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5일 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19강 나홀로 정치운동 1 - 노무현의 길에서 이재명의 새로운 길로

  길!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길을 따라서 떠나고 길을 따라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길을 함께 가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기도 한다. 걸어 가다가 큰 길에서 만나 같은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학교에서 나와 교문 앞 큰 길에서 작별인사를 나누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아이들!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몇 년 전에 봤던 아이들과 비슷한 길을 오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

  지금! 이재명을 보면은 내 머리에 노무현이 오마주 되는 것도 그 비슷한 것이라고 할까?

  분명! 다른 시대를 살아온 다른 사람인데, 그렇다고 얼굴이 닮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닮아 보인다.

  그 것은 아마도 두 사람이 살아온 길에 비슷한 길이 많았음이 아닐런지? 가만히 눈을 감고 노무현의 그 순간 순간을  생각해 보면 시대와 국정을 읽는 눈이 남 달랐음이 다시 생각난다. 그의 강한 승부사 기질은 최약체 후보에서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었고, 또 이후의 대미관계에서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NO!'라고 선을 그었던 그의 선택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도 좋은 분이고 또 박근혜정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정부다보니까! 초반에 정부의 구성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다소! 대미, 대일 외교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후보시절에 사드문제에 대해서 최후의 경우에는 주한미군철수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던 터라! 사드배치, 한일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해 파기를 주장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교실 안 창가에 서 서  창 밖을 바라보며 교문 앞 길을 따라 노무현 형의 길을 따라 오는 이재명 어린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 때에 노무현 선배에게 선생님이 내어준 과제와 지금 이재명 어린이에게 내어준 과제는 다른 것이다.

  노무현 형은 강한 승부사 기질로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했다.

  이재명 동생은 어떤 것으로 과제를 해결할까?

  나는 아마도 그 것은 대화, 공감, 투쟁이 '억강부약 이재명'의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되지 않을까한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9강

나홀로 정치운동 1

노무현, 신주류 대통령의 탄생

1. 나홀로 정치운동

1) 나부터 혁명

(1) 자유인 : 독립적 개인
(2) 두레 : 두레가족, 두레=자유인의 공동체
(3) 사람나라 : 나만들기교육, 인본국가, 인본기업
(4) 주권자혁명
(5) 한국의 힘

2) 나홀로 정치운동 : 1971~

시민채널, 최상천의 사람나라 68강 : 민주공화국의 꿈-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

(1) 1971년 이후 김대중 비판적 지지
(2) 민중당
(3) 국회의원 출마(1996, 무소속) : 노무현(김대중 찬조), 최상천 유세
(4) 사람나라(1999), 학교 퇴직(2000)
(5) 혁명적 글쓰기/인터뷰(2001~) : 알몸 박정희,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
(6) 동영상(2015~) : 96개 올림

3) 매독 퇴치운동

(1) 가짜 대한민국 정체 밝히기 : 미군기지 코메리카
(2) 매독당과 그 수괴 알몸 보여주기 :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매독당, 조선일보, 재벌 거부

4) 대한민국 만들기

(1) 김대중, 노무현(16), 문국현(17), 이재명(19) 대선 해설
(2) 대한민국의 꿈과 현실 밝히기

5) 주권자나라-사람나라 공부


2. ‘스타 노무현’ 발견

‘스타 정치시대’의 개막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은 ‘스타 정치시대’의 팡파르를 울렸다. 온갖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네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슈퍼스타 김대중! 그는 슈퍼스타답게 ‘두목의 정부’를 부정하고 ‘국민의 정부’를 선언했다. 김대중이 50년 묵은 ‘두목의 국가’를 끝낼 수 있을까? 김대중이 ‘통뼈 정치시대’를 마감할 수 있을까?

 -중 략-

 대한민국 50년은 ‘통뼈의 시대’였다. 통뼈는 상식, 윤리, 법, 남의 생각 따위는 싹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을 이르는 말이다. 오직 ‘원초적 욕망’ 에 따라 행동하는 일차원적 인간을 통뼈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용가리 통뼈’가 멋대로 요리해 먹은 ‘두목의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3대 ‘용가리 통뼈’다. 이들이 했던 ‘통뼈 짓’은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용가리 통뼈’ 몰아내는 데만도 엄청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통뼈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도 경제계에도 언론계에도 아직 통뼈들이 건재하다. 이들은 금간 통뼈에다 깁스까지 하고 설친다.

 통뼈시대에서 스타시대로!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중의 생각, 여론의 흐름을 무시하는 통뼈는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는 오래 전부터 스타들이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다. 문화계도 이미 스타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흐름은 언론계, 학계, 경제계, 운동권,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타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타의 조건, 대중과의 관계를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타의 첫째 조건은 ‘새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실력이다. ‘새 것’을 내놓을 실력이 없으면 스타는 꿈도 꿀 수 없다. 수능시험이나 사법고시 수석 정도 실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낡은 것 따라하기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은 기특한 모범생이요 일등 신랑감일 뿐이다. 통뼈시대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통뼈들이 만든 악법도 법이라며 ‘법대로’만 외치는 이회창은 타고난 스타 불감증이다. 박정희 흉내내기나 일삼는 이인제는 거울 스타다. 박정희 도깨비불이 꺼지면 이인제의 빛도 따라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회창과 이인제한테는 오빠부대나 아줌마부대는커녕 할매부대도 없다.

 홀로서기는 스타의 둘째 조건이다. ‘낡은 것’이 엉터리라는 걸 꿰뚫어보고 ‘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스타는 자기의 신념과 능력을 굳게 믿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해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스타 자격이 있다. 이것이 스타의 빛이다. 진짜 스타는 절대로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눈치 살피며 기웃대거나, 소신 없이 덤벙대거나, 권력과 금력에 주눅 들거나, 눈앞의 이익에 껄떡대는 걸 스타는 죽기보다 싫어한다. 주체적 개인만이 스타 자격이 있다. 스타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기의 주인이다.

 스타는 혼자서도 ‘낡은 것’에 도전하고 ‘새 것’을 위해 깃발을 든다. 수능시험이 웃기는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스타 깜이다. 서태지를 보라. 공고 중퇴 학력밖에 없어도 낡은 교실을 질타하고 발해를 꿈꾸지 않았던가. 독재자와 맞설 담력이 있어야 스타다. 김대중을 보라. 목포상고 졸업장 가지고도 민주주의를 위해 다섯 번 죽을 고비를 마다하지 않았다. 손해를 보더라도 낡은 생각을 거부해야 스타다. 부산상고 출신 노무현은 현대 황제 정주영을 묵사발 내고, 깨지고 또 깨지면서도 영호남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2001.11) 155~157쪽)

  김대중은 슈퍼스타였다. 김대중이 다른 정치인과 확실히 다른 점이다. 역대 ‘대권’들은 기껏해야 통뼈였을 뿐이다. 대구 사람들이 아직도 박정희와 전두환을 ‘박통’, ‘전통’ 이라며 ‘통’ 자를 붙여주는 건 그들을 ‘용가리 통뼈’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노태우를 ‘물태우’, 김영삼을 ‘영사미’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통뼈가 아니라 잔뼈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대중만큼 열렬 팬을 가진 정치인은 없었다. 김종필, 이회창, 이인제 따위는 스타가 될 재목이 아니다. 그들은 스타의 필수조건인 홀로서기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내놓을 만한 경륜도, 철학도, ‘새 것’도 없다. 한국에서 스타라고 불러줄 만한 정치인은 여운형, 김대중, 노무현 정도다. (위의 책, 160쪽)

3. <신주류 대통령> 탄생을 위하여

1) 디지털 말(2002.4~5월)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1)

조중동이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알몸 박정희,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의 저자 최상천. 그가 디지털 말을 통해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필봉을 휘두른다. 이 땅의 지배층에게 죽비를 내릴 그의 글을 읽다보면 통쾌함과 짜릿함을 느낄 것이다. 그의 지론인 혁명적 글쓰기의 뜨거운 맛을 보여줄 첫 번째 대상은 ‘이회창과 조선일보 무리들(이조동맹)’이다. 노무현이라는 사나이가 일으키는 바람(노풍)을 이조동맹이 꺾을 수 있는가? 이게 그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이다.<편집자주> 3월 초순까지만 해도 '이회창 대세론'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화였다. 보통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여론분석 전문가, 정치전망 전문가, 선거예상 전문가 등 탁월한 족집게들도 "대세는 결판났다"고 입을 모았다. 조중동은 이회창이 천하무적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조중동이 유포했던 대세론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정치공식을 말한다.

 ①작은 대세론 : 이인제가 노무현을 가볍게 누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②큰 대세론 : 이회창이 이인제를 사뿐히 즈려 밟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③결론 : 16대 대통령선거(12.19)는 보나마나 이회창을 위한 잔치다.


 -중 략-


3월 19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55.0 대 33.4로, 노무현이 이회창보다 21.6%나 앞서버렸다. …단 6일(3.13∼3.19) 사이에 '작은 대세'는 물론 '큰 대세'까지 벼락맞은 듯이 수직으로 급강직하(急降直下)했다. 3년 넘게 쾌속 비행하던 '이회창 대세론'이 '이회창 대패론'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이건 대형 사고 중에서도 초대형 사고다. 조중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띄워주는 '이회창 대세론'이 요러큼 속절없이 추락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중 략-

 음모론 : 노무현을 'DJ 양자'로 만들어라
 내가 알기로 한국정치사에서 이런 혁명적 반전은 일찍이 없었다.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이야 혁명적 반전에 신바람이 났겠지만, 이회창과 이인제와 조중동은 기분이 어땠을까? 3년 이상 순항하던 '이회창 대세론'이 단 6일만에 곤두박질치고, '노무현 필승론'이 솟아오르는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귀신에 홀린 기분이 아니겠는가?

-중 략-

 음모론을 기획 연출한 것은 이인제가 아니라 조중동이다. 중앙일보의 충격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틀 후인 3월 21일, 조중동은 일제히 잘 나가는 '국민'경선 정치축제에 김대중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김심'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고하면서, 그 유명한 라면장사를 시작했다.

-중 략-

 합리적 추리를 해 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김대중이 '김심'을 발동해서 진짜로 노무현을 밀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대중도 노무현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게 뻔하다. 아니, 이런 일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동반 자살을 넘어 민주당 전체가 집단 자살하는 꼴이다. 이런 현실은 김대중도 알고, 노무현도 알고, 이인제도 알고, 한나라당도 알고, 호남사람들도 알고, 영남사람들도 안다. '주류' 신문 조중동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노무현이 DJ의 '정치적 양자'로 낙인찍히면 16대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될까? 김대중이 30년(1971∼현재) 동안 한국의 '주류'들이 쳐놓은 '호남 덫'(호남+빨갱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듯이, 영남 출신 노무현도 '호남 덫'에 걸려들 게 너무나 뻔하다. '호남 덫'에 걸리면 김대중이던 노무현이던 고정 표(25%)에다 보너스 표(최고 10%)를 합해도 35% 득표를 넘을수 없다. 다시 말해 혼자의 득표력으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이회창은 DJ와 노무현을 하나로 묶어서 '호남 덫'으로 밀어 넣을 수만 있다면, '영남 싹쓸이 판'(영남+보수주의)에 가볍게 편승할 수 있다. 이런 선거라면 대통령선거는 호남과 영남의 덩치 대결이 될 게 뻔하다.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영호남의 덩치 시합, 이게 원래 '이회창 대세론'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중 략-

 조중동은 '김심'이 경선 판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천방지축으로 보도했다. 근거는 출처불명의 유언비어다. 이렇게 한바탕 자작극을 벌이고 난 다음, 조선일보는 황당무비의 사설까지 휘갈겼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음모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자기들이 음모론을 기획 연출하고서는 대통령한테 그 진상을 밝히라니 요구하다니, 정말 천재적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조중동의 <음모론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자작극이 먹혀들기는커녕 노풍이 개혁지대(호남, 수도권)를 넘어 영남까지 몰아치고 있다. 만약 보수 아성이요 이회창의 텃밭(?)인 영남까지 노풍이 휩쓸어버린다면 선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보기에 이인제는 멋모르고 <음모론 시나리오>의 주연노릇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될 것 같다. 15대 대통령선거에서 500만 표를 얻었던 '작은 대세' 이인제, 그는 조중동 덕분에 '저질 정치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15대 대통령선거 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다니, 언론에 놀아나는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지 이인제가 잘 보여 줄 것이다.

 1천만 이상 독자를 거느리고(?) 한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조중동이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들은 '이회창 대세론'을 제작 유포 선동하다가 노풍 앞에서 단 6일 만에 처절하게 깨졌다. <음모론 시나리오>로 '이회창 대세론'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이인제의 신세만 조져놨다.

