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호 논어 강의 3 – 「팔일」 예(禮)란 무엇인가
– 내가 만들어 가는가, 맞추어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여
대구시 봉덕동 요가 선원(禪院)에서 뵙는 선비님들께 감사의 예를 깊이 표합니다. 강의 주제는 『논어』 3편 「팔일」에서 예(禮)란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합니다. 「팔일」의 26꼭지는 예를 드러낸다고 할 때 이들은 예가 내포하는 많은 의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굳이 영어로 생각해 보면 etiquette, manners, courtesy, propriety, ceremony; ritual(종교의), the institution of marriage 같은 규범의 복합체, norm(規範 행동 양식), ideology, philosophy, religion(宗敎), cultural diffusion(문화적 확산) 들인데요. 하여간 예의범절, 관혼상제의 의식, 종교적 의식, 이념, 문화규범 등으로 보아야 할까요.
잠깐 종교 이야기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김동호 연합선교회 목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무당인가, 그랬다”면서 “어떻게 지진 난 것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김동호 목사가 무언가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당은 어엿한 종교의 사제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가톨릭의 신부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주술가인가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무당인가라고 비판하면 자신이 기독교도라고 샤머니즘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도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류여해 의원을 편드느냐고요. 나는 조금치도 편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편들지만 이국종 의사는 편들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논어』의 正名 기억납니까.
앞으로는 강의를 할 때마다 다른 강의를 합니다. 이런 강의의 경우 정해진 교과 과정이 없어서 자신이 말했던 내용 중에서 자신 있거나 먹혔던 것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매번 바꾸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면 이르는 곳마다 시도 한 수 남기겠는데요, 아주 못 쓰지만요. 20세기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도 하는 빠스쩨르나끄의 『닥또르 지바고』와 블라디미르 나보코브의 『롤리타』는 여행 詩입니다. 저는 상처받는 날의 쓸쓸함에서 시적 감응을 느끼는데요. 다음 강의는 3편 「팔일」입니다. 어디서 하게 될지 모릅니다. 초대가 없으면 못하구요.
1. 먼저 1편 「학이」와 「위정」의 관계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하는 「학이」 16꼭지는 자공이 남겨준 그대로가 아닙니다. 유자 왈, 증자 왈, 자하 왈을 빼면 10꼭지만 남으며, 자공과 관계된 2꼭지를 빼면 8꼭지가 됩니다. 그런데 「위정」은 24꼭지입니다. 지금 전하는 『논어』의 전통적 나누기가 499(가짜 『논어』 45꼭지 포함)꼭지이므로 이를 산술적 평균으로 나누면 대략 20여 꼭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이」와 「위정」은 내용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학이」에서 제자들의 말을 빼고 공자의 말만 놓고 본다면 「학이」 다음의 말들이 호덕, 위정, 호덕, 효행, 호학, 호덕이니 결국 ‘학, 호덕, 위정, 효행’입니다.
「위정」도 시삼백, 위정, 공자의 자서전, 효행, 호덕, 호학이란?, 위정, 효와 위정, 호덕, 역사, 호덕이므로 결국 ‘학, 호덕, 위정, 효행’에 공자의 자서전 시와 역사만 덧붙어 있습니다. 자서전 시, 역사는 학에 속하므로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이」가 「위정」의 반도 되지 않으므로 원래는 합쳐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만으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16편 「계씨」는 14꼭지이지만 가짜 『논어』를 빼면 4꼭지뿐이며, 18편 「미자」도 11꼭지이지만 9꼭지가 됩니다. 합쳤다면 「학이」는 남고 「위정」은 없어지겠지요.
『논어』는 원래 고논어, 제논어, 노논어 3가지가 달랐다. 고논어는 21편, 제논어는 22편, 노논어는 20편이었다. 한 효문제가 『논어』 박사를 두었고 경제가 『논어』에 달통한 자를 수레에 태워서 서울로 모시었다. 이들 중에서 신중히 뽑아 등과하고는 중히 여기었다. 장우(張禹 ?-BCE5)가 원래 노논어를 배웠으나 제논어를 더하면서 번거로움을 빼 버리었는데 노논어 20편을 주로하고 제논어의 문왕, 지도 2편을 제외하고서는 『장후논(張侯論)』이라 불렀는데 지금 전하는 『논어』이다(其書初有古齊魯之異 古論二十一篇 齊論二十二篇 魯論二十篇 漢孝文置論語愽士 平帝召通論語者 駕軺詣京師 蓋慎其選而重茲科也 張禹本受魯論 兼講齊論 合而考之 删其煩複 主魯論二十篇 除齊論問王知道二篇 稱爲張侯論 今所傳論語是已 - 『논어유고論語類考』 「論語類考原序」 明 진사원陳士元 撰).
어떤 누리꾼은 저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경북 영양의 따님과 결혼하였었는데 장인 어른 왈, 미투리 몇 개를 보따리에 싸서 두르고 하룻날을 걸어서 임청각까지 공부하러 다녔었다.
그 글을 글을 읽으니 숙연하였습니다. 영양에서 안동과 가장 가까운 곳과는 짓선길로 24km이니 60리 길이다. 안동시청과 영양읍은 37km이니 굽이진 길로 다니면 100리 길이 훨씬 넘는다.
당시는 이 공부가 과거 시험에도 쓸모없었다. 60리에서 100리 길 걸어가서 임청각의 선생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저 아무개 공부 배우려 왔습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젊은이... 선생과 제자, 아 그 가슴에 굽이치는 물결을 무어라 해야 합니까. 제자의 그 100리 길 천만금으로도 못 삽니다. 20여 년 동안 저는 수강료라는 것 안 받고 가르쳤으며 실제로 수백리 길 왔던 적도 있습니다.
나는 공자학이 공자 이후의 지식인에게 버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지식인들만의 지적 특권이나 우월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음이라고 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철인이 다스리는 정치, 지적 폭군을 허용한다.
