인맥, 정보 전무 ; 적을 만드는 건 자살행위
③ 진짜 민주주의자 : 겸손, 경청, 상대 인정/존중이 체질화---경상도 동년배로서 경이
④ 매독과 조폭의 북 : 패도패도 웃는 남자
*문빠 : 매맞는 문재인을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자로 인식-무조건 지지-호위

(2) 양다리전술(무의식)

① 현실적응 과정 : 착한 문재인→민주화운동(대의)→공수부대 특A급 사병→사법시험(입신양명)---극과 극
② 인권변호사 : 착한 문재인 + 노무현
③ 이후 거의 모든 일에서 양다리전략 구사 : <노무현-이명박>, <김대중-박정희>, <세월
호 유족-박근혜>, <촛불-박근혜>, 노-자, 미-중, 조-미
④ 양다리 정치 : 대연정론
⑤ 양다리 공존론 : 현상적 평화공존주의---혁명적 평화공존주의 아님

(3) 강자추종(의식적 행동)

① 강자지배 현실 : 현실적응-현실돌파 불능→강자추종
② 박근혜 대선부정, 침묵촛불 추종, 미국 충견


5) 문재인의 결정적 문제

(1) 주체성-독립성 결여

① 철학, 역사의식 빈곤 : 전두환 표창장 자랑
② 근본문제 무관심 : 민족문제(미군기지-코메리카), 계급문제(노동운동/민중운동) ***민족문제-계급문제 최강 관심 노무현도 친미 삼노정권
③ 피난민 레드 콤플렉스 : 눈치, 강자추종
④ 주권자 눈치를 살피는 대통령 : 날마다 좋은 대통령 쇼
⑤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한 인격장애? : 눈, 웃음, 굽신인사

(2) 리더십 문제

① 현실(반공조폭체제)에 대한 도전정신, 개혁의지 빈약
② 민주화 리더, 개혁 리더로는 역부족
③ 노무현의 비서실장, 영국/일본 왕이 적격


6) 준비된 머슴

*강자/주인/주장을 만나면 최고의 적응능력, 미션수행 능력 발휘

(1) 공수부대(전두환)-문 : 특A급 사병

(2) 노무현-문 : 인권변호사, 민주화운동

(3) 촛불-문 : 좋은 대통령

(4) 주권자-문 : 최고의 서비스맨-국민머슴

(5) 미국-문 : 미국 충견

(6) 중국-문 : 형님외교→한중호혜, 한중 평화공조


7) 최고의 활용 : 촛불의 큰머슴→촛불혁명 성취

(1) 문재인은 현실/강자에 순응한다.

(2) 주어진 현실에서 최고의 적응력, 미션 수행능력

(3) 촛불 큰머슴으로도 최적격


6. 탁순실의 문재인 활용법

1) 문재인의 자산

(1) 착한 사람 이미지 ; 좋은 대통령→신뢰 형성, 보호본능 자극

*종교적(권선징악) 정치의식 : 한국 주권자 80% 이상은 선악 개념 정치의식

① 70% 이상 : 분단원흉 미국=선=보호자, 조선=북한=악
② 50~60%는 이명박근혜=독재세력=악, 김대중/노무현/문재인=민주주의자/대한민국=선
③ 20% 안팎은 문재인=좌파정권=악, 이명박근혜=대한민국=선
④ 두 가지 대한민국 인식 : 매독파 대한민국=친미반공국가, 민주파 대한민국=민주공화국
⑤ 매독퇴치 때까지는 선악 2분법, 권선징악 정치의식 불가피


(2) 노무현의 친구 : 50점 따고

① 노무현의 변신 : 노동자/민중의 친구→삼성 수호정권→봉하 노무현-기억
② 봉하 노무현 : <주권자에 폴더 인사>, <존중과 소통>, <악통령 이명박의 복수→선통령 노무현의 자살→주권자 죄의식(공격, 지못미)>→<나의/우리/서민/좋은 대통령>의 상징 ; 박정희→노무현
③ 문재인, 업그레이드 노무현 : 연설형→경청형


2) 탁현민-탁순실(탁월한 순실)의 기획력

(1) 탁현민(문재인 동행자)의 기획력 : <소통-공감-동행>의 기획

① 나꼼수, 노무현-문재인 기획자
② 이명박근혜의 권위주의와 불통 반면교사→소통 공간/무대/연출
③ 한국인의 권선징악 정치의식 통찰-착한 문재인→권선징악 공감
④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젊은세대의 지지와 호응→문재인 적극 지지, 깊은 유대감, 동행
⑤ 그룹 : 탁현민,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정청래 ; 팟케스트


(2) 탁현민의 <좋은 대통령> 디자인

① 좋은 대통령, 공감 대통령 연출 :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 사망자 유복녀 특별포옹
② 대통령 손수하기(탈권위) : 상의, 탁자, 자리, 식사
③ 민주적 리더십 : 격의 없는 회의/대화
④ 주권자 스킨십 : 먼저 다가가서 경청-대화, 셀카 ; 좋은 친구
⑤ 김정숙과 파트너십 : 남녀평등시대, 스타시대-스타 부부


3) 좋은 대통령, 착한 민주정권 이미지 만들기 성공

(1) <우리/좋은 大統領>으로 인정-환호 ; 7개월 넘게 70% 지지율 유지

(2) 민주당 50% 전후 지지율


4) 탁순실 기획의 문제


(1) 탁현민 소공동(소통-공감-동행) 기획은 큰 성공

(2) 1년 유효→진짜 실력 보여줘야

(3) 문재인 원맨쇼 기획의 문제

① 문재인 원맨쇼-스포트라이트의 문제
② 오버 쇼 : 낚싯배 구조작업 ; 문재인 신속 대처 홍보(엉뚱한 스포트라이트)→해경의 한심한 대처 들통
③ 진짜 실력, 민생안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문재인은 <톱스타→표적→왕따>


7. 한중정상회담과 經世家


8. 촛불의 문재인 활용법


1) 제2 촛불운동-주권자운동→촛불 전영역, 전국화


(1) 언론인의 언론사 주권자운동

① 나팔언론, 총수언론, 자본언론→언론인의 언론
② 4대 실사구시 민주언론 : KBS, MBC, JTBC, YTN
③ 최승호, 손석희


(2) 학생의 학교 주권자운동


(3) 노동자의 기업 주권자운동


(4) 전방위 주권자운동 : 집단지성 발휘

'플랜 다스의 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집행위원장 안원구) 3주에 다스주식 구입자금 150억 모금


2) <촛불의 힘> : 문재인, <미국의 압력> 압도

(1) 미국의 힘 제압 사례

① 베트남 전쟁
② 조선핵-미사일
③ 유엔총회의 <트럼프 예루살렘-이스라엘 수도 선언> 제압 : <128 대 9>-한국

(2) 문재인, 미국 제압의 두 가지 힘 : 여론, 투표권

① 여론 앞에 장사 없다 : 촛불이 증명
② 투표권이 최고 권력이다 : 정권, 외세 제압

(3) 매독 퇴치, 탈미군기지의 최적기

① 홍준표와 안철수의 자멸운동
② 트럼프의 개판 미국 : 김정은의 트럼프놀이 참고


3) 전략 과제

(1) 주권자나라 실현

(2) 노자공영기업

(3) 남북 평화 공존

<2017 그레잇 코리아>에서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대한민국 만들기 -> Komerica에서 대한민국으로!(국정원 해제, 재벌해체)

매국독재세력을 몰아내자!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몰아내자!
민주공화국의 길로 가자!




최상천의 사람나라 12강

촛불과 문재인 2

대한민국 만들기


1. 대한민국의 꿈


1) 美製 대한민국 : 謹弔 대한민국

(1) 반공 대학살
① 미국+매독의 한민족 제압
② 자학적 자기/민족인식 : 빠져 나오는 데 57년(2002)
③ 양심, 이념, 비판은 죽음 : 패거리/연고주의---혈연, 지연, 학연
④ 촛불혁명 이후에도 미국에 제압된 한국인이 70% 이상 : 미국=보호자

(2) 미군기지 코메리카 전락

(3) 매독(매국독재 패거리)이 지배하는 나라

(4) 조폭의 나라 : 조폭국가, 조폭재벌, 조폭언론, 조폭학교, 조폭종교

(5) 새끼 박정희(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우글대는 나라


2) 진짜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설의 기회

(1) 1차-4월혁명(1960) : <종미-반공 정권 vs 민주통일 주권자>→박정희

(2) 2차-부마항쟁-김재규혁명(1979) : 민주세력 분열+신군부

(3) 3차-6월항쟁(1987) : 김영삼과 김대중 분열

(4) 4차-김대중-노무현정권(1998~2008) : 미국식 자유화→양극화→헬조선


3) 주권자의 힘-대한민국의 부활

(1) 2002 월드컵 : 자기인식혁명 ; 조센징→대~한민국
(2) 2008 촛불
(3) 2017 촛불혁명


4) 5차-촛불-문재인, 이번에는?

(1) 마지막 기회 : 대한민국 만들기 실패하면 2030 못 넘길 것

(2) 대한민국 만들기 성공의 길
① 각 영역 주권자의 요구 : 학생(학교), 노동자(기업), 기자(언론)
② 촛불=주권자의 힘이 문재인(착한 양다리) 압도→변혁 유도


2. 대한민국 만들기 5대 과제


3. 1과제 : 반국가 범죄 청산→매독 퇴치


1) 부적절한 용어 : 적폐(積弊) 청산

(1) 적폐-쌓인 폐단/폐습이 아니라 <반공독재정권의 상습적 국가 범죄>→성역

(2) 성역 타파→국가 범죄 의법처리→범죄본부 소탕

(3) 준법주의(法治주의) 실현→헌법 질서 회복→대한민국의 길
***국가범죄에는 시효를 없애야 한다.


2) 반공조폭체제의 5대 범죄조직

(1) 매국독재당(자유당~새누리당) : 대한민국=민주공화국 파괴 공범(미국+매독)

(2)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 국가범죄총본부, 박정희교본부(5163부대)

(3) 재벌 : <주식회사→총수=황제의 제국>으로 변조

(4) 검찰 : 매독정권의 사냥개

(5) 언론(KBS, MBC, 조중동, 종편) : 매독정권의 나팔수


3) 매독의 3대 바꿔치기

(1) 미국 찬양 : 미국=절대자=구세주→주권 헌납(군사, 영토) ; 분단 주범→대한민국 구세
주, 대한민국→미군기지 코메리카

(2) 반공 세뇌 : 민주주의→반공주의(적개심), 민주공화국=반공독재체제

(3) <‘북한’=악마> 악용 : 민주화세력-대한민국 추구 주권자→빨갱이 종북, 반국가 범죄집
단→대한민국 수호자


4) 세 가지 필수 과제

(1) 국정원 혁파 : 반공조폭체제의 범죄본부 제거→정상국가=준법국가=민주국가

(2) 재벌 해체 : 돈나라 슈퍼파워, 피라미드 빨대 경제의 왕빨대 제거→공정경제

(3) 매독 퇴치 : 주권자의 힘으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매독 퇴치→주권회복
→미군기지/코메리카 탈출


5) 대한민국 주적 인식

(1) 주권자 학살, 주권자에 대한 무한범죄,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부정, 파괴한 주적 : 매
국독재세력(자유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2) <조선=김일성신국>은 어쩔 수 없는 평화공존→통일 파트너


4. 2과제 : 위기관리

1) 남북, 조미 관계 : 연말 강의

2) 사드-미국의 중국이용 이이제이 : 다음 강의

3) 가계부채-아파트 : 다음 강의


5. 3과제 : 교육혁명---최고의 미래전략

1) 기본 과제 : 헌법에 맞는 학교/교육체계

(1) 통제 대상→행위 주체, 인격 주체, 교육 주권자
(2) 주입 훈련(세뇌)→사고 능력
(3) 개인독립시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과 교과체계