 바로 이것이다. 3대 족벌신문의 무력화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첫 번째 이변이다. 세상을 주름잡던 3대 신문의 철저한 무력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16대 대통령선거의 의미도 김대중 정권이래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2)

'노풍' 비밀, 한글과 대통령직선제 (2002.4.15)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3)

하나마나 선거에서 대선드라마로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4)

대선 지뢰밭을 살펴보자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5)

이회창의 정치 쇼

2) 한겨레 시론(2002.4~2003.3)

노무현은 민주당을 지켜달라(2002.8.10)

-선 략-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힌 건 한국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무현이  후보가 되었기에 이번 대선이 민주주의 대 반공주의의 대결이 되었다. 만약 이회창과 이인제의 대결이 된다면, 이것은 조선일보 주최 반공축구대회에서 반공 A팀 대 반공 B팀이 시합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누가 이기나 민주국가에서 반공국가로 되돌아갈 게 확실하다. 국가보안법까지 그대로 살아 있지 않는가.

 만약 민주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만든다면, 그 당은 정치 쓰레기통, 반공 B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오직 이기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쳐부수는 패거리가 만든 정당이라면 뻔할 뻔 자 아닌가. 이런 정당이라면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저질이 될 게 틀림없다. 한나라당도 국민경선을 뒤엎는 짓은 안 한다.

 나는 노무현에게 부탁하고 싶다. 당신만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켜달라. 설사 신당 대통령후보가 될 가능성이 100%라도 신당 창당을 단호하게 거부하기 바란다. 그것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경선이라는 ‘국민과의 약속’ 도 못 지키면서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인가?

-중 략-

 나는 민주주의와 원칙을 지켜야 노무현의 명예와 승리가 있다고 믿는다. 노무현이 민주주의와 원칙을 지키는 인물로 보였을 때 노풍이 휘몰아쳤고 55%의 지지율이 나왔다. 나는 노무현이 이런 정도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정도를 지키고, 나라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길이라면, 설사 대선에서 지더라도 노무현의 정도정치는 10년 이내에 거대한 물줄기를 이룰 것이다.



137명의 가신들(2002.8.31) : 이회창과 한나라당 비판


 정몽준은 악몽이다(2002.10.12)

 몇 년 전부터 ‘조폭 컴백’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소위 ‘박정희 향수’가 코를 찌르더니 작년에는 「친구」, 「조폭 마누라」 따위 조폭 영화가 극장을 점령해버렸다. 천만 명 넘는 청년들이 조폭 문화에 흠뻑 빠졌다. 이건 문화적 적신호였다.

 조폭이 올해는 방송전파를 타고 안방까지 쳐들어왔다. 서울방송의 「야인시대」를 보자. 김두한은 주먹 하나로 ‘민족적 조폭’, ‘민중적 깡패 두목’으로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다. 깡패가 상인들 등쳐먹는 게 독립운동으로 둔갑하는 나라! 깡패 두목을 형님, 서방님, 민족적 영웅으로 섬기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현실은 조폭 드라마보다 더 암담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김두한 보다 훨씬 힘이 세고 위험한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고작 종로의 자리세나 뜯겠다고 나선 ‘장군의 아들’ 정도가 아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등에 업고 대통령을 먹겠다고 나타난 재벌의 아들이다. 바로 정몽준이다.

 정몽준의 대통령 출마선언을 보면서, 내 머리에는 왕회장 정주영, 현대중공업, 정격유착,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 진압, 제임스 리, 1987년의 2개월 파업, 1989년의 109일 파업, 1989년의 1∙8 테러와 2∙21 식칼테러 따위 살벌한 광경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1∙8 테러는 제임스 리를 비롯한 노조파괴 테러단을 동원해서 현대그룹 노동운동가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자행한 사건이다. 2∙21 식칼테러는 회사 간부들의 진두지휘 아래 파업노동자들에게 식칼을 마구 휘둘러서 피바다를 만든 사건이다. 이런 회사가 현대중공업일까 현대테러단일까?

 이 무렵 현대중공업은 장기 파업, 폭력 진압, 공공연한 테러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36세 청년 정몽준이 현대중공업 회장으로 취임(1987)한 이후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정몽준이 대통령에 나선 것이다. 이건 정치적 적신호다.

 혹자는 그런 테러는 정몽준 몰래 아랫것들이 저지른 과잉충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리는 말이 아니라 방귀다. 아무리 간 큰 사람이라도 정몽준 말 한마디면 테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지를 수 없다. 회장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장’ 정몽준은 아직도 황제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정몽준의 인기가 올라가는 게 겁나서 한나라당은 한국 축구팀이 지기를 바란 게 아닌지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정말 굉장하다. 이런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라 청량리로 가야 마땅하다.

 ‘테러 재벌’의 회장님은 대통령 깜이 아니다. 나는 정몽준 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세 번 봤는데, 도대체 질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의 답변은 십중팔구 동문서답, 횡설수설이었다. 이런 그의 답변 중 압권은 ‘빌 게이츠 타령’이다. 정몽준은 빌 게이츠 만큼 재산이 많아서 자선기관이나 대학에 많이 기부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밝혔다. 그의 재산은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정도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기부를 못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마음놓고 기부할 수 있을까? 정몽준의 아름다운 기부를 위해 국민 모금 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 이런 정몽준이 대통령이 된다면 귀족정권보다도 훨씬 무서운 재벌정권이 될 것이다. 한국 최초로 정경일체정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어쩌면 나라사람을 피고용자로 보고 식칼이나 휘두르는 식칼정권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것이 두렵다.

 현대 출신 정몽준의 출마는 정당한가? 현대가 어떤 그룹인가? 역대 정권이 베푼 특혜는 무시하기로 하자. 김대중 정권 들어서도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다. 투입된 공적자급이 33조원에 이르고 그 중 24조원은 회수조차 어렵다고 한다. 정몽준을 비롯한 ‘몽 브라더스’는 이 빚부터 갚아야 ‘국민’ 앞에 나설 자격이 있다. 정몽준은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일곱 살짜리 막내아들이 청와대에 살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에 나설 일이 아니다. 정몽준당 21(2002.11.9)

노무현이 옳다(2002.12.7)


 나는 지난 3일 열린 대통령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를 보면서 제법 큰 충격을 받았다. ‘보수후보’ 이회창은 과격을 넘어 ‘파격 후보’로 변신했다. ‘진보 후보’ 권영길은 2강 사이를 비집고 토론회를 자기의 독무대로 만들어냈다. 그런데 가장 논리적이라는 노무현은 여러 곳에서 버벅댔다. 정치분야의 빛나는 공약으로 꼽히는 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 소파 개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얼버무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은 최근의 반미사태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었다. 권영길은 부시의 직접 사과와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내자고 요구했다. 이회창은 부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할 것이며 소파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미국에 무비판적인 한국의 정치풍토를 비판하면서도 부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권영길의 공동선언문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성명서 정치’를 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를 명백하게 거부했다.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 표만 나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건가? 버벅대는 노무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회창과 권영길, 특히 이회창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나는 전차에 받친 듯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패권국가라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 아니라 동티모르 대통령한테라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적대국가가 아니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게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 몰상식이다.

 상대방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요구가 국제적 몰상식이라는 걸 이회창이 모를까? 국가 요직을 두루 거친 이회창이 이걸 모른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더라도 부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할까? 한나라당 당원들도 그게 헛소리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시위군중이 “부시는 직접 사과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이 말을 따라하기만 하면 정말 곤란하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복창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한 걸음 앞서서 문제를 인식하는 지적 능력, 한 차원 높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도 없이 복창만 해댄다면 정치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권영길이 공동선언문 제안은 정략적 발상이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시 직접 사과’를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정책은 전혀 제안하지 않았다. 대중의 정서에 영합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 권영길은 목적을 120% 달성했다.

 ‘복창 정치’를 벗어난 후보는 노무현뿐이었다. 이 시점에서 부시 직접 사과 문제를 외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대중의 정서를 거스르는 미친 짓이 틀림없다. 0.1%를 다투는 경쟁에서 자칫하면 결정적 패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노무현은 끝까지 ‘성명서 정치’에 동의하지도 부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나 대통령후보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 원칙을 지켰다. 이것이 노무현의 정치가 낡은 정치와 확실하게 다른 점이다.

 미국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무현의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충 짐작은 간다. 그는 남북의 평화공존과 한국 주도론을 유별나게 강조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보면 <평화주도 전략>이 아닌가 싶다. 군사대결체제로부터 평화협력체제로의 전환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야심 찬 전략으로 이해되는데, 이 전략이 미국주도의 ‘대결하는 한반도’에서 겨레 주도의 ‘협동하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홍세화, 진중권의 판결 : 함량미달 용비어천가 홍세화가 이미 지적했듯이 얼마 전에 실린 최상천의 글은 한 마디로 현대판 용비어천가다. 이회창도 서명하는 성명서에 정작 노무현은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 역시 옳다고 주장한다. 사실 정치인인 노무현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인 본인이 아닌 지식인이 나서서 행여 그에게 누가 될세라 그 짓을 옳다고 변명해주는 것은 내가 가진 윤리적 직관에 심히 거슬린다. 대통령도 되기 전에 부르는 이 함량미달의 용비어천가가 한겨레신문에는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실린다. (<한겨레>에 기고를 거부하며-주인과 머슴의 변증법-, 오마이뉴스, 2002.12.11)

진보, 구좌파의 심각한 문제 : 지적 사기, 못난 오만(표정, 태도)

홍세화의 사기 : 홍세화의 신문사 규정 위반→한겨레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진중권의 야바위와 난체

*야바위 : ‘복창 정치’와 대안부재 정치의 문제→최상천의 노무현 찬가

*낙인 : “노무현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인 본인이 아닌 지식인이 나서서 행여 그에게 누가 될세라 그 짓을 옳다고 변명해주는”

*오만과 짓밟기 : “내가 가진 윤리적 직관에 심히 거슬린다”, ‘함량미달 용비어천가’ *난체-지적(?) 폭력 : 정상적인 대화, 토론 불가평화주도할 정당 창당을(2003.4.4)

 부시와 그 부하들이 하는 짓을 보면 엽기 그 자체다. 그들은 ‘이라크의 자유’를 위한다면서 이라크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대량살상 무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서 그들 자신은 집속탄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멋대로 사용한다. ‘오폭’인 척하면서 병원을 폭격하고, ‘이라크 해방’을 외치면서 이라크 사람들을 살상한다. 이들 부시맨들의 언행은 ‘악의 축’보다도 더 악랄하다.

 미국의 700명 넘는 상·하원 의원 중에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유명한 신문과 방송 중에서 ‘이라크의 자유’가 사실은 ‘이라크의 파괴’라는 걸 밝히는 곳도 없다. 극소수 양심적 지식인을 빼면, 미국의 지식층은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 박수부대로 나서고 있다. 〈엔비시〉의 피터 아넷 기자가 미군의 초기 작전을 비판한 것이 최고의 자기비판이었다. 더 참담한 것은 그런 비판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미국 민주주의 수준이다. 아넷이 정중하게 사과했는데도 엔비시는 그를 잘라버렸다. 이게 ‘자유의 나라’란다!

 75%의 미국인은 침략전쟁을 찬성한다. 그들은 폐허가 된 바그다드,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날마다 지켜보면서도 전쟁을 지지한다. 전쟁 초기에는 반전운동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 거의 사라졌다. 미국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라크 파괴작전’을 보고 있을까 프로야구를 보듯이 즐기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죄 없는 이라크 사람들을 날마다 수십 명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도 없다. 그러나 제시카 일병 한 사람을 구한 일에는 미친 듯이 환호한다.

 -중 략-

  미국의 다음 표적은 조선(북한)이라고 한다. ‘이라크 파괴작전’처럼, ‘북조선의 자유’를 위해 김정일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다. 미국식 초토화 전쟁은 한민족의 역사적 퇴장을 강요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을 말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미국 안에는 물론이고 유엔도 교황청도 강대국도 미국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다. 이것이 문제다.

 나는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대결체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중-일-러 평화공조’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겨레, 1월4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치면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길도 열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러 평화공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북아 협력체제’로 발전한다면, 조선과 미국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동북아 협력체제’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정치세력이다. 누가 이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나는 4월2일 파병동의안에 반대한 68명을 주목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인하고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정책공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듯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반전평화 운동은 ‘평화주도 정당’의 창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이 시기에, ‘평화주도 정당’을 만들어낼 정치적 리더십이 너무나 절실하다.

 3) 월간말 (2002년 10월호)

노무현 후보에게 보내는 제언

‘새 정치’에 승리의 길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했던 양김 민주화시대 이후, 한국은 누가 주도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화시대를 넘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시대를 부정하고 반공국가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16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주제다.

