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A)merica(코메리카)에서 우리 주권자의 나라 大韓民國(대한민국)으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사탄이 필요합니다. -> 세계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선제타격할 것 처럼하지만, 결국은 전쟁쇼일 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글쎄? 가라고 사정해도 안갈 나라입니다! 왜? 여기서 물러난다는 것은 그들의 소중한 일본을 보호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미국은 한반도는 일본방위를 위한 땅으로 인식하고 있고 프레이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한국을 포기한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패권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설사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은 북한의 ICBM, 수소핵폭탄, 그리고 순 뻥 요격률을 자랑하는 요격미사일을 믿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물론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 전역은 2~3일이면 초토화 되겠지만, 동시 북한도 수십기의 미사일 정도는 미국을 향해 나를 것이고, 그 중에 2발 정도만 도시에서 폭발해도 수십만에서 100만명 정도가 죽겠지요! 수소탄은 반드시 쏠 것이고요!)
미국의 진짜 목적은 북한의 핵을 핑계로 오랫동안 이 상황을 유지시키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전쟁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강 대 강 대결로 가는 것도 그들이 원하는 바이죠! 한 3년~5년 정도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있을 핑계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즘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긴 했지만)
최상천의 사람나라 76강 주권자나라를 위하여!
최상천의 사람나라 76강
주권자나라를 위하여!
1. 최악의 나라 : 미군기지 선제타격론
1) 최악의 미국 속국 : 미군기지→미일기지
(1) 미국 전략자산 맘대로 총출동-항공모함(칼빈슨), B-2, F-22 랩터
(2) 미국 패권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한국인 : 미국 꼬봉, 소미국/소중화
①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걸프전쟁---모두 미국의 침략전쟁
② 미국의 눈으로 ‘조선’을 보는 반민족적 시각
③ ‘북한 도발론’은 미국 패권주의 시각 :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발’이 아니라 자위력 과시---슬픈 장면
④ 객관적 시각 : (미국의 사탄-전쟁놀이 vs 조선의 핵 방어)
(3) 선제타격론
① 미국 패권주의 시각 : (북 도발→미국의 선제타격)
② 선제타격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 침략
(4) S.korea는 미국의 군사기지,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 한국인은 미신교 신도
2) 세 가지 전쟁 억지력
(1) 1차 억지력 : 10% 한국인의 주권의식, 한국 대통령 의지
(2) 2차 억지력 : 북핵+남핵
(3) 3차 억지력 : 중국의 동의
3) 112년(1905~) 타율화 : 한국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1) 나 결여 : 국가, 민족, 경상도 등 우리=집단주의 매몰---‘저’ ‘우리’ ‘저희’
(2) 국가적 주체성-자주성 결여 : 타율성, 타자화, 미국 꼬봉/노예
① 미신교 : 한국인의 30%는 광신도, 90%는 미신교 포로-빨갱이
② 미신교 언론 : 조중동 등 대부분 언론
③ 대부분 미국 패권주의, 반‘북한’, 반민족적 시각으로 민족문제 인식
④ 민족자주, 주권국가 인식이 빨갱이 표지가 되는 나라
(3) 신도화 : 미신교, 국가교, 영웅교(박정희교, 노무현교), 개독
(4) 국가교=태극교와 국민화
① 국가교 : 국가=신성=성역,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국민의례, 태극기-성조기(중증)
② 국민화 : 주권자(헌법)→국가교 신도(현실)
③ 국가교 전체주의 : 유신체제, 유일체제---암흑시대
(5) 조선은 김일성교=수령교
(6) 한국인은 언제 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7) 남의 민주화운동
① 국가교 해체 : 지지부진, 태극교
② 전체주의, 집단주의 해체
③ 국민→개인→주권자
4) 분단원흉-분단악용, 미국을 어떻게 할까?
(1) 미국패권을 위한 코리아 놀이 : 남꼬북사
① 남은 꼬봉-미군기지
② 북은 사탄-공격 표적
③ 이렇게 우롱당하는 민족도 있을까?-미국 장난감
(2) 악의 핵 : 미국 패권주의-군수자본
① 미 패권에 북=‘악의 축’ 필수 : 신 중심 동아시아 개입
② 일괄타결 : 雙軌竝行(핵-종전수교), 雙中斷(핵-미사일, 한미군사훈련) 한사코 거부
③ 사실은 미국 패권주의-군수자본이 악의 핵
(3) 미국 패권은 10년 이내 끝난다
① 경제 패권 : 경제력 패권 곧 무너짐, 달러 패권
② 군사 패권 : 핵패권→항모패권(DF-21D)
③ 기술 패권 : 이미 무너짐
④ 통합 불능 사회체제 : 최악의 양극화→인종 전쟁→국가 분열
⑤ 중국 사회체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
⑥ 10년 이내 패권주의→평화공존 필요 : 한국이 주도 할 수 있다.
(4) 미국의 발악 : 패권 양분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
① 중국 포위작전
② 사드 배치-한국 죽이기→미일동맹+한국기지
③ 사드 거부, 평화주도 친친외교에 답
① 범죄자 처벌(박근혜 무리, 이재용), 법 앞의 평등, 헌법체제 수호
② 주권자 70~80% 동의
(3) 국가폭력성 흡입
(4) 최선의 국가 가능성 확인
① 인본주의, 민본주의 문화 강력 작동
② 열린 민주사회 가능성
③ 공존국가, 민주공화국 가능성 확인
3) 2백만 촛불 주권자의 탄생
(1) 공감-행동 주권자
① 국가범죄, 강자들의 잔치 거부
② 헌법체제, 법 앞의 평등, 구체제 청산, 민주공화국에 공감
③ 감성(공감)과 이성이 작동하는 행동하는 주권자 200만
(2) 주권자혁명→주권자시대→주권자나라의 힘
4) 동행리더의 출현
(1) 최고의 정치가 : 혁명적 정치가
① 도시혁명 : 최악의 도시(부패, 부채 도시)→최고의 도시(공정, 복지 도시)
② 혁명적 대통합 : 극우까지 포용-열렬한 지지 ; 인정-사람대접-소통
③ 자랑스러운 성남
④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가능성
(2) 혁명적 동행리더
① 혁명 과제 제시 : 박근혜 탄핵 구속, 이재용 구속, 재벌 해체, 노동권 강화
② 구체제 청산→공정국가+공정경제→민주공화국
③ 혁명적 동행 : 촛불혁명 성공의 최고 공로자
5) ‘평등 대의’ 추구
(1) 법 앞에 평등
(2) 기회의 평등 : 기회균등
(3) 결과의 공평
(4) 평등 대의 보장하는 헌법 : 삼균주의
6) 미완의 촛불혁명
(1) 촛불혁명→촛불 대통령 실패
(2) 조폭적 자본주의→민주공화국 실패
3. 주권자나라를 위하여
1) 두목시대, 스타시대, 주권자시대
(1) 분단조폭체제와 두목시대(1945~1987)
(2) 자본주의체제와 스타시대(1987~2016)
(3) 촛불혁명과 주권자시대(2016~)
(4) 두 가지 가능성
① 주권자시대→분단조폭체제
② 주권자시대→주권자나라
2) 주권자나라로 가는 네 가지 전략자산
(1) 인본주의 전통
① 홍익인간
② 민본주의 : 공민, 생산수단 보유 보장
③ 사인여천-인내천
(2) 한글과 한국어 : 가장 섬세한 분별어, 99% 소통문자
(3) 촛불 주권자 : 국가제압-주권자체험
(4) 동행리더 이재명
① 최고의 학습능력 : 사드, 기본소득제, 민주공화국, 인본주의
② 최고의 실사구시 능력
③ 최고의 혁명가---혁명떡=기본소득제 준비
④ (홍익인간 민주공화국) 가능성 확인
3) 백년의 꿈
(1) 한국혁명(1919.3) : 평화혁명, 민주공화국 건국(1919.4.11)
(2) 민주공화국 : 자유 + 평등===누구도 거부 할 수 없는 국가정체
(3) 홍익인간 삼균국가 : 균정권, 균이권, 균학권
(4) 백년의 꿈, 이룰 수 있다.
4. 사람나라의 꿈
1) 자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1) 정치경제시스템의 혁명
(2) 출발 :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인정, 지원
(3) 핵심 : 자본결정시스템→사람결정시스템
2) 사람나라
(1) 인본국가
① 국가안보주의→사람안보주의
② 주권자 지원 : 홀로서기 지원시스템
(2) 인본기업
① 자본주도 시대는 끝났다.
② 사람주도 시대 : 지식-기술-솜씨가 주도
③ 사람-주체, 자본-수단 관계의 바로 세우기
④ 자본결정제→사람결정제
⑤ 주식회사→노자공영회사→사원회사
(3) 나만들기 교육
① 민주학교 : 학생 중심, 학생 규범 만들기
② (나=독립적 개인)(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만들기 지원 교육
③ 10년 정도면 모두 자기의 천재성 발휘→나 독립→주권자
3) 사람나라의 꿈
(1) 교학 싸움 : 많은 경우 나홀로
(2) 유학(공맹, 실학), 마르크스 공부
(3) 1996년 국회의원 출마
(4) 1999년 4월 2일 출판사 (사람나라) 설립
(5) 알몸 박정희(2001),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2001)
(6) 시민채널 : 2015.4~2017.4
(7) 촛불혁명
4) 희망을 보여주는 댓글
김은주 2일 전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취미가 쇼핑이었는데 최상천교수님의 강의를 남편의 권유로 청강 후 180 도로 바뀌어 정치에 관심이 생겼고 더 열렬한 팬이 되었고 책을 보며 공부하게 되었읍니다. 중고등 학교 때 읽었어야하는 필독서를 찾아 읽으면서 이해를 돕고 있읍니다. 저의 포기하기 힘들었던 쇼핑으로 인한 소비충동이 신세계를 발견 후 많이 개선되고 필요에 의한 학구열로 인해 세상보는 눈이 떠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알려서 사람나라 만드는 일에 동참하려합니다.