기독교 또는 유태인의 선민사상은 이러한 사상을 만든 사람들 지식인의 선민사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금강경에서 붓다의 말은 수미산만큼이나 되는 칠보도 붓다의 한 마디보다 못하다고 말한다. 이는 금강경을 만들던 불승 집단들이 대중들을 깔보면서 스스로를 우상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자긍심이 가득찬 지식인 집단을 君子라 합니다. 공자의 군자는 임금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우월적 존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에초에 200불 줄려고 했을 때에 그대로 받으면 됐지 왜? 50불로 깎았을까?
북한이 헐 벗어서 도로가 없고, 엉망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그들은 미국의 북침에 대비해서 일부러 도로를 만들지 않았다.
북한은 모든 것이 미국의 북침전쟁에 대비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이 과연 북한에 관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까?
북한은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긴다.
북한은 우리 남한처럼 거대국가에 주권(한미상호방위조약, 작전권)을 헌납한 종속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이미 50년대 후반에 중국군을 철수시켰으며 떳떳한 자주독립국가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선 과학기술분야를 가진 국가다.
북한의 광명성과 나루호의 기술 차이를 보라!
우린 다른 나라의 기술을 지원 받거나 부속품을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한 채 시도를 한 반면에 북한은 독자적인 기술로 쏘아 올렸다.
북한은 50년대 눈부신 속도로 경제성장을 했고, 70년초까지는 남한을 앞질렀었다.
4대군사노선을 펼치며 GNP의 30%를 군사비로 썼다. 그래서 미친 국가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미치기만 한 걸까?
그들은 어떤 우방의 도움도 없이 미국과의 전쟁을 단독으로 준비하고 기술개발도 우방국의 도움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준비했다. 우리가 미국의 박정희정권 당시 돈으로 최소한 1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반면 북한은 어떤 지원도 없이 체제경쟁을 해야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6.25때에 2차대전때에 퍼부었던 폭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을 북한지역에 퍼부으며 잔인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반미감정이 기본적으로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언제든지 체제와 국가가 하루 아침에 날아갈수있다는 전쟁위협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 미국으로부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이 번에 트럼프가 UN에서 북한에 절멸을 얘기했을 때를 보라!
바로 그런 것이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존재를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정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전쟁스타일이 필요 이상으로 화력을 퍼부어 잔인한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잔인한 전쟁 스타일이 북한의 내부체제 결속을 다지는 훌륭한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너무나 반공이데올로기와 미국과 그들에게 빌붙어 있는 기회주의 기득권세력들이 보여주는 시각으로만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착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남북간의 문제를 풀수가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공주의,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남과 북의 문제를 이해해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이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6.25를 예로 보자, 1948년 8월15일 남한정부가 수립된 후 적어도 전쟁 이전까지 거의 2년간 대한민국은 잠시 나마 주권독립국가였고 주한미군은 철수했었고, 에치슨 선언으로 생긴 이른바 에치슨 라인은 미국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했었다.
때문에 이 것을 오판한 김일성이 남침을 했었다.
우리는 분명히 영토주권, 작전권 모두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전쟁에 개입했다. 그리고, 그때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남한의 빨치산들이 되어 공산주의에 동조했지만 지금 과연 북한 남침을 했을때 북한군을 반겨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따라서 예전에는북한이 미국이 어떤 스타일의 나라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모한 남침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안다.
미국의 뜻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한반도가 통일 글쎄? 얼마나 바랄까?
미국은 전쟁이 나면 올 수 밖에 없다. 그들의 소중한 일본을 자기들의 영향 아래 계속 두어야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이 있기 때문에 남침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을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쓰는 순간 북한은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다만, 우리 정부에 위협을 할 순 있겠지만? 핵을 등에 엎고 북한의 재래식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우리 남한 군사력은 그들의 재래식 군사력 하나도 못 할 정도로 허약한가? 수 십년간 주한미군이 주욱 있어줬고! 북한의 수십배의 돈을 군사비로 쓰고 있으면서 아직도 불안하면 그 많은 세월동안 도대체 뭘했길레 불안한 건가?
나도 북한의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들과 한 마디의 대화도 없이 미국과 함께 그들을 적대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이 두렵기 때문에 유일한 억지력 핵무장에 몰두하며 대미강경 기조를 유지하는것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는것도 북한
그러나 미국의 대화는 핵포기가 전제
만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알수없고, 알수없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커진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한반도문제의 본질이라고 언론 등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북간의 대화는 안된다고 하지만, 아니다! 최소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미사일을 왜? 쏘는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도는 분단냉전시대에서 주욱 기득권을 누리고 오던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언론플레이로 봐야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이 길이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미국도 잘알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 이것은 북한의 착각이다.
결국은 통일은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풀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통일부터 해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남북간의 관계정상화, 대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다.
'제2의 6.15시대는 촛불의 힘, 국민의 힘으로' - 김진향 교수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6.15/10.4 시대로부터 엄청나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은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가질 수조차 없었죠’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힘이 필요합니다’
김진향 교수(‘개성공단 사람들’ 저자 /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강연회가 지난 5월 30일 조계종 전법회관 강의실에서 열렸다.