2) 혁명적 인식 전환 필요

(1) 학생 : 인격 주체, 교육 주권자(헌법)→나만들기 주체

(2) 교사 : 나만들기 도우미

(3) 학교 : 청소년=교육주권자의 나만들기를 도와주는 1차 기관

3) 조폭학교→민주학교 : 학생/교사를 인격주체-주권자 인정 교육

(1) 학교에서 학생/교사의 헌법적 권리보장

(2) 헌법(초중고), 노동법(노동권/노동조합) 공부와 실습

(3) 학생-교사 학칙 공동 제정

(4) 민주학교 : 학교의회, 교장 직선(학생 40%), 학교법원

(5) 16세(고등학생) 정당 가입, 선거권, 교육위원 피선거권


4) 학생중심 교과과정 : 나만들기 교육(최상천)

(1) 몸의 독립/주인

(2) 정신 독립/주인

(3) 경제적 독립


5) 교육혁명의 미래

(1) 존재 혁명 : 대상적 존재→인격주체, 당당한 나=개인, 주권자

(2) 자기의 천재성 발휘

(3) 창의성 폭발 : 관심→문제의식→연구→자기 분야 전문가

(4) 개인독립시대, 4차산업시대 선도


6. 4과제 : 공존토대 구축

1) 반공독재 정치체제→좌우 공존 민주주의

(1) 분단체제의 근본문제 : 남-우파독점, 북-좌파독점→반공독재, 공산독재→일인독재=조폭
체제→신국체제(오카모토 천황, 김일성 신국) ***독점은 만악의 근원 : 진리/신 독점(유일신 종교), 폭력 독점, 자본 독점

(2) 좌우 공존 민주주의 : <좌파 : 인권/노동권 중심 민주주의>, <우파 : 소유권/자본권 중
심의 민주주의> 상호인정과 공정경쟁---주권자는 심판
① 빨갱이 사냥→빨갱이 세뇌→빨갱이 혐오증 : 한국에는 좌파는 물론 우파 민주주의(자
유민주주의), <우파 민족주의=반미>도 존립 불가
② 민주당, 정의당도 <미국 꼬봉 우파 정당>
③ 자칭 ‘우파’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국독재 범죄집단
④ <신좌파=인본주의> 정당 건립-집권이 대한민국 건설의 관건

(3) 주권자는 최종 선택권자, 심판

(4)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필수


2) 재벌-총수 지배체제→자본 중심 기업체제→노자 공존 기업체제

(1) 재벌(슈퍼파워, 왕빨대) 해체→독립기업

(2)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술혁신

(3) 동일노동 동일임금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 권리

(5) 노동권 강화 : 노동자/노동조합을 기업 파트너로 인정-협력

(6) 노동시간 절대 제한(52시간), 휴일 100% 할증(연장수당+휴일수당), 특례업종 폐지

(7) 일자리 나누기


3) 가족보장→빈부 공존 사회보장제도

(1) 부모국가 : <출생-고졸-취업→개인독립>의 독립지원시스템 구축

(2) 국립대학 무상교육(10% 학생)

(3) 의료보험 의료비 1년 한도 : 200만원

(4) 연금차별 철폐 : 4대 연금→통합연금제도

① 연금 차별 1 : 수령액
*300만원 봉급자 30년 불입 : 공무원 171→153만원(개정 후), 회사원 91만원
*군인 연금 최고액 : 430만원(대장)-연 5,160만원
*공무원 연금 평균 : 220만원
*30년 불입 부부 교원 : 월 500~700만원(부부 교수), 연 1.2억~1.6억원

② 연금 차별 2 : 수령 시기
*군인 : 제대 즉시+사망 후 배우자 70% ; 30대 수령 가능
*공무원, 교원 : 퇴직 즉시→60세(2010년 이전)~65세(2010.1.1 이후) *나머지 : 60~65세

③ 연금 차별 3 : 세금 지원
*2016년 부채 증가 139.9조 원 중 2/3인 92.7조 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2016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752.6조 원 : 총부채 1433.1조의 52%
*공무원+군인연금 재정보전액 폭증 : 6073억(2001)→4조 4356억(2014) ; 13년-7.3배

④ 반공조폭체제가 만든 연금 3신분
제1 신분 : 군인 ; 반공 대본영 ; 한국 주권자가 미군졸병 평생보장
제2 신분 : 공무원(반공행정=명령집행), 교원(반공 세뇌) ; 반공 하수인 신분
제3 신분 : 국민=나머지 ; 반공 세뇌/동원 대상

4) 남북대결→남북 평화공존

(1) 남북 상호 국가(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인정

(2) 정전협정→종전협정 : 세계사 일대사건

(3) 조미평화협정→조미수교

(4) 남북 평화공존→민족경제공동체


7. 탈미 자주국가

1) 군사주권 회수 :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2) 영토주권 회수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3) 평화주도 세계 전략

① 남북 평화공존체제
② 동북아 평화체제
③ 반전-평화주도 국가
④ 친친외교

8. 문재인은 어디로 가고 있나?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11강 촛불과 문재인 1 촛불혁명의 과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길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번 강의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통일도 우리 끼리의 통일이 우선이며, 우리가 코메리카-대한미국의 길에서 대한민국의 길로  나가야합니다.






11강 : 촛불과 문재인 1

촛불혁명의 과제

*누가 한국의 국사(國事)를 결정하는가?
*민주화 72년 : 미국 90%→20%, 한국주권자 0%→40%
*주권자시대로 가고 있다
*코메리카-헬조선 탈출 과제 : 국정원 혁파, 재벌 혁파, 매독 퇴치

1. 실사구시-인본주의 역사/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촛불 성공 8개월
문재인 정권 6개월

1) 안이한 현실 인식

(1) 나라 인식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
① 미국 요구 관철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② 미국 전략자산 멋대로 출몰→상주 애원
③ ‘미친 코메리카’ 재확인

(2) 개혁과제 인식 : 적폐(積弊) 청산→구조변혁
① 구조와 메커니즘 인식 부족
② 김대중의 구조조정보다도 낮은 차원의 개혁과제 인식
③ 구조변혁 : 반공독재체제(중앙정보부), 헬조선(재벌) 구조 혁파
④ 나라개조 : 코메리카→대한민국

2) 실사구시-인본주의는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

(1) 근대화의 본질 : 실사구시와 인본주의
① 신화/이데올로기/진리→실사구시(과학)
② 신본주의→자본주의→인본주의(민주주의)

(2) 근대화 혁명 : 혁명적 실사구시(과학혁명, 지식혁명)-인본주의(인민주권국가)
① 혁명적 실사구시 : 천동설(진리)→지동설(과학), 창조론(교리)→진화론(과학적 가설)
② 혁명적 인본주의 : 군주주권(왕국)→인민주권(민주국)

(3) 혁명적 실사구시-인본주의
① 맹자 : 恒産 보장(井田法)-위민국가=부모국가
② 정약용 : 閭田論 ; 공유+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민주주의
③ 마르크스 : 코뮤니즘 ; 사회적 소유(사적 소유 부정)→자유인의 공동체
④ 최상천 : 사람나라-주권자나라

(4) 자연/물질세계에 대한 실사구시
① 과학적 이해
② 생산 필수

(5) 정치사회적 실사구시+인본주의
①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겪는 가난/아픔/불행의 발견
② 실사구시적 해석
③ 인본주의-공동체 대안

(6) 좋은 나라/사회의 필요충분조건
① 필요조건 : 실사구시 안 되면 사상누각, 몽상
② 충분조건 : 인본주의-공동체

3) 역사적 현실 진단 : 실사구시-인본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초한 현실 진단 요청

(1) 신화/이데올로기적 역사/현실 인식
① 미국, 국가, 재벌, 민족, 자본주의는 성역-금기
② 조선(북한)은 최악의 신화적 역사인식 : 모든 영역에서 ‘위대한 주석/영도자/장군’

(2) 실사구시-인본주의적 역사인식 : 코메리카-헬조선

2. 반공 코메리카 : 반공조폭체제(1945~1987)

1) 미군기지
###‘미국기지’ 현실을 외면하면 분단-남북 현대사 이해 불가

(1) 동북아 반공기지
① 미국 반공 최전선→중국포위 전위(사드)
② 일본 반공방파제 : 한일군사정보협정

(2) 미군기지 : 지상 최고의 환상적 미군기지
① 한국군 지휘권 맥아더에 헌납 : 국군은 한국군이 아니다. 미국 卒軍
② 한미상호방위조약(1954) : 신체포기각서, 영토주권 헌납

2) 매국독재세력의 반공 조폭체제

(1) 미군정→매국독재세력 양산→<가짜 대한민국=반공독재국가>-made by USA
① 미군정 시기 : 천황교도(왜놈앞잡이)→미국교도(성조기=십자가, 양키앞잡이)
② 민주공화국(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 말살
③ <미제 대한민국>, <가짜(참칭) 대한민국>=반공독재국가 수립 : 무장력, 통치력 일본군경→미국앞잡이 독점이승만, 최악의 매국독재 : <미제 대한민국=반공독재국가> 앞잡이, 대학살, 독재-부정선거, 주권헌납(작전통제권, 한미상호방위조약)

(2) 반공조폭체제
① 헌법가치 파괴 : 민주주의→반공주의, 민주공화국→반공독재국가
② 반공조폭체제 : 대통령=두목→악마, 국가=조폭, 국민=졸개→짐승
③ 반공만능 : 학살, 간첩조작, 부정부패, 국가테러
④ 반공조폭체제의 완성 : 유신체제

(3) 매국독재정권 : 국가라는 이름의 범죄집단
① 대학살, 광주학살
② 국가=조폭=범죄집단의 범죄본부 : 중앙정보부

(4) 반공조폭→조폭정당
① 미국-반공 매독→반공독재국가→국가 사유화→두목독재
② 국가=범죄조직 : 학살 등
③ 매독 반공조폭 70년 변장 : 자유당(이승만)-민주공화당(박정희)-민주정의(전두환)-민주자유당(노태우)-신한국당(김영삼)-한나라당(이명박)-새누리당(박근혜)-자유한국당(홍준표)

3) 조폭 자본주의 구축

(1) 재벌 : 조폭그룹(기업군)
① 정경유착 : 특혜-정치자금 교환, 혼맥
② 총수권=두목권 보장→빨대(정치자금)
③ 재벌(문어발 그룹) 육성→재벌=제국
④ 노동권 압살
⑤ 총수=두목=황제, 계열사 사장단-간부, 노동자-임금 노예

(2) 조폭 자본주의 : 피라미드 빨대 경제
① 피라미드 구조 : 농민-노동자→중소기업→대기업/재벌→정권
② 빨대-흡혈경제 : 저농산문가→노동자몰이→저임금/무권리→중소기업 하청계열화→재벌/대기업→정치자금/부정부패
③ 왕빨대 : 총수-국가두목(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4) 전사회의 조폭화, 두목=빨대천국

(1) 반공조폭→조폭국가

(2) 자본조폭→기업조폭

(3) 자본조폭-언론사→언론조폭

(4) 자본조폭-학교→학교조폭(사립학교)

(5) 유일신/부처 장사→종교조폭

(6) 가부장 가정-조폭가정(남자=왕=가산주)---한국인 스트레스/정신질환의 근원

5) 조폭 구조와 윤리

(1) 구조 : 두목-간부-졸개

(2) 윤리-종교수준 : 국민의례와 충성맹세
① 두목주권주의 : 두목=절대자=빨대→상납
② 절대윤리 : 충성-조직과 두목---충성혈서→충성맹세
③ 상명하복 위계질서

(3) 존재목적 : 범죄-빨대 이익

6) 國民(나라백성), 勤勞者, 庶民(뭇백성) : 졸개-지휘, 통치, 처벌의 대상

(1) 국민의례와 국기(국가)에 대한 충성맹세 : 졸개=가미가제 의례

(2) 헌법적 권리 유린 : 기본권, 노동권

(3) 인간성 말살 : 공포와 순응

7) 시대 특징 : 인간/인간성=주체성 말살-짐승시대

(1) 반공 코메리카 : 헬조선 1기 학살시대

(2) 악마 : 주권자→학살, 인간성 말살→국민(통치대상)
① 학살 : 전시 대학살, 광주학살
② 국가테러 : 고문, 간첩조작, 사법처리
③ 인간성 말살 : 무한폭력→공포의 일상화→생존본능만 작동→인격주체(생각, 결정, 행위주체)의 인격성, 주체성 박탈
④ 국민화 : 인격주체/주권자(헌법)→무한폭력→순응→통치대상(교육, 명령, 처벌)