① 세월호 : 살인 목격→국가의 정체
② 사드 : 미국의 정체, 국가안보의 진실
③ 최순실 국정농단 : 박근혜 정체, 박근혜 정권의 알몸
3) 혁명적 실사구시 운동 : 박근혜 퇴출운동→100만 평화시위
라. 교훈
1) 혁명정신 : 실사구시---국가, 교육, 기업, 언론, 학문 등 모든 영역의 기초
(1) 실사 : 진실
(2) 구시 : 민주주의-헌법(합의된 정의)
2) 성공 과제 : 국가,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 통제
2. 정치권에 속지 마이소!
가. 죽 쒀서 개줄 수 있다.
1) 주권자의 힘→박근혜 일당 퇴출-사법처리는 시간문제
2) <4월혁명→장면정권→5.16쿠데타> 답습 가능성 70% 이상
(1) <주권자혁명→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를 만들어낼 정당이 없다.
(2) 지금 설치는 대권후보는 대부분 대권주의자
(3) 혁명적 개혁이 안 되면 주권자는 더 강렬한 거부
3) 주권자혁명→정권교체
(1) 혁명 끝 : 헬조선 해체→주권자나라 좌절
(2) 헬조선 폭발→파멸
나. 속지 마이소!(가덕도)
1) 차별성이 크지 않다.
(1) 새누리당 : 매국독재 후예, 박근혜당
(2) 민주당 : 19대 총선 공천에서 민주투사 학살
① 문재인의 김종인 초빙, 전권 부여-문재인당
② 민주투사 공천 학살 : 강동원, 정청래, 김현, 이해찬,
③ 맹탕당으로 전락 : 거국중립내각, 우상호(특검, 채동욱 배제)
(3) 국민의당 : 철수당
(4) 정의당 : 무기력, 리더십
(5) 주권자당이 필요하다.
2) 초록동색 개헌야합
(1) 개헌-권력구조-권력 나눠먹기에 관심 집중
(2) 현행 헌법은 훌륭하다
① 87 헌법은 한국정치 현실에 적합 : 엉터리 정치인, 지식인
②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 총리 제청권
③ 대통령 무책임제(형사소추 유예) : 탄핵 이외에 제재방법이 없다.
④ 4년 중임제는 나라를 망친다.
(3) 진짜 심각한 문제
① 지금의 정치현실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헌법 유린의 결과
② 헌법-법률-시행령 불일치 : 헌법 파괴---특히 기본권
③ 임기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요구 외면/묵살이 문제
④ 개헌론은 정치야합에 불과
3) 특검 야합
(1) 판,검사 15년 경력 : 민변 배제(박-재벌 뇌물죄) 꼼수-야합
(2) 채동욱 배제 : 우상호, 박지원 이구동성
(3) 특검은 검찰을 넘지도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 골 때리는 ‘정치지도자’들-숟가락 6개
1) 세계적 석학 안철수
(1) 메시아병
① 논문 5편 세계적 석학
② 세계 최고의 마술사 : 18년 전 논문 5편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정교수(부부 세트)
③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2) 정치 메시아 : 칠푼이급 환자
① 나는 메시아, 너는 사탄, 세상은 심판과 계시의 대상, 예수 코스프레
그는 구체적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해주고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뽑고, 이제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회청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듯이 야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야합의 3당합의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1.1.여야합의 책임총리)
하루 사이 : 여야합의 책임총리(11.1)→퇴진 요구(11.2)-예수 코스프레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가겠다”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정의를 위한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탄핵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11.2)
② 안철수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라”며 거듭 하야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 략-
그는 국회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탄핵투쟁 동참을 촉구
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으로 거듭나달라”며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했다.(11.3)
(3) 자나 깨나 ‘정치지도자’ 타령
① 11월 8일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지도자회의’ 요구
②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자 : 이것이 왕조시대의 위민주의=민본주의
③ 지도자 정치주체, 국민은 대상
④ 안철수가 대통령되면 박근혜 왕국→안철수 왕국
(4) 메시아병→대권병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 후 대선 일자와 관련, “아무리 늦어도 대선은 내년 6월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는데 6개월 내로 새로운 리더십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1.14)
2) 칠푼이 수호천사 문재인
(1) 거국중립내각-2선 후퇴
① 하야 요구는 주권자의 임면권
② 거국중립내각은 반헌법적 정치편의주의
③ 대통령 2선 후퇴론 : 반헌법, 정치적 혼란
(2) 박근혜 명예 보장 노력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면서 “이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지금 촛불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11.20)
① 박근혜 명예 보장 : 반민주적 반헌법적 사고---법앞의 평등 위배, 죄-처벌 민주주의 상식 위배, 정치지도자 자격 상실
② 전근대적 위민주의 사고방식 : 고생이 아니고 <위풍당한 주권행사-축제>
3) 숟가락 정치 : 육룡(六龍) 아니고 육시(六匙)-숟가락 6개
(1) 안철수 식 메시아 교시론, 지도자 결정주의
(2) 제안한 안철수나 수락한 사람이나
(3)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무슨 대표인가?
(4) 근혜 절친 김부겸(1.5%), DJ팔이 천정배는 무슨 자격으로
(5) 고작 ‘탄핵 권유 결정’하려고 그렇게 요란한 정치지도자회의 했나?
(6) 정치지도자회의 결정보다는 야3당 결정이 대표성, 정통성을 더 가진다.
(7) 주권자혁명에 숟가락 얹는 행위
4) 현재 정치권은 숟가락 부대 :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 압력, 통제 필수라. 차라리 박지원이 낫다
“朴 배후에서 반격 시나리오 짜는 김기춘부터 구속해야”
2016-11-21 08:46:16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춘씨는 헌정파괴 집단의 명실상부한 부두목이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김기춘 부두목의 헌정파괴행위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의 헌정파괴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 김 부두목이 더 이상 헌정파괴에 가담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라며 “검찰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김기춘씨를 구속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반드시 주권자혁명으로!
1) 주권자혁명의 길
(1) 3대 실사구시(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사법처리
(2) 혁명정부 수립 : 주권자혁명 수행
(3) 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건설
2) 주권자 주도가 가장 중요
(1) 정치권 주도 : 잘해야 주권자혁명→정권교체
(2) 주권자의 뜻을 모우는 기구 필요
3) 주권자대표회의
(1) 학생 대표 : 중고생, 대학생
(2) 여성
(3) 민중 대표 : 노동자, 농민, 상업인
(4) 지역 대표
(5) 시민사회단체 대표
① 박근혜-최태민집안 발가벗기---뭐까지 나올까?
② 매국독재 뿌리뽑기
③ ‘박정희 신화’ 청소
2) 국가포위 : 국가에 대한 주권자 통제→제도화
(1) 국회 포위와 압박 : 주권자 권리보장 입법---17세(15세) 투표권, 투표소 개표 등
(2) 대법원 포위와 압박 : 대선 재판
(3) 헌법재판소 포위와 압박 : 탄핵 결정
(4) 선관위 포위와 압박 : 대선, 선거제도
3) 주권자 실사구시 박 처리 목표 : 사퇴압박+국가포위→진실→사법처리
4. 국가포위 실사구시 3대 과제 : 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
가. 주권자 주도 실사구시에 길이 있다.
1) 주권자 요구와 압박
2) 실사구시 : 진실규명→(사퇴/탄핵)→사법처리
(1) 실사구시는 모든 영역의 절대적 기초
(2) 조작분식/가라공화국 청산은 정상적 국가의 필수 과제
(3) 실사구시의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
3) 실사구시는 좋은나라로 가는 탄탄대로
(1) 대한민국-좋은 나라 : 실사구시시스템 + 민주주의
(2) 대~한민국-아주 좋은 나라 : 실사구시시스템 + 민주주의 + 인본주의
나. 박근혜 정권 청산을 위한 실사구시 3대 과제
1) 대선부정
(1) 주권자→국회 : 재판 촉구 결의안
(2) 주권자→국회 :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탄핵
(3) 대법원 앞 100만 시위
(4) 재판 중계방송 보장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사건번호 : 대법원 2013수18
원고 : 한영수 외 1명 (대표2명 포함 실제원고 2,011명)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 : 2013년 1월 4일
처리기한 : 2013년 7월 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 26일 10시 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 2014년 5월 5일 현재,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이정렬 전판사의 페이스북 글)
2) 세월호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 수사권, 기소권 부여
(2) 최소 1년 보장
3) 박근혜게이트 : 특검 채동욱
5. 총리 박찬종, 특검 채동욱
가. 박근혜의 교훈
1) 인사가 만사다 :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은택, 김종, 최재경, 문고리 3인방
2) 그 어느 시기보다 인사가 중요한 시기
3) 정치권, 야3당에 맡겨놓으면 ‘박근혜 사태’ ‘이정현 사태’ ‘김종인 사태’ 난다
4) 과도내각 총리, 박근혜게이트 특검이 결정적으로 중요
나. 총리 박찬종
1) 총리 선임
(1) 과도내각 총리 : 실사구시 지원, 박근혜 퇴진, 위기관리, 선거관리
(2) 헌법 질서 수호의지가 확고한 인물
(3) 능력과 경륜
(4) 정치권 야합 총리는 최악
(5) 주권자 추천 필요
2) 박찬종이 적임
(1)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명쾌한 사람
(2) 지적 능력과 경륜 : 국정 파악 능력, 내각 주도력 충분---김대중급
(3) 당파성, 편파성이 아주 적은 인사
(4) 대통령 권한대행 품격과 능력 보유
1.1.1. 최순실 게이트가 맞을까?