‘제2의 6.15시대를 위한 과제_평화적 남북관계 정상화 로드맵’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 영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생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의 민주화가 자유화에 머물러 버리고, 경제민주화에 실패함으로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것에 대한 실망감이 세미'박정희'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근혜'를 불러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점들은 외면한체 수박 겉핥기식 개혁에 머문다면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 놓은 '피라밋조폭경제체제, 조폭언론'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또 다시 헬조선으로 가는 헬게이트와 급행열차는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 작전권 양도 - 가장 경이로운 주권양도다!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노무현) -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1%의 가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해 민주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 배우 수입의 양극화도 이런 피라밋조폭경제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다.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3
미군기지 헬조선
1945~2017 70여년 역사 압축 이해
실사구시 : 미군기지-헬조선
헬조선 탈출 과제 모색
1. 민주공화국의 꿈
1) 한국혁명
(1) 독립운동+민주혁명+인류적 평화공존 추구 : 평화-민주-공존(공화) 혁명의 시작
① 평화적 독립운동
② 국가변혁 : 왕국/제국→민주공화국
③ 국가 내, 국가 간 평화공존 추구 : 삼균주의로 체계화
(2)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능가하는 주권자혁명
① 100년 혁명 : 진화혁명
② 주권자혁명 : 주권자에 의한, 주권자를 위한 주권자의 나라 추구
2) 민주공화국 건국 선포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2) 인민주권주의
(3) 평등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제9조 생명형(사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11.25) : 삼균주의, 주권자나라
(1)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① 영․미 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 거부 :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② 독일(히틀러), 이탈리아(무솔리니), 일본(천황제)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③ 소련 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2) 인민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균등 보장 / 인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인민주권주의 : 사람=주권자, 국가=주권체(주권실현 도구)
①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 조소앙은 이를 ‘전민적(全民的) 민주주의’라고 함---보통선
거, 각종 정치권, 자치제도를 통해 실현
②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에 기초
③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 면비수학권-국가책임 公費교육 통한 교육권 전면 보장
(3) 삼균주의→고차원 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① 삼균주의 실행 : 3대 주권→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② 모든 개인=주권자에게 인민주권 온전한 보장---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③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④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4) 삼균주의의 목표
① 1차 목표 : 人如人(개인균등)의 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② 2차 목표 : 族如族(민족균등), 國如國(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③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세계일가(인류공동체)→인류의 평화공존과 행복의 장기지속 가능
2. 헬조선 1기 : 미국기지 학살시대
1) 미국의 일본 구하기-한반도 자르기→미소 분할점령
(1) 일본에 원폭 투하(8.6, 8.9)→일본 독점 선언
(2) 소련 일소중립조약(1941.4.13~) 깨고 대일 선전포고(8.8)
① 8월 9일 ‘8월 폭풍작전’ 개시 : 157만명 항공기 4500대 중국 서북부,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 일제 공격
② 제25군 한반도 상륙 : 청진, 원산 등, 평양 진주(8.24)
③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한반도에서 1천 킬로미터) 진주
(3) 일본 분할 대신 조선 분할→미소 분할 점령
2) 미국의 S.Korea 설계
(1)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 최전선, 일본의 반공방파제
(2) 민주공화국 꿈→반공조폭국가
3) 미군정의 민족-자치조직 말살정책
(1) 미군정=점령군 :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 성조기 게양, 공식어는 영어
(2) 한국인의 정권/국가/자치 조직 부정∙파괴
①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 부정
② 인민위원회, 노조 등 조선인의 자치단체 부정∙파괴
(3) 반공정권 수립
① 반공주의 : 조선공산당 부정
② 친일파 전면 재등용 : 관리, 군인, 경찰
③ 반공테러
④ 이승만 정권 수립 지원
4) 한국전쟁
(1) 에치슨 라인 선언(1950.1.12) : 미국 극동방위선에서 한국 제외
① 이상한 선언 : 분할점령(국제 강도)→반공전선=반공국가, 그리고는 “잡수세요!”
② 남침 유도 가능성 90% 이상
(2) 무모한 통일전쟁(1950.6.25~1953.7.27)
① 남침 100% 진실
② 무모한 통일전쟁 : 남북 전시 군국체제 유발
(3) 미국의 초토화작전
① 북에서 인종청소
② 클라크 : 석기시대-100년 내 문명사회 복귀 불가
(4) 미국(지휘권)-이승만 정권의 100만 반공 학살
① 불필요한 집단학살 왜?
② 반공범죄집단 이승만과 한국군의 불안
③ 미국-이승만 : 모든 정치적 욕구, 미국과 이승만 정권 비판 완전 제압
④ 반공=죽음, 반공은 반항 불가 살육무기→반공체제에 무조건 순응
5) 간판은 ‘대한민국’ 실상은 미군기지=코메리카