(3) 반공조폭 3대 악마
① 이승만 : 미국 앞잡이→반공독재국가→대학살→주권헌납(한국군 지휘권, 한미상호방위조약)→영구집권 추구→4월혁명
② 박정희 : 대일 충성혈서→몽땅 배신→5.16 반란-반공국시(대미 충성혈서)→유신체제→인륜파괴→부망항쟁→김재규의 10.26 처단
③ 전두환 : 새끼 박정희(전, 이명박, 박근혜)→12.12 반란→광주학살→6월항쟁

(4) <국민=짐승> 시대 : 인간/인간성 말살→짐승
① <반공우리=물샐틈없는 안보체제> : 일제시대보다 훨씬 악독
② 국가안보, 반공, 조국근대화(경제성장-재벌 배불리기)의 동원 대상
③ 헌법은 휘황찬란, 나라이름은 대한민국, 명색은 주권자→실상은 무권리, 주인처분에 운명이 결정되는 개∙돼지

3. 돈나라 코메리카(2기) : 돈나라 초독점체제(1987~현재)

1) 제3의 황금시대 : 김대중 노무현 10년

(1) 국격 : 당당한 민주국가
① IMF 위기 탈출(김대중, 2000.12.4일 외환위기 종료 선언) : 최단기, IT 선도
② 자유지수 : 프랑스, 미국, 일본 추월
③ 노무현 정권의 역사청산
④ 경제 : IT 산업, 평균 개인소득 2만불, 10대 경제

(2) 남북 : 교류협력

(3) 문화 : 한류

(4) 한국사 최초의 세계 선도국가 : 첨단 IT 산업, 한류

(5) 광개토대왕(영토), 세종대왕(문화) 시대 비견

2) 미국식 자유화

(1) 공적 자금 160조 : 재벌/은행 지원→외국(미국) 자본---미국에게 빨대를!

(2) 자본독재체제 : 자본권 강화-노동권 무력화 : 미국식 신자유주의 보다 심각

(3) 전면적 양극화
① 기업 양극화 :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② 노동자 양극화 : 정규직 vs 비정규직
③ 지역/대학 양극화 : 서울-지방
④ 소득-재산 양극화

(4) 민생파탄
① 대중은 금모으기→비정규직 엄청난 양산
② 기업 살리기→신용카드 남발→개인 파산 400만

3) 반공 코메리카→돈나라 코메리카

(1) 반공조폭국가→자유국가
① 국가 1/3 민주화 : 평등화, 연대화 없는 미국식 자유화
② 노동권 무력화→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헬조선

(2) 조폭 자본주의 : 오히려 강화
① 기업조폭 : 재벌---국가통제력을 벗어난 무소불위 권력
② 언론조폭
③ 학교조폭→학생인권+스마트폰→권위주의 학교 : 민주학교는 요원
④ 종교조폭

(3) 자유국가+조폭자본주의=돈나라 재벌공화국
① 신자유주의-국가의 재벌통제력 상실 :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② 김대중 정권 현대 유착, 노무현 정권 : 삼성 유착

(4) 이명박근혜의 헬조선 특급열차 : <초독점-양극화-민생파탄> 심화

(5) 민주화→조폭가정 변화
① 여성독립(성-소유 대상→인격주체), 학생인권보장(스마트폰)
② 조폭가정(가산체제)→민주가정(30%)→개인독립→주권자화→촛불

4) 지옥 코스 : <초독점-양극화-민생파탄>

(1) 총수권력 : 정치 자유화-자본 파쇼화(독재), 국가통제, 자본통제도 벗어남

(2) 자본독재 : 노동권 무력화

(3) 재벌 초독점 : 중소기업 지배-착취 심화 ; 임금 격차, 골목상권까지

(4) 양극화 : 전분야 양극화

(5) 민생파탄

5) 태극교에서 물신교로

(1) 태극교 : 국민의례-충성맹세

(2) 물신교 : 돈보고 절하기

(3) 돈나라 건국 : 국가(S.Korea) 위에 삼성제국, 그 위에 미국신-돈신(물신교)

6) 시대 특징 : 돈나라-인간성 회복

(1) 미국보다 더 나쁜 미국식 자본주의(자본독재) : 돈나라

(2) 자유화→인간화 촉발 : 기본권 보장, 가정 민주화, 학교 민주화

(3) 쾌속 인간성(인격주체) 회복→촛불 주권자 역사적 등장

4. 촛불, 절반의 성공

1) 칠푼이의 기적 : 촛불혁명

(1) 칠푼이 수령의 매력 : 칠푼이(바보) +악질(탐욕)---무능→봉기→일망타진 가능
① 칠푼이를 둘러싼 탐욕 악당 :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② 칠푼이 짓 : 세월호,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③ 박정희 신화, 매국독재세력의 정당성의 근원을 없애버렸다.

(2) 세월호 이후, 주권자 각성→대한민국의 길이 열렸다.

(3) 이 기회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

(4) 시대 과제 : ‘1%의 나라’를 ‘주권자의 나라’(주권자공동체)로 바꿀 수 있을까?

2) <촛불=주권자 연대>의 힘 확인

(1) 깃발(이념, 이익 집단)→촛불(주권자연대)
① 촛불 경험 : 미군 장갑차 효순 미선 죽음, 노무현 탄핵반대
② 촛불=평등한 개인 자격=주권자 :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중 중학생의 헌법 제1조 시위 : 태극교신도→대한민국 주권자(헌법 제1조)
③ 촛불집회 : 주권자들의 소박한 정의감과 소원
④ 반외세 반독재 : 국가/외세 폭력 거부, 나쁜 나라 거부
⑤ 좋은 나라-당당한 주권국가 열망

(2) 촛불의 힘
① 국가권력 제압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박근혜 탄핵
② 자본권력 제압 : 이재용 구속

(3) 주권자 연대 위력 확인
①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② 미국 압도
③ 주권자나라 길

3) 동행리더 이재명

(1) 성남 행정혁명 성공
① 부채 해결
② 실사구시 행정혁명 : 소통, 민본, 복지 행정

(2)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의 선봉장
① 주제/구호 설정 선도
② 유세-공감→혁명적 힘

(3) 대한민국 동행리더---촛불혁명의 결정적 공로자
① 미국 앞에 당당한 한국 : 주한미군 부담금, 사드 배치
② 적폐청산, 재벌청산, 부패근절→민주공화국 건설

(4) 이재명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전략자산
① 우수한 자질 : 학습력, 실행력, 리더십
② 업적-실력 증명 : 성남 행정혁명, 촛불혁명의 동행리더
③ 지금의 침묵(사드), 문재인 칭찬은 불가피한 생존전략
④ 선행리더(혁명가) 요구는 죽으라는 얘기 : 촛불 이후 선거만이 유일한 혁명의 길
⑤ 마음에 덜 들어도 지켜보면서, 질책하면서 키우자!
⑥ <문재인 성공→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길
⑦ 문재인 실패 : 그래도 이재명-희망이 남아 있다

(5) 아쉬운 점
① 싸움닭 체질
② 민주주의 소신+행정능력→철학과 사상 승화, 큰 그림(새로운 대한민국) 제시

4) 양다리 문재인-민주당

(1) 양다리 문재인 : 대선부정, 세월호, 촛불혁명

(2) 양다리 민주당 : 세월호, 사드, 촛불혁명

(3) 문재인 대통령 당선
① 유권자 구성 : 촛불주권자(5%-200만)+친촛불 50%, 친매독(새누리) 30%
② 이재명 당내경선 실패 : 촛불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③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촛불+양다리

(4) 문제의 핵심 : 양다리가 누구와 ‘더불어’
① 미국과 ‘더불어’ : 코메리카의 길
② 소위 ‘협치’라는 이름의 정치권과 ‘더불어’ : 헬조선의 길
③ 촛불/주권자와 ‘더불어’ : 민주공화국의 길


5. 촛불과 권력(국사 결정권) 이동 : 미국→한국주권자

1) 미 군정기(1945.8~1948.8)

(1) 미국=절대자 90% ; 정체, 국가이념, 국가체제 결정→반공독재국가

(2) 매독세력 10% : 보조 역할

(3) 민주세력 : 척결 대상

(4) 한국인 : 점령지 주민---적으로 간주


2) 반공 코메리카 시기(1948~1987)

(1) 미국 70% : 반공체제 강제

(2) 매독세력 20% : 반공독재체제

(3) 민주화운동 10% : 반공체제에 균열


3) 돈나라 코메리카(1987~2017)

(1) 미국 50% : 미국식 자본주의체제 요구, 관철

(2) 한국정권 20% : 미국식 자본주의, 중국 포위 전위

(3) 재벌 20% : 정권이 재벌 도우미 역할

(4) 주권자 10% : 투표권, 기본권 실제화


4) 촛불혁명

(1) 미국 20% : 미군기지, 사드 배치 한국정부 승인 불가피

(2) 한국정권 30% : 국정원 개혁을 보라!

(3) 재벌 10% : 이재용 구속, 법치 대상

(4) 촛불-주권자 40%


5) 거대한 변화

(1) 미국 군정기 : 미국=구세주

(2) 반공 코메리카 : 매 앞에 장사 없다

(3) 돈나라 코메리카 : 돈 앞에 장사 없다. (4) 촛불 시대 : 여론 앞에 장사 없다. 6) 가장 앞서서 주권자시대로 가고 있다

(1) 촛불=주권자 연대
① 민주화 30년 : 국민(皇國臣民, 통치∙동원대상)→주권자(결정주체)
② 촛불=주권자 연대 : 세계 최선진, 최강

(2) 유례없는 주권자혁명
① 주권자 주도 평화혁명
②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3) 주도권의 이동 : 미국(90%→20%)→한국주권자(0%→40%)

(4) 문재인 정권 : 현재까지 촛불에 부응

(5) 한국인의 못 말리는 강자거부 자존심 : 박정희란 놈, 미국 놈, 땟놈, 왜놈


6. 촛불혁명의 과제

1) 전략 과제 : 코메리카-헬조선→대한민국=민주공화국
###전략과제 수행 그룹/정당 필요 : 삼일혁명→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국

(1) 코메리카-헬조선 탈출
① 적폐 청산
② 구조변혁
③ 매독 퇴치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

(2) 공존 토대 구축
① 반공독재→좌우 공존 민주주의
② 자본독재→노자 공존 경제체제 : 재벌해체→공정→노자공존기업
③ 가족보장→빈부 공존 사회보장체제
④ 남북대결→남북 평화공존체제

(3) 탈미 자주국가
① 군사주권 회수 :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② 영토주권 회수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친친 외교
④ 평화주도 세계 전략

2) <코메리카 탈출-대한민국의 길> 전제 조건 : 3대 혁파

(1) 대한민국의 전제조건 : 주권자의 힘, 세 가지 압도
① 국가권력 압도→주권자시대
② 자본권력 압도→노동권/공존의 나라
③ 미국 앞잡이 압도→미군기지/코메리카 탈출→주권국가의 길

(2) 세 가지 혁파 과제
① 국가권력 제압 : 국정원 혁파(매독, 반공독재체제의 범죄본부)
② 자본권력 제압→공정경제 : 재벌 혁파(돈나라 피라미드 빨대 경제의 왕빨대)
③ 주권자의 힘으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매독(미국 앞잡이, 자유한국당)퇴치→주권회복→미군기지/코메리카 탈출

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2강 이상한 헌법, 물구나무 선 나라 - 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우굴거리는 코메리카의 헌법과 현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반드시 고쳐야하는 것들!


  '국민(國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라!