1.1.1.1.1. ‘최순실 게이트’
1.1.1.1.1.1.1. 비선실세, 박근혜 대통령권력 사용(私用)
1.1.1.1.1.1.2. 공식 + 비공식 융합으로 국정 농단
1.1.1.1.1.1.3. 불법 이익
1.1.1.1.2. 차은택(황태자)-최순실 게이트
1.1.1.1.3. 차은택-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게이트’ 중 하나에 불과
2.1.1.1.1. 유신공주
2.1.1.1.1.1.1. 박근혜→공주→유신공주→유신 영부인
2.1.1.1.1.1.2. 전무능 : 모두 아랫것들이 대행→바보
2.1.1.1.1.1.3. 아버지/환경이 거의 모든 것 결정 : 결정 장애
2.1.1.1.1.1.4. 비극 : 바보가 절대권력
사드배치가 결정되고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많은 사드가 들어온지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최상천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사드배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이 강의가 아닌가한다? 지금은 North Korea의 핵무력이 사실상 완성돼고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약속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처한 주권상실의 상황이 어떤 지를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다시 글을 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46강
사드 갈림길((1))
미군기지의 개돼지, 대한민국의 주권자, 당신의 선택은?
1. 믿을 수 없는 3대‘세계 최초'
1) 최초의 미국 외 사드 배치
(1) 사드세트(미사일, 포대, 레이더) 배치 : 텍사스(4), 괌(1)
(2) 미국 전략 요충지 미배치 : 하와이, 알레스카
(3) 영토 외 첫 배치, 왜 하필 한국인가?
((1)) 중∙러 감시, 견제
((2)) 남한은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 : 왜?
2) 세계 최초의 <마을 뒤통수 사드 배치>
(1) 마을(집단거주지역) 향해 사드 배치
((1)) 한미실무단 건의->한미 국방장관(?) 승인 -> 성산 배치 결정
((2))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3)) 한국을 식민지 이하, 한국인을 개+돼지로 봤다는 얘기로
(2) 왜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했나?
((1)) 미국 요구 : 왜관(주한미군 통신 허브) 인근
((2)) 박정권 : 가장 만만한 TK-성주(86%) 선택---충성도 높고 인구 적은 곳
*칠곡군은 인구 12만 2천, 성주는 4만5천
*이 장면에서 실미도 사건, 제일동포간첩단 사건이 생각난다.
((1)) 구식 아날로그 레이더 25,344개 탑재 용량(레이더 소개서, 1-21)
*안테나(Antenna Equipment Unit) : 72(sub-array) X 44(TRIMMS, Transmit/Receive Interface Microwave Modules) X 8(transmit/receive element)=25,344
((2)) 전자레인지 수만 개(?) 효과 ; (전자파->수분 가열->음식 가열)
(3) 인간 생체 실험 : 결과는 10년 이후에나
(4) 생물(참외 등) 실험
(5) 경제적 피해
*개인, 단체, 법인, 지역, 국가 등 모든 주체는 자기 이익 추구가 기본
*성주 사람이 성주의 이익을 지키고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
*민주주의는 모든 주체의 이기성-주체성 인정하는 데서 출발
((1)) 참외 피해 : 상품성, 구매기피
((2)) 땅값 폭락
((3)) 사드 이미지
민주국가, 어떤 좋은 일도 주권자가 거부하면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무시하고 강행하면 공산당(진리-권력 독점당)
성주 주권자가 100% 이긴다.
2. 실사구시 : 사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 것>
1)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
(1) 주한미군 사령관이 건의(2014.6.3) : 일개지역 사령관이?
(2) 한미 공동실무단이 한국 배치 결정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인 한+미 공동실물단은 8일 "북한의 핵+WMD(대랭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민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 촉발된 사드 배치가 2년 1개월 만에 공식화된 것이다.(뉴시스, 2016-7-8)
((1)) 사드 배치는 중국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무차별적 협박을 하는 사안.
((2))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경제위기->경제파탄, 전쟁터
((3))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 '한미 동맹차원'의 결정
*이런 중대사 결정에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 오바마와 박근혜 다 빠지고,
*한미 공동실무단-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배치 결정
((4)) '한국' 배치가 아니고, '주한미군' 배치 : 한국은 미군기지(한미상호방위조약)
(3) 성주결정, 2017년 말까지 배치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에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다"며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략)
한미는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한국경제, 2016-7-13)
((1))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성주 선택---미국, 박근혜 정권, 국방부의 정체를 보여주는 장면
((2)) 현실은 정반대 : 한반도 방어에는 무용지물-백해무익,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우려
((3)) 천만다행!!! : 조급한 '성주 배치 결정'이 사드계획을 완전히 망쳤다.
(4) 이해 불가
((1)) 사드 배치 결정 : 한미 공동실무단(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중장)
((2)) 배치 지역 결정 : 한미 국방장관
2) 실사구시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미국 '신 패권 전략'의 핵심
(1) 사드 한반도 배치 : 미국 '신 패권전략'의 핵심
미 국방 부장관 "THAAAD 한국배치 조심스럽게 고려" 2014.9.30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이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방안을 조심스러게 고려하고 있다고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부장관이 밝혔다.
워크 부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 략)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요격수단인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취임 후 첫 해의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던 워크 부장관은 지난 8월 방한 때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사드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길 원한다"가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결국 미국 MD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 사드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 략)
그는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드가 "본질적으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계속해서 그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워크 부장관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고 추진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1)) 전지구 차원의 신 패권전략 수립 중 : 중국의 패권도전(남중국해), 중러 동맹 강화
((2)) 아시아 재균형 정책 : 중국 미사일 감시, 봉쇄, 패권 도전 의지 제압
((3)) 신 패권전략,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 주한미군 사드 배치---'한반도'를 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사용
(2) 사드 이동/배치 : 중대한 국가 차원의 결정 사항
A spokesman for South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Wednesday he was aware of Work's comments, but that Seoul hasn't received a request from the U.S. to deploy a THAAD system and isn't discussing the matter with washington. He would not comment on whether South Korea supported such a move, though many in South Korea worry that China would view the system as a threat.
Some also believe the U.S. is pressuring Seoul the take part in a regional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ncludes japan.
(중 략)
Work described the batteries as "strategic assets"whose movement was a "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A THAAD system, moved to Guam last year, was s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said(stars and stripes, 2014-10-1)
((1)) 사드 포대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stratergic assets)' : MD체제의 핵심무기(분리 불가)
((2)) 사드 포대 이동/배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국가 차원의 결정'(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사항 : 국가안보회의-오바마 결정 사항
((3)) 북조선의 도발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 결정'으로 2013년 괌으로 이동 : 미국의 '신 패권저략'에 한참 보족 : 중국 감시 불가(탐지거리 2,000km)
((4)) 일본 교가미사키에 X밴드 레이다 추가 배치(2014) : 한계(중국 극히 일부만 탐지)
((5)) 그래서 2014년 6월 경부터 한반도 사드배치 적극 추진 : 주한미군사령관이 총대(6.3)
((6)) 미국/ 국방부(Robert Work)는 한국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주저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추진 ; 부지 선정, 한국에 '일본 포함하는 미사일 지역방어' 참여 강압
(3) 한국인 중에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김종대)
((1)) 사드는 미국의 군사기밀 : 한국인 중 껍데기만 딱 한 번 본 사람도 극소수
((2)) 레이더소개서(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를 읽은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
((3)) &한국에서 <사드=괴물(정체불명)>
(4) 박근혜 정권의 대응 : 딱 일주일 만에 미국 꼬봉으로 나서---배후는 누구?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7월 8일) 때까지 국방부는 일관되게 사드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로 판단(김종대)
((2)) 박근혜는 갑자기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동의했다.(7월 7일)
((3)) 한미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 닷새 만에 성주 성산기지에 배치 결정(7월 13일)
((4)) 한국은 주한미군 도우미/시다바리 역할 : 부지 제공, 기지화작업, 분담금
3) 사드 배치 과정 : <미국=결정자, 박정권=하수인>
3. 역사적 이해 : 남한, 세계 유일<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 발효) : 한국은 영원한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제 4 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of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도) 있다.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1) 이상한 '상호' 방위조약
((1)) 미일 안보조약(1951), 2차 미일동맹조약(1960),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1951), 미-독 안보조약은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상호' 방위/안보 조약
((2)) 유독 한국은 껍데기만 '상호' 방위조약
((3))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신, 미국의 한국영토에 대한 무력 배치권 보장
(2) 4조 : 세계 유일의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매국노 이승만의 요구만 4조 결정
*미국 없으며 100만 학살 주범 이승만은 단두대 직행
*미군 이용 북진통일 망상 : 신라의 '괴상한 삼국통일'과 흡사한 작전
((2)) '대한민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무력 배치권=무제한 영토 사용권> 보장
*영문은 육지, 공중, 바다에 대한 무력 배치권---핵무기, 사드 배치권
*한글은 군대 배치권(육군, 해군, 공군) : 권리 축소---사드 배치권 없는 듯이
((3)) <미국의 한국영토 무제한 사용권 보증각서> : 국가 차원의 신체 포기 각서
(3) 6조 : 무력 배치권 영구 보장
((1)) indefinitely : 무제한 적절한 번역---시간, 공간 포괄하는 개념
((2)) 일방이 조약 파기 통고를 해도 자동 파기가 안 된다. 미국이 거부하면, 조약 파기도 주권 회수도 불가능
2) 무력 배치권의 의미 : 영토주권 헌납
(1) 한국영토에서 미국의 무력 배치권 자체 증정
((1)) 미군은 한국의 어떠한 허가/승인/간섭도 받지 않고, 기지 건설, 무기/군대를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
((2)) 한국은 미국의 한국 영토 내 무장배치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
((3)) 한국 영토(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 배치, 사드 배치, 생화학무기 연구/실험/생산도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미국 권리
(2) 한국 영토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
((1)) 한국은 국회 동의(예산)를 거쳐야 한국 땅에 기지 건설, 무기 생산/도입고 배치 가능
((2)) 미국은 마음대로 : 미국의회 동의!!! 필요
((3))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영토주권 헌납증서
((4)) 누가 한국 영토의 주권자일까? : '대한민국'인가 U.S.A인가?