(1) 작전통제권 헌납(50.7.14) : 가장 경이로운 주권 양도
(2) 한미상호방위조약 : 미군기지 문서화
(3) 기지촌 건설 위안부 국가관리
6) 헬조선 1기 : 학살시대(1945~1960)
(1) 살육의 기지촌 : 미국의 분단 덫(분할점령→반공국가)에 걸리면서 바로 헬조선 추락
(2) 빨갱이 사냥 : 99.9% 관제 빨갱이, 사후 빨갱이
(3) 집단학살, 사법 살인(조봉암 등), 테러, 간첩제조, 연좌제, 감시
(4) 학살시대 : 순응해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절대폭력국가-무한공포시대
(5) 민주공화국 추구하는 조선→헬조선 전락
① 민주공화국을 꿈꾸는 나라에서→미국기지촌
② 죽여도 항의는커녕 아야 소리도 못 지르는 나라
7) 4월혁명과 미국
(1) 이승만 학살정권 타도
(2) 장면 정권 : 미국-앞잡이 ‘민주화 위기’ ‘남북 통일 추진’ 절체절명 위기
(3) 박정희 쿠데타-반공 국시(충성맹세)→미국 승인
(4) <미군기지 vs 대한민국>=<미국 vs 한국 주권자>
(5) 헬조선 탈출 민주공화국의 1과제 : 탈미 자주국가
3. 헬조선 2기 : 반공조폭시대
1) 미군기지 매독세력
(1) 미군기지 : 한미상호방위조약
(2) 매국독재세력에게 권력 부여 : 일제파→양키파
(3) 매독의 핵 : 한국군은 미 예속군
① 미국 작전통제권 예하 군대
② 매국독재 전위, 중핵, 미군기지-반공체제 수호 무장력
2) 5.16 군사반란
(1) 박정희(일본군) 5.16 쿠데타 : 매독전위(일본군→한국군)의 반란-미국 지지
(2) 미국에 충성 맹세 : 반공 국시(또 하나의 충성혈서)
3) 반공 國是→반공조폭체제→대한민국 완벽 파괴
(1) 초헌법 :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 국시가 민주주의→반공주의(적개심 국시, 살인 국시)
(2) 초국가 : 대한민국 위에 중앙정보부 : 모든 국가기관 통제
4) 반공조폭체제의 구조
(1) 영도자=절대자=신 : 박정희
(2) 초헌법 국가보안법, 초국가 중앙정보부
(3) 국가 : 영도자의 국민 통치 도구
(4) 군대 : 반공체제 수호무력, 미국요구 관철도구
(5) 국민 : 통치∙영도 대상
5) 온 나라 조폭화 : 5대 조폭
(1) 국가조폭 : 코메리카
(2) 자본조폭 : 재벌
(3) 언론조폭 : 조중동
(4) 학교조폭
(5) 종교조폭
6) 김재규의 10.26 탕탕혁명
(1) 부마항쟁
(2) 탕탕혁명
7) 새끼 박정희 정권(전두환, 노태우) : 반공조폭체제의 연장
(1) 미국 지지(작전통제권) 아래 광주 학살
(2) 민주화 차단→반공조폭체제 연장
8) 헬조선 2기 : 반공조폭시대
(1) 국가=조폭=범죄집단
① 중앙정보부/보안사/검찰/경찰-국가테러 일상화
② 간첩제조
③ 사법 살인
④ 광주 민주화 시민 학살
(2) 피라미드 빨대경제
① 근로대중→중소기업→재벌→정권→영도자
② 빨대경제 대가 : 공권력-노조 부정/억압, 특혜
(3) 조폭교의 나라 : 폭력/두목 숭배
① 미국교 : 미국=구세주
② 태극교
***아시아형 조폭교 3대 종파 : 천황교(일제), 수령교(조선), 태극교(한국)
4. 민주정권 10년-제3의 황금시대
1) 김영삼
(1) 민주화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95.12.21), 역사바로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처벌, 하
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교육개혁
(2) IMF 외환위기 초래
2) 김대중
(1) IMF 위기 극복
(2) 한류
(3) IT 산업 세계 선도
(4) 대미 자율성 다소 회복 : MD 거부
(5) 남북 정상회담, 평화공존 추구
(6) 평화전략, 친친외교 추구
(7) 비정규직, 양극화 심화
3) 노무현
(1) 역사 청산 : 반민족, 국가범죄
(2) 탈권위주의 노력
(3) 2만 불 소득
(4) 개성공단
(5) 삼성 유착
4) 제3의 황금시대
(1) 국격 : 당당한 민주국가
① IMF 위기 탈출(김대중, 2000.12.4일 외환위기 종료 선언) : 최단기, IT 선도
② 자유지수 : 프랑스, 미국, 일본 추월
③ 경제 : IT 산업, 10대 경제
(2) 남북 : 교류협력
(3) 문화 : 한류
(4) 한국사 최초의 세계 선도국가 : 첨단 IT 산업, 한류
(5) 광개토대왕(영토), 세종대왕(문화) 시대 비견
5. 공포에서 불안으로
1) IMF 외환위기 탈출 : 빛나는 국가, 뺑이 치는 나라사람
(1) 위기 책임 재벌, 금융에 공적자금 160조 투입 : 이익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
(2) 위기 책임 없는 보통사람들 금모우기 참여
(3) 비정규직, 파견근무 양산
(4) 기하급수적 임금격차 확대
(5) 양극화 : 부익부 빈익빈
2) 미군기지의 미국식 자유화(1차 민주화) : 저질/기형 미국화
(1) IMF-김대중의 미국식 자유화
① 자본자유화-노동유연화
② 자본권 절대화, 노동권 무력화
③ 그렇잖아도 자본이 절대자인 한국기업에 노동유연화(멋대로) 선물까지
(2) 결과 : 저질 미국화
① 자본권 강화→재벌 전성시대 개막
② 초일류 기업 출현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화학, SK
③ 노동자 분할통치→노예화---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노동자 천국
④ 자본소득↑, 노동소득↓
⑤ 세계 최고속 양극화
⑥ 사회통합력 와해
⑦ 민주주의 불신, 거부
(3)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설 실패→‘작은 미국’ 전락
① 민주화→미국은 장막 뒤로
② 겉으로는 자율성 상당히 회복
③ 그러나 결코 ‘미국의 덫’(반공기지-남북대결)을 벗어날 수 없었다.
④ 결국 자유화=미국화→작은 미국, 저질 미국
3) 파산 코스 : 자본권력 강화-노동유연화의 결과
(1) 안전 직업은 20% 미만 :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2) 사회보장제도 거의 전무 : 무너지는 가족보장제도
(3) 늘어나는 비용
①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② 스펙 쌓기
③ 취업을 위한 재교육 비용도 개인 부담
④ 노후 대책 비용 폭증(70세→80세)
(4) 파산코스(80% 사람 해당) : (조기 퇴직)→비정규직→자영업→파산
(5) 결과 : 개인 파산, 가계 파산---갈수록 심각
4) 미국식 자유화의 문제
(1) 평등, 연대 없는 자유화
① 국가조폭→민주정권
② 자본조폭, 언론조폭, 학교조폭, 종교조폭 오히려 강화
③ 자본권력이 국가권력 압도
④ 자본가 멋대로 : 노동자의 대상화, 차별화, 노예화, 빈곤화
(2) 물신교 : 돈=신
① 1% 가진자의 나라
② 노무현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무책임
③ 인륜 파괴
④ <돈의 윤리 확립/법제화→인륜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3) 무차별적 상품화
① 사람의 상품화 : 스펙, 성형, 상경, 일류대, 일류직업을 위해 목숨을 건다
② 교육(사교육), 결혼, 의료도 상품화
(4) 私人化(소시오패스), 악마화
① 돈에 환장한 나라, 사기 범람
② 사인화 : 공감능력 마비, 타인의 고통에 무감, 이익=선
③ 악마화 : 외로운 늑대의 처절한 복수
5) 죽음의 공포에서 삶의 불안으로
(1) 학살시대, 국가테러시대 죽음의 공포
① 적응 : 침묵→순응→참여→영도자 숭배
② 짐승처럼 살면 된다.
(2) 자유화시대-돈나라 삶의 불안
① 50% 이상 가족보장제도 붕괴
② 파산코스로 들어서면 대책이 없다
(3) 공포보다 불안이 더 무섭다.
① 공포 : 외부/전체주의의 위협, 엄청난 집단의식(가족애)-생존욕 작동
② 불안 : 자유화=개인책임, 시장에 던져진 존재, 강요된 홀로서기, 내 안의 불안정, 초조, 조급증→우울증, 자살
6) 박정희 향수 : 민중의 SOS
(1) 주여!!!