  '국민(國民)'이라는 단어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온 말로서 엄밀히 말하면 일본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쓰던 말은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주로썼으며, 단지 분단 이후에 북쪽에서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주로 쓴다고, 터부시한 이후에 원래 일본어였던 국민을 마치 우리 말이나 한자어로 착각하면서 오용한 것이다.

  그리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이라는 단어는 그럴 듯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권자들을 주체가 권리의 주체가 아닌 피지배자로 인식하는 비민주적인 단어로서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따까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사람, 국인 또는 한국인 등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국어학자나 법학자들의 자문을 참고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라도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단어이다.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을 폐기하라!

  이 조항은 제3공화국 당시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을 박정희정부가 법관들에 압력을 가해 법관들을 퇴진시킨 1차 사법파동의 결과로 7차 개헌에서 박정희 정부가 헌법에다가 못박은 독소조항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이므로 더욱 폐지해야한다.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군대가서 죽으면 개만도 못한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독소조항이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식들 군대 안보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헌법 29조 2항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군인, 경찰, 군무원' 등에 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억지로 규정한 박정희정부의 만행이 나와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며 군복입고 나와 박정희 사진들고 집회에 나가는 분들은 도대체 박정희에 대해서 뭘? 알고서 그러고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강 요약(강의자료원본)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2강 이상한 헌법, 물구나무 선 나라



1. 나라 판별법 : 헌법 판별법


1) 헌법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1) 헌법은 나라의 얼굴, 간판, 정체성---‘합의된 나라의 틀’

(2) 정상 헌법

① 민주주의-기본권

② 공존의 토대 : 의료, 교육, 복지

③ 정의 실현 제도(교육 자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사법 독립-주권자 통제)


(3) 비정상 헌법 :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조항


2) 헌법과 현실

(1) 명실상부 : 기본권, 선거, 언론, 교육, 사법부


(2) 명실따로

① 겉/헌법-민주주의(개인 독립), 속/현실-봉건주의(상하)/애국주의

② 겉은 민주공화국, 속은 봉건윤리


(3) 명실반대

① 신체의 자유/고문, 언론의 자유/보도지침, 사상의 자유/국가보안법(사회주의 처벌)

② 민족정론지/친일∙반공∙족벌지, 민주공화당/민주공화국 파괴, 민주정의당/반란-광주학살

③ 대한민국/1987년 이전 반공조폭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신국


3) 구분

(1) 명실상부 : 민주헌법→법-현실 상응---좋은 나라

(2) 명실따로 : 이상한 나라

(3) 명실반대 : ‘국가=범죄조직’

① 헌법-대한민국=민주공화국(포장), 현실-반공독재국가(실물), 기본권-고문

② 거짓→진실, 진실은 범죄 : 독립운동/민주화운동→빨갱이, 간첩, 이적행위

③ 거짓진실→국정진실/진리 강제---폭력, 교육(주입/세뇌)---반공국시, 천안함, 세월호

④ 국가=폭력+사기=범죄조직


4) 두 코리아, 한국과 조선은?

(1) 껍데기는 화려한 정상국가

① 휘황찬란한 간판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②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보물창고


(2) 자세히 보면 황당한 내용, 조항 다수


2. 대한민국의 정체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48.7.17.)


(1)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암살, 김원봉 월북, 통일지향 독립운동가 살해(여운형), 배제

(2)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한 민족반역자 중용(한민당)→미국 앞잡이

(3) 특히 일본제국의 장교(1-침략전쟁 전위), 경찰(2-통치 전위)-‘대한민국’ 점령

① 일본군 출신이 초대~21대(1948.12.~1979.1)까지 31년 동안 ‘해방 조국’의 육군참모총장 독차지---<‘대한민국’ 국군=일본군 동지회>

② 미군정, 조병옥(경무부장), 장택상(수도경찰청장)의 일본경찰 절대 중용

③ 1946년 1월, 서울시내 8개 경찰서 서장 임명---전원 일제 경찰 출신 임명

④ 1946년 경찰간부 1,157명 중 949명(82%), 1947년 1월 현재 수도경찰청의 경감 이상 100%, 1960년에도 총경의 70% 경감의 40%가 일제경찰 출신



(4) 대한민국일까 소일본제국일까?

① 일본제국의 핵심 두 무력→대한민국의 무력 완벽 장악 : 국군(대외), 경찰(대내) 점령
② ‘대한민국’은 대일본제국 진정한 계승자!---소일본제국→박정희 정권
③ 충성혈서 박정희가 ‘대한민국’ 최장기(18년) 독재자-신격화-탄신제
④ 악질 고등계 형사의 대명사 노덕술의 아들 노재봉이 국무총리(1991)


(5)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① 점령군 미국 작품 : 미국 힘 80% 이상 작용
② 미국은 <조선총독부→소일본제국=반공독재국가>, 일본은 <대일본제국→민주일본>
③ 미군정이 요구한 유일 이념은 반공주의 : 민족주의(반외세-자주)/통일운동도 범죄
④ 반공주의는 대한민국, 독립정신의 반대 : 상해임정도 사회주의 제도 대폭 수용(토지국유제, 대기업 국유화, 삼균주의=건국이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미군정의 지휘 아래 대일본제국 출신 군인 경찰의 힘으로 위대한 반공주의를 받들어......
***이 나라가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일까, 미국이 만든 코메리카일까?


2)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승만 정권시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모독

(2) 지금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맞을까?

① 자유화-국가민주화
② 경제민주화, 평등화∙연대화 안 됨→조폭/재벌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복지, 기업복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복지 맴돔---2만불 소득

*공공사회복지비/GDP OECD 34개국 중 33위(2012) : 한국 9.3%, 프랑스 32.5%, 스웨덴 28.1%, 미국 19.7%---멕시코(7.4%)만 한국보다 뒤진다.

*유럽은 2차 대전 후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국은 중학교 무상교육 : 사교육비 압도적 1위(왜?), 사립대학 등록금 2위

③ 국가민주화→거리(국가영역)는 자유, 건물 안은 조폭질서(가정, 학교, 기업)---요즘은?

④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권력이 주권자로부터 나오나 청와대로부터 나오나?


(3) ‘인민(독립운동)→국민(일본)’으로 바꿔치기 : 소일본제국

*‘국민(國民)=황국신민(皇國臣民)’은 시대착오적 말

*‘국민’은 주권자(천황, 왕)의 ‘신민=통치대상’을 가리키는 말 *집단 개념-대상화 : 국민의 한 사람, 국민타자, 국민배우, 국민누나, 국민의 뜻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국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의 결정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야 한다.


***2008년 여중생들의 헌법 제1조 카드---충격적 감동 : 여학생/아줌마 주도 만인공동회


3) 헌법 제3조, 제4조

(1)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헌 헌법 제4조)

① ‘북한’ 지역도 몽땅 우리 땅! ‘북한’ 건물들은 모두 불법건축물!

*그럼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그런데 왜 백령도 앞에다 NLL(북방한계선)을 그었지? 휴전선은 뭘까?


② ‘한반도는 대한민국 꺼’, ‘다케시마는 일본 꺼’, 어느 것이 더 저질 또라이 짓일까?

*미국 헌법에 “미국의 영토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도서로 한다”고 쓴다면?


③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너는 반국가>,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자기절대화-상대부정>

*많은 한국인 이런 반공소아병(상대부정-자기절대증)

*67년 동안 아무도 문제제기를 않은 사실이 놀랍다.


④ 유엔 동시가입 하고서도 이런 조항 그대로, 왜?

*문제제기 하면 빨갱이/좌파/종북

*‘적개심+반공소아병’이 만들어낸 ‘미친 코리아’의 한 장면


(2)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7년 헌법에서 신설)


① 한반도가 전부 ‘대한민국 영토’라는데 통일은 누구와 무슨 통일?

②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 : 반국가단체와 ‘평화적 통일’?---빨갱이!!!

③ 첨단문명이 꽃피는 20세기 말(1987년)에,

한국 최고 권력+지식인이 불철주야 고민 끝에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헌법 제4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


4) 국가보안법 상 최악의 ‘반국가 단체’와 그 ‘수괴’는?

(1) 국가보안법---헌법 제3조 연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형법[시행 1962.1.20.] [법률 제1003호, 1962.1.20., 제정]

제3조 (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법회의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진짜 반국가단체와 수괴와 적반하장

(1) 진짜 반국가단체 수괴 : 대한민국=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파괴 집단

① 서북청년단(실질적 수괴 이승만)
② 육군특무대(수괴 김창룡)
③ 민간인 학살 군경
④ 5.16 반란군(수괴 박정희)
⑤ 군사혁명위원회(수괴 장도영→박정희)
⑥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수괴 김종필 등)
⑦ 유신정권(1972~1979)(수괴 박정희)
⑧ 12.12 반란군(수괴 전두환)
⑨ 국가보위비상위원회(수괴 전두환)
⑩ 전두환정권(수괴 전두환)

(2) 박정희, 전두환 :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반국가단체 수괴

① 국보법(3조-1) 사형 무기, 군형법(3조, 5조-1) 총살
② 이 시기 검찰, 경찰, 사법부는 직무유기, 범죄조직(뒤집어씌우기 가담)


(3) 적반하장 : 진짜 반국가단체와 수괴→반독재 세력/인사, 표적-뒤집어씌우기-처벌

*여운형, 김구, 조봉암, 민청학련, 인혁당, 간첩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6) 대한민국 : 물구나무 선 나라, 망가진 한국인

(1) 물구나무 선 나라 : 대한민국 파괴단(대파단)→대한민국 점령(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대한민국 행세→진짜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국가 단체’ 죄목 뒤집어씌우고 갖은 악행을 저지른 나라

(2)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 너는 반국가단체>, <나는 대한민국 너는 북한>

① 대한민국-북한 v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조선 : 유치찬란
② 일본이 한국을 ‘서일본’, 중국이 한국을 ‘동중국’이라고 하면 어떨까?
③ 평화공존, 평화통일은 상대를 ‘존재=국가’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

(3) 소아병→망가진 한국인 : <나는 주인 - 너는 애완동물/성노리개>

① 가치 전도 : 민족배신자, 반국가단체 수괴(국사범)는 부와 권력 3대 세습---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가 이들에게 멸문지화

② <가치전도 약육강식 질서→‘강자-약자’ 인간관계→강자=지배자=착취자가 되기 위해 규범/양심 파괴적 인간→악마적 이기주의

(자기의 이익∙목적∙권력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자, 박정희) 범람(주로 남자)

*나=강자=승자, 먹는 자=절대화
*너=약자=패자, 먹히는 놈/년-존재부정/무시/대상화/등쳐먹기/성노리개
*최상천의 기억 : 1970~1980년대 한국 남자의 대부분이 새끼 박정희(악마적 이기주의자)


③ 특징 : 공공영역 사유화(국가, 기업, 공직, 도로), 여성 착취∙유린
④ 악마적 이기주의 전형 : <나는 남자(숫놈) - 너는 암놈/애완동물/성노리개>---알까기 면적 800여㎢, 인구 8만5000명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의회는 2003년 한국어선의 정박을 한동안 금했다.

한국 선원들이 원양어업기지 키리바시에 한 해 수백명씩 머물다 가면서 미성년 성착취가 심각해졌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꼬레 꼬레아’ 2세가 8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가리키는 ‘꼬레 꼬레아’란 말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방파제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될 정도가 돼 버렸다.

“꼬레 꼬레아 같은 놈”이라는 욕이 키리바시의 가장 심한 욕이 됐다고 한다.

*알까기의 역사와 전통 : 남미 외항선원, 베트남(라이 따이한), 필리핀(코피노)

*‘먹튀 동거’ : <사기 동거-빨아먹고-튀기>---친자 확인되어도 끝까지 부정, 외면

*있는 것들의 동남아 섹스관광

*새끼 박정희(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우글대는 나라 : 희생자-젊은 여자, 아이들

*한국인 출입금지, 한국인 개새끼 달력(인니), 한국인과 결혼 금지(캄보디아)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국가단체---사탄 놀음---서독과 정반대(퍼주기)

① 헌법 제3조 ‘영토 선언’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왜?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괴상망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독립국가다.