 이번 대선에는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정몽준이 나설 것 같다. 이들은 어떤 드라마를 연출할까? 그리고 이 중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

-중 략-

 노무현 없는 노풍은 없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그 무엇이 노풍을 불러일으켰을까? 노무현이 거짓, 권모술수, 허풍, 부정부패, 패거리싸움에 빠져 있는 낡은 정치인들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한테서 새로운 정치를 발견하고, 그가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노무현의 인격을 보여주는 전형적 행동은 결혼이다. 그는 남로당 간부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런 결혼은 연좌제가 살아 있던 당시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고시 지망생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런데 노무현은 험난한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데도 기꺼이 결혼을 결심하고 실천했다. 이런 행동은 자기의 이익보다 상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뜻한다.

 사랑과 신뢰 중심의 가치관은 노무현의 행동 원칙이 된 듯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인격 주체로 인정하고 동반자로 받아들인다. 다만 사랑과 신뢰를 부정하는 폭력, 거짓, 인격 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은 금기를 거부하고 세 가지 정치적 도전을 거리낌없이 실천했다.

 첫째, 노무현은 노동자를 정치적 파트너(동반자)로 인정하고 기꺼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했다. 국회의원 중에서 이런 활동을 한 정치인은 노무현뿐이다. 노동자와 가장 가깝다는 김대중도 노동자를 ‘위하는 대상’으로 여겼을 뿐 정치적 파트너로 대접하지는 않았다. 노무현은 노동자 앞에서 기꺼이 마이크를 잡았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대자동차로 달려가서 노사협상을 성사시켰다.

 둘째,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부당한 보도에 맞섰다. 김대중이 평민당총재 시절에 조선일보와 잠시 겨룬 적이 있지만 단호하게 맞서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소송을 제기하고 전쟁까지 선포했다.

 셋째, 노무현은 지역주의와도 치열하게 맞섰다.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부산시장 선거에 한 번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모두 떨어졌다.

 원칙과 신뢰를 위해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적 실천이 노무현을 독보적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정치인 최초의 팬클럽이 탄생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다. 바로 이 노사모가 노풍이라는 정치적 태풍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처음 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그야말로 「맨발 노무현」이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돈도 지위도 없는 젊은 친구들, 단지 노무현의 노선과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서자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을 기꺼이 내놓았다. 모임을 만들고, 회의를 가지고, 전국의 경선대회장에 달려갔다. 그들은 새로운 정치운동을 만들어 간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순도 100%의 참여정치를 선보였다. 권하는 사람도, 돈을 대주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다.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돈으로, 자기의 정치적 희망을 마음껏 주장했을 뿐이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축제를 벌인 것이다.

 둘째, 긍정의 정치운동을 전개했다. 노무현 또는 노무현의 정치노선이라는 긍정적 정치인, 긍정적 가치를 위해 노력했다. 상대에 대한 비방, 욕설, 반대는 별로 없었다. 빨갱이로 몰고 삿대질과 주먹질이 난무하는 한국정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셋째, 정치운동을 정치 축제로 승화시켰다. 경선장에 나타난 노사모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신나게 놀았다. 꼭 소풍 나온 아이들 같았고, 오랜 친구들 같았다. 게임을 하다가 심심하면 ‘노무현’을 외치고, 도무지 이게 정치운동인지 놀이마당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다.

 노사모의 정치 축제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정치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 축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돈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한국정치의 현실인데, 제 돈 쓰며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러나, 이들의 잔치판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무현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때부터 노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노풍은 삽시간에 정치판을 삼켜버렸고, 결국 노무현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정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동반자시대의 대안은 노무현

 나는 이번 대선을 통해 「동반자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동반자 시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요구다. GDP 만 달러 시대에도 특권주의, 차별주의, 부정부패, 부실한 사회보장으로 버틴다면 분열, 대결, 불신, 증오가 넘치는 나라가 될 뿐이다. 결국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특권 시대, 헌법에만 평등이 있고 실제로는 인종 차별, 남녀 차별, 계급 차별, 지역 차별, 세대 차별, 소수자 차별 등 온갖 차별이 판을 치는 차별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모든 부담을 가족에게 떠맡기는 가혹한 가족보장제도에서도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적 동반자관계, 남녀와 노자(勞資)와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적 동반자관계를 포괄하는 「동반자 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을 찾아내야 미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격과 안전보장에 대한 혁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나라사람을 통치와 동원대상으로 취급하는 국가관은 곤란하다. 국가는 나라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체가 되어야 한다. 안전보장도 국가안보 우선에서 시민안보(사람안보) 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는 나라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4. 노무현 당선 : 신주류-넷 민주주의의 승리
노풍 대 이조 (월간인물과사상, 2002년 6월호)

거대한 변화를 보자

-선 략-

 대하드라마의 흐름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박정희, 전두환 같은 두목 한 사람이 명령하고 동원하는 대로 움직이던 ‘명령의 시대’는 거의 지나갔다. 소위 ‘지도층’과 조중동 등 패권 그룹이 지도, 교육, 조작, 계몽하는 대로 끌려다니던 ‘지도의 시대’도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다. 세상 모르고 명령과 지도를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십중팔구는 ‘웃기는 꼰대’로 몰릴게다.

 검증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 국가 검증제, 언론 검증제에서 대중 검증제(시장 검증제)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성역은 없다. 대통령과 그 아들도, 정치인도, 언론도, 변호사도, 상품도, 가수도, 영화도 대중의 맛보기와 감상 대상이다. 국가에서 신지식인으로 뽑아줘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고 띄워줘도 이문열은 욕만 먹었다.

 이제 나라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혀로 맛보고, 자기 마음으로 헤아리고, 자기 손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0년 넘는 고난의 세월 동안, 이 땅의 독립운동가와 민주운동가와 민중이 죽음과 피와 눈물로 이룩한 것이다. 그들은 대하드라마의 물줄기를 국가중심, 지도층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이다. 대중검증시대에는 대중의 열망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열망을 짊어진 스타가 시대의 변 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대중+스타 시대>에는 ‘지도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실력도 없으면서, 대중의 눈물과 열망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집안, 학력, 경력, 조직, 재력 믿고 자칭 ‘지도층’이라고 설치는 족벌세력, 부자그룹, 학벌그룹을 거부한다. 노풍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다. 노풍은 대중 시대의 개막과 스타 탄생을 알리는 팡파르다. 이것이 이번 대선이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의 한 장면이다.

-중 략-

 핏줄이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겨누는 건 1차원 정치다. 이런 편먹기와 행동은 동물적 구분이요 동물적 정치다. 거기에는 생각이 필요 없다. 현재의 계급∙계층에 따 라 패거리를 지어서 겨루는 건 2차원 정치다. 여기에는 자기의 이익을 사회적 차원에서 판 단하고 추구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겨루는 정치는 3차원 정치다. 거기에는 이념과 정책을 소화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들어있기도 하다. 노무현이 1차원의 ‘동물의 정치’를 청산하고, 2차원의 계급정치를 넘어, 3차원의 이념과 정책의 정치를 해보자는 건, 진짜 정치혁명을 하자는 이야기다. 이제 유치하게 핏줄, 고향, 호적 같은 과거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도 수준 높게 미래를 위한 정책 가지고 겨뤄보 자는 ‘정치의 두 단계 업그레이드 선언’이다.

 -중 략-

 민주연합 대 반공동맹 이번 대선은 민주당 노무현과 한나라당 이회창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에도 노무현을 거 부하는 세력이 있고, 한나라당에도 이회창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제법있다.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당보다 노풍과 조중동이 훨씬 큰 역할을 할 것 같 다. 이렇게 본다면 16대 대선은 노무현과 노풍을 합친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이회창과 조중 동을 합친 주류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역사적 승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노 풍 대 이조(이회창+조선일보)>의 대결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는 <노풍 대 이조>의 본질을 <민주연합 대 반공동맹>의 대결로 파악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 다만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한 가지만은 꼭 짚고 싶다. 민주주의와 반공주의는 정반대의 이념이다. 반공적 민주주의, 민주적 반공주의 따위 말 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황당한 말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데 서 출발하고, 반공주의는 나라사람을 군사적 동원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반공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나는 많은 한국인의 정신병적 행동, 한국사회의 병리적 증상은 대부분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인간의 논리와 윤리 는 대체로 주체성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반공주의는 ‘공산당 반대’를 명분으로 상대(북한)의 주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라사람의 주체성도 짓밟아버린다. 이런 주체성에 대한 무 차별 공격이 바로 반공주의다. 이렇게 주체성이 파괴된 곳에서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는 합리성도 체면도 없다.

-중 략-

  노무현은 이론과 실천이 같았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일을 네 가지나 저질렀다. 첫째, 국회의원 노무현은 노동자 앞에서 기꺼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런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노동자를 정치주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남들은 그러면 죽는 줄로 아는 데도 말이다. 둘째, 국가보안법과 반공주의를 시종일관 반대하고 정면으로 맞섰다. 처형당한 장인(남노당 간부)의 존재가 법조인에게 큰짐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결혼을 해버렸다. 정말 못 말리는 촌놈이다. 셋째, 지역감정 타파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세 번이나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출마했다가 번번이 떨어졌다. 부산사람들이 ‘김대중 꼬봉’이라고 겁나게 욕하는데도 말이다. 넷째, 한국 제일을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고 전쟁까지 선포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조선일보를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말이다.

 노무현의 진정성과 용기가 노풍의 근원이 되었다. 이런 행동을 ‘무모한 짓’으로 손가락질 한다는 건 우리사회가 얼마나 일그러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찌들었는지를 증명할 뿐이다. 넷 민주주의 새바람 얼른 보면 <노풍 대 이조> 대결은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학력과 경력을 최고로 쳐주는 한국에서, 노무현은 자랑거리라고는 사법고시 합격밖에 없다. 영락없는 경상도 촌놈에다 상고 출신 ‘맨발의 청춘’이다. 게다가 장인이 남노당 간부였다니, 이회창과 붙어보기도 전에 조중동한테 몰매 맞아 중도하차 하지나 않을지….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장인이 남노당 간부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노풍이 이조를 압도했다. ‘장인 사건’ 이후로 심상찮은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상도 아지매들까지 노풍에 가세해버렸다. 수구 본당 경상도 아지매들까지! 이것도 16대 대선이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의 하나다.

-중 략-

 창간이래 줄곧 권력의 나팔수 노릇, 사주의 사냥개 노릇을 일삼았던 족벌언론은 일방통행식 ‘지도 언론’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이게 문제다. 세월이 바뀐 것도 모르고 죄지은 사주를 옹호하겠다고 멍멍대고, 똑똑한 독자를 지도하겠다고 왈왈대니 딱하다. 사설, 논설, 시론, 해설, 박스기사, 특별기사를 아무리 내놓아도 말발이 서지 않는다. ‘지도 신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중동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이회창 대세론’과 <음모론 시나리오>와 <색깔론 시나리오>이 깨지면서 조중동은 정치적 힘을 아주 많이 잃어버렸다. 발악적 저항을 하고서도 노풍을 단 한 걸음도 막지 못한 게 그 증거다. 공신력과 정치적 힘을 잃으면서 조중동은 벼룩시장, 가로수, 동네방네와 겨루는 신세로 변해가고 있다. 두고 보시라. 이 싸움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독재정권시절에는 정권도 언론도 걸핏하면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려고 들었다. 운동권까지도 그랬다.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인 듯이 굴었다. 신문과 텔레비전만 있을 때는 그게 통했다. ‘어리석은 백성’은 신문과 텔레비전에 반격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민주화가 되고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더 이상 일방통행식 명령, 주입, 교육, 계몽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동등한 자격, 쌍방통화가 기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 평등, 쌍방주의가 인터넷의 기본 가치다. 인터넷에서 나이, 신분, 학력 가지고 뻐겨 보라. 혼자 안답시고 상대를 지도하고 가르치겠다고 설쳐 보라. 욕이라고 생긴 욕은 다 맛볼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노무현이 이회창을 압도한다. 95년 대선에서 김영삼 마스코트가 이회창에게  당했던 일이 인터넷에서 반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회창은 N세대에게 얻어터지기 위해 등장하는 마스코트일 뿐이다. 인터넷 정치마당은 노무현 독무대나 다름없다. 날이면 날마다 노무현 지지대회가 열리고, 여기저기서 이조(이회창+조선일보) 성토대회가 벌어진다.