(3) 왜 사드 배치를 '칠푼이가 결정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을까?
3) 군사주권 미국에 헌납
(1) 이승만
((1)) 한국전쟁 발발 20일만(1950.7.14)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2)) 국회동의도 없이 펴지로 주권 양도 : 경이로운 주권 양도
((3)) 1949년 6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지 1년 남짓만에 또 헌납
(2) 한미합의의사록(1954.11)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1954.11.17. 한미합의의사록,2)
((1)) 작전통제권 헌납 문서화
((2))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야 회수 가능 : 미국이 거부하면 영원히 회수 불가
(3) 평시작전통제권 회수(노태우 정권 결정, 김영삼 정권 회수) : 1994년 12월 1일
((1)) 평시작전통제권 회수도 껍데기 뿐
((2)) 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작전수립계획,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연합권한위임사항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
(4)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합의(노무현 정권) :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관->한국군 합참의장에 이양
(5) 회수 연기, 재연기
((1)) 이명박 정권 :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2)) 박근혜 정권 : 무기한 연기
4) <미국 맘대로 기지>와 무한 퍼드리기
(1) 기지 무상 건설-제공 의무, 분담금
((1)) 한미합의의사록 부록B(군사, 비공개)에는 무슨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을까?
((2)) 주한미군 주둔 지원 : 년 2조원(직접 지원, 간접 지원)---돈놀이
(2) 무기, 무장력, 마음대로 들락날락 : 핵무기, 핵잠수함(천안함), 핵추진항모, F-22
(3) 마음대로 재앙적 정책 결정, 실행 : 탄저균 실험(용산), 주피터 프로젝트(생화학무기 연구+실험, 부산), 지카 바이러스 실험(용산)
(4) 주한미군, 주둔군 최고의 치외법권, 특권향유
(5) 최고의 미국무기 구입 호구
(6) 기지촌 제공
((1)) '상국(상국) 군대 접대 위안부제도'
((2)) 일본은 자국 군대를 위해, 한국은 주둔군을 위해
((3))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가 더 악질일까?
5) 식민지보다 백배 더 좋은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식민지
((1)) 엄청난 비용 투입 : 총독부 예산, 사회간접자본, 치안
((2)) 독립운동 대응
(2)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미국본토보다 100배 나은 최고의 군사기지
*한국 영토(영토, 영공, 영해) 전체가 미군기지
*전술핵무기 배치, 탄저균 실험, 지카 바이러스 실험등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한, 절대 자유를 누리는 유토피아 군사기지
((2)) 한국의 국가안보, 군사전략은 미국이 수립 : 미국이 군사---안보주권 향유
((3)) 치닥거리는 꼬봉(반공독재정부)이 알아서 처리 : 빨갱이 사냥---미국은 구세주, 반미는 반국가, 미국 비판은 종북
((4)) 독립운동->讚美운동
((5)) 비용 투입->조공(분담금), 무기독점수출
6)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1) 애걸복걸 해가면서 자기 영토를 <영원한 미군기지>로 헌납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조약에 명문화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2) 62년이 되도록 이런 조약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3) 군사주권을 빼앗아간 미국을 구세주로 받들고, 미국비판은 신성모독이 되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4) 이런 <미국 맘대로 나라>에 살면서, 상국을 위해 엄청난 퍼주기오 온갖 서비스를 제고하면서도, 그런 노예나라가 자랑스러워서 '대~한민국'을 외쳐대는 사람들
(5) 당신은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4. 단군 이래 가장 심각한 물음
1) 대한민국 헌법 VS 한미상회방위조약
(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민주공화국
(2) 한미상호방위조약 : South Korea는 <영원한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2) 남한, 미군기지냐 대한민국이냐?
(1) 미국기지
((1))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지 한국군은 미군 꼬봉부대
((2)) 한국의 안보결정권은 미국/대통령이 가짐 : 한국의 주인은 미국 대통령---사드 배치도 미국 대통령이 결정
((3)) 한국 정부=미국 꼬봉 : 앞잡이, 하수인, 시다바리---성산포대 헌납
((4)) 한국인 : 국민-통치대상, 개돼지(처분대상)
((5)) 최악의 처분 : 이승만의 전시 '붉은 개돼지 100만 마리 살처분'
(2) 대한민국
((1)) 민주 공화국 : 자주국가, 민주국가, 공동체국가
((2)) 주인, 주권자 : 대한민국인(국적자)
((3)) 한국 정부 : 주권자 대표 ; 주권자 의사/결정에 복종
((4)) 한국인 : 인격주체, 권리와 책임의 주체, 주권자
((5)) 대한민국, 주권쟁취의 역사 : 삼일혁명(1919)->4월혁명(1960)->박정희 사살과 부마항쟁(1979)->광주항쟁(1980)->87항쟁->08항쟁
((6)) 사드항쟁 : 존망의 갈림길
3) 사드는 어떻게, 나라는 어디로?
(1) 미국의 무력 배치권 VS 대한민국 주권자의 대응
((1)) 미국의 무력배치권(한미상호바위조약) VS 대한민국 주권자(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더 셀까, 대한민국 헌법이 더 셀까?
((3)) 결국은 <한국인=대한민국 주권자>의 서택에 따라 한국 배치 여부 결정
(2) 나라가 어디로 갈까?
((1)) 한국인 다수가 계속해서 '미군기지 개돼지'로 살겠다면, 나라는 <영원한 미군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동물농장(반공독재국가-병영체제)->파멸의 길>로 갈 것
((2)) 한국인 다수가 '대한민국 주권자'가 되고자 하면, 한국은 (미군기지->대한민국)
(1) 사고인지 : 단원고 8시 10분 연락 두절, 국립해양조사원 8시 30분 사고 인지, 해경 8시 55분 최초 신고
(2) 목격담, 방송시청자 : 7시 20분 경
((1)) 떠 있는 배 모격
((2)) 방송 시청(굿모닝 대한민국 2부)
그래서 어젯밤에 아침 7시 TV 뉴스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군데 볼 수 없는 곳이 있더군요.
KBS2 TV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하는 "굿모닝 대한민국(2부)"
딱 이 뉴스만 "저작권 관계로 다시보기가 중단" 되었답니다.
6) 가만히 있으라!
사건 발생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퇴선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세월호 승객들은 이 지시를 전달받지 못했다. 방송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9시 15분)'라는 멘트만 반복됐다. 오전 9시 28분에도 '선실이 더 안전하겠습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무려 한 시간 뒤, 10시 15분에 이르러서야 여객선 침몰이 임박했으니 바다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지시였다. 생사를 가르는 급박한 ~ 지시를 굳게 믿고 있었던 대다수의 승객들은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잠겨버렸다.
(1) 지휘 책임 있는 선장 또는 대행자=1등항해사 명령이 아니면 불가
(2) 누구의 지시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선장? 1등항해사 강원식? 신정훈?
(3) 선원들이 탈출(9시 38분)할 때도 승객에게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7) 선장-선원은 구하고 승객은 버려라!
(1) 선장 등 선박직 15명 전원 구조(?)
<팬티쇼>
그럼, 선장 선원이 구조될 때, 선원들은 왜 사복을 입고, 선장은 팬티바람이었을까?
이들의 구조시각이 9시 40분이고 그전 일곱 시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
사고징후가 있었다면 설사 선장 선원들이 사복이고 팬티바람이었다고 해도 징후가 보인 그 순간부터 비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선원복을 입어야겠지요?
그런데도 두 시간여 이전부터 사고 징후가 보였고, 배가 기울어 넘어지는데도 왜 사복과 팬티바람?
바로 이것도 박근혜의 조문쇼와 같은 조작이라는거죠.
잔머리를 써도 참 졸렬한 잔머리를 쓰는군요.