③ 자기의 매국∙독재 범죄를 감추고 정체를 숨기기 위한 마술 : 사탄 놀음---사탄(북한)-마녀(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필요---저놈 잡아라!!!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중 략)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중 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중 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1) 통역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하나님보다 곱배기로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
(2) 위대한 수령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영도하신 ‘원맨쇼 나라’
(3)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인간성/인간다움의 씨앗, 부끄러움(수치심)이 없어진 나라.


2) 조선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받드는 종교국가---1972년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인민주권국가)→김일성신국(김일성 주권)
**물구나무 선 나라
**조선인민은 주권자→김일성교 신도
*남북 코리아 왜 이렇게 ‘물구나무 선 나라’가 되었나? ---지속 불가
*이런 현실의 이해와 탈출을 위해서는 역사적 진단 필요 변해야 : 약육강식/상명하복 질서→존중과 공존의 질서

*출발점 : 너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인격주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과 동등한 주권국가
*공존운동 : 인정→존중→소통→평화공존→협력→통합
*공존운동 :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다.
*전후 독일,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n/a2a2Xfz146d9c

2017년 10월 8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16강 코메리카 vs 60민주혁명 - 미국! 이승만을 버리다!

 60년 4.19항쟁의 결과 이승만은 권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난 것은 아니다.

 미국이 그를 버렸으며 그는 미국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입장에선 45년부터 60년대말까지 당시의 가치로 3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한국에 지원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North Korea와 경쟁에서 한참을 뒤졌던 것과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5.16군사반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장면정권은 North Korea와 경쟁에서 앞 설 수 있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은 훨씬 빨랐을 것이다.

 클릭하면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1 16강을 볼수있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6강

대박전쟁((3)) : <코메리카 VS 60민주혁명>

1. 코메리카, 반공교 암흑시대

1) 신, 구세주 : 미국(반공종주국)

1960년 7월 아이젠하워 한국 방문

시민들은 고층건물에 창구마다 개미떼처럼 고층건물에 창구마다 개미떼처럼 몰려서서 깃발을 흔들며 환성을 울렸다. 일행이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앞을 여지없이 메워버린 인파 때문에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일만여 명의 경관이 아이크의 경호와 질서를 위하여 동원되었고 다수의 헌병들이 협력하였으나 백만을 돌파한 대군중이 길을 메우는 데는 방법이 없었다. ...해거티 공보비서는 '아이크가 방문한 나라는 많으나 서울에서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환영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라고 말하면서 한국민의 우의에 감사의 뜻을 표방하였다. 미국의 공보비서가 사의를 표할 만도 한 것이 일본에서는 아이크 방문을 반대하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 때문에 일본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초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는 사실은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편 1권*, 67~68쪽)

*미국을 해방자, 구원자(참전과 원조), 보호자(주한미군)로 인식
*사실은 분단 주범, 반공학살의 배후, 한국의 빅 브라더(神權)
*반공도착증 : 분단체제의 원흉을 구세주로 받드는 가치전도 정신병

(1) 신정시대(1945.8~1948.8)->교회시대

(2) 주권(한국인) 위의 신권(미국) : 한국은 형식상 주권국가

((1)) 主權(한국) 위에 神權(미국)
((2)) 신권은 한국정부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명령'
((3)) 신권 : 원조(돈)와 주한미군+군사주권(힘)에 기초
((4)) 원조 벗어나고, 작전통제권 회수해야 신권 사라져

*이승만~전두환(1948~1987) : 신권이 주권 압도한 코메리카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은 미국의 충견
*<미국=주인, 대통령=중견, 국민=반공로봇>
*코메리카 : <미국의 반공 최전선>, <미국의 꼬봉나라>, 반공=절대이념
*대한민국 : 신권(경제예속, 군사주권) 단절, 인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3) 신권 행사 방법: 당근과 채찍

((1)) 당근 : 원조(매년 2~3억 달러), 지지
((2)) 채찍 : 지지 철회, 정치 공작, 원조 삭감 협박, 주한미군 철수 협박

(4) 신권 행사 : 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 CIA 한국지부장

2) 主禁 主許 : '우리 주 양키님'이 금지하시는 것과 허용하시는 것

(1960년) 9월 20일 합참의장 최영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방부 군원국장인 대장 윌리스턴 파머는 한국을 떠나면서 정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군 고위장서들이 최근의 사태에 큰불안과 초조를 느끼니 더 이상 조직을 흔들어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육군참모총장 최경록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최경록은 이틀 뒤 이런 말도 했다. "사대사상에 젖은 일부 몰지각한 고급 장성들이 자신의 연명책에 급급한 나머지 왜곡된 정보를 외국 장성에게 제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군대에서 추방해야 한다."

  최경록은 수천 통의 격려전화를 받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에 대해 당당히 할 말은 하는, 그런 장군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록의 발언은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최경록은 미국의 압력으로 참모총장 당당히 할 말은 하는, 그런 장군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록의 발언은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최경록은 미국의 압력으로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1권*, 102쪽)

(2) 허용 : 반공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

((1)) 필수조건 반공주의 : 학살, 고문도 허용/방관---625 양민 학살, 광주시민 학살

((2)) 충분조건 자유주의/자본주의 : 사유재산권 자유주의(신성불가침의 사유재산권), 자본 자유주의=자본독재(노동운동 부정/압살)

*돈, 사유재산, 자본이 주인인 정치 경제체제

*기업=자본집적제, 노동자-사람은 노동력

*반공주의는 자본주의=자유주의 파수꾼(군+경찰)

((3)) 자본주의/자유주의를 위한 '반공적 자유' : 반공적 언론의 자유, 반공 다당제와 선거권 보장

*반공주의와 자유주의는 양립 불가
*반공을 벗어날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반공적 자유'는 진짜 자유(자기결정권) 박탈/압살 : 사탄, 마녀, 빨갱이 이름으로
*'반공적 자유'는 반공주의 선전/세뇌의 방법 : TV조선 등

3) 반공교회의 적 설정 : 중세유럽 기독교 재현

(1) 사탄 : 제1사탄 북괴, 제2사탄 일본(필요할 때)
(2) 마녀 : 빨갱이---모든 비판자, 반대자

4) 코메리카 정치 : 반공총독과 반공정당

(1) 계시(啓示) 정치 : 주로 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가 계시 전달

(2) 코메리카 총독시대 : 반공주의+미국 순응

((1)) 1대 이승만 : 민선 반공총득---미국교 목사
* 로버트 T. 올리버 : '이승만은 미국에 앞서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했던 인물'

((2)) 2대 장면 : 민선 오락가락(반공, 자유주의) 총독---미국교 신부

*장면은 미국=진리, 미국 요구는 무조건 순응

((3)) 3대 박정희 : 반란->반공국시->반공총독(최악)

((4)) 4대 전두환 : 반란->광주학살->반공총독

(3) 반공정당

((1)) 반공A당 : 반공-조폭당

((2)) 반공B당 : 반공-자본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반공암흑시대에는 '비 반공정당=빨갱이당'은 존립 불가---조봉암 사법살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같은 맥락

5) 코메리카 경제 : 미국 구호경제

(1) 미국 구호경제

((1)) 원조경제

((2)) 한미경제합동위원회 : 미국 측 경제원조사절단이 사실상 경제주권행사---상공부, 재무부, 부흥부 등 각 부처 정책을 심의 결정

(2) 재벌경제 : 구호경제 수혜 족벌기업

6) 반공조폭 : 반공십자군

(1) 반공군대 : 소일본제국 조폭군대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군대는 주권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대

((1)) 소일본제국 군대

((2)) 사리사욕군대 : 국민방위군 사건에 압축

*대일본제국 군대(충성군)와 소일본제국 군대(배반군)의 근본적 차이
*폭력과 부패 : 70년이 되도록 사리사욕군대는 변함이 없다.

((3)) 뒤집힌 군대 : 적에게는 깨갱, 주권자에게는 총질/군림

((4)) 병역부정 : 1955년 서울지구 대학졸업자 입대/영상교부 비율 112명/1,209명(10%). 결국 '빽' 없는 사람만 입대

((5)) 조폭군대 : 주권자->쫄병(통치, 동원 대상)

  57년 8월 16일 육군 소령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전역한 리영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군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리영희는 군대는 일제시대 자기발로 찾아들어간 일본군 '조선인 지원병'이나 일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반인간+반민족적 정신상태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주먹질이고, 기분이 언짢으면 하급자에 대한 몽둥이질이었다.
...무슨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뚜렷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분풀이, 화풀이, 심지어 즉흥적인 장난으로 부하들을 구타하는 것이 예사였다."
  빨치산 출신으로 전향해 반공의사가 된 이영식의 증언도 비슷하다.
  "나는 나중에 국군 졸병생활을 했는데, 국군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디다. 세상에 이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했나 싶어요. 매일 졸병이나 두드려패고 밥 같은 것 갖다 주면 중간에서다 떼어먹고 말이지. 훔쳐가놓고 잃어버린 사병한테는 잃어버렸다고 두드려 패서 돈 내면 도로 갖다 주고, 참기가 막힙디다. 국군 생활에서 두드려 패는데 질렸어요. 인민군은 두드려 패는게 없어요. 두드려 팼다가 당장 그 날로 가지요.(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3권*, 130~131쪽)

(2) 각 분야 반공십자군

((1)) 학도호국단(1949.4.~1960.5.3)---湖國團
((2)) 대한노총 : 노동운동 분쇄, '이승만 박사 필승 결의문' 채택
((3)) 대한교육연합회(194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89.12)
((4)) 대한반공청년단(1959.1. 200만, 단장 김용우->신도환) : 기독교, 깡패(종로구 단장 임화수, 동대문 특별단부 이정재)
((5)) 반공예술인단(단장 임화수)
((6)) 대한부녀회(회장, 박마리아 이대 부총장)

7) 반공동원 시스템

(1) '국민' 동원시스템 : 박정희의 유신체제에서 완성, 북은 유일체제에서 완성

(2) 각종 행사, 관제 데모 동원

(3) 주권자->통치(교육, 해정, 치안, 처벌, 동원) 대상

(4) 한국 성인 대부분은 이미 半 반공로봇

((1)) 반공-찬미 세뇌
((2)) '반공' 딱지만 붙이면 뭐든지 정당화->침묵, 순응
((3)) 반공대회, 관제데모 동원

8) 코메리카, <반공교 암흑시대>

(1) 코메리카(1948.8~1987.6) : 간판 대한민국, 실상 코메리카, 속은 소일본제국

(2) 코메리카는 유럽 중세기독교(기독교 암흑시대)의 조악한 재현(철학과 윤리)

((1))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반공이 종교화한 유일한 나라(1945~현재)
((2)) 코메리카 38년(1948.8~1987.6, 60혁명기 제외)은 반공교 암흑시대

(3) 반공교의 심각성

((1)) 정체성(인간본질)을 상실한 적개심
((2)) 살인/고문 등 인간말살을 정당화하는 반인륜 시그널(Signal)
((3)) 마녀, '빨갱이'는 종교권력, 독재권력이 반대자, 미운 놈에게 뒤집어 씌운 이름
((4)) 사탄, 마녀, 북괴,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 진짜 악마, 또는 '악마의 도끼'
((5)) 반공도착증 : 반공로봇에게 삽입되어 있는 프로그램---악마 숭배