① 내세 종교 : 가장 무기력한 존재
② 현세 종교 : 약자들의 어리석은 희망
③ 정치 종교 : 정치적 영웅/구세주 열망
(2) 박정희 구세주
① 경제 기적 기획자로 인식
② 박정희시대 : 고도성장기
③ 박정희체제 : 병영국가
(3) 군대 향수
① 민중적 연대감, 순환보직
② 집단주의 : 집단 복종하면 모든 것 보장
(4) 자유화-개인화-차별화에 대한 거부감 : 개인주의, 부익부빈익빈
(5) 경제적 구원요청 SOS
(6) 혁명적 경제구조변혁 요청 : 무응답
7) 역사의 패러독스
(1) 김대중이 박정희를 살려내고
(2) 노무현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6. 문국현이 있었다.
1) 대선-문국현 관련 세 차례 지승호와 인터뷰
(1) <이명박 대 문국현, 출세신화 대 창조신화>
(2) <돌아갈래, 나아갈래?>
(3) <문국현의 <제3의 리더십>이 떠오른다>
지 - 유한킴벌리에서 보여준 문국현의 리더십은 전혀 새로운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최 - 그렇죠? 나는 이런 리더십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입니다. 문국현은 자신이 앞장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수입의 40%, 재산의 3% 정도를 사회적 기부와 공익활동에 썼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사회적 기부액이 12억 6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공정경쟁의원칙을 지키다보니 두 딸이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솔선수범은 회사경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관철합니다. 뇌물 없이 장사할 수 없는 기업환경에서 유한킴벌리를 윤리경영의 대명사로 만들어냈습니다.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철저했느냐 하면, 복제 프로그램 추방과 정품 쓰기 운동을 벌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윤리경영의 기반 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실천합니다. 친환경적 생산을 위해 원료의 95%를 폐휴지로 사용하고 5%만 수입 펄프에 의존했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창안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전 창조 리더십입니다. ‘IMF 위기’를 닥쳤을 때 문국현은 한국의 다른 기업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40%의 노동자가 남아돌고, 공장가동률이 50%에 불과한데도 한 사람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문국현은 33%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도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었고, 여기에다 회사부담으로 평생교육도 실시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인건비를 50% 정도 더 쓴 것입니다. 거기다가 평생고용까지 약속했습니다. 얼른 보면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문국현은 이런 <인간 중심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 유한킴벌리 모델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문국현은 4교대제와 평생학습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보류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반발해서 노동조합이 그의 수석 부사장 취임, 사장 취임을 반대했는데도 노조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동의할 때까지 3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노동조합은 ‘IMF 위기’를 맞아서야 문국현의 제안에 동의했고, 문국현은 노동조합과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를 본 다음에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안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철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인간 존중 철학이 가진 진실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유한킴벌리는 생산, 매출, 이윤 등 회사의 경영전반을 매달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간부들에게 공개하고,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일반사원들에게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 사원이면 누구나 회사의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거죠. 사원 개개인을 회사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국현의 철학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지선생님,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2007년 인터뷰 중에서)
지 - 참 놀랍네요. 마치 유토피아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최 - 나는 문국현이 보여준 리더십을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반공독재자의 리더십을 제1의 리더십으로, 민주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제2의 리더십으로, 문국현처럼 사람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 - 세 리더십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최 - 반공독재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빨갱이 잡아라!” 따위 명령만 내리면 되는 조폭적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에는 솔선수범, 민주주의, 사람 존중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비전은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민주화 리더십은 독재자에게 ‘너 민주화’를 요구하는 저항적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솔선수범해서 저항해야 하지만 창조적 비전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기초 몇 가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문국현의 인본화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 중심 사회는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따라서 인본화를 주창하고 추구하자면, 사람 중심을 몸으로 실천해야 하고, 사람 중심 사회의 비전을 창출해야 하고, 성공 가능성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은 고사하고 미친놈 취급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 략-
지 -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 - 문국현의 리더십이 ‘제3의 물결’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뜻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의 핵심 주장이 뭡니까? 세계는 지금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시대, 지식기반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식산업,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문국현이 유한킴벌리에서 구현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평생학습이죠. 노동자에게 인문학적 교양과 실사구시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유한킴벌리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도 높였고 노동자들의 품격도 높였습니다.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람 중심, 노사 동반자 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없는 한국적 모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바로 ‘제3의 물결’을 선도하는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2) 문국현(최선) 대신 이명박(최악) 선택 : 헬조선 역주행
7. 헬조선 3기 : 이명박근혜 정권-매독 재발
1) 헬조선으로 역주행
(1) 국정원-공작정치 복원
① 전방위 공작 : 언론, 기업, 어용단체
② 간첩조작
③ 18대 대선 부정
(2) 민주주의 15년 후퇴(2004년 경고)-노태우 정권 수준
(3) 헬조선 질주 : <독점-양극화-민중파탄> 심화
(4) 남북관계 단절
① 금강산 관광 중단,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② 미국의 앞잡이 역할 충실 : 조선 죽이기
(5) 사기, 비리 : 자원 사기, 방산 비리
(6) 자연 파괴-재벌 퍼주기 : 4대강 사업
(7) 국가경쟁력 추락
(8) 미국 속국화 심화 : 전작권 무기 연기, 사드 배치(중국 포위 전진기지)
(9) 죽음의 잔치 : 천안함, 세월호
2) 헬조선 무한경쟁-껍데기경쟁
3) 헬조선 3대 종교
(1) 미국교(70%) : 미국=안보신
(2) 물신교(70%) : 돈=수호신
(3) 내세천당교(20%) : 예수교 등
4) 헬조선 4대 행동양식
(1) 물신교
(2) 출산 거부
(3) 이민
(4) 자살
5) 그래도 헬조선 1,2기에 비하면 천국
(1)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 80% 살아 있었다.