즉, 나중에 왜 승객부터 구하지 않고 선원과 선장들을 먼저 구했나하고 문제될 때 사복을 입고 있어서 선장 선원인가를 몰랐다고 변명 여지를 만들어 두자고 그런 쇼를 했다는 그런 김어준의 분석이네요.
선장은 팬티바람까지 해서 아주 리얼하게.
사실, 해경에게 왜 승객을 먼저 안구하고 선원 선장을 구했는가 물어니 역시 시나리오 대로 사복을 입고 있어 선원선장인지 몰랐다고 변명하데요.
그럼 그렇게 선원 선장을 구해, 구조에 활용하지 않고 수사를 핑계를 이유로 빼돌린 여유는 뭘까요?
선장, 선원들은 모든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고 진도와의 교신 내용도 다 알고 있으니 이걸 조작하고 감추고자 빼돌린 것으로 봐야죠.
경찰관 아파트로 데려간 것도 말을 맞추고 조작 교육을 시키고자 데려간 것으로 해석되는데.
박근혜 조문쇼에서 주위 유족이 고함을 치는 데도 못들은 척
마치 꿈속에서 구름 위를 걷는 듯이 워킹을 하듯, 가다가 먼 공간을 응시하다 유턴하고 뒤따르는 할마시와 본의 아니게 조우한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참 비열한 잔머리..
그렇게 선장을 구해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그 하루 이틀간 선장의 행적이 없다네요.
시시티비도 그 시간 삭제되고
밤에는 피의자 선장을 경찰관 아파트에 대려가 재우죠.
기자가 왜 피의자를 경찰관 개인 집으로 데려 갔나고 물으니
피의자 보호를 위해 데려갔다? 구차한 사기꾼식 변명..,
피의자 보호를 한다고 경찰관 개인 아파트로 대려가 재우는게 동서고금에 있나요?
참 비열. 이건 나라가 아니야
거짓과 사기로 뭉쳐진 사기꾼들 집단이지
세월호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죽게 한 살인마의 만행으로 보이는군요.
(2) 구조쇼
세월호 침몰사고가 났을 때, 해경이 도착한 즉시 배에 들어갔다면 모두를 구조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에 진입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해경의 잘못된 초기 구조 과정을 조만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SBS, 2014.05.11)
-17일 06:00 현재, 선박 169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해경 283*해군 229)동원, 해수부 장관 밤샘수색 지시.
*17(목) 새벽 해경 잠수요원 수중수색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저시정*강조류로 불가
-17일 14:00 현재, 선박 171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 동원 수색 지속 실시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 홍가혜 민간 잠수부는 MBN과의 인터뷰에서는 현장 정북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말했다"고 밝혔다.
홍가혜 민간 잠수부는 구조 현장에서 민간 잠수부들과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장비 지원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가 잠수 하지 못하게 막아 서는 등 14시간 이상 구조작업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실제 잠수부가 배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전하며 현지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8) 누가 왜 미군, 해군의 지원 의사를 막았나?
(1) 본험 리차드 함 구조지원 의사 묵살
(2) 해군*참모초장 황기철의 통형함 2 차례 출동명령 묵살
9) <집단 수장 시나리오>가 엿보인다.
(1) 9시 38분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 구출
((1)) 탈출하면서 "배에서 나가자!"고 한 마디만 했어도 전원 구조 가능
((2)) 이들도 사람인데, 단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다.
((3)) 결국 '몰살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
((4)) 그렇다면 선원들과 해경은 '기획 몰살'의 하수인~공범---거부 불능의 힘 작용
(2) 9시 40분에 찍은 사진
((1)) 너무나 태평스럽다.
((2)) "가만히 있으라"는 말 믿고 대기 중
10) 세월호 기승전결
(1) 일련의 과정 : 기승전결
((1)) 1단계 : 침몰 계획 기획, 준비
((2)) 2단계 : 배 바꿔치기(국정원)->화물 2배 적재->고의 침몰
((3)) 3단계 : 집단 수장(해경) ; 구조 금지, 선원(공범) 구출, 승객 방치/외면
((4)) 4단계 : 언론 통제, 진상조사 방해, 증거조작/날조
(2) 총괄자 : 대통령 아니면 국정원장
((1)) 1~4단계 총괄 관리/명령
((2)) 미군, 지원 요청 거부, 해군참모총장 명령 묵살, 선원 해경 완벽한 통제
((3))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가짜 정보 날조, 제공
((4)) 이 세 가지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는 대통령, 국정원장, X
5. 꼭두각시 쇼걸 박근혜
1) 구명조끼도 못 찾느냐?
그런데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오후 5시 10분 중대본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 :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경옥 차관 : "선체 밖이면 몰라도 선체 안이면 용이하지 않습니다."
(중 략)
아이디 'Pass***'는 "KBS 뉴스특보 박근혜 '구명조끼 다 줬다는데 그렇게 찾기 힘드나요?' 지금 방송 중인데 아주 골 때려서 눈물납니다"는 트윗을 날렸고 리트윗 횟수가 4천회에 달했다.(오마이뉴스, 14-4-17)
2) 위로 연출
3) 조문 연출
이른바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이 실제로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노컷뉴스, 2014.04.30)
4) 눈물쇼
5) 유병언을 잡아라!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14.04.21)
지난 5월 22일부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한 달 넘게 지난 뒤였다.
(중 략)
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유씨를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 략)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횡령, 배임 혐의만으로는 오히려 '잡범'에 가까운 유병언을 잡기 위해 군 투입도 모자라 임시반상회 운운하는 것은 코메디"라며 "정부의 비이성적인 대처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박근혜 정부가 구시대적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4-06-12, CBS노컷뉴스)
<구원파-유병언 대 유신파-김기춘>의 대결이 되어버린 세월호 사건 되어버린 세월호 사건
6) 세월호 문제 해결, 진짜 대통령이 필요하다.
6. '세월호 실사구시'에 헬조선 탈출의 길이 있다
1) 세월호 실사구시
(1) 진실 규명 : 수괴, 간부, 범죄 가담 조직/기관, 협력자
(2) 처벌과 조치
((1)) 고의 침몰, 기획 수장은 나치 학살보다 더 비인간적이다.
((2)) 반인륜범죄로 다스려야
((3)) 최소한 나치 청산 수준의 처벌과 조치 필요
((4)) 국가정보원은 해체
(3) 사람안보 시스템 구축 : 헬조선 탈출->대한민국
((1)) 사람안보 : 자연재해, 산업재해, 의료, 폭력과 범죄, 경제적 사람안보
((2)) 반성적 대안 : 국가안보주의->사람안보주의->사람안보 시스템
2) 일의 성패
(1) 성공 요인
((1))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불굴의 투쟁 : 2년 넘게 꿋꿋하게 투쟁---천안함 유가족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2)) 안전; 생명존중에 대한 넓은 공감대
((3)) 최근 주권의식의 비약적 향상
((4)) 여소야대 정국
(2) 실패 요인
((1)) 국가적 위기-안보 이슈 지배 : 사드 정국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2)) 민주당 분열
(3) 결정적 성공 요인 : 능력과 열정을 가진 혁명적 대통령
((1))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세월호 실사구시' 불가능
((2)) 혁명적 대통령 : 반공조폭세력에 대한 강력한 전투력, 제압 능력 필수
((3)) '세월호 실사구시'를 주도할 능력을 가진 대통령
7. 1600만 친노, 혁명적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1) 거대한 변화 : 국민에서 주권자로
(1) 세월호 반응
((1))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 가족의 아픔에 공감
((2)) 국가의 재인식 : 국가 폭력, 국가주의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
((3)) 국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고의 중심 이동
((4)) 국민(애국로못)->'나'->주권자
(2) '헬조선' : 집단 깨달음과 거부행동
((1)) 무조건 적응/순응 거부-강렬한 거부의사 표현-지옥으로 인식
*체제 거부 : 2세 포기, 조국 포기(이민), 인생 포기(자살)
((2)) 열망 : 이민 열망-좋은 나라 열망
*헬조선에는 강렬한 거부 의사와 혁명 열망이 동시에 들어 있다.
주권자혁명⑤ : 1600만 친노가 있다
1. 20대 총선 :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
1) 결정적 장면(2.22~23) : 국정원장(이병호) 국회의장(정의화) 가볍게 제압→테러방지법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듭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전혀 압박을 못 느낀
다”며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며 “내가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
든지, 정의화에서 (다른 이름으로)...”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2.17)
정 의장은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정원장으로부터 그
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2.23)
1.1.2. 민주당 참패-퇴출 직전
1.1.2.1.1. 13대~19대 민주당 압도적 지지
1.1.2.1.1.1.1. 13대 36/37(평민당) : 97%
1.1.2.1.1.1.2. 14대 37/37(민주당) : 100%
1.1.2.1.1.1.3. 15대 35/36(새정치) : 97%
1.1.2.1.1.1.4. 16대 25/29(새천년) : 86%
1.1.2.1.1.1.5. 17대 25/31(열린우리당) : 81%
1.1.2.1.1.1.6. 18대 25/31(통합민주당) : 81%
1.1.2.1.1.1.7. 19대 28/30(민주통합당 25, 통합진보당 3) : 93%
1.1.2.1.2. 20대 3/28 : 11%
1.1.2.1.3. 민주당, 19대 93%→20대 11% : 이런 극적인 반전은 한국 선거 역사에서 처음
1.1.3. 새누리당 약진 : 13대 이후 처음으로 2석(전주을, 전남 순천) 차지
1.1.4. 안철수, ‘민주화 성지’ 광주, ‘민주화 기지’ 호남 차지하다
1.1.4.1.1. 광주 국민의당 8/8(100%), 부산 민주당 5/18(28%)
1.1.4.1.2. 민주-정의당 당선 : 호남 3/28(11%), 영남 10/65(15%)
1.1.4.1.3. 국민의당=호남당 : 왜?