9) 코메리카의 빛과 그림자

(1) 반공주의은 재앙

((1)) 반공도착증 : 정체성(긍정의 가치) 상실, 증오체제
((2)) 인간 파괴와 살육

(2) 미국식 자유주의의 힘

((1)) 다당제, 언론 자유, 선거, 시장경제는 거부하기 극히 어렵다.
((2)) 시장경제에도 빛과 그림자 : 한국은 조폭적 시장경제/자본주의

2. 사이코 총독의 막장선거

1) 100만 학살 : 학살 또 학살->모두 침묵

2) 국가 사유화->반공교회

(1) 미국 신성화 : 맥아더 동상

(2) 이승만 우상화, 신격화 : 김일성과 난형난제

((1)) 초상화 : 천원 지폐, 학교 관공서
((2)) 頌壽塔(송수탑, 남한산성, 55.6), 탑골공원동상(56.3), 남산 동상(56.8. 25미터-세계 최고)
((3)) 탄신 축하행사(1959녀 84세까지 거행) : 서울운동장, 외교사절 초청, 학생 수만면 동원, 대통령 찬가 합창과 매스게임, 육해공군 해병대 사열식(세종로), 기념 노래<우리 대통령>(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
((4)) 찬양 : '민족의 태양', '세계적 반공 지도자', "리 대통령은 우리 민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실로 전 자유세계의 광명이시다."
<대통령 81회 탄신일의 세계사적 의의를 강조함>
  "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독립하지 못한 채 815직후 공산도당들의 소위 인민공화국이 되어서 체코슬로바키아 모양으로 연립정부 하에서 공산화했을 것이며 따라서 일본도 적화되고 미국의 사태도 변모했을 것이며 인류의 자유는 말살되었을 뻔한 아슬아슬한 우리들의 기억은 이를 증명한다."(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84쪽;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2권*, 244쪽)

3) 코메리칸의 조봉암 죽이기

(1) 사법 살인

((1)) 선거->도전자 제거

((2)) 북진통일 VS 평화통일

*<대한민국+북괴(반국가단체) VS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공주의의 핵=북괴=사탄=주적>이 사라져버림

(2) 모두 침묵 : 반공학살 때처럼 미국, 반공정당, 혁신계, '국민' 모두 침묵

(3) 학살/폭압의 위력

((1)) 제압 : 인격 박탈, 양심 마취->오직 생존을 위한 존재->짐승->반공로봇(박정희)

((2)) 고등학생 이하는 예외->양심혁명, 민주혁명의 주역

(4) 완벽한 제압(반공학살~조봉암 살인)->천하무적->오만방자->막가파 작전

4) 막정선거 기획, 실행

(1) 선거는 독재자의 쥐약 : 필부(匹夫)라도 마음을 빼앗기는 쉽지 않다.

(2) 막장선거 기획, 실행 : 4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유권자 명부 조작, 깡패 '자유당' 완장 동원 위협, 야당 참관인 폭행 축출, 투표한 바꿔치기, 투표 결과 조작

(3) 결과

((1)) 멋대로 투개표 : 이승만, 이기붕,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 수보다 많은 득표
((2)) 군 부재자 투표 : 이승만 120%
((3)) 최종 발표 : 이승만 89.7%, 이기붕 79% 득표

3. 60 민주혁명의 진행

* '419혁명', '4월 민주혁명'은 부적절한 이름
* 혁명 시기 : 1960년 2.28~1961년 5.15
* 적절한 이름 : 60민주혁명(독재정권타도, 민주국가건설, 통일운동)
* 한국혁명(1910~통일)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통일 민주국가
* 한국혁명 : 건국혁명, 60 민주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87항쟁
* 한국혁명(Korea Revolution)의 완성은?

1) 혁명 1기 : 양심혁명 시기(2.28~4.18)

(1) 2.28 대구 고등학생 시위

((1)) 진보도시 : 10.1 항쟁~60 민주혁명의 중심도시

*<이승만 대 조봉암> 전국은 <70% 대 30%>, 대구는 <27.9% 대 72.3%>(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26쪽)

((2)) 양심혁명 : 퇴학, 수감 등 일체의 불이익 각오하고 불의에 항의, 일부 교사도 동조

((3)) 대한민구 최초의 민주시위 : 혁명의 시작

*8개교 : 경북고, 대구고, 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 상고, 대구 공고, 대구농고
*주도자 : 경북고 이대우,대구고 손진흥, 경북사대부고 최용호

((4)) 경북사대부고의 경우(*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43~46쪽)

*거사 계획 AP, AFP, UPI 등 유명 통신사 알리자!
*단식농성, 시위, 도지사 항의방문 결정
*노가바 : 유정천리(동아일보 보도로 전국 애창곡)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장면박사 홀로 두고 박사는 떠나가네 가도 가도 가망 없는 당선길은 몇 구비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오네

((5)) 영향 :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고등학생 시위로 번진다.

*3월 2일 : 전주 고등학생 혈서 투쟁
*3월 4일 : 광주 고등학생 10명 혈서 투쟁
*3월 5일 : 서울 고등학생 등 1천여명 가두시위
*3월 8일 : 대전 고등학생 1천여 명 투쟁
*3월 10일 : 대전상고 300명, 수원농고 300명, 충주고 300명(3.10)
*3월 12일 이후 전국 고등학생 총궐기 양상

(2) 마산항쟁(315, 411)

(가) 1차 항쟁(3.15)

((1)) 양심이 살아 있는 정남규 의원 등 민주당원 부정선거 직접 확인
((2)) 정남규 앞장, 민주당 학생 시민 등 항의 시위 : 1만명
((3)) 발포 : 7명 사망, 870명 부상

(나) 정부 대응

((1)) 이기붕 :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2)) 마산 경찰당국

*'공산당 지하조직이 폭동'으로 규정
* 정남규는 남조선 노동당원으로 둔갑
* 26명 구속 고문
* '인민공화국 만세' 전단 학생들 호주머니에 넣음

((3)) 엉터리 수사 들통나자 최인규((내무장관), 이강학(치안국장) 해임으로 마무리 시도

(다) 2차 항쟁(4.11)

((1)) 김주열(마산상고 1년) 최루탄 관통한 시신 발견, 보도-결정적 사진
((2)) 마산 시민항쟁(15만), 12일 13일 항쟁 계속
((3)) 정부, 공산분자들의 배후 조종 매도
((4)) 그러나 서울은 3.15 이후 34일 동안 쥐죽은 듯 조용

(3) 고대시위(4.18) 이후 폭발

2) 혁명 2기 : 반공독재정권 타도 시기(4.19~4.26) : 생략

3) 혁명 3기 : '자유 대한' 쟁취 시기(60.4.27~61.5) : 다음 시간


4. 혁명 성패의 관건

1) 혁명의 동력과 반동력

(1) 언론의 자유 : 두 장의 사진(김주열, 고대생 피습)

(2) 동력 : 고등학새의 양심혁명->대학생, 시민 자극->시민혁명, 민주혁명

(3) 신의 허용 : 미국의 지원, 승인---미국 만세! 맥아더 동상 화환

((1)) 계엄군 발포 못하도록 조치
((2)) 4.25 교수단 데모 지지 : 미 대사관에서 신변안전보장(임창순)
((3)) 4.26 대구 교수시위 보호 : 헌병과 헌병차의 호위를 받으며 시위
((4)) 이승만 하야 결정

오전 9시 10분 매카나기는 국방장관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가 매우 심각하므로 "즉시 이 대통령을 만나서 학생대표단 면담, 선거 재실시에 관련된 성명발표, 이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려 등을 건의하라"고 말했다. 9시 40분경 미 CIA책임자 피어 드 실바도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어 "이승만이 경무대와 한국을 떠나는 문제를 매카나기와 협의를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며 "2시간 안에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나. 김정열은 "국민의 뜻이라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대국민 발표문을 기초해 이승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를 10시 15분에 매카나기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

  매카나기가 유엔군사령관 카터 매그루더와 함께 경무대를 방문할 때에 라디오에서는 이승만의 하야성명이 발표되고 있었다. 이때가 오전 10시 30분이었다.(강준만,*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1권, 33쪽)

2) 혁명의 어려움

(1) 민족민주혁명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민주공화국)->통일 민주 코리아

(2) 근본적 장애

((1)) 미국=구세주 : 원조와 실질적 경제주권, 주한미군과 실질적 군사주권
*'반미'가 나오거나 '반공전선'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 미국은 혁명의 반동력으로 급변

((2)) 반공교, 반공세력 : 반공정당, 반공공군경, 반공조폭=반공십자군

((3)) 대중(주권자)=반(半) 반공로봇 : 가난과 세뇌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맹/반공노인(55세 이상의 80%, OECD 최악)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 선거권(16세 선거권, 20세 피선거권)

3) 결국 <신권 대 주권> 싸움의 승패에 달려 핵심은 <민주정권 VS 반공정권> 문제

4) 충돌지점 : 민족자주성, 반공독재세력 처벌/청산, 통일운동(!)

60혁명세력은 결국 신(미국)의 코털을

2017년 10월 7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12강 코메리카, 반공도착증의 나라 - 코메리카는 어떻게 건설됐나?

코메리카는 어떻게 건설됐나?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이승만과 변절매국독재세력들은 North Korea를 악마로 설정하고 미국을 절대적인 존재로 설정하면서 자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한반도 이남에 대한민국이란 간판을 내건 코메리카(Korea + America의 합성어)를 건설했다. 물론 그 목적은 자기들의 일신의 영달을 목적으로한 간악한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건설한 코메리카는시대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1987년 6월 항쟁과 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되어가는 중이다.

  비상식적 무차별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의 전환이 요점들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재의 문재인대통령이 나라의 패러다임을 사회주의로 바꿀려고 한다는 소리를 한다. 만약 그것을 주장했던 어떤 의원이 정말로 그렇게 인식하거나 확신해서 한다면 정말로 그러한 지직수준이나 지식수준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니 정말로 난감하다. 

  한국인(대체로 일반민중)들의 (정치적)세계관에서는 북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어쩌다 러시아 이 외에는 거의 없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개혁 정책이 마치 공산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냥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알기로 우리 정통우파(상해임시정부)들이 건설할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에 해당하는 '삼균주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있고, 그 삼균주의와 비슷한 나라로 볼수도 있는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안다.

 그럼 독일이 빨갱이 나라인가? 아니면 스웨덴이 빨갱이 나라인가?
 또, 김구 선생님이 빨갱이인가? 아니면 조소앙 선생님이 빨갱인가?

  저들은 또 다시 새로운 빨갱이 프레임을 내세워 우리가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아! 저들의 사특함은 그 끝이 없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2강

코메리카, 반공도착증의 나라

1. 성조기 태우면, 미국에서는 무죄, 한국에서는 징역형

***한국과 미국은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가 있는 단 두 나라

1) 미국에서는 무죄

(1) 1984년 8월 텍사스 달라스 공화당 전당 대회장 앞, 국제 청년당(International Youth Party)이라는 좌익단체가 항의집회를 하던 중, 공산혁명가를 자처하는 그레고리 존슨이 게양대의 성조기를 끌어내려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우리는 성조기에 침을 뱉는다"고 외쳤다. 왜 그랬을까?
시위를 해도 언론이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하던 이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미 제국주의의 상징이 불타서 재가 되는 광경은 정말로 근사했습니다.(존슨 인터뷰)

(2) 판결

((1))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0달러 선고
((2)) 텍사스 고등법원 : 무죄 판결
((3)) 연방대법원 : 무죄 판결(1989년 3월 21일) '5 대 4'로 존슨의 손을 들어줬다. 성조기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알리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수정 헌법1조의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브레난 대법관은 "존슨이 레이건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무런 충돌이나 폭력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미국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조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허용돼야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학생에게 성조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1943년의 판례도 상기시켰다.

(3) 성조기보호법 파동

((1)) ~ 정치권 광분, 애국 광풍
((2)) 연방상원 :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97대 3), 성조기(그림쪼가리)의 신성함을 지킨다며 성조기보호법 압도적 지지로 통과(1989.10)

(4) 사법부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

((1)) 1990년 초 연방지법은 성조기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 같은 해 6월 연방 대법원도 위헌 판결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 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성조기는 더욱 확고한 '자유이 상징'이 되었다.

2) '대한민국'에서는 징역형

(1) 존슨 사건 19년 후, 한국에서도 성조기를 태운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2003년 7월 25일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불태워버렸다.