 나는 노풍을 인터넷 선진국 한국에서 신세대가 일으킨 <넷 민주주의 새바람>으로 해석하고 싶다. 새바람의 핵심은 전통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에다가 인터넷시대의 기본가치인 쌍방주의를 접목시킨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는 쌍방주의를 특별히 주목하는데, 이것이 한국 5천년을 지배해온 일방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몽준의 자폭테러 엿보기 (월간인물과사상 2003년 2월호)


신주류의 걸작

  16대 대선에 대한 나의 평가는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노풍(노무현+인터넷)이 이조(이회창+조선일보)를 제치고 신주류 시대를 열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대선이 <노풍(노무현+인터넷) 대 이조(이회창+조선일보)>, <새 정치 대 낡은 정치>, <신주류 대 구주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풍은 자유, 평등, 쌍방주의를 지향하는 신주류세력을 대표하고, 이조는 억압, 차별, 일방주의를 유지하려는 구주류세력을 대표한다고 파악한 것이다. 내 방식으로 표현해서 <넷 민주주의세력대 반공조폭세력>의 대결이었다.

 이 대결에서 신주류는 몇 번의 결정적 고비를 이겨내고, 이인제, 정몽준, 이회창 등 구주류 거물들을 차례로 꺾고 기어이 승리를 일궈냈다.

-중 략-

  지금까지 한국은 독재정권이 선거를 주관하고 ‘국민’을 동원하는 관권동원 시대,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돈으로 동원하는 금권동원 시대를 넘어서지못했다. ‘국민’은 주권자라기보다 동원 대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신주류 시민세력이 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정치판 자체를 주도했다. 3월 16일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을 1등으로 만들어낸 것은 선거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노풍은 파죽지세로 이인제를 격파하고 ‘이회창 대세론’까지 초토화시켜버렸다.

 후보도 선거주도자가 아니라 주연 ‘배우’에 지나지 않았다. 시민이 선거의 제작과 감독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정당은 조감독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전의 선거와 이번선거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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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 장면

 어떤 일에나 고비가 있기 마련이다. 고비 중에는 일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고비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다. 내가 보기에 대선의 결정적 변수는 정몽준이었고, 결정적 고비는 정몽준의 ‘심야 폭격’이었다. 그것은 신주류로 위장했던 재벌2세 출신 골수 구주류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을 벗은 사건이었다.

 정몽준은 선거를 일곱 시간 남짓 남겨두고 노무현과 신주류를 향해 심야 폭격을 퍼부었다. 피할 시간도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정몽준은 자신의 폭탄선언으로 이회창이 당선될 거라고 확신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결과는 ‘자폭테러’로 끝나고 말았다. 이회창을 살리지도 노무현을 죽이지도 못했다. 자폭하면서 ‘희대의 배신자’ 낙인까지 찍혀버렸다.

 12월 18일 밤 11시 경, 전주대학교 김○○ 교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 교수는 난해한 문제가 생기면 종종 나의 자문을 구하는 분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당선을 위해 상당히 열심히 뛰었는데, 선거운동 막판에 터진 정몽준의 ‘노무현지지 철회’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위로라도 받고 싶은 심정으로 나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았다.

 ‘정몽준의 자폭테러’는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엽기적인 장면’이다. 사실 이런 황당무계한 장면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세기의 희극이다. 이번 대선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장면을 꼼꼼하게 뒤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 교수와 나눈 통화 내용을 여기에 옮겨본다.

김 : 혹시 텔레비전을 보고 계세요? 정몽준 소식 들었습니까?

최 : 아니요. 지금 오시엔(OCN)에서 영화보고 있는데요. 김 : 조금 전에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최 : 예? 결국 정몽준이 사고를 치고 말았군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몽준은 악몽이라고.

김 :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러다가 이회창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벌써 대세가 뒤집힌 것 아닙니까?

최 : 김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노무현이 이길 겁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를 철회한 건 대한민국의 복입니다.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고 정몽준이 총리를 맡는 동거정권을 생각하면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런 노무현 정권이라면 이회창 정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몽준과 재벌이 고비마다 발목을 잡을 게 뻔하잖아요. 개혁도 없고 안정도 없어요. 불협화음만 나오죠. 그런데 불과 선거 하루 전에 ‘정치적 혹’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하느님이 보우한 겁니다.

김 : 정몽준의 지지 철회가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까?

최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반과 후반이 많이 다릅니다. 초장에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선거 판을 흑색선전 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국정원 도청의혹과 노무현의 재산 은닉 의혹을 터뜨렸어요. 노무현을 불안한 사고뭉치로 몰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를 내고, 연설원을 총동원해서 인신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초조해진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열흘 전쯤부터 노무현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공약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을 난타했습니다. 말이 정책 비판이지 또 다른 흑색선전이었어요.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수도를 옮기면 서울이 텅텅 비고 서울 집값이 폭락할 게 틀림없다며 겁을 줬거든요. 서울과 서울사람이 곧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노무현의 ‘정책 대결작전’에 말려든 거죠.

김 : 정책 대결이 된다고 반드시 노무현이 유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 : 흑색선전이나 인물 대결하고 정책 대결은 차이가 납니다. 정책 대결이 되면 정책에 따라 편먹기를 합니다. 노무현 지지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회창 지지자는 그 반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핵 문제’와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둘 다 노무현이 내건 공약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취적인 후보로 비치고, 이회창은 남의 공약을 헐뜯기나 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비칩니다. 사실이 그랬고요. 대통령 선거를 노무현이 주도하고 이회창이 따라가는 꼴이죠. 이런 싸움은 노무현이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의제 선점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흑색선전이 판을 칠 때는 폭로 내용에 따라 지지후보가 바뀝니다. 인물 대결 때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지지후보도 덩달아 바뀝니다. 그러나 정책 대결 선거가 되면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선거 후반부에 ‘북핵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주제로 부각되면서 정몽준은 이미 중요 변수가 아니었어요.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물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정책 대결 선거로 바뀌면서 노무현은 정몽준 지지자 대다수를 흡수해버렸습니다. 이제 정몽준 지지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판국에 잘 나가던 시절만 생각하고 ‘노무현지지 철회’를 발표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내가 보기에 정몽준은 보기 드문 바봅니다.

김 : 그래도 박빙승부에서는 정몽준 변수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최 : 제가 듣기로 오늘 낮까지 노무현이 대략 5% 정도 앞선다고 하더군요. 정몽준의 지지철회로 노무현 지지자 중에서 조금은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권영길 지지자 중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노무현 지지로 옮기는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이래저래 따져보면 노무현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듯합니다. 결국 정몽준만 자폭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김 : 맞아요. ‘노무현지지 철회’를 했는데도 노무현이 당선된다면 정몽준만 자폭하는 꼴이죠.

최 : 정몽준이 이제야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려요. 박정희는 가장 폭력적인 정치인이었고 정주영은 가장 폭력적인 자본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식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정몽준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식칼테러까지 저질렀던 현대중공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물’로 둔갑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도 언론은 정몽준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한겨레 시평에다 두 번이나 그를 냉혹하게 비판했어요. “정몽준은 악몽이다”(2002. 10. 12)와 “정몽준당 21”(2002. 11. 9)이라는 시평입니다. 당시에는 제법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김 : 한가지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무현이 대통령 당락이 달린 급박한 시기에 왜 추미애와 정동영을 대통령 깜으로 들먹였을까요? 노무현이 너무 경솔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말이 정몽준을 자극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최 : 저도 노무현의 자극적인 말을 주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이 뭘 모르거나 경솔해서 정동영과 추미애를 거론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 노무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나는 국정 전반을 꿰고 있을 만큼 머리가 좋고, 또 하나는 원칙과 소신을 위해 어떤 위험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올곧은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수십만 열렬 팬을 가진 노무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강인한 승부사 근성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노무현은 최고의 승부사입니다. 승부를 걸되 대중의 관심을 극적으로 고양시키는 화려한 정치쇼도 연출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까지 할 줄 압니다. 계속 떨어지면서도 부산에서 출마한 걸 보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때 노무현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조선일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건 승부를 걸면서도 극적인 효과까지 노린 정치쇼였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쪽 요구를 다 들어준 것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으로 단일화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대담한 양보’였습니다. 부산 유세 중에 지지자들과 천연덕스레 부산갈매기를 합창하고 춤까지 췄어요.

 나는 이런 정치쇼 능력이 상고 출신 노무현을 위력적인 정치가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나는 정치쇼를 할 줄 모르는 숙맥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회창은 대법관이나 해야 할 인물입니다. 정치가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체질에 맞지않는 정치가로 나섰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과 아버지까지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의 원칙과 소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쇼는 정치인의 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김 : 정동영과 추미애를 들먹인 게 정몽준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쇼였다는 겁니까?

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말은 정몽준과 끊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요? 머리  좋은 노무현이 정몽준을 자극하는 방법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왕자마마’를 열 받게 하는 방법은 자존심을 후벼파는 거죠. 그런 정도는 나도 알거든요.

김 : 충격적인 해석이네요. 사실이 그렇다면 노무현은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무리 노무현이지만 대통령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설마 그런 도박을 했겠어요?

최 : 아니요. 원칙과 명예를 존중하는 노무현이 정몽준과의 동거정권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노무현은 애초에 후보 단일화를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상황에 몰려서 단일화를 하기는 했지만,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게 뻔한 동거정권은 정말 싫을 겁니다. 어쩌면 낙선보다 더 싫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노무현은 구차하게 동거정권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당당하게 낙선을 선택할 인물입니다.

 정책 대결 선거가 되면서 정몽준 지지자를 거의 흡수해버린 현실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정몽준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명실상부한 ‘노무현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김 : 그렇다면 정몽준이 노무현의 고차원 ‘단절 작전’에 말려든 거군요. 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노무현이 정몽준의 자존심을 폭발시켜서 관계 단절을 유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 :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노무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속이 편해집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중 략-

 정몽준의 ‘노무현지지 철회’ 이후 신주류와 호남사람들이 보여준 노무현 당선을 위한 열정과 실천은 거대한 참여의 물결을 만들었다. 선거 당일 하루 동안 623만 명이 오마이뉴스(인터넷신문)를 방문했다고 한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휴대폰이 불을 뿜었다. 신주류의 초조한 심리와 뜨거운 참여 열정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런 사정은 호남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호남 사람들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15대 때 김대중한테 던진 표보다 2%나 더 많은 표를 노무현에게 던졌다. 영남 지역주의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경상도 사나이 노무현에 대한 몰표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감정’ 타파라는 대의를 위해 적장(?)을 포용하는 호남 사람들의 정치적 역량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영남 민심은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많은 영남 사람들이 김대중에 대한 증오심 하나로 이회창에게 투표를 했다. 그러나 이런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고 출신, 원칙과 소신을 거침없이 실천하는 정치인, 자유, 평등, 쌍방주의 문화를 체득한 부드러운 노무현을 절대로 대통령 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다. 대다수 영남 사람들은 근엄한 표정, 위압적인 태도, 점잖은 말투를 구사해야 인물로 쳐준다. 조폭 두목같은 위엄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노무현이 경상도 사람이라도 외면한 것이다. 이게 지역감정보다 더 무서운 조폭심리(또는 파쇼문화)다.

 영남에는 개개인의 인격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격적 의사소통의 언어가 없다. 명령과 일방적 의사전달을 하는 가부장적 파쇼 언어가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영남 말에는 거의 주어와 형용사와 부사가 없다. 서울 말, 호남 말과는 정 반대다. 거의 동사 한 가지만 사용한다. 밥 묵었나? 아는? 자자! 이런 파쇼 언어가 통용되다보니 상하존비의 예의를 의리로 떠받드는 조폭문화가 지배한다. 이 낡아빠진 구주류의 병적 심리와 문화를 치유하는 것도 우리의 역사적 과제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까? 워낙 중대한 문제이니 영남 문화 해석과 처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https://band.us/@ch18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18강 코리아 이야기2 코리안 미라클 2017 - 남과 북의 2017년 코리안 미라클의 기적의 본질은 주권(자) 혁명이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가 뭐라고 해도 평화의 올림픽은 달린다.👪


지난 해에 우리 남과 북의 두 나라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있었다.


  남쪽에서는 매국독재정권이 촛불주권자혁명으로 물러나고, 북에서는 90년대 1차 핵개발 때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부터 시작한 북한의 핵무력이 사실상 완성됐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North Korea는 오직 자신들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협하지 않는다면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을 밝혔으며 자신들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 임을 밝혔다.

  남과 북 모두에서 주권을 찾고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변화가 2017년에 있었고, 2018년에도 남과 북 모두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은 North Korea를 김일성신국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나갈 뜻을 비쳤으며, 그 첫번째 건군절을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2월 8일로 옮긴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노력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도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여러가지로 미국은 지금 퇴조 분위기에 있다. 트럼프는 자국중심의 방위체계를 천명했으며,  경제부분에서도 자국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유럽에서는 PESCO라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는 새론운 집단방위체제가 결성됐고. 경제부분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을 깨고 있는 바보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 상황을 잘만 활용한다면? 어쩌면 North Korea와 USA간의 평화협정도 가능할 것이다.