2. 호남이 미쳤나?
2.1.1. ‘광주정신’과 완전딴판 ‘안철수의 당’에 몰표
2.1.1.1.1. 광주정신
2.1.1.1.1.1.1. 반독재 저항정신, 민주화정신→반 군사독재/새누리, 친 민주화세력/민주당
2.1.1.1.1.1.2.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공동체정신 : 평민복 정신(남북평화, 민주주의, 복지)
2.1.1.1.2. 안철수 : 극단적 에고이스트
2.1.1.1.2.1.1. 나-절대자/심판자, 나머지-대상
2.1.1.1.2.1.2. 왕자병, 메시아병, 수령병
2.1.1.1.3. 안티 광주정신 : 민주화정신, 공동체정신과 반대의 삶
2.1.1.1.3.1.1. 안철수는 정계 나오기 전 광주항쟁,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2.1.1.1.3.1.2. 사회적 약자, 억울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증거도 전무
2.1.1.1.3.1.3. V-society 주도 맴버(최태원-안철수), 노조 부정, 장애인 고용 기피
2.1.1.1.3.1.4. 세월호 문제 철저히 외면 : 행적 전무
선거
투표율
더민주
새누리
17대
60.6
152
121
18대
46.1
81
167
19대
54.2
127
152
18대 새누리 167석은 새누리 153석과 친박연대 14석 합
(1) 새누리-더민주 제로섬 게임 : 20대 총선은 250석 제로섬 게임
(2) 17대-18대 : 14.5%↓, -71(152-81)---1%↓ 민주 -4.9명
(3) 18대-19대 : 8.1%↑, +46(127-81)---1%↑ 민주 +5.7명,
(4) 투표율 1%↑ 더민주 +5석, 새누리 -5석
(5) 양 쪽이 균형을 이루는 투표율은 57% 정도
1.1.1. 새누리당 : 자기부정(주권자)→자폭 투표
1.1.1.1.1. 대한민국 파괴당 : 반공독재, 전시 학살, 반란(5.16, 신군부), 유신체제, 광주학살
1.1.1.1.2. 여왕당 구성과 권력
1.1.1.1.2.1.1. 전형적 조폭 구조 : 여왕=두목, 간부, 꼬봉-당원
1.1.1.1.2.1.2. 구성 : 왕당파 30%→70%, 비왕당파 70%→30%
1.1.1.1.2.1.3. 여왕 전제권력 : 절대권력 아님
1.1.1.1.3. 새누리 투표 : 여왕당 지지, 주권자의 자기부정, 대한민국 부정, 자폭 투표
1.1.2. 국민의당 : 자해 투표
1.1.2.1.1. 국민의당 : 민주당/민주주의세력 공격-붕괴 목적, 민주화기지 호남 탈취 목표
1.1.2.1.2. 국민의당 투표 : 민주주의 파괴→독재 강화에 동조
1.1.3. 민주당 : 찜찜한 투표
1.1.3.1.1. 역사적으로는 민주화 정당, 대한민국, 제3의 황금시대 창출
1.1.3.1.2. 현실은 민주당→짜르당 : 당내 민주주의는 30점 수준
1.1.3.1.2.1.1. 구성 : 평화민주파 30%, 기회주의 50%, 위장 평민파 20%
1.1.3.1.2.1.2. 김종인 : 짜르 절대권력---박근혜보다 더 강력
1.1.3.1.2.1.3. 짜르 호위대 : 박영선, 이종걸 등 비대위
1.1.3.1.3. 김종인 짜르당은 여왕당보다 더 저질, 더 문제
1.1.3.1.4. 작은 희망 : 중앙위원회의 뒤집기
1.1.3.1.4.1.1. 비례대표 뒤집기 절반의 성공
1.1.3.1.4.1.2. 짜르 절대권력→민주정당 가능할까?
1.1.3.1.4.1.3. 민주 용사 3김 : 김광진, 김용익, 김홍걸
1.1.3.1.5. 찜찜한 투표 : ‘미련’ 때문에 표를 주지만 믿을 수 없는 정당
1.1.4. 정의당 : 부담스러운 소신 투표
1.1.4.1.1. 정의당 : 반독재 민주화세력(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민주정당, 진보정당
1.1.4.1.2. 소신 투표
1.1.4.1.3. 정치적 부담
1.1.4.1.3.1.1. 민주세력 표 분산→민주당 낙선
1.1.4.1.3.1.2. 너무 힘없는 정당 : ‘나의 표’가 추풍낙엽→거름투표
천안함과 세월호사건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두 사건 모두 미군관련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천안함사건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전에 SBS에서 미국에서 제공한 요격용 미사일 들 중 10발 중에 3발이 불량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제공한 SM2 요격용 미사일이 문제였는데 10발을 쏘면 3발이 불량이며 그 불량 3발 중에 몇 발은 어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비행 도중에 폭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이나 미군이 쏜 미사일이나 어뢰가 천안함을 격침시켰을 가능성이 있지않을까합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무기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킨다는 소식을 군인들에게서 들은 적이 있구요.
물론! 이 가능성 보다는 신상철 전문가님의 의견처럼 잠수함충돌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요!
세월호의 경우는 스텔스잠수함이나, 소형전함 등을 피할려고 급격히 변침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에 나온 기사가 그렇거니와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라서 맺어진 한미행정협정상 미군들과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과거 2002년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처럼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서 처벌 받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이를 은폐할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나라 영토주권, 군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 상태로 70년 가까운 상태로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겪어야하는 슬픔이 아닌가 합니다.
천안함과 대한미국 1 (8강) 3대 쇼 : 벙커 쇼, 대포 쇼, 구조 쇼
이명박 좌우 : 국정원장(원세훈) 국방장관(김태영)
1. 3.26 최초 보도 : 북 공격으로 침몰, 북 선박에 포격
1) 방송 3사 속보 : 북한 공격으로 침몰
"북한공격" 합창하던 방송3사, 꿀먹은 벙어리 SBS자막 "북한공격으로 침몰", 김주하 트위터 "북한 반잠 수정 침몰"2010-03-27 16:42:04
초계함 침몰이 북한과 무관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나면서, 26일 밤 사고 발발 당시 이를 '북한 침공'으로 단정하거나 추정보도를 한 방송 3사와 방송인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SBS TV는 26일 밤 11시40분께 '스타부부쇼 자기야'를 방송하던 도중 '2함대 소속 초계함 1척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이라는 자막을 내보내 시청자들 초긴장케 했다. 북한 공격으로 초계함이 침몰했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SBS는 이처럼 '북한 공격으로 침몰'이란 긴급자 막을 내보냈으면서도 비상방송체제로 돌입하기는커녕, 밤 11시55분부터 '2010 ISU 세계 피겨선수권 여자쇼트(이탈
리아-생중계·김연아 출전)'를 예정대로 방송했다.
-중략-
KBS도 이날 밤 11시부터 진행됐던 <뉴스라인> 방송이 끝날 무렵인 11시35분부터 <뉴스속보>를 내보내며 박상범 앵커가 "침몰 원인은 북한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라며 근거없는 추정 보도를 내보냈다.
MBC 역시 이날 밤 12시40분부터 방송된 마감뉴스 <뉴스24>에서 김주하 앵커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김주하 앵커는 더 나아가 비슷한 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반잠수정 침몰 시킨 듯"이라는 황당한 글을 전파시키기까지 했다. 김 앵커의 트위터는 트위터 랭킹 10위 안에 드는 인기트위터다. (뷰스앤뉴스)
2) 외신보도 : NK 천암함 공격→NK 도망 선박에 포격
(1) BBC : NK 공격으로 침몰 가능성
South Korean navy ship sinks near sea border with North Page last updated at 19:49 GMT, Friday, 26 March 2010(한국시간 3월 27일 04:49) About 40 sailors are missing after a South Korean navy ship sank near the border with North Korea, Yonhap news agency said citing military officials.
연합뉴스는 군 당국을 인용해서 SK 해군 함정이 NK 국경 근처에 가라앉은 후 약 40 명의 선원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The patrol vessel, with 104 people aboard, sank after an unexplained explosion tore through its hull.
알 수 없는 폭발로 선체가 쪼개진 후, 104 명이 탑승 한 순찰 선박이 침몰했다.
-중 략-
South Korean officials played down earlier reports that it may have been the result of an attack by North Korea.
한국 당국자들은 NK의 공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초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There was no sign of the North's military in the area where the ship sank, Yonhap said citing officials.
연합뉴스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배의 침몰 지역에 북 군대의 징후는 없다고 했다.
-중략-
A South Korean presidential spokeswoman said it was premature to say what caused the Cheonan to sink.
SK 대통령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There were reports that another South Korean ship had fired shots toward an unidentified ship in the North following the alleged torpedo attack.