(2) 판결 : 2003년 9월 5일 사건 발생 42일만에 첫 판결.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천대엽 판사는 5일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에 침입, 성조기를 게양대에서 내려 불태운 혐의(외국국기모독 등)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류모(19)씨에 대해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와 함께 미군부대에 들어가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천 판사는 "미군부대 침입은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과 국가 선린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폭력+불법적 방법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사회 내 법질서 경시현상과 집단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천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적, 상징적 부분인 외국국기를 태운 행위를 직접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 덧붙였다.
  천 판사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 학생운동 창원에서 미군 부대에 들어갔고 화염병도 사용치 않은 점과 사회의 진보적 시각 등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열정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역량 있는 전문가와 건강한 시민운동가로서 나라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씨 등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기지에 진입,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 기습 시위를 벌이다. 기지 내에 게양된 성조기를 내린 뒤 불붙여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청년이드, 다음 카페 몸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3.9.5)

(3) 미국(표현의 자유)과 한국(징역) : 성조기 소각

((1))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 국기를 불태우고 미제국주의를 욕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제기
((2)) 한국에서는 남의 나라 국기를 태우는 것도 범죄, 징역형
((3)) 19세 청년에게 징역형, 청년에게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아무리 태워도 감옥가는 일은 없다.

(4) 미국과 한국 : 사법부의 행태

((1)) 미국 판사들의 자세와 철학을 보면 저절로 경외심, 대중과 정치권의 애국주의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 철학과 미국 헌법의 논리로 문제를 해석하고 판결

((2)) 성조기 훼손이 "언론+출판의 자유나 시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체를 집회를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체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 헌법 제1조(1791)의 보호를 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성조기 훼손도 표현으 자유에 해당되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3)) 한국 판사의 판결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미군부대 침입은 우리 정부의 외교할동과 국가 선린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폭력+불법적 방법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사회 내 법질서 경시현상과 집단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이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미군부대 폭력+불법적 방법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사회 내 법질서 경시현상과 집단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이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미군부대 침입은 '순수한 학생운동'이고 유독 성조기 훼손만 한미관계와 사회갈등을 초래한다는 게 말인가 똥인가. 학생의 성조기 훼손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멋대로 주장만 있고 증거도 증명도 없다. 판사는 온갖 가당찮은 죄목을 뒤집어씌우고 멋대로 심판의 칼을 휘두렀다. 마치 하느님처럼

((4)) 꼰대 판사 : "동기의 순수성을 믿으며" "~ 위 말이 나오면 정말 곤란. 교장이 졸업식에서 하는 축사. 판결을 보면 법의 논리오 철학은 눈을 썼고 찾아봐도 없고 꼰대의 훈계오 훈시가 넘친다.

3) 성조기를 태우면 미국에서는 무죄, 한국에서는 징역형. 왜?

(1) 미국 : 민주국가

((1)) <미국=민주국가=주권자의 주권 실현 도구>
((2)) 존슨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 주권자

(2) 한국 : 미국교 암흑시대(사탄몰이, 빨갱이 사냥)

((1)) <미국=구세주=신=신성불가침=치외법권> : 보이지 않는 절대자

*1950~1982 3.18. : 미국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자=신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1982.3.18) : 미국교신성모독사건

((2)) 성조기-성물(聖物), 성조기 소각 신성 모독+훼손->징역형

((3)) 한국은 미국교-반공도착증 암흑시대

$$$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구세주=신이 되었을까?

2. 미국이 한국인에게 보여준 것 : 전지전능(지멋대로)의 절대폭력

1) 절대폭력을 통해 미국의 계획 실행 : 무차별 테러와 살상, 저항 불가

(1) 한국은 계획과 폭력의 대상, 수단(일본호위 반공전선)

(2) 과정

((1)) 분할점령-한국 국가, 자치조직, 대중조직 부정
((2)) 80% 이상 반대하는 <대한민국=반공독재 국가> 수립 강제
((3)) 인종청소(미필적 고의) 급 초토화 전쟁---미국의 십자군전쟁

(3) 특히 '한국전쟁'은 미국의 십자군전쟁 : 한국의 기독교국가화

((1))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령관(맥아더), 기독교 총독(이승만)의 삼위일체 반공/비기독교 초토화와 학살

*미국은 잔인무도한 야훼의 모습 그대로 파과와 살육 자행
*선교사는 앞잡이 역할(강준만 50년대 1권 23쪽)
*미국=야훼 : 물의 심판(살육)+불의 심판(살육)---인종말살전쟁

<야훼의 물의 살육> : 노아의 홍수(생략)

<야훼의 불의 살육> : 야훼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퍼부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도시들 안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의 식물을 포함하여 도시와 ~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그는 소금으로 기둥이 되었다.(*성서*, 창세기, 19장 24장~26절)

<미국의 물과 불 살육> : 원자탄만은 삼갔지만, 또 다른 신무기인 네이팜탄을 공중에서 쏟아부어 불바다를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북한의 계곡들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 거대한 댐들을 파괴했다. 이는 한국전의 가장 악랄한 측면으로, 이에 대해 쓰고 읽은 일 자체가 곤혹스럽다. 바로 이 때문에 200만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405쪽)

((2)) 밀가루 신자

((3)) 기독교=반공증명서

2) 일본, 미국, 이승만이 폭력 비교

(1) 일본의 폭력 : 인간적 폭력

((1)) ~
((2)) 미국/이승만/박정희 정권의 폭력에 비하면 자비로운 폭력

(2) 미국의 폭력 : 짐승화 강요 폭력, 무차별 폭력

(3) 이승만의 폭력 : 악마의 폭력

3) 대다수 한국인은 왜 미국, 이승만의 악랄+잔인한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본의 폭력에 대해서만 거품을 물까?

3. 위성국가 코메리카

1) 미국의 반공기지(반소+반공 최전선) : '대한민국'=코메리카의 주인은 미국

(1)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 발효), 한미행정협정 : 주한미군 상시 주둔, 치외법권 향유(탄저균)

제4조 :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2) 작정통제권 봉헌(1950.7) :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주권 봉헌'

(3) 한국군은 미군 용병 : 작전통제권 미국 귀속, 군사비 미국 원조 의존

2) 미국 위성국가(?) 코메리카

(1) 심각한 주권 훼손

((1)) 군사주권  상실(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 미국 귀속), 사법주권 훼손(주한미군 재판권 극히 제한), 경제주권 훼손

((2)) 수도 서울 중심부(용산)에 미군사령부, 기지, 치외법권 미군

((3)) 미국은 신의 국가(성역) : 미국 비판하면 빨갱이, 반국가

(2) 원조 경제

((1)) 1945년~ 1961년 총 31억 2000만달러 한국전 피해핵(30억 3,200만 달러)와 비슷
((2)) 군사(80%), 소비재 위주 원조 : 반공기지 건설이 핵심 목표
((3)) 1950년대 예산의 50%
((4)) 경제주권 행사 :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원조대금/예산 통제

(3) 미국 총독 Syng-Man Rhee

((1)) 미국 총독 : 국군통수권 없음, 경제주권 제한---조선 총독보다 훨씬 낮은 지위

*국군통수권도 없는데 '대한민국(Great R.O.K.) 대통령'! 뭐가 그리 클까?

((2)) 미국-이승만 공생관계 : 미국 총독(반공기지 관리인) 대가로 엉터리 독재권력 보장

((3)) 미국의 지원과 비호가 없으면 한 달도 견딜 수 없는 정권

*이런 나라가 독립국가라면 하와이도 독립국가다.

3) 사이비 대한민국

(1) 반공테러단, 일제 앞잡이 중심의 반공독재 체제

((1)) 정부, 의회 : 반공 독점---이승만, 한민당

((2)) 군대 : 반공 물리력---일본군->미국용병---장교는 거의 일본육사, 만주군관학교동문, 1~21대(1948~1979)육군참모총장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

((3)) 경찰 : 정권의 전위조직---1946년 조사 경위(파출소 소장 급) 이상 1157명 중에 949명이 일본경찰 출신(82%)---악질 형사의 대명사 노덕술의 아들 노재봉이 국무총리

*매국노가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하는 나라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민족배신자는 3대가 흥하는 나라
*초특급 민족반역자, 빨갱이 수괴, 반란 수괴가 대를 이어 정권을 잡는 나라
*3대 세습(북한)과 2대 '국민 옹립'(남) 어디가 더 미쳤을까?

(2) 국가=범죄집단=반공조폭

((1)) '빨갱이' 사냥 : 독립운동세력, 혁명세력, 민족자주세력, 통일운동세력, 자주적 대주조직 말살
((2)) 대학살 : 정당성(친일파 정권, 반통일), 지지 없는 정권의 유지 방법은 무자비한 폭력 뿐---전쟁을 틈타 극악무도한 집단학살(잠재적 반미세력, 혁명세력 제거)
((3)) 국가->범죄집단 전락 : 집단학살, 관제 빨갱이+간첩, 사법 살인, 정치깡패, 정치공작

(3) 반공, 어용조직

((1)) 대한반공청년회 : 정치 깡패

((2)) 대한독립촉성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좌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파괴, 노동권부정하는 반공/어용 노조

((3)) 대한독립촉성전국농민총동맹

((4)) 대한독립촉성애국부녀회->대한민국애국부녀회

(4) 사이비 '대한민국' : 민족주의도 포용하지 못하는 미국 앞잡이 반공테러정권

((1))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사망 : 헌법은 장식품
((2)) 기본권 부정 : 고문, 사상검증
((3)) 공공연한 테러
((4)) 사법 테러
((5)) 부정선거

4) 그래도 건진 것들

(1) 민주공화국 헌법

((1)) 헌법 제1조, 2조(현행 헌법 제1조 ((1)),((2))항) : 민주공화국 선포, 철저한 인민주권주의(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정체서의 핵심

((2)) 진보성 : 노자(勞資) 이익균점권
*국가는 국민에 대한 직장 부여 의무를 가진다는 조문 삽입 동의한 부결
*노동자의 경영참가권과 이익규점권 양쪽을 명시하는 제1수정안 부결(81 대 91)
*이익균점권만을 규정하는 제2수정안 가결(91대 88)

(2) 다당제, 보통선거제도

((1)) 최악의 다당제가 최고의 일당제보다 낫다.
((2)) 아무리 부정선거가 횡행제도 보통선거제도(경쟁적 선거제도)가 공산당식(단일후보-찬반투표)보다는 낫다.

4. 반공도착증 : 현대판 기독교도착증

1) <미국=절대폭력>에 대한 인식

(1) 조선 : 미국을 악마
(2) 이승만과 반공테러단 : 미국=구세주=신
(3) 한국 민중 : 무자비한/항거불능의 폭력

2) 도착증의 메커니즘 : 자기, 가족/동료/민족을 죽이고 괴롭히는 절대폭력의 증오, 저항, 거부하기는 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숭배하는 현상(스톡홀롬 신드롬)---생존욕(자기보존 메카니즘)이 만들어내는 도착(倒着)현상---근원은 공포+자기보존욕구

(1) 복종단계 : 짐승화

((1)) 저항불의 무차별적 절대폭력->저항/비판/표현/꼼지락은 죽음
((2)) 무력한 개인->공포->자포자기->무조건 복종
((3)) 자기실현 메커니즘은 마비, 생존욕구(자기보존 메커니즘): '나' 포기->짐승화
((4)) 비판자는 10% 내외, 대항자는 1% 내외

(2) 적응단계 : 신민화-가축화

((1)) <독재자=절대자>로 인정, 절대폭력 환경에 적응
((2)) 90% 자진하여 국민화/신민화/노예화/가축화
((3)) 인간성 마비->가축화 : 이성, 감성 마비, 언어 상실(話者->聽者), 무표정, '나->저'
((4)) 비판자는 1%, 대항자는 0.1% 내외---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3) 숭배단계 : 신도화=로봇화(예수로봇, 반공로봇, 수령로봇, 태극로봇)

((1)) <독재자=절대자=신> : 스탈린 대원수, 위대한 수령
((2)) 자기보존+자기실현 욕구 발동 : 새로운 환경에 환경적극 지지, 완장, 고시, 당원
((3)) 대다수는 독재자/절대자/절대폭력 인정(3년)->숭년(10년)->신격화(30년 이상)
((4)) 숭배단계에서는 비판자=빨갱이, 마녀, 대항자 : 비판자, 대항자 존재 불가---김재규
((5)) 인간->신도(칩)/로봇

2) <미국교 반공도착증 20세기 기독교>의 구조

(1) 미국: (원수->미국=구세주=신)

((1)) 분단 원흉, 반공전선 강제, 인종말살전쟁
((2)) 원수->구세주=신

(2) 이승만 정권 : 100만 학살 주범->위대한 지도자

((1)) 양민 학살 주범, 미국교 성직자/신의 대리인,
((2))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 : 절대폭력의 왜곡된 표현

(3) 중세 기독교, 미국식 기독교 판박이 : 사탄 놀음, 마녀사냥

((1)) 조선(외부의 적) : (같은 민족, 통일 파트너->북괴=악마)
((2)) 비판/대항자(내부의 적) : 빨갱이=마녀
((3)) 빨갱이 사냥의 절정 : 100만 양민 학살---기독교보다 악랄---종교재판조차 없다.