  North Korea와 USA간의 평화협정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North Korea가 South Korea를 침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바로 안다면 실제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은 전쟁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North Korea는 South Korea와 핵전쟁을 해서 얻는 것 하나도 없다. 생각해보라 방사능과 생화학무기로 오염된 지역을 얻어서 뭘 할수있는 지를?

  그리고, 김정은은 굉장히 이성적인 전략가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의 이복 형을 암살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잔인한 인물로 볼 것이다. 그렇지만, 인류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만 해도 그 정도 이상의 왕들은 수두룩했으며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있어오던 일이다.

  그리고, North Korea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USA의 빌 클링턴 전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사건을 덮기 위해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어느 공장을 생화학무기가 생산된다는 정보가 있다며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물론! 생화학무기는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더 잔인한가?

  고구려시대의 연개소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재권력의 특성상 그 권력에 방홰가 되는 세력은 제거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 김정은에게는 이복형이 대상이 된 것 뿐이다.

  바로 김정은의 이런 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서로가 인정할 때에 남과 북이 함께하는 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매국독재세력과 일본에게는 이 것은 재앙이다.

  동북아시아가 North Korea와 USA 간의 대결 구도가 계속될 때에 일본은 이토히로부미의 길을 따라 정한의 기치를 걸고 군국주의로 갈수있는 것이며 남한의 매국독재세력에게는 반공주의, 국가주의를 내세워 주권자 국민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혁파는 매우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주권자 국민을 빨갱이 사냥으로 가두고 폭행한 핵심 악의 축!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그들의 혁파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권자 국민들 이에 만족하지 말고 다가오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로서 매국독재세력 퇴치에 압장서야겠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8강

코리아 이야기 2

코리안 미러클 2017

1. 2018년 벽두, 대전환이 보인다!

1) 김정은 2018 신년사 : 미국을 볼모로 세계를 흔든다.

(1) 국가 핵무장 완성 과시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로 1년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그 이행을 위한 여러차례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중  략-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2)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3) 평화핵전략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4) 특징 : <김일성신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환 시작

① 밝은색 정장 : 게릴라부대장→국가대표
② 주체연호 대신 서력 사용(2015년 이후)
③ 건군절 변경(2015) : 4월 25일(1932년 항일유격대 창설)→2월 8일(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
④ 2017년 신년사는 <김일성신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환점

  동지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 당풍을 세우기 위해 드세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⑤ <김일성신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조는 아직 요원 : 주체사상=김일성교→인민민주주의, 태양절, 동상, 사진)


2) 트럼프, 문재인 100% 지지(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정상 통화 요지

문재인 :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트럼프 :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1) 이쁜 문재인 : 한일협력→미일한동맹 걸림돌 제거 흡족 ; 박근혜-아베 ‘위안부’(성노예)합의 공식인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2) 트럼프 <남북대화→조미대화> 요청→문재인 미션→미션수행 격려=100% 지지


3) 남 코리아(한국) 제안 : 금강산 전야제/문화제, 마식령 합동훈련(1월 17일)

(1) 5.24조치, 유엔재제 위반 소지

(2) 금강산 전야제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① 금강산 전야제 : 세계 이목 집중
② 마식령스키장 : 김정은 업적 상징물

(3) 미일 따까리 문재인(사드, ‘위안부’ 등)이 독자 추진?

(4) 미국의 요청/동의 필수 : 문재인 미션→김정은 수용

4) 2030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여론

(1) 2030의 의식변화 : 개인주의

① 판단의 기준 : 국가와 민족→개인
② 판단의 규범적 준거 : 막연한 대의→구체적 공평, 정의, 원칙

(2) 정권의 일방적 결정에 피해 입는 남쪽 선수들(3명)과 일체감

(3) 이들의 생각 정치한 분석 필요

5) 평화올림픽 vs 평양올림픽

(1) 평창올림픽→북 코리아 참가, 한반도기, 단일팀, 각종 공연/시범/응원→남북평화-세계평화 분위기 조성→평화올림픽

(2) 평양올림픽

① 남북평화 결사반대 : 남북평화는 반공독재세력의 무덤, 매독의 백신
② 반공독재체제의 <남북대결-좌우대결> 대결구도 복원 : <대한민국 vs ‘북한’(반국가단체)>, <대한민국 vs 종북>
③ 2030의 개인주의→단일팀 반대여론 이용
④ 잔치상에 재뿌리기 : 평화=사탄소멸 공포

(3) 문재인 빌미

① 북코리아 대표의 당당한 모습 대비 : 리선권, 현송월
② 평화 구걸, 끌려가는 모습 : 조선이 결정→한국 수용

(4) 홍안유가 짖어도 평화올림픽은 달린다!!!---상당한 성공 거둘 것


6) 대전환, 이미 시작되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핵무력 완성 : 전쟁불가, 평화공존 불가피

(2) 트럼프 정권의 문재인 미션 : 평창=평화올림픽→조미대화 분위기 조성

(3) 2018년은 조미대화-세계사 대전환(미국 유일패권 세계체제 종식) 시작


7) 어떻게 이런 일이?

(1) 2017년 남북 코리아에 기적이 일어났다.

(2) 2017 기적→2018년 꼭두새벽부터 엄청난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2. 미군기지-헬조선의 기적 : 촛불혁명

*최상천의 사람나라 11강(촛불과 문재인1-촛불혁명의 과제) 참고

1) 모두 외면하는 진실 : ‘대한민국’은 미군기지다!

(1) 간판=대한민국, 명목=국가, 진실=미군기지

(2) 주한미군 2017-탄저균(anthrax bacillus) 실험 계속

<시사저널>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계속해왔다"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도 진행", 우희종 "사고 나면 핵무기보다 재앙"
2017-12-26 16:09:38

<시사저널>은 26일 "미 국방부가 이른바 ‘주피터(JUPITR)’라는 명칭으로 주한미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생화학 실험’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에만 무려 300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지난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미 국방부 2018 회계연도 예산에도 약 96억원을 추가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이 미 국방부의 ‘생화학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군은 2016년 회계연도와 2017년 회계연도에만 각각 약 300억원과 29억6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피터’의 부산항 8부두 도입 등에 사용했다.

또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에서 약 876만 8천달러(약 95억4천만원)를 들여 2018년 3월말까지 부산항 8부두에 이어 미군 평택기지(Camp Humphreys)에도 추가로 ‘주피터’ 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  략-

<시사저널>은 "또 취재를 통해 미국 유타주에 있는 드그웨이 실험장(DPG)에서 2016년 ‘살아 있는 매개체 테스트’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미국의 한 방위산업체는 ‘주피터’의 ‘대규모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JUPITR Whole System Live Agent Test)’을 진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주피터’가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을 포함하고 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중  략-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같은 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2015년 ‘살아 있는 탄저균’ 사태를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우리 정부나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측은 ‘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 ‘주피터’가 생물학 무기개발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살아 있는 균은 전적으로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도심에 있는 이런 시설에서 ‘탄저균’이나 다른 샘플들을 다루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는 핵무기가 폭발하는 것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에 모든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① 오바마가 기자회견에서 탄저균 실험 밝힘-중단 명령 ; 지금도 계속
② 위력 : 대도시에서 100㎏ 살포-최대 300만 사망---수소폭탄↑
③ 미군기지의 슬픔 : 실험사실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나라---로마 속주보다 심각
④ 조선이 유엔에 조사 요청(2015)
⑤ 부산 주피터 프로젝트

(3) 한국(남 코리아)은 미국의 동맹국가일까, ‘탄저균 생체 실험실’일까?

2) 최고의 미군기지

(1) 한미상호방위조약

① <‘대한민국’=미군기지> : 영토, 영공, 영해 무차별 무제한 사용
② 실질적 치외법권 : 소파
③ 주둔비용 년 1조원-돈놀이
④ 사드 : 성주-김천 배치 ; 미국-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2) 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 보유

(3) 한미미사일협정

(4) 한미원자력협정

(5) 최고의 무기호구


3) 미군기지 슬픈 역사

(1) 반공조폭 코메리카(1945~1987)

(2) 돈나라 코메리카(1987~현재)


4) 돈나라 헬조선

(1) 빨대나라, 최악의 양극화

① 제1빨대 :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② 제2빨대 :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vs 비전문직
③ 제3빨대 : 정규직 vs 비정규직
④ 1% 빨대족 vs 99% 등골족

(2) 무차별적 차별

① 계급차별 : 자산계급=빨대족 vs 맨몸계급=등골족=피고용자
② 성차별
③ 직업(의사선생님, 교수님, 김씨)→호칭 차별
④ 학벌차별
⑤ 외모차별
⑥ 지역차별
⑦ 나이차별

(3) 1% 빨대족의 나라 : 무한경쟁 뺑뺑이

① 1% 독점-양극화 : 50%는 인생=지옥=헬조선
② 2%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50%의 생존전쟁
③ N포세대 : 남성거세, 결혼포기, 출산포기,
150명 여성에게 용변기 1대 뿐.."가축우리에 산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입력 2018.01.26. 06:03 수정 2018.01.26. 07:42 댓글 2675개 용변은 사치다.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용변기 탓에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은 전쟁터가 된다.

250명 정도의 남성노동자에겐 용변기 2개, 소변기 6개가 전부다.

100명에 달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용변기 1개가 끝이다.


(4) 최고의 노력→뺑뺑이

① 무조건 대학진학
② 오직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③ 최고의 노동시간


(5) 최악의 고통과 개죽음

① 무차별적 차별
② 뺑뺑이
③ 스트레스/우울증/조울증/정신질환
④ 개죽음 : 최악의 산업재해(비정규직)→가족 책임


(6) 4대 행동양식

① 물신주의=돈신교
② 조국 포기 : 이민
③ 결혼/출산 포기→남성거세, 여성 성상품화
④ 인생 포기 : 자살


(7) 사멸 증상

① 자포자기 사회
② 남성거세
③ 인구절벽→사멸
*2017.1~11월 출산 : 33만 3천(전년비 -12.1%)


(8) 2030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5) 촛불혁명-주권자시대

(1) 횃불→깃발(이념, 이익 집단)→촛불(주권자연대)

① 촛불 경험 : 미군 장갑차 효순 미선 죽음, 노무현 탄핵반대
② 촛불=평등한 개인 자격=주권자 :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중학생의 헌법 제1조 시위 : 태극교신도→대한민국 주권자(헌법 제1조)
③ 촛불집회 : 주권자들의 소박한 정의감과 소원
④ 반외세 반독재 : 국가/외세 폭력 거부, 나쁜 나라 거부
⑤ 좋은 나라-당당한 주권국가 열망

(2) 촛불의 힘

① 국가권력 제압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박근혜 탄핵
② 자본권력 제압 : 이재용 구속

(3) 주권자 연대 위력 확인

①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② 미국 압도
③ 주권자나라 길


6) 거대한 변화

(1) 미국 군정기 : 미국=구세주

(2) 반공조폭 코메리카 : 매 앞에 장사 없다

(3) 돈나라 코메리카 : 돈 앞에 장사 없다.

(4) 촛불 시대 : 여론 앞에 장사 없다.


7) 가장 앞서서 주권자시대로 가고 있다

(1) 촛불=주권자 연대

① 민주화 30년 : 국민(皇國臣民, 통치∙동원대상)→주권자(결정주체)
② 촛불=주권자 연대 : 세계 최선진, 최강

(2) 유례없는 주권자혁명

① 주권자 주도 평화혁명
②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3) 주도권의 이동 : 미국(90%→20%)→한국주권자(0%→40%)

(4) 문재인 정권 : 2017 촛불에 부응→2018 틈새

(5) 한국인의 위압적 강자거부 자존심 : 박정희란 놈, 양놈, 땟놈, 왜놈


3. 삼대세습나라의 기적 : 자주혁명 : 패권주의(미, 중)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

1) 한국전쟁(Korean War) : 코리안 대학살전쟁

  <공포 상황: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폭탄 투하가 오늘의 코리아 위기를 불러왔다>
Ted Nace, State of Fear: How History's Deadliest Bombing Campaign Created Today's Crisis in Korea (December 8, 2017, Counterpunch)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북 코리아에 대한 미군의) 폭탄 투하를 “아마도 미국이 다른 민족에게 저지른 무한 폭력의 최악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거의 모른다”고 설명했다.