다른 SK 함선이 어뢰 공격 혐의로 미확인 배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One report, quoting the joint chiefs of staff, said the target turned out to be a flock of birds.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한 한 보고서는 목표물이 새떼로 판명되었다고 했다.
(2) Forbes(한국시간 3월 27일 6:30) : 쌍방 교전, 북
선박에 포격
3) CNN 보도 : 9:45 침몰
Report: South Korean navy ship sinks March 27, 2010 -- Updated 0303 GMT (1103 HKT)
The 1,500-ton Cheonan went down at 9:45 p.m. near the island, but the cause of the incident was not immediately known, the officials said.
-중략-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sued a statement
saying the reason for the incident remains unclear,
but it wasn't ruling out some sort of military
engagement. An explosion had occurred in the rear
of the ship, leaving a large hole in the ship's
underwater hull, officials told Yonhap.
A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said Friday that
there was no evidence North Korea was behind the
incident.
"Let's not jump to conclusions here," said the
spokesman, Philip J. Crowley, when asked about
possible North Korean involvement. "I'm not aware of
any evidence to that effect, but I think the
authoritative source here would b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Yonhap quoted South Korean naval officials as saying
a South Korean vessel fired at a ship toward the
north later.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said it
isn't certain whether North Korea was involved in the
incident. Yonhap said local residents reported hearing
gunfire for about 10 minutes.
4) 3월 26일 : 한국 당국 최초 발표 인용→국내외 언론
속보
(1) 내외신 모두 북 공격에 의함 침몰 가능성 보도
***CNN : 9시 45분 침몰 보도
(2) 천안함 공격 후 도주하는 북 함정에 포격
① 외신(bbc, forbes, cnn)은 도주 북 함정에 포격 보도
② cnn : 속초함 명기
③ bbc : 알고 보니 북 함정 아니고 새떼
④ 국내 방송3사 속보는 포격 사실, 새떼 오인 보도 안
함
⑤ 합참 : 4월 1일 새떼 오인 공식 발표
5) 2중 플레이
(1) 한국 정부 이중 플레이
① 합동참모본부는 ‘북 공격으로 침몰’
② 한국 : 긴급 안보관련장관회의(26일 오후 10시~) :
‘아직은 북한과 연관됐다는 단서가 없다’ (2) 미국 정부(국무부)도 이중 플레이
① 곧바로 “NK가 사고의 배후인 증거 없다” ② 정통한(확실한)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게 들어라!!!
6) 시나리오?
(1) <최초 발표=최종 결론>
① 최초 발표 : 북 함정의 공격으로 침몰
② 최종 결론 : 북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 (2) ‘북 공격으로 침몰’ 시나리오? : 누가 왜?
(3) BBK 사기극 실력 발휘 : 유치원급 쇼(사기극) 연출
① 이명박의 벙커 쇼
② 속초함의 대포 쇼
③ 해군의 구조 쇼
④ 한미 합작 NK신국 쇼
2. 이명박의 벙커 쇼
1)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 3월26일 밤 10시부터 청와
대 지하 벙커
(1) 시간 사기 : 9시 45분 사건발생-10시 안보관련장관
회의
(2) 안보위기 극대화 : 지하벙커, 4차례 회의
(3) 논의와 잠정 결론
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② ‘아직은 북한과 연관됐다는 단서가 없다’ ③ ‘재난에 준한 사고’로 규정
(4) 이명박,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회의 끝(새벽 2시)
2) 명실 바꿔치기 : 입으로는 재난, 행동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1) 새떼 정권 : 재난 사고를 국가안보 사건으로 바꿔치기
(2) 이명박, 재난 관련 부처 대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만 모인 자리에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3) 벙커 쇼 : 골든타임 패스
(1) 인명구조는 입으로만
① 46명 병사의 생사가 달린 재난 : 재난선포, 정부차원 재난대응책, 비상체제 전무
② 승조원 구조는 해군에 일임 : 해군은 구조 외면
(2) 벙커 쇼 속내
① 바꿔치기 : 재난대처→안보위기
② ‘북한 소행’ 쇼
③ 골든타임 패스 : 의도? 결과?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입장에선 45년부터 60년대말까지 당시의 가치로 3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한국에 지원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North Korea와 경쟁에서 한참을 뒤졌던 것과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5.16군사반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장면정권은 North Korea와 경쟁에서 앞 설 수 있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은 훨씬 빨랐을 것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6강
대박전쟁((3)) : <코메리카 VS 60민주혁명>
1. 코메리카, 반공교 암흑시대
1) 신, 구세주 : 미국(반공종주국)
1960년 7월 아이젠하워 한국 방문
시민들은 고층건물에 창구마다 개미떼처럼 고층건물에 창구마다 개미떼처럼 몰려서서 깃발을 흔들며 환성을 울렸다. 일행이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앞을 여지없이 메워버린 인파 때문에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일만여 명의 경관이 아이크의 경호와 질서를 위하여 동원되었고 다수의 헌병들이 협력하였으나 백만을 돌파한 대군중이 길을 메우는 데는 방법이 없었다. ...해거티 공보비서는 '아이크가 방문한 나라는 많으나 서울에서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환영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라고 말하면서 한국민의 우의에 감사의 뜻을 표방하였다. 미국의 공보비서가 사의를 표할 만도 한 것이 일본에서는 아이크 방문을 반대하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 때문에 일본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초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는 사실은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편 1권*, 67~68쪽)
*미국을 해방자, 구원자(참전과 원조), 보호자(주한미군)로 인식
*사실은 분단 주범, 반공학살의 배후, 한국의 빅 브라더(神權)
*반공도착증 : 분단체제의 원흉을 구세주로 받드는 가치전도 정신병
(1) 신정시대(1945.8~1948.8)->교회시대
(2) 주권(한국인) 위의 신권(미국) : 한국은 형식상 주권국가
((1)) 主權(한국) 위에 神權(미국)
((2)) 신권은 한국정부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명령'
((3)) 신권 : 원조(돈)와 주한미군+군사주권(힘)에 기초
((4)) 원조 벗어나고, 작전통제권 회수해야 신권 사라져
((1)) 당근 : 원조(매년 2~3억 달러), 지지
((2)) 채찍 : 지지 철회, 정치 공작, 원조 삭감 협박, 주한미군 철수 협박
(4) 신권 행사 : 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 CIA 한국지부장
2) 主禁 主許 : '우리 주 양키님'이 금지하시는 것과 허용하시는 것
(1960년) 9월 20일 합참의장 최영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방부 군원국장인 대장 윌리스턴 파머는 한국을 떠나면서 정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군 고위장서들이 최근의 사태에 큰불안과 초조를 느끼니 더 이상 조직을 흔들어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육군참모총장 최경록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최경록은 이틀 뒤 이런 말도 했다. "사대사상에 젖은 일부 몰지각한 고급 장성들이 자신의 연명책에 급급한 나머지 왜곡된 정보를 외국 장성에게 제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군대에서 추방해야 한다."
최경록은 수천 통의 격려전화를 받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에 대해 당당히 할 말은 하는, 그런 장군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록의 발언은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최경록은 미국의 압력으로 참모총장 당당히 할 말은 하는, 그런 장군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록의 발언은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최경록은 미국의 압력으로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1권*, 102쪽)
((2)) 한미경제합동위원회 : 미국 측 경제원조사절단이 사실상 경제주권행사---상공부, 재무부, 부흥부 등 각 부처 정책을 심의 결정
(2) 재벌경제 : 구호경제 수혜 족벌기업
6) 반공조폭 : 반공십자군
(1) 반공군대 : 소일본제국 조폭군대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군대는 주권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대
((1)) 소일본제국 군대
((2)) 사리사욕군대 : 국민방위군 사건에 압축
*대일본제국 군대(충성군)와 소일본제국 군대(배반군)의 근본적 차이
*폭력과 부패 : 70년이 되도록 사리사욕군대는 변함이 없다.
((3)) 뒤집힌 군대 : 적에게는 깨갱, 주권자에게는 총질/군림
((4)) 병역부정 : 1955년 서울지구 대학졸업자 입대/영상교부 비율 112명/1,209명(10%). 결국 '빽' 없는 사람만 입대
((5)) 조폭군대 : 주권자->쫄병(통치, 동원 대상)
57년 8월 16일 육군 소령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전역한 리영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군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리영희는 군대는 일제시대 자기발로 찾아들어간 일본군 '조선인 지원병'이나 일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반인간+반민족적 정신상태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주먹질이고, 기분이 언짢으면 하급자에 대한 몽둥이질이었다.
...무슨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뚜렷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분풀이, 화풀이, 심지어 즉흥적인 장난으로 부하들을 구타하는 것이 예사였다."
빨치산 출신으로 전향해 반공의사가 된 이영식의 증언도 비슷하다.