(4) 민중 : 미국교 신도---거부하면 빨갱이

(5) 미국교 암흑시대(1950~1987)

((1)) 미국은 '자유의 나라'
((2)) 한국은 '죽이는 나라'(미국의 반공전선)

4) 반공도착증의 문제

(1) 인간 파괴->짐승화, 신민화, 로봇화:

((1)) 당근과 채찍->인격주체성 부정
((2)) 세뇌와 군대식 시스템 : 칩 삽입, 로봇화(종교로봇=예수,IS, 수령로봇, 태극로봇)

(2) 반인륜 범죄의 정당화

(3) 반공도착증에는 반공이 없다.---'공산주의=악'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

((1)) 이승만 식 반공주의 : 지 멋대로 빨갱이 낙인---하지(반공전사), 조병옥(반공경찰총수), 선우종원(반공검사)도 빨갱이 낙인
((2)) 진짜 반공은 <반독재(3독) 민주주의>라야

5)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의 본질적 차이

(1) 공산주의 가치/좋은세상 추구하는 이념(자유인의 공동체)

(2) 반공주의

((1)) '공산주의=악' 신성불가침의 도식-폭력-세뇌 : 반가치, 반지성, 반이념, 반인간
((2)) 반공주의=중세기독교 : 진리/폭력 독점을 통한 인간 파괴 시스템(사탄놀이, 마녀-빨갱이사냥)
((3)) 악마성과 단순무식함(신화적 사고 수준)이 만들어내는 반인간체제---의식 향상이 답

출처 : https://band.us/n/a4abXdd5t0Sfl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57강 백년의 꿈② : 코메리카, 세계 유일 미군기지 나라(민들레처럼 노래 꽃다지)

  사드배치를 두고 잃어난 촛불집회에서 성주여중생들이 든 피켓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지 대한미국입니까?'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주권자로서의 주권의식을 일깨웠다.

  우린 심지어는 나조차도 수십년간 미군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연 안전한가? 그동안 매년 북한 보다 수십배의 예산을 방위비로 할당하고 그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고 또 어떤 것은 자체개발도 했지만! 왜? 우리는 항상 불안한 안보상황에 있어야 하는가? 

 결국은 무기와 동맹이란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인 힘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동맹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현정부가 무능해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들도 잘알고 있다. 그들이 했어도 다를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등 조약들과 전시작전권 등  불평하게 맺어진  관계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무기를 막 갖다놔도 대통령이 막고싶어도 막을 만한 절차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야당에서는 정부가 무능하다고 공격을 하니 정말 기가차다. 참! 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그야말로 바짝 친미정당이니까! 형식적으로 대우해주는 척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기만적인 행위를 했겠지?

  우리나라는 경제분야 빼놓고서는 군사, 정치가 친미 예속적인 관계로 지금까지 주욱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맏겨서는 현 시국의 난관을 돌파할 수가 없다.(결국은 민중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미신교(미국을 신격화하는 미군절대주의)에 젖어서인지? 

  지금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인가?

  엄밀히 말하자면 북침전쟁이요? 수천년 동안 문화를 함께 공유한 동족들을 죽이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방송들이 작태들을 보면 미군전략자산들이 들어면서 하늘을 나는 영상 등을 띄워놓고서는 멋진 음악(다크나이트 OST 등)으로 그 장면에 삽입하면서 마치 미군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는 모 방송사에서 보내는 북미간 대결관련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패널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현상황을 축구경기나 게임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미군무기 광고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쪽은 미국이다. 그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핑계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쪽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평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만든 UN에서 북한에 대한 전멸을 얘기한 국가와 동맹으로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도 모자라 동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미군을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송들을 보면 슬프지 않은가?





최상천의 사람나라 57강 백년의 꿈② : 코메리카, 세계 유일 미군기지 나라

최상천의 사람나라 57강

백년의 꿈② : 코메리카, 세계 유일 미군기지 나라


1. 한국인의 꿈 : 인민공화국

1) 여론조사

가)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조사(8,453명) : 동아일보 1946.8.13

(1) 일신상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 생활안정을 실현할 기회 : 3,473명 (41%)
((2)) 정치적 자유 : 4,669명 (55%)
((3)) 모른다 : 311명 (4%)

(2)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정치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①개인 독재 219명 (3%)
②數人 독재 323명 (4%)
③계급 독재 237명 (3%)
④대중정치(대의정치) 7,221명 (85%)
⑤모른다 453명 (5%)

(3) 귀하의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자본주의 14%(1,189)
②사회주의 70%(6,037)
③공산주의 7%(574)
④모른다 8%(653)

나) 1947년 7월 3일 조선신문 기자회 서울시내 10곳 가두 설문조사(2,495명)

(1) 정권형태

①종래제도 14%  ②인민위원회 71%  ③기타 10%  ④기권 5%

(2) 국호

①대한민국 24%  ②조선인민공화국 70%  ③기타 1%  ④기권 4%

(3) 토지개혁 방식

①유상몰수 유상분배 17%  ②무상몰수 무상분배 68%  ③유상몰수 무상분배 10%

2) ‘해방’ 3년 한국인의 꿈 : 조선인민공화국 건설

(1) 정권형태 : 인민위원회=인민자치---인민주권에 기초한 인민주권국가

(2) 대중정치=민주주의

((1)) 일체의 독재 부정 : 개인 독재, 소수 독재, 계급 독재(자본가독재, 노농독재)
((2)) 다당제 정당정치 : 사회주의, 공산당 포용---좌파 지지 77%
((3)) 대중 민주주의 : 정치적 자유 보장

3) 경제체제 : 사회주의

((1)) 토지혁명 :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농민적 토지소유)
((2)) 대기업 국유화, 중소기업 사유제
((3)) 노동권 보장
((4)) 사회복지 : 교육, 의료

3) 여운형과 조선인민공화국

(1) 여운형의 건국 준비

((1)) 중일전쟁(1937) 일으키자 패망 예상
((2)) 조선건국동맹(1944.8.10), 농민동맹 결성(1944.10.8)

2) 건국준비위원회(1945.8.15~9.7)

((1)) 신속한 대응
((2)) 위원장 여운형(민주좌파), 부위원장 안재홍(민주우파)
((3)) 좌우통합 민족연합전선
((4)) 불과 15일 사이에 전국 145개 지역 건준, 실질적 행정 담당
((5)) 한국인의 자치능력, 건국능력 확인

3) 인민자치 권력의 역사 : 정말 경이로운 역사

((1)) 동학혁명 후 집강소 : 호남

((2))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전국 모든 도, 시, 군에 설립) : 전국 규모

((3)) 5월 광주

∴한국민족의 자치 권력, 자치 기업, 민주공화국, 주권자공동체 가능성 확인
∴외세+압잡이 타파가 주권자나라의 1차 과제

(4) 조선인민공화국(1945.9.6) 전환과 실패

((1)) 미군 진주에 앞서 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으로 전환
((2)) 우파 반대/이탈로 좌파정권으로 전락
((3)) 미군정의 불인정, 탄압으로 실패

4) 여운형과 한국인의 꿈 : 인민자치-인민공화국

(1) <대한민국=민주공화국>도 갑볍게 뛰어넘는 나라

(2) 한국인의 꿈 : 인민위원회-인민자치에 기초한 인민공화국

(3) 조선인민공화국 : 민주주의 정치체제 + 사회주의 경제체제

(4) 아! 여운형 : 최고의 동행리더

((1)) 조선인민공화국은 대다수 한국인의 동의하는 통일민주공화국
((2))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이 없어진 지 2년
((3)) 한국인은 그래도 인민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 추구

2. 코메리카, 세계 유일 미군기지 나라의 출현

1) 분할점령 : 코리아를 미군기지/반공기지로!

(1) 미국과 소련 : 나라를 동강 낸 압도적 힘

(2) 미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전략

((1)) 일본 독차지 : 자유민주주의 국가->미일동맹->세계자본주의체제 파트너
((2)) 한국 절반 차지 : 미국의 반공기지+군사기지->반공 최전방(총알받이)

2) 공화국을 죽여라!

(1) 군정->일체의 한국 국가 부정 :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 부정

(2) 통치기반 계승

((1)) 일제통치기반 그대로 : 군과 경찰, 독립운동세력 배제
((2)) 매국세력 순간 변신 : 일제파->미제국
((3)) 제국 교체 : 일본제국->미제국

(3) 무차별적 반공테러 지원/허용 : 이승만, 김구, 한민당(민주당 뿌리)

(4) 반공체제 : 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 기반 파괴

((1)) 반공주의 외 모두 범죄로 처단/제압 :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평등, 정의, 반미---양심/가치/사상 박멸(감옥,고문,죽음)---반공로봇
((2)) '빨갱이' 사냥 : 관제 빨갱이, 사후 빨갱이

3) 세계 유일 미군기지 나라 :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운 일

(1) 세계 유일 미군기지 나라 : 한미상호방위조약=신체포기각서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 발효): 한국은 <영원한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도) 있다.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2) 세계 유일 미국 꼬봉군대 : 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

(3) 세계 유일 미군 치외법권 지역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4) 최악의 한미 미사일 협정 : 180km-500kg->300km->800km-500kg

(5) 세계 유일 미국영토 외 미국 전략자산 배치 국가 : 사드 배치

4) 미국의 3대 <일본 살리기, 한국 죽이기>

(1) 가쓰라-테프트 밀약

((1)) 러일전쟁 전비 19억 8400만원 중 12억원(60.5%) 영미가 부담
((2))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7.29)->을사보호조약(1905.11)
((3)) 일체의 조선 강점 : 英-美-日 합작품!

(2) 분할 점령->분단 : 일본 분할 대신 한반도 분할 주도(1945.8)

(3) 최악의 군정(1945.8~48.8)->공화국 말살

5) 제4의 <일본 살리기, 한국 죽이기> :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6) 美神敎의 나라 : 최악의 정신착란

(1) 코메리칸(미신교 광신도) 신드롬

((1)) <일본 살리기, 한국 죽이기> 주범->구세주

((2)) 스톡홀름 신드롬보다 100배 심각한 정신 착란

(2) 반공정신병 : 반공주의->반공체제가 만들어낸 정신착란

((1)) 반공주의-반공체제(미국+반공정권) : 사람, 민족, 대한민국, 양심, 정의, 규범을 무지막지하게 파괴/제압한 불가항력의 슈퍼파워
((2)) 반공살생->생존본능->제압->적응->순응->숭배->신격화=구세주

(3) 미국은 아직도 신성불가침 영역

7) 촛불대행진 이후 큰 변화

(1)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주권자의 대미인식 혁명적 변화 : 미신교->주권국가 차원에서<국가 대 국가>
(2) 이재명 : 미신교 거부, <국가 대 국가>, 주권국가 차원에서 최초 문제제기
(3) 빨갱이 몰이, 반미 공격, 안보 타령이 없다.


출처 : 사람나라 밴드 https://band.us/n/aaa2XcT374k1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