-중  략-

  전략공군사령부 사령관이며, 도쿄 등 일본 도시 폭격의 지휘자였던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 장군에 따르면, 1950~1953년 (미군의) 폭탄 투하는 코리안 200만 명을 죽였다. 1984년, 르메이는 공군역사국(Office of Air Force History)에 북 코리아에 대한 폭탄투하를 해서 “인구의 20%를 죽였다”고 말했다.

-중  략-

  1950 년 11 월 17 일, 맥아더 장군은 John J. Muccio 주미 대사에게 "불행히도 이 지역은 사막으로 남을 것이다." 맥아더의 말은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국경 사이"의 모든 지역을 의미했다.

-중  략-

  1951년 6월 25일, 극동 공군 폭격기 사령관 오도넬 장군은 Stennis 상원 의원의 ("북 코리아는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맞습니다. ... 나는 한반도 전체가 끔찍한 폐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이름을 붙일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인이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는 우리는 목표물이 있었죠. 코리아에는 더 이상 표적이 없습니다."

  1951년 8월, 티보 머레이(Tibor Meray) 특파원은 “압록강과 수도(평양) 사이의 완전한 폐허”를 목격했다며, “북 코리아에는 더 이상 도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직 폐허뿐이었기 때문에, 내 기분은 마치 달을 여행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중  략-

  세 번째 치명적인 요인은 네이팜탄의 광범위한 사용이었다. 1942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개발된 이 끈적끈적한 가연성 물질은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사용되다. 한국전쟁 동안에는 주력무기(key weapon)가 되었고 32,557톤이 사용되었다.

(1) 최악의 무차별 폭격 : 인디언 학살 연상

(2) 악랄한 폭격, 살상 : 혹한기, 댐, 농사, 네이팜탄(네이팜탄 소녀, 3천도) 무차별 사용

(3) 코리안 대학살

① NK(100~200만, 150만) : 인구(970만)의 15%
② 독일(40~60만, 50만) : 인구(6천 5백만)의 0.8%---NK의 1/3
③ 일본(33~90만, 60만) : 인구(7천 2백만)의 0.8%---NK의 40%
④ 베트남전쟁(1964~73, 121,000~361,000, 241,000 : NK의 16%


2) 코리안 미러클 : 16강 참고

(1) 경이로운 폐허 복구, 경제성장

(2) 최상의 무상복지 : 출산-보육-교육, 의료, 주택

(3) 노동자 참여경영


3) 미국의 24년(1994~현재) 북 코리아 봉쇄-말살 전략

(1) 이스라엘

① 원자탄 외면
② 예루살렘 수도 선언

(2) 인도(1974)

① 12년 협의 LEMONA(군수지원협정) 체결(2016.8.29) : 군수기지 사용
② 2017 인도-태평양 안보라인(다이아몬드 동맹, 일본-인도-호주-미국) 추구

(3) 파키스탄(1998)

① 아프칸 침략전쟁 기지로 사용
② 15년간 330억 달러(약 36조) 원조

(4) 조선(2006) : 세계 총동원, 봉쇄-말살전략(1994~)


4) 삼대세습 최악의 전체주의국가

(1) 망조 드는 ‘코리아의 기적’

① 김일성 신격화
② 부자세습 추진
③ 무모한 제3세계 지원→김일성 리더십

(2) 사회주의 몰락 : 국제 외톨이→결사적 홀로서기-핵무장

(3) 미국의 사기와 봉쇄전략 : 길 막고, 수도-전기 끊어버리는 수준

(4) 고난의 행군→삼대세습,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

(5) <삼대세습-김정은 정권> 정당화 : 미국의 봉쇄-말살전략


5) 핵무장, 세 가지 기적

(1) 기술력 발전과 도전정신

① 2017년 5월 14일 <화성-12형> 발사 : 전문가, ICBM 완성에 5~30년 필요
RFA 인터뷰서 “상당한 진전으로 보기는 아직 일러”
독일 전문가 “北 ICBM 완성 최소 5년 뒤에나 가능”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16 13:20:26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의 추진 로켓이 현재의 형태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것만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출력이 너무 약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면 새로운 로켓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중  략-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자원, 시간, 인력, 자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5년, 늦으면 30년이 지나서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② 2017년 7월 4일(51일 후) : ICBM <화성-14형> 발사-정상발사 8천㎞
③ 2017년 7월 28일(2.5달 후) : ICBM <화성-14형> 발사-정상발사 1만㎞
④ 2017년 9월 3일 : 핵실험(수소탄)
⑤ 2017년 11월 29일(6.5달 후) <화성-15형> 발사-정상발사 1만3천㎞

[미사일 전문가 특집인터뷰3: 마커스 실러] “북한 ICBM, 세계 3·4위 수준…러시아 도움 받았을 수도”
2017.12.5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소련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가 밝혔습니다. 실러 박사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한 번에 성공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ICBM 역량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VOA’가 준비한 북한 ICBM 분석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실러 박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달라졌습니까?

실러 박사) 우선 북한에서 이렇게 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보다 두 배 가까이 컸으니까요. 북한이 지난 7월에 ICBM, 혹은 최소한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쏜 지 4달 만에 전혀 다른 미사일을 쏜 게 놀랍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  략-


기자) 알려진 미사일 기술만을 근거로 모방할 수 있는 건가요?

실러 박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어떤 물건을 보기만 해도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1980년대에 스커드 미사일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스커드는 모두 소련제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를 만든 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중  략-


기자)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러 박사)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전반적으로 성공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처음 시험 발사를 할 때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주 발사선을 비롯한 로켓 중 처음 시도에 성공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화성-14형’도 한 번에 성공하고 11월 ‘화성-15형’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로켓을 처음 시도해 모두 성공시킨 겁니다. 게다가 이번 발사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45분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로켓을 이런 식으로 시도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기자) 새벽에 시험발사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지적으로 들리네요.

실러 박사) 자동차를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오면 운전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가동해보는 게 상식이죠. 최적화된 상황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최적화된 상황에서도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어려운 것에 먼저 도전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밤에 발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기자) 북한의 ICBM 기술을 어떤 나라의 역량에 비기시겠습니까?

실러 박사)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마 인도 정도일 겁니다. 인도도 개발하는 과정이지만 북한과 비교했을 땐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은 전세계에서 3위나 4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상위권입니다. 지난 7월 시험발사와 비교해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기자)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러 박사) 매우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대기권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재진입체를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ICBM을 만들 수 있다면 재진입체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탄두에 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역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어렵지 재진입체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 논의할 게 아니라 북한이 얼마나 많은 로켓을 가졌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기자)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실러 박사) ICBM 한 발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가 있는데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의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미국에 배치된) 44기의 요격체계가 북한 ICBM 1~3발은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ICBM 3발 이상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러 박사) 북한이 10발정도를 쏜다면 위험해질 겁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급의 미사일의 성공률은 100%가 안 됩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이 요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 세계 최초로 미국 봉쇄망 뚫고 핵공격력 확보 : 뉴욕, 도쿄

(3) 핵-경제 변진노선 성공 : 신년사

① 2016년 3.9% 성장
② 여명거리


6) 조미전쟁(1950~)의 결말이 보인다

(1) 코리아전쟁(1950~53) : <코리아 통일전쟁 vs 북 코리아 말살전쟁>

(2) 휴전협정(1953)

(3) 조미냉전(1953~) : <봉쇄-말살전략 vs 평화핵 전략>에서 조선 승리 확실

(4) <조미전쟁 종전→평화협정→조미수교>의 길


4. 코리안 미러클 2017, 미국을 넘다

1) 미국의 코리아 죽이기 113년

(1)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

(2) 분할점령((1945)→분단국가(1948)→분단체제

① 일본 대신 코리아 분할 : 1시간에 38선 결정→분할점령 주도
② 반쪽나라, 분단국가 만들기 : 남은 빨갱이사냥, 북은 우익/민족반역자 청소
③ 분단국가 : 반공조폭국가, 공산조폭국가→김일성신국
④ 최악의 전쟁 : 민족상잔, 미국의 인종청소
⑤ 분단체제 : 분단조폭국가+적대적 공존

(3) 남 코리아 : 미군기지화-사드-독가스실험실-표적 세이프가드

(4) 북 코리아 : 초토화-인종청소, 봉쇄와 말살


2) 코리아혁명 2017

가) 남 코리아 : 주권자혁명

(1) 분단반공조폭체제-made by usa 타파 : 적폐청산

① 국정원 혁신 : 순수 정보기관
*미국 CIA(세계 최고 범죄조직) 혁신은 어떤 정권도 불가능

② 주권자의 힘(촛불혁명)→반국가 수괴 5호(이명박), 6호(박근혜) 처단 임박
*자랑스러운 반국가단체 수괴 처단의 역사 : 세계 유일
*자유당과 이승만(수괴 1호), 민주공화당과 박정희(2호), 민주정의당과 전두환(3호), 민주
자유당과 노태우(4호)

③ 자본권력 범죄 처단 : 이재용 구속, 재판

(2) 주권자혁명 :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주권자시대→주권자민주주의

① 미국식 초독점 양극사회 탈출 가능성 : 포브스 400부자-전체 흑인, 히스패닉
② 미국식 <신자유주의=자본독재>의 핵심, 융합권력(corporate power, 기업+정부) 타파
가능성
Richard Moser, How Corporate Power Killed Democracy (Counterpunch)

나) 북 코리아 : 자주혁명

(1) 국가 핵무장력 완성→평화핵전략 성공

(2) 핵-경제 병진전략 성공

(3) 미국의 봉쇄-말살정책을 뚫다

*주체혁명 아님---개인은 전체주의 인자(因子)에 불과


다) 코리안 미러클 2017의 본질 : 주권혁명

(1) 남 : 주권자혁명의 나라

① 세계 유일 주권자-반국가 수괴 1~6호(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원 처단
② 촛불혁명 : 21세기형 주권자혁명 성공

(2) 북 : 세계 유일 미국의 압살전략을 뚫어버린 당당한 주권국가

① 평화핵전략 성공
② 미국의 코리안 대학살(한국전쟁)과 24년 봉쇄-말살전략 제압

라) 중국을 넘어, 일본을 넘어, 미국을 넘어

(1) 한글 : 중국을 넘다 : 로마자권, 한글권, 한자권, 아랍어권

(2) 삼일혁명 : 일본을 넘다

(3) 코리아혁명 2017 : 미국을 넘다

(4) 진정한 주권국가-주권자나라→평화주도 국가


5. 코리안, 어디로 가야 하나?

1) 대한민국(남 코리아) : 진정한 <대한민국=주권자나라> 실현

2) 민족 : 민족대통합전략
*서구의 민족주의 부정 : 지배약탈전략, 내부통합전략
*분단문제 해결은 ‘민족’이 출발동력

(1) 평화공조

(2) 경제 협력→코리아경제공동체


3) 세계전략 : 평화주도 전략

(1) 김대중 평화주도전략 창조적 계승

(2) 북의 평화핵전략 인정

(3) 탈 패권 선도자 트럼프 활용

(4) 줄탁동시(啐啄同時)/줄탁동기(啐啄同機) 리더 요청 : 김정은과 줄탁동시

출처: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공부방 https://band.us/@ch18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1강 이성의 눈으로 본 한국, 한국인

  완벽한 파쇼체제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체제로 오인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사람들!

  취직을 하면 기업에서 기업범죄의 하수인이 되어야 출세의 길을 갈수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성의 눈으로 본 한국, 한국인


1) 정신병동 코리아

(1) 태양절(74.4.15), 탄신제(11.14) : 정신병적 자기부정

(2) 수령체제/조폭체제와 3대 세습

*조폭체제 : 두목주권, 충성의무(두목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 충성), 서열주의-상명하복
*국폭(국가조폭, 각하), 자폭(자본조폭, 재벌, 회장), 언폭(언론조폭)
*5대 수령(조폭 창시자)-두목가문 : 김일성(만주파), 박정희(덴노파), 이병철(삼성파), 정주
영(현대파), 방응모(반공파)
*망한 수령/두목 : 이승만(미국파), 전두환(대갈파), 김우중(대우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삼성전자주식회사, 조선일보는 껍데기(장식용)일 뿐
사실은 대한조폭, 조선조폭, 삼성조폭, 남조선조폭이다.

(3) 남한 국가 영역만 얼치기 민주화(직선제)→박근혜 당선

(4) 태극기 앞에서 가미가제 식 충성맹세---파시시트 40% 이상, 민주주의자 15% 이하

(5) 간첩을 창조하는 국가권력(국정원=정보권력, 검찰=수사권력)

(6) 쌍둥이 조선tv : 조선중앙tv, tv조선(부칸파리, 유병언 토끼몰이)---완벽한 편파방송

(7) 천안함 한미합동사기, 왜?