(2) 시민의 저항도 계속
(3) 경제적 양극화는 심각 : 죽이는 나라→돈나라
6) 2030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1) 신생아 출산 : 2017년 36만 예상,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20만 이하
(2) 인구절벽은 모든 영역에서 재앙
(3) 공포, 불안을 넘어, 청년들 마음속에 안정과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2030년 못 넘겨
8. 촛불과 문재인정권
1) 칠푼이 덕분에 일어난 기적 : 촛불혁명
(1) 칠푼이 수령의 매력 : 악질이 아니다
(2)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3) 박정희 신화, 매국독재세력의 정당성의 근원을 없애버렸다.
(4) 주권자 각성→대한민국의 길이 열렸다.
(5) 이 기회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
(6) 시대 과제 : ‘1%의 나라’를 ‘주권자의 나라’(주권자공동체)로 바꿀 수 있을까?
2) 촛불혁명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민주공화국
(1) 적폐 청산→매독 퇴치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
(2) 공존 토대 구축
① 반공독재→좌우 공존 민주주의
② 자본독재→노자 공존 경제체제 : 재벌해체→공정→노자공존기업
③ 가족보장→빈부 공존 사회보장체제
④ 남북대결→남북 평화공존체제
(3) 탈미 자주국가
① 군사주권 회수 :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② 영토주권 회수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친친 외교
④ 평화주도 세계 전략
3) 이재명이 있었다 : 생략
4) 문재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1) 적폐 청산→매독 퇴치 성공하면 합격점
(2) 공존 토대 기초 구축 : 위대한 대통령
(3) 탈미 자주국가 : 기대 불가
5)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재인 5년에 달렸다
그 동안의 최상천 선생님 강의를 요약해서 나름대로 코메리카-대한미국의 사회,통치구조의 변화를 도식화해 그려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우리(독립운동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이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원폭투하로 종전이 앞당겨진 2차세계대전은 일본을 미국이 온전히 점령하고 한국 이남을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을 소련이 점령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이승만을 사실상 밀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이에 관하여서는 민족문화연구소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편에 잘 나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미국인이었고 정치가나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즉, 순수한 군인이었죠!
그런 맥아더의 선택이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무능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정권을 잠시 거친 뒤에 5.16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거나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과거 남로당군책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반공을 국시한 반공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전 이승만 정권에서 실패의 쓴 맛을 봤던 미국은 그를 암묵적으로 용인합니다.
그리고, 미공법-PL480에 의한 막대한 식량지원, 1970년대 초까지 못해도 최소한 100억 달러(당시 가치로)가 넘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경제개발에 대한 훈수를 두고 가르쳤으며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월남전특수로 막대한 금액의 달러를 벌게 되는데 박정희 정권은 이 중에 약 90%를 경제개발 후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돌려주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들(참전용사, 노동자)은 그들의 급여(적게는 현재 한국돈으로 400조원~800조원까지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에서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돌려받지 못한 급여 중에서 경제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인 돈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3선 개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7.4남북공동성명 이 후에 다시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유신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실상 신국의 천황이 됩니다.
가희! 유신체제야 말로 '대일본제국'의 천황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소일본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카키 마사오 신국의 천황체제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10.26(김재규의 탕탕혁명)로 끝납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사살로 한국이 민주화의 길로 가는 듯 했지만, 이윽고 박정희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또 다시 민주화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김염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집니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매국독재세력(보수의 탈을 쓴 세력)과 그렇지않은 세력(상당수가 민주화운동권 출신)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급한 것이 박정희시대에 자기의 권력강화와 비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라밋형태의 빨대경제체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출산 등의 인구감소 문제와 가계부채등이 증가하여 생기는 국가 및 가계경제문제의 취약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위기가 한 꺼번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도 찬찬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길이 있는 법!
우리 함께 그 길을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에게 맡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자들입니다.
주권자들이 관심을 두지않을 때에 그들은 딴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보며,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필 때는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합시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원폭투하로 종전이 앞당겨진 2차세계대전은 일본을 미국이 온전히 점령하고 한국 이남을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을 소련이 점령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이승만을 사실상 밀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이에 관하여서는 민족문화연구소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편에 잘 나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미국인이었고 정치가나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즉, 순수한 군인이었죠!
그런 맥아더의 선택이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무능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정권을 잠시 거친 뒤에 5.16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거나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과거 남로당군책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반공을 국시한 반공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전 이승만 정권에서 실패의 쓴 맛을 봤던 미국은 그를 암묵적으로 용인합니다.
그리고, 미공법-PL480에 의한 막대한 식량지원, 1970년대 초까지 못해도 최소한 100억 달러(당시 가치로)가 넘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경제개발에 대한 훈수를 두고 가르쳤으며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월남전특수로 막대한 금액의 달러를 벌게 되는데 박정희 정권은 이 중에 약 90%를 경제개발 후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돌려주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들(참전용사, 노동자)은 그들의 급여(적게는 현재 한국돈으로 400조원~800조원까지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에서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돌려받지 못한 급여 중에서 경제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인 돈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3선 개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7.4남북공동성명 이 후에 다시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유신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실상 신국의 천황이 됩니다.
가희! 유신체제야 말로 '대일본제국'의 천황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소일본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카키 마사오 신국의 천황체제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10.26(김재규의 탕탕혁명)로 끝납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사살로 한국이 민주화의 길로 가는 듯 했지만, 이윽고 박정희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또 다시 민주화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김염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집니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매국독재세력(보수의 탈을 쓴 세력)과 그렇지않은 세력(상당수가 민주화운동권 출신)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급한 것이 박정희시대에 자기의 권력강화와 비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라밋형태의 빨대경제체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출산 등의 인구감소 문제와 가계부채등이 증가하여 생기는 국가 및 가계경제문제의 취약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위기가 한 꺼번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도 찬찬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길이 있는 법!
우리 함께 그 길을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에게 맡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자들입니다.
주권자들이 관심을 두지않을 때에 그들은 딴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보며,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필 때는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합시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7강 대한민국 vs 대일본제국
대한민국 vs 대일본제국, 누가 이겼을까?
1. 한국과 일본
1.1.1. 극과 극
1.1.1.1.1. 단순성과 다양성/복잡성
1.1.1.1.2. 왕(권력)의 성격
1.1.1.1.3. 전체주의 경향 vs 다양성-개인 인정
1.1.2. 근본적 차이
1.1.2.1.1. 문인(선비) 주도 민본주의 나라 vs 사무라이(무사) 주도 主君주의 나라
1.1.2.1.2. 기본정신 차이
1.1.2.1.3. 싸움/경쟁의 방식
1.1.2.1.4. 목적 : 주군을 위하여! vs 백성을 위하여!