"나는 나중에 국군 졸병생활을 했는데, 국군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디다. 세상에 이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했나 싶어요. 매일 졸병이나 두드려패고 밥 같은 것 갖다 주면 중간에서다 떼어먹고 말이지. 훔쳐가놓고 잃어버린 사병한테는 잃어버렸다고 두드려 패서 돈 내면 도로 갖다 주고, 참기가 막힙디다. 국군 생활에서 두드려 패는데 질렸어요. 인민군은 두드려 패는게 없어요. 두드려 팼다가 당장 그 날로 가지요.(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3권*, 130~131쪽)
(1) 코메리카(1948.8~1987.6) : 간판 대한민국, 실상 코메리카, 속은 소일본제국
(2) 코메리카는 유럽 중세기독교(기독교 암흑시대)의 조악한 재현(철학과 윤리)
((1))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반공이 종교화한 유일한 나라(1945~현재)
((2)) 코메리카 38년(1948.8~1987.6, 60혁명기 제외)은 반공교 암흑시대
(3) 반공교의 심각성
((1)) 정체성(인간본질)을 상실한 적개심
((2)) 살인/고문 등 인간말살을 정당화하는 반인륜 시그널(Signal)
((3)) 마녀, '빨갱이'는 종교권력, 독재권력이 반대자, 미운 놈에게 뒤집어 씌운 이름
((4)) 사탄, 마녀, 북괴,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 진짜 악마, 또는 '악마의 도끼'
((5)) 반공도착증 : 반공로봇에게 삽입되어 있는 프로그램---악마 숭배
((1)) 다당제, 언론 자유, 선거, 시장경제는 거부하기 극히 어렵다.
((2)) 시장경제에도 빛과 그림자 : 한국은 조폭적 시장경제/자본주의
2. 사이코 총독의 막장선거
1) 100만 학살 : 학살 또 학살->모두 침묵
2) 국가 사유화->반공교회
(1) 미국 신성화 : 맥아더 동상
(2) 이승만 우상화, 신격화 : 김일성과 난형난제
((1)) 초상화 : 천원 지폐, 학교 관공서
((2)) 頌壽塔(송수탑, 남한산성, 55.6), 탑골공원동상(56.3), 남산 동상(56.8. 25미터-세계 최고)
((3)) 탄신 축하행사(1959녀 84세까지 거행) : 서울운동장, 외교사절 초청, 학생 수만면 동원, 대통령 찬가 합창과 매스게임, 육해공군 해병대 사열식(세종로), 기념 노래<우리 대통령>(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
((4)) 찬양 : '민족의 태양', '세계적 반공 지도자', "리 대통령은 우리 민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실로 전 자유세계의 광명이시다."
<대통령 81회 탄신일의 세계사적 의의를 강조함>
"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독립하지 못한 채 815직후 공산도당들의 소위 인민공화국이 되어서 체코슬로바키아 모양으로 연립정부 하에서 공산화했을 것이며 따라서 일본도 적화되고 미국의 사태도 변모했을 것이며 인류의 자유는 말살되었을 뻔한 아슬아슬한 우리들의 기억은 이를 증명한다."(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84쪽;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2권*, 244쪽)
3) 코메리칸의 조봉암 죽이기
(1) 사법 살인
((1)) 선거->도전자 제거
((2)) 북진통일 VS 평화통일
*<대한민국+북괴(반국가단체) VS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공주의의 핵=북괴=사탄=주적>이 사라져버림
(2) 모두 침묵 : 반공학살 때처럼 미국, 반공정당, 혁신계, '국민' 모두 침묵
(3) 학살/폭압의 위력
((1)) 제압 : 인격 박탈, 양심 마취->오직 생존을 위한 존재->짐승->반공로봇(박정희)
((2)) 고등학생 이하는 예외->양심혁명, 민주혁명의 주역
(4) 완벽한 제압(반공학살~조봉암 살인)->천하무적->오만방자->막가파 작전
4) 막정선거 기획, 실행
(1) 선거는 독재자의 쥐약 : 필부(匹夫)라도 마음을 빼앗기는 쉽지 않다.
(2) 막장선거 기획, 실행 : 4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유권자 명부 조작, 깡패 '자유당' 완장 동원 위협, 야당 참관인 폭행 축출, 투표한 바꿔치기, 투표 결과 조작
(3) 결과
((1)) 멋대로 투개표 : 이승만, 이기붕,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 수보다 많은 득표
((2)) 군 부재자 투표 : 이승만 120%
((3)) 최종 발표 : 이승만 89.7%, 이기붕 79% 득표
3. 60 민주혁명의 진행
* '419혁명', '4월 민주혁명'은 부적절한 이름
* 혁명 시기 : 1960년 2.28~1961년 5.15
* 적절한 이름 : 60민주혁명(독재정권타도, 민주국가건설, 통일운동)
* 한국혁명(1910~통일)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통일 민주국가
* 한국혁명 : 건국혁명, 60 민주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87항쟁
* 한국혁명(Korea Revolution)의 완성은?
1) 혁명 1기 : 양심혁명 시기(2.28~4.18)
(1) 2.28 대구 고등학생 시위
((1)) 진보도시 : 10.1 항쟁~60 민주혁명의 중심도시
*<이승만 대 조봉암> 전국은 <70% 대 30%>, 대구는 <27.9% 대 72.3%>(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26쪽)
((2)) 양심혁명 : 퇴학, 수감 등 일체의 불이익 각오하고 불의에 항의, 일부 교사도 동조
((3)) 대한민구 최초의 민주시위 : 혁명의 시작
*8개교 : 경북고, 대구고, 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 상고, 대구 공고, 대구농고
*주도자 : 경북고 이대우,대구고 손진흥, 경북사대부고 최용호
((4)) 경북사대부고의 경우(*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43~46쪽)
*거사 계획 AP, AFP, UPI 등 유명 통신사 알리자!
*단식농성, 시위, 도지사 항의방문 결정
*노가바 : 유정천리(동아일보 보도로 전국 애창곡)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장면박사 홀로 두고 박사는 떠나가네 가도 가도 가망 없는 당선길은 몇 구비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오네
((5)) 영향 :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고등학생 시위로 번진다.
*3월 2일 : 전주 고등학생 혈서 투쟁
*3월 4일 : 광주 고등학생 10명 혈서 투쟁
*3월 5일 : 서울 고등학생 등 1천여명 가두시위
*3월 8일 : 대전 고등학생 1천여 명 투쟁
*3월 10일 : 대전상고 300명, 수원농고 300명, 충주고 300명(3.10)
*3월 12일 이후 전국 고등학생 총궐기 양상
(2) 마산항쟁(315, 411)
(가) 1차 항쟁(3.15)
((1)) 양심이 살아 있는 정남규 의원 등 민주당원 부정선거 직접 확인
((2)) 정남규 앞장, 민주당 학생 시민 등 항의 시위 : 1만명
((3)) 발포 : 7명 사망, 870명 부상
(나) 정부 대응
((1)) 이기붕 :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2)) 마산 경찰당국
*'공산당 지하조직이 폭동'으로 규정
* 정남규는 남조선 노동당원으로 둔갑
* 26명 구속 고문
* '인민공화국 만세' 전단 학생들 호주머니에 넣음
((3)) 엉터리 수사 들통나자 최인규((내무장관), 이강학(치안국장) 해임으로 마무리 시도
(다) 2차 항쟁(4.11)
((1)) 김주열(마산상고 1년) 최루탄 관통한 시신 발견, 보도-결정적 사진
((2)) 마산 시민항쟁(15만), 12일 13일 항쟁 계속
((3)) 정부, 공산분자들의 배후 조종 매도
((4)) 그러나 서울은 3.15 이후 34일 동안 쥐죽은 듯 조용
(3) 고대시위(4.18) 이후 폭발
2) 혁명 2기 : 반공독재정권 타도 시기(4.19~4.26) : 생략
3) 혁명 3기 : '자유 대한' 쟁취 시기(60.4.27~61.5) : 다음 시간
4. 혁명 성패의 관건
1) 혁명의 동력과 반동력
(1) 언론의 자유 : 두 장의 사진(김주열, 고대생 피습)
(2) 동력 : 고등학새의 양심혁명->대학생, 시민 자극->시민혁명, 민주혁명
(3) 신의 허용 : 미국의 지원, 승인---미국 만세! 맥아더 동상 화환
((1)) 계엄군 발포 못하도록 조치
((2)) 4.25 교수단 데모 지지 : 미 대사관에서 신변안전보장(임창순)
((3)) 4.26 대구 교수시위 보호 : 헌병과 헌병차의 호위를 받으며 시위
((4)) 이승만 하야 결정
오전 9시 10분 매카나기는 국방장관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가 매우 심각하므로 "즉시 이 대통령을 만나서 학생대표단 면담, 선거 재실시에 관련된 성명발표, 이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려 등을 건의하라"고 말했다. 9시 40분경 미 CIA책임자 피어 드 실바도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어 "이승만이 경무대와 한국을 떠나는 문제를 매카나기와 협의를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며 "2시간 안에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나. 김정열은 "국민의 뜻이라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대국민 발표문을 기초해 이승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를 10시 15분에 매카나기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
매카나기가 유엔군사령관 카터 매그루더와 함께 경무대를 방문할 때에 라디오에서는 이승만의 하야성명이 발표되고 있었다. 이때가 오전 10시 30분이었다.(강준만,*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1권, 33쪽)
2) 혁명의 어려움
(1) 민족민주혁명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민주공화국)->통일 민주 코리아
(2) 근본적 장애
((1)) 미국=구세주 : 원조와 실질적 경제주권, 주한미군과 실질적 군사주권
*'반미'가 나오거나 '반공전선'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 미국은 혁명의 반동력으로 급변
((2)) 반공교, 반공세력 : 반공정당, 반공공군경, 반공조폭=반공십자군
((3)) 대중(주권자)=반(半) 반공로봇 : 가난과 세뇌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맹/반공노인(55세 이상의 80%, OECD 최악)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 선거권(16세 선거권, 20세 피선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