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사는 이야기들: 프레이저 보고서

오늘은 그 동안 기밀이 해제되어 세상에 나온지 5년이 넘도록 국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프레이저 보고서가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판됐기에 저도 영풍문고에서 구입했습니다.

책의 뒷면 인용된 본문의 내용을 적어서 올리면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서문탁씨가 다시부르기한 '압록강행진곡'을 올립니다.

내가 국가다.

본질적으로, 유신헌법은 모든 권력을 박대통령의 수중에 두려는 것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고, 선거를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하여, 국회의원 1/3을 지명하고,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법관들의 임명권과 징계권을 가지며,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이 합헌적인지를 결정하는 헌법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을 임명한다. 이러한 합의들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에 의해 간주되면,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히 위협받거나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는 그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어떠한 국가적 문제에 관해서도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원 대외관계위원회는 아마 박정희는 죽거나, 사임을 결정하거나, 혁명에 의해 전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권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본문 중에서)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계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
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균형 잡히고 통제되면서, 발전해갔다. 김성곤은 수표로 지불되는 자금을 수집했다. 김형욱은 김성곤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치자금을 수집했다.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
1970년경에는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각각 축적한 개인 재산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 청와대 고위급 관리가 주장했다. 스위스 계좌의 존재는 은행기록들로 구체화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청와대 고위관리들 중 최측근에 의해 확인되었다.(본문 중에서)

미국의 역할

한-미 경제관계는 범죄의 의혹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졌다. 본 소위는 그 발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이래로 미합중국이 유용한 조언과 40억 달러가 넘는 무상원조와 차관을 통해 한국경제를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준 방법, 경제지원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상원조, 차관, 기술지원, 정책조언 등을 제공한 국제개발처(AID)에 의해 수행되었다.
AID가 한국의 경제개발에 개입한 것은, 미국의 목표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데 있었다. 발전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공산국가들 사이의 확고한 완충장치를 만들어 낼 것이고, 한국 방어의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미국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또한 발전은 이러한 목적들을 떠받치는 정치적 안정과 국내적 치안을 육성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한국은 비-공산주의적 발전체계의 효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본문 중에서)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20260&section=sc1

https://youtu.be/5SGQALoje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