1.1.2.1.5. 야쿠자 칼싸움 vs 당파 말싸움
1.1.3. 이런 차이는 (대한민국(삼균국가) vs 대일본제국(천황국가))으로 이어진다.
1.1.4. 조선이 망한 진짜 이유는?
1.1.4.1.1. 한글-언문, 지금은?
1.1.4.1.2. 당쟁→노론독재→세도정치
1.1.4.1.3. 혁명 실패 : (반민중 독재권력 타도→근대국가) 수립 실패
1.1.4.1.4. 제국주의 나눠먹기 : 러일전쟁 결과 / 미영일 vs 러시아
2. 세 부류 한국인, 그리고 일제인
2.1.1. 대의의 길 : 독립운동 최대 2만 명---0.1%
2.1.1.1.1.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9개 준승, 중화민국 참모총장 지휘∙통제), 국내진공준비
2.1.1.1.2. 조선공산당(1925.4.17~1928.12.10), 해방직후 재건(장안파 1945년 8월 15일, 재건파 8월 16일)
2.1.1.1.3. 동북항일연군→소련군 88여단(소련군 지휘∙통제)
2.1.1.1.4. 조선독립동맹(중국공산당), 조선의용군
2.1.1.1.5. 건국동맹(1944.8.10) : ‘해방’ 직전 독립운동 실질적 주도, 건국준비
2.1.2. 소시민의 길 : 대부분 침묵(토선생)---‘해방’ 후 혁명역량으로 폭발
2.1.3. 친일파 / 탐욕의 길 : 식민지협력/앞잡이 약 20만 명---1%
2.1.3.1.1. 남조선입법의원 1947년 추산 : 총 20만 명 정도
2.1.3.1.2. 협력의 길
2.1.4. 일제인 : 일본제국주의 앞잡이, 전위 역할---반역의 길
2.1.4.1.1. 일제인의 길
2.1.4.1.2. 특급 일제인 : 일본제국주의자 보다 악질인 조선족출신 일본인---조국 부정, 동포 공격
3. 대한민국 대 대일본제국
3.1.1. 독립운동 vs 대일본제국
3.1.1.1.1. 독립전쟁 불가능
3.1.1.1.2. 사이비 독립운동
3.1.1.1.3. 문제 : 통합 임시정부 부재 : 영도력, 교섭력, 무장력 분산∙결여
3.1.1.1.4. 여운형의 건국동맹→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
3.1.2. 인민주권 vs 군주주권 / 민주공화국 vs 야쿠자제국
3.1.2.1.1. 인민주권-민주공화국 추진
3.1.2.1.2. 좌우익 이데올로기 추구
3.1.2.1.3. 인민은 인민주권, 인민공화국 추구---민중이 ‘지도자’보다 엄청나게 높은 정치의식
3.1.3. 자력독립, 연합국 참전 가능했나?
3.1.3.1.1. 불가능 : 통합 임시정부 부재, 독립부대 부재
3.1.3.1.2. 승전국은 5개국 :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 / 미국, 소련 주도
3.1.3.1.3. 대통합 임시정부가 있었다면 분할점령은 면할 수 있었을까?
3.1.4. 미국, 소련의 분할점령으로 대결구도 급변
3.1.4.1.1. 남 : 미국+일제파(새끼 일본제국)=친미반공파 vs 민주공화국(여운형)
3.1.4.1.2. 북 : 소련+소련파 독무대, 인민권력 흡수(소비에트 권력 흡수)
4. 결국 (대일본제국)이 일방적으로 이겼다.
4.1.1. 대한민국→코메리카→오카모토제국
4.1.2. 인민공화국→수령나라→김일성신국
4.1.3. 김일성, 박정희가 진짜 대일본제국=천황국가=야쿠자국가 완성
4.1.4. 대일본제국의 하이라이트 : 유신체제(1972~1979), 유일체제(1972~현재)
어렸을 적에 재미있게 보았던 우주전함 태극(V)호의 3D버전 입니다. 야마토의 최후장면으보세요! 가미가제와 똑같이 끝나죠? 사실 2차 대전 때의 야마토전함은 생각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한 체 미군의 소규모함대에게 끝납니다. 이렇게 죽고 싶
합리적 사고를 할수있는 독립적 지식인 가장 중요하다. 그래도, 대일본제국의 시대에도 일본의 양심은 살아있다.
*1919년 여운형 방문 때에 1천명의 지식인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 시민운동가,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위안부,강제징용,강제노동의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다.
*한국에는 미군위안부?, 월남전? -> 우리는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음!
*'국민(國民)'이란 말은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왔다.
*흔히들 '조선인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라고 일본인들은 욕을 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야쿠자, 조폭들이 맹신하는 가미가제적인 획일적인 사고 방식에 비해 그 얼마나 자유로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욕이기도 하다. 자기들을 국가나 천황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 물건 쯤으로 여기는 그들의 말을 보면 얼마나 획일적이며 우수운 것인가? 필연적으로 그런 사고 방식은 부국강병이란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대일본제국은 신화의 시대와 현대의 최첨단 산업이 함께 뒤 섞인 괴물국가였다. 대일본제국의 본질은 절대화된 천왕권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그 이하의 군국주의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국가였다. 천왕은 그저 거의 다 결정된 사항을 어전회의에서 몇 번의 논의를 거친 뒤 윤허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6강
대일본제국이 뭘까?