(8) 세월호 뒤집어씌우기

(9) 뉴라이트 빤스 목사(전광훈)

(10) 경상도 수꼴과 일베(신호 감응 인간) : 북한, 빨갱이, 김대중, 전라도, 노무현, 종북

(11) 꼬레 꼬레아 : 세계 최고의 성매매, 성범죄국가---키리바시, 남미, 베트남(라이 따이
한), 필리핀(코피노), 일본∙미국 평정, 연예인 코스, 동남아 섹스여행---사나이=정복자


2) 생지옥 일생 : ‘나’를 죽여야 살아남는 나라

(1) 어린 시절

① 가정 : 대부분 가부장 가정, 10% 민주 가정
② 가부장 가정의 경우 일찌감치 인격 손상, 자존감 상실
③ 엄마, 제발 사랑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2) 학교생활 : 길들이기, 서열 매기기, 10% 가려내기, 90% 버리기

① 파쇼학교-학생은 피교육자/졸병
② 주입식 교육 : (교과서-강의-시험-진학-출세)---국사 국정 교과서 회귀 시도
③ 70% 이상 학생은 자기의 인생/미래와 무관한 교육에 맞아가면서 들러리
④ 70% 이상은 차별체험-자존감 상실-좌절과 자학
⑤ 학교는 인간파괴 범죄가 일어나는 곳-교실은 감옥
⑥ 이런 파쇼학교, 파쇼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인재가 ‘대한민국’ 점령
⑦ 교육혁명 : 민주학교-나 만들기 교육

(3) 군대

① 국가/전체/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인권 박멸
② 상명하복 조폭질서(집단주의) 체득→폭력의 일상화 정당화→파쇼심리의 완성
③ 선진국은 인권 군대, 민주 군대 : 개인의 인격성, 인권 존중
④ 3대 조폭스쿨(파쇼가정, 파쇼학교, 파쇼군대)을 졸업하면 ‘파쇼 한국인’(상명하복 문화
를 체득한 전체주의/집단주의적 인간) 완성
⑤ 국방의 의무 : 국민→국가
⑥ 국가안보주의→사람안보주의

(4) 취직 준비 : 똥개훈련

(5) 직장생활

① 또 다른 군대생활
② 대부분 기업은 범죄 온상 : 탈세, 횡령, 비자금, 뇌물, 접대, 갑질
③ 양심을 가진 사람은 과장이 끝---부장 이상은 온갖 재롱과 아부와 앞잡이 노릇
④ 한국GM의 경우

(6) 은퇴

(7) 죽음

2. 문제의식 2 : 역사가 빚어낸 현실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17강 촛불과 문재인 6 문재인의 ‘위안부’ 확인사살-문재인정부 위안부할머니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강제퇴출시키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일위안부문제를 마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기다! 참 슬프다! 살다보니 내가 조선일보가 바른소리한다는 얘기한다는 얘기를 할때가 있다니!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팩트들은 모두 제외한체 '대일굴욕외교'라는 정도만 다루고 있다.

  한국은 여성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반인륜국가적 범죄의 나라다!

  '한일위안부합의'는 국가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인 (대일)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맺음으로서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다. 더구나 그 조약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서조항까지 삽입함으로서 '조약의 파기'없이는 바꿀수 없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JTBC 손석희도 문재인정부가 일본에 하는 '추가협상쇼'와 아베의 '평창올림픽불참쇼' 한일간의 짜고치는 고스돕에는 아무말이 없다. 정말 가관이다! 

  문재인이 누구인가? 변호사출신으로서 노무현의 민정수석을 보내 한일위안부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는 누구보다 잘아는 전문가다!

  그런 사람이 한일위안부합의는 파기없이는 해결될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아베는 평창올림픽에 100% 참석한다.

  남과 북의 수구들이 자신들 정권의 안정을 위해 '풍년사업', '총풍사건' 등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는 한일간의 짜고치기 고스톱이다. 

  서로 돕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당연하다!

  한국을 일본에 꼼짝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억지로라도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상에서 껄끄러운 문제인 '한일위안부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결국, 미일동맹의 꼬봉국으로서 그 패거리에 서는 순간 동북아시아 신냉전과 최악의 경우 그 끝은 전쟁일 수밖에는 없을텐데~!

  앞으로의 일이 참 걱정이다. 

  박정희,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 반헌법적인 범죄를 그대로 덮어두겠다는 것이지 절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럴수가 없다. '불가역적'이란 단어가 들어간 조약은 파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미화시키고 외면하는 문재인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이런! 문재인이 이명박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놀랍다!


https://youtu.be/vHX1AmS-Meo


최상천의 사람나라 17강

촛불과 문재인 6

문재인의 ‘위안부’ 확인사살

1. 2015년 12월~2017년 5월, 문재인과 민주당

문재인,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합의 무효"

더민주, 의원총회 규탄대회…"정부가 100억에 혼을 팔아넘겨"

2015.12.31 17:20:3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31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보시고 놀라셨지 않느냐"며 "할머니들께서 '우리를 왜 두 번 죽이냐'며 우셨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우리 당도 어제부터 '아주 잘못된 합의이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새롭게 협상해서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제 어머니가 89세로 할머니들과 비슷한 연배"라며 "49분만 남은 지금 이 순간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립 서비스'만 했다. 총리 사과를 대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합의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억 엔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에게 "그것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배상금으로 내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내놓고 그마저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놓는다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합의가 다 무효다. 그 돈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일본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설립하자'며 재단 설립을 위한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중 략-

 이옥선(88) 할머니는 "일본에서 할머니들 죽기를 기다리니깐 우리 정부도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리가 (일제시대) 사형장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사는데…"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기역(ㄱ) 자도 모르니까 그저 그놈들한테 끌려갔는데, 60년만에 오니까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고 저도 국적이 없다"며 "이렇게 됐는데 왜 또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꼭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  략-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규탄 대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즉각 선언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 △윤병세외교부 장관은 사퇴할 것 △한일 양국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 등 4가지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규탄 대회에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국민의 분노가 땅을 치고,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잘한 협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는 것.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라며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11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프레시안)

1) 문재인과 민주당의 생각

(1) 이해 : 잘못된 합의, 무효

① (개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다
② 국회 동의 없음

(2) 결론 : 반드시 재협상해야

(3) 문재인과 민주당의 액션 : 전 국회의원 서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역사적 아픔은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5.3.22.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26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입니다.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중  략-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습니다.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일협정 때는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다급하니 불가피했다는 두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 정부 탓인 양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2016.1.3, 문재인 페이스북)

2) 문재인의 정확한 문제인식

(1) ‘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는 불가침의 개인적 청구권을 가진다.(대법)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헌재)
(4) 신랄한 비판과 분노 : 월권(멋대로 대행)과 반역(일본편-면죄부)

3) 2017년, ‘위안부’ 재협상, 대선 공약

2. 2017.11~2018.1.4, 문재인의 버라이어티 ‘위안부’활용 쇼

1) 이용수 할머니 활용 트럼프 맞이 국제쇼

(1) 최고의 국빈 맞이 쇼에 활용 : 국빈급 대우 과시

(2) 독도 새우-한일 티격태격 쇼

 2017년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독도 새우 요리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 새우를 사용한 메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틀연속 항의했다.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참석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전날 우리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 세브란스 효도 쇼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복동 할머니를 찾았다. 김복동할머니는 청와대 초청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짓 것을 이기지 못하겠는가. 일본의 위로금을 돌려보내주어야 한다.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3) 청와대 만찬 대국민 쇼 "위안부 합의 내용·절차 모두 잘못"… 文대통령, 피해 할머니에 첫 사과 [중앙일보] 입력 2018.01.04 16:10 수정 2018.01.04 18:22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중  략-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찬에 늦은 한 할머니를 15분간 서서 기다렸다가 함께 입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과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1.4 [청와대 제공]

(1) 립서비스의 최고 경지, 극진 대접 과시 : 할 만큼 했다!!!

(2) 박근혜 대신 사과 : ‘대통령 사과’로 끝내요!!!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程子曰: 「知巧言令色之非仁, 則知仁矣.」


3. 2018년 1월 9~10,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1) 강경화

정부 "위안부 재협상 요구 안한다"

"일본 출연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2018-01-09 15:24:3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  략-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 10억엔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선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했고,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며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2)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3) 문재인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거지 정부와 정부간 (사이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지난정부에서 양정부 간에 서로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채 문제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18-1-10, 뷰스앤뉴스)

(1)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한 해결, 완전한 해결

① 일본의 진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
② 사악함의 극치 : 일본의 법적 책임 면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박탈

(2) 화해∙치유 재단 기금 : 10억엔→100억원

① <피해 청구권-배상금 문제>→<화해∙치유 문제>로 바꿔치기 일본 앞잡이
*화해라니!!! 싸운 적 없는데? (국어공부 필요) *돈까지 대신 내겠다고! *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반인륜 범죄

② ‘화해∙치유’는 피해자를 다시 죽이는 말
*50명 집단강간범들이 피해자에게 화해∙치료 비용이라며 만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꼴

(3) 아베 뺨치는 반인륜 해결사 문재인

① 교묘한 말장난 :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한 해결
② 야바위 ‘합의’ 뻔히 알면서 미국/일본 시다바리 자임
③ 반인륜 전쟁범죄→흐지부지 해결

(4) 천재 사기꾼 : 양다리-꿩먹고 알먹고-흐지부지 해결

① <일본-‘위안부’ 피해자> 양다리
② 꿩먹고 알먹고 *일본에게 ‘원천무효 합의’→공식합의 선물-평창올림픽
*위안부 버라이어티 쇼에 사용-진실과 진심의 정권(사기)

③ 흐지부지 해결 : ‘위안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5) 내로남불의 압권

①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 못된 것”(1월 4일 만찬)
② 박근혜 정권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합의’ 공식 인정 : 피해자의 청구권을 외면한 채, 정권 멋대로 ‘원천무효 합의’ 공식 인정
③ 박근혜가 하면 비정상, 문재인이 하면 정상

(6) 문재인의 ‘위안부’ 사용법 : 만능 카드→뒷통수

① 미국 과시용 : ‘위안부’ 문제 해결 증명에 이용수 할머니 이용
② 일본 선물용 : 평창 불참, 사과 결코 불수용=국내용
③ 정권 홍보용 : 청와대 만찬

4) 미국 만족, 일본 ‘불만 쇼’

美정부, 한국내 위안부 재협상-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민감 반응' 틸러슨 "한미일 협력 중요", 美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지지. 재가동 안돼" 2017-12-29 17:21:28

  미국 정부는 위안부협정 이면합의로 한국내에서 재협상 요구가 분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자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가진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위안부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내 재협상 여론이 비등하고 이에 맞서 일본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랭하자, 틸러슨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 국무부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한국내 여당에서조차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구에 대해 "우리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내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서도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재가동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1) 미국은 만족 : 문재인 100% 지지, 부통령 부부 참석

① 위안부, 개성공단 진상조사에 불만 전화(2017-12-29)
② 두 문제 다 트럼프의 시험 통과 : 100% 지지(2018-1-4)

文대통령 '위안부 입장' 밝히자.. 日 "아베, 평창 안간다"
 태원준 기자 입력 2018.01.11. 09:16 댓글 7911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을 밝히자 일본 측에서 곧바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그 무렵 의회 일정이 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사과 요구’로 받아들여 불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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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은 특히 한국 정부가 10억엔의 충당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이 10억엔을 갚게 되면 합의 파기”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한국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 이끌고 참석 반면 미국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가 평창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방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알래스카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방어시스템을 점검한 뒤 일본을 방문한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미국 측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아베 불만 쇼

① 사과 안하면 가만 있으면 끝 ; 엄청 불만인 듯 헐리우드 액션
②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vs 일본> 대결 쇼→문재인 도우미 역할
③ 촛불도 이 구도에 속을 가능성 90% 이상
④ 아베는 반드시 평창에 올 것


(3) 문재인 : 트럼프 꼬봉


4. 문재인의 확인사살

1) 대한민국 정부의 월권과 반역→원천 무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일본국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로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선고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한변협신문, 2013.10.28)

(1) ‘대한민국’이 정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2) 월권 :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 청구권 멋대로 자행

① 개인 청구권은 불가침의 기본권 :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② 개인 청구권 방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헌재)
③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3) 반역 :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4) 아직 ‘대한민국’은 없다. <미국 꼬봉집단>이 ‘대한민국’ 행세


2) ‘위안부’ 죽이기‘의 역사

(1) 일본제국의 ‘위안부’란 이름의 여성 죽이기 : 강제연행 집단성폭행

(2) 박정희의 두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말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대한민국 대법원, 헌재 결정으로 개인 청구권 부활

(4) 박근혜의 세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멋대로 대행→10억엔에 처리


3) 문재인의 마지막 죽이기 : 확인사살

(1) 문재인은 문제의 진실을 꿰뚫고 있다.