1. 대일본제국의 정체
1) 신국-천황주권/주권독점
(1) 명치유신(1868)
((1)) 외압에 의한 개항(1854)
((2)) 부르주아 극히 취약->봉건세력이 '반동적/폭력적 근대화' 주도->왕권절대화로 역주행->천황제+재벌경제->대일본제국=독점시스템
(2) 왕의 신격화, 왕권 절대화
대일본제국 헌법(1889~1947)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2) 군국주의 정치체제/정치독점=독재
(1) 부국강병주의 : 재벌+군수산업(중화학공업)
(2) 침략주의(八紘一宇(팔굉일우)) : 정한론->만선사관->대동아공영권
(3) 전시 동원체제(군대체제) : 조선은 병참기지화
3) 재벌독저경제와 국방경제/병참기지화/경제독점
(1) 오너 가족의 가산기업 : 본사 주식 50%내외 소유---족벌경영, 황제경영 아님
(2) 중층적 지배구조 : 본사(지주회사)->산하기업
(3) 재벌의 독점
((1)) 3대 재벌(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 종전 무렵 총 불입자본의 23%
((2)) 10대 재벌 : 금융업의 53%, 중공업 49%
(4) 대부분 전문인 경영
((1)) 미쓰이, 스미토모 전문경영인 경영
((2)) 미쓰비시는 가족경영++전문인 경영
(5) 정경융합 : 군국주의 재벌경제는 일본제국(핵은 천황제)의 두 바퀴
((1)) 국방경제/군수산업 주도
((2)) 정경융합 : 군국주의+재벌경제=침략주의(식민지, 시장 요구)
((1))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사업, 농촌진흥사업
((2)) 토지 약탈 : 경작지의 12.3%, 임야의 58%
((3)) 식민지 지주소작제 : 3.4% 지주가 50.3%
((4)) 농민 압살 : 도지권(경작권) 말살, 살인적 소작료(50%~70%)
((5)) 쌀 증산과 일본 수출 : 조선인은 만주 조 수입
(2) 일본자본으 경제독점과 노동자 착취
((1)) 조선회사령(1910~1920) : 조선 자본의 회사 설립 극도로 제한->일본 중소자본 투자 유도->일본자본의 조선지배
((2)) 1920년 현재 일본회사는 414(76.1%) 일본자본 비율은 83.1% 조선회사는 99(18.2%) 조선회사 자본비율은 10.5%
((3)) 일본자본의 조선산업 지배 : 일제 말기 조선의 회사에서 일본자본의 비율이 94%
((4)) 1944년 자본금 100만원 이상 기업 33개중 일본기업 30개, 조선인 경영기업 3개
((5)) 식민지 저임금 : 일본인 노동자의 1/2~1/3
(3) 사회간접자본 구축
((1)) 철도 : 경인선(1899), 경부선(1905), 마산선(1905), 경의선(1906), 호남선(1914), 경원선(1914), 함경선(1928)---1931년 현재 4,150km.
*이후에도 중앙선(1942, 청량리~영천, 345.2km), 평원선(212.6km), 부산~신의주(944km)복선 준공(1945)---총 4,700km, 복선 포함 5,700km
*박정희 고속도로 건설 약 1,200km
((2)) 항만 :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 원산항, 군산항 등 오늘 날 중요 항만은 거의 일제시대 구축---부산항은 아시아 최고항구로 건설
(4) 중화학공업과 병참기지화 : 1930년대 이후
((1)) 조선의 유리한 투자 조건
*풍부한 지하자원 : 지금도 북의 지하자원, 2008년 기준 7천조 규모(남한의 24배)
*풍부한 전기/수력자원 : 조선수전주식회사
*사회간접자본(수송 인프라) 구축
((2)) 중일전쟁 개시(1937) 이후 ()5개년계획, 중화학공업기지 계획
((3)) 일본 재벌의 본격 진출
((4)) 광산 개발, 수력발전소(수풍댐 등), 화학공업, 방직공업, 금속공업 발전
((5)) 대표적 대기업 : 삼척개발주식회사(탄전개발), 일본제철주식회사 경이포제철공장, 삼릉광업주식회사 청진제철소, 일본고주파주식회사 성진공장, 조선비료주식회사 흥남공장
(5) 일제시대의 산업화 중요 지표
((1)) 동력 120만 3천 kw(1942)
((2)) 사회간접자본(수송망) 구축 : 철도 4,700km(5,7km), 국도, 항구
((3)) 전신전화시설 486km(1910)->7,056km(1921)
((4)) 쌀 증산 : 1,200만석(1910)->1,700만석(1930년대 평균)->2,680만석(1937)
#일본 내의 쌀 2배 증산에는 100년 걸림
((5)) 회사 설립과 공업화---은행, 전기, 방직, 기계,금속, 광업---남북
#회사 수 증가 18년 사이 100배 : 544(1920)->5,413(1938)
#생산 증가 : 2,77배(1931년-1938), 광산물 5.08배, 공업생산 4.51배
(6) 일본제국 식민지경제(수탈 대상)
((1)) 대륙침략의 전진기지
((2)) 식민지 지배기구 : 조선총독부
((3)) 식민지경제(수탈 대상) : 원료공급지(토지, 쌀, 지하자원), 투자 대상(일본자본 90%), 일본시장
<1938년 조선 내 회사의 민족별 비교>
표
&한국 산업화의 원조는?
&일제시대의 조선 산업화, 박정희 독재시대의 한국 산업화, 어느 것이 더 대단할까?
&어느 것이 더 악질일까?
2) 일제시대 산업화의 이해
(1)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수탈론의 문제
((1)) 식민지 수탈, 대륙 침략을 위한 산업화
((2)) 식민사관(정체성, 타율성)에 대한 반발->자본주의 맹아론 집착/과장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1) 국가/민족 독립/주권 문제 무시, 산업화 제일주의 과정: 식민지하는 축복 독립운동/변혁운동은 반근대화/반동, 해방은 재앙
(2) 조선 경제가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경제 : 결정권, 일본경제---식민지경제는 일본자본/기술이 이탈하면 바로 파산
3) 근대화의 이해
(1) 근대화=합리주의 진화->인본주의로 완성
((1)) 사고의 혁명 : 합리적 사고 : 신화적 사고, 경험적 사고 극복->이성적, 과학적 사고
((2)) 주권 혁명 : 군주주권->인민주권---인민국가
((3)) 생산 혁신 : 경험적 생산->산업화(과학기술 생산)
((4)) 인간해방과 주체화 : 여성해방(관계적 존재->인격주체=이름), 계급해방(노동3권), 개인해방(주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