(2) 죽이기 전 100% 활용 : 버라이어티 쇼 때리고 최대한 정권에 이용

(3) 뒷통수→<오바마-아베-박근혜 ‘위안부’ 사기> 공식 인정

(4) 문재인의 죽이기는 마지막 확인사살


4) 박근혜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하다

(1)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① 미국이 칠푼이 수령 이용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테러방지법, 사드
② 칠푼이 수령 추동한 나쁜 놈들은 따로 있었다 : 국정원

(2) 문재인이 진짜 한 일 : 미국-칠푼이 똥 뭉개기

① 공수표(합의 원천무효 뻥 ‘약’속‘)→진짜 수표라 공인
② 사기 : 10억엔→100억원
③ 확인사살 : 진범(일본)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형 판결

(3) 잔인성 : 국내외 ‘위안부 할머니’ 쇼에 최대 활용해먹고→뒷통수

(4) 교활의 극치

① 1월 9일 이목집중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 고위급회담 날 발표 ***그래도 양키보다는 많이 착함 1998년 8월 20일 르윈스키 증언 둘째날,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훈련캠프로 의심되는 곳과 수단의 한 공장에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클린턴은 그 공장이 알카에다를 위해 신경가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단 한번 공격으로 미국은 수단 제약기반 절반을 파괴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맬빈 굿맨은 클린턴은 그 공장이 화학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Counterpunch, December 6, 2017, Wagging the Dog in Korea? by Charles Pierson)

***이런 짓을 밥먹듯하는 나라가 미국

② ‘진실과 정의’로 포장까지


5. 뒤집힌 역사,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1) ‘위안부’의 역사

(1) 일본군 위안부

(2) 미군 위안부

(3) 한국군 위안부(1950~54)

(4) 박정희 위안부(궁정동 안가)

(5) 대한민국(1948~93)은 일본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악질국가


2) ‘위안부’의 나라

(1) 여성인권, 사회 참여 종교국가 수준

(2) 여성의 성대상화, 성상품화 만연 : 장자연

(3) 최악의 성매매, 성범죄 국가

3) 침묵의 카르텔과 가치전도

골리앗 꺾은 다윗, 최봉태 변호사는 어떻게 김앤장을 이겼나

ㆍ12년의 결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12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었다. 38세의 한창 나이에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변호사는 지천명(知天命)이 돼서야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에게 소송을 맡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판결 뒤에는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대표변호사(50)가 있었다. 그는 2000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이 아니다. ‘전관 출신’도 아니다. 그에 맞서 일본 재벌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웠다. 김앤장은 ‘일본통’인 김용갑 변호사 외에도 1명의 변호사를 더 투입했다. 중량감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중  략-


  김앤장은 특유의 법률 논리를 앞세워 소송을 이끌었다. 일본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데다 손해배상을 위한 시효도 끝났다며 일본기업이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초반 소송은 예상대로 흘렀다. 최 변호사는 2006년 1심에 이어 2009년 2심에도 내리 패소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 해도 한국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문제삼았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정부 간의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은 “한국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의 지루한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1994~1997년 일본 도쿄대로 유학을 가면서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 그곳 변호사들이 오히려 군위안부 배상청구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귀국 후 이 문제를 파고들던 도중 일본 법원 1심에서 패소한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원을 못 믿겠다’며 사건을 의뢰해 소송을 맡게 됐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 이겨 보람도 느끼지만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그에게 소송을 의뢰한 강제징용 피해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정창희씨가 지난 3월3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1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오죽했으면 피해자들이 국적포기 운동까지 했겠는가”라며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5.26)

(1) 권력, 언론, 대중의 침묵의 카르텔

① 박정희 : 개인 청구권 박탈

② 일본 양심세력 : 조선 피해자 위해 시민운동, 국가 상대 소송운동

③ 한국정권(1948~2002) : ‘위안부’, 강제징용/노동, 원폭 피해자 탄압 대상

④ 한국 시민사회 : 피해자 불가촉천민 취급

⑤ 일제, 미제, 한국의 국가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2) 가해자 활보, 피해자 죽이기 : 피해자=죄인=왕따

(3) 가치전도를 바로 세우는 ‘정의’ 운동 : 여성/여성운동이 앞장

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1985)

②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1986)

③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7개 여성단체-정대협, 1990.11)

4)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와 사명감 : 정말 고귀한 인류적 결정

(1) 고귀한 폭로 결정 : 김학순(1991.8.14)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 :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2) 일본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슈화

(3) 근래에는 민족감정을 넘어 인륜, 기본권 차원에서 인식

(4)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인간의 인격주체성(성적 자기결정권), 인륜, 인간기본권 확립의 핵심 주제 중 하나

(5) 문재인 정권의 범죄

① 반인륜, 반여성 범죄

②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역사적 퇴출 강요

③ 정의가 없는 나라

④ <나라다운 나라>, <재조산하>는 물건너 간다

5) 주권자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1) 일본제국, 주한미군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악질

(2) <주권자 학살/학대 국가>→<주권자/기본권 보호 국가> 대전환 요청

(3) 가치전도→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 <정의를 위한 소송>

① 일제 피해자

② 미 군정기 및 주한미군 피해자

③ 한국전쟁 피해자

④ 대한민국 국가폭력 피해자

(4) 주권자의 힘으로 정의 실현→진정한 주권국가, 진장한 주권자의 나라로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16강 코리아 이야기 1 코리안 미러클! 대한미국(남) + 수령제국(북)의 코리아 이야기

  비록! 남쪽은 코메리카시대를! 북쪽은 수령독재국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지만, 그래도 남은 악질적인 매국독재정권(친미정권1)의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운동권(친미정권2)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사고 많이 성장한 상황속에서 매국독재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은 10년을 촛불혁명으로 일단 멈춤시킨 문재인 정권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정은정권이 사실상 핵무력완성을 하고,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핵패권을 뒤흔들어 놓으며 전세계에 강대국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룹에 속하지만 반미로 똘똘뭉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소수 1%의 기득권세력이 민중을 억압하고, 항상 우리 역사의 역동성이 있는 발전은 민중의 각성과 민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소수 1%의 매국독재세력이 갖은 권모술수와 얼굴로 민중의 각성을 막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주로 '한국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조선은 당파사움 때문에 망했다.' 일제시대에 일본과 친일파(사학자)들이 심어 놓은 망국적인 피해망상증이 아직 남쪽의 코메리카인들에게 내면화 되어있기 때문이며 이렇게까지 오랜동안 그런 의식이 존속되는 이유는 박정희시대와 매국독재시대의 삐뚤어진 사상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이유다.

  이는 북쪽도 마찬가지여서 김씨왕조세습체제로 절대화된 수령독재국가체제 속에서 '조선은 당파사움 때문에 망했다.'를 마치 사실인냥 북한 주민에게 의식화시키며 오로지 맹목적인 반미독재주의로 북한주민을 억압했다.

  남과 북의 두 기득권수구세력들과 외세의 끊질긴 간섭 속에 언제 쯤 동북아시아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외세의 압력에 쉽게 무릅꿇고 민중에게는 마치 민중을 위해 뭔가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는 언론,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민중의 지혜와 각성이 더 필요하다.

  *분단국가의 국민은 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고통받는다.(영화 '강철비'의 대사 중에서)


https://youtu.be/CIodctQqYMM


최상천의 사람나라 16강

코리아 이야기 1

코리안 미러클

코리아, 평창-평양-평화 올림픽

두 코리아 :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코리아 차원의 이해 민족적 자학(조센징), 민족적 망상(단군제국)을 넘어 실사구시 + 미래지향(꿈) 인류사적 관점(해방과 독립)에서 이해 민주공화국의 꿈 : 민주공화국(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 코리아 차원의 전략 : 평화주도국가, 코리아경제공동체, 사람나라=주권자나라

1. 앨 고어 : 코리안의 두 가지 선물

1) G7 정보통신장관회의 연설(벨기에 브뤼셀,1995)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는 199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인쇄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동식(활판) 금속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와는 달리, 그 발명을 통해 한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역사가인 제 친구 제임스 버크 (James Burke)는 마지막 정보혁명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중   략 -

 사실, 발명품들 중 전작(前作) 없이 온전히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동식(활판) 금속인쇄술은 이미 200년 전에 한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이동식 인쇄술을 펼치기에는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유교는 책의 상업화를 금지했고, 고려의 왕립 인쇄소는 보다 대중적인 한국 서적이 아닌, 중국 고전 서적만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그 시대에는 더 좋은 조건, 즉 더 좋은 종이, 더 좋은 금속 및 안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한 부 씩만 만들어내는 필사보다는 수천 부 씩 찍어내는 인쇄기를 사용하여, 값싸게 책을 인쇄하는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동식 금속 인쇄술은) 서적 출판에 국한되지 않고 계몽주의, 과학혁명, 이성의 시대, 그리고 정치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원문 생략)


2) <서울 디지털 포럼 2005> 연설

앨 고어 전 미 부통령

“한국 디지털 혁명, 금속활자에 이어 세계에 두 번째 선물”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한국에서 배워간 기술이다.”
[연합뉴스 2005-05-19]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인쇄술에 이어 세계에 주는 두 번째 선물이라고 밝혔다.

 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 포럼 2005’에서 한국의 정보기술(IT)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당시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얻어온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인쇄박물관에서 알게 된 것”이라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 교황의 사절단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절단은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인쇄기술 기록을 가져온 구텐베르크의 친구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디지털 혁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인쇄술에 이어 한국으로부터 두 번째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3) 금속활자 : 근래 천년 최고의 사건

(1) The Life millennium : the 100 most important events &people of the past 1000
years(1998)

(2) 이벤트 1위 : 구텐베르크의 이동식 금속활자 인쇄기 발명과 성서 인쇄(1455)

4) 고려의 금속활자

(1) 남명천화상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1239)-보물 758-1호

① 금속활자 證道歌字 발견 : 남권희(경북대) 등 연구

*목판본과 글자체 일치
*먹(방사선탄소 연대측정) : AD. 850~1280
*납의 산지 : 전라, 충청 지역

② 강화도 천도(1232) 전 금속활자 사용 확실

(2) 이규보(1168~1241), 東國李相國集(1251)

① 11권, 詳定禮文 五十卷 二十八本 鑄字印成
② 1241년 이전 금속활자인쇄 확실

(3) 직지(1377)

5) 고려, 조선에서 지식정보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1) 문자의 문제 : 한자로는 금속활판인쇄→정보혁명(Information Rev.) 불가능

(2) 한글 가능

① 금속활판인쇄→지식정보혁명→근대시민혁명 가능
② 세종의 <한글+금속활자인쇄+대중서적>→르네상스, 정보혁명(대중화-주체화)-지식혁명
-과학기술혁명-근대화혁명은 조선에서 먼저 일어났을 것
③ 한글 상용 : 사대-한문계급(1%)의 격렬한 반대→실패 : 언제나 매독이 문제
④ 조선 말기 한글소설에서야 한글의 위력 발휘 : 춘향전, 홍길동전 등

(3) 알파벳 : 금속활판인쇄에 가장 적합→지식정보혁명→근대시민혁명

(4) 20세기 후반 한글(디지털 문자) 알파벳 능가 : 소통혁명-직접민주주의-인본주의 가능

6) IT 혁명 :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세계 언론은 이런 기적적 회생과 혁명적 발전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타임>은 한국이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변화와 비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아시아판 2005. 11. 14).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이테크 국가며 한국만큼 미래 경제를 새로운 정보기술(IT) 산업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극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대통령에 선출됐으며 인터넷 기반을 통해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6. 4. 24).

프랑스의 <르몽드>는 “아시아에서 독재로부터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한국이 이제는 이 역동성을 바탕으로 IT, 혁신, 한류로 일본을 앞지르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자 대중문화의 선진국인 일본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무서운 힘은 역동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역동성은 특히 혁신에 대한 열정, 세계 최강의 IT, 한류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라면서, 신문은 “혁신이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르몽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릴레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한국의 성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 이 작은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서 <르몽드>는 아시아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미국이나 일본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2006. 6. 6).

유력 언론과 학자, 연구기관의 한국에 대한 미래 전망은 더 밝다. 한국이 머지않아 경제강국 반열에 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최상천, 알몸 박정희 개정판, 358~359쪽)
###이명박근혜 매독 9년에 나라가 헬조선으로 전락

7) SNS시대 커뮤니케이션혁명의 진수-촛불혁명


2.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 : 코리안 미러클

1) 조안 로빈슨(1903~1983)

(1) 출신 : Girton College, Cambridge

(2) 학파 : 케임브리지 학파, 후기 케인즈학파(Post Keynesian economics)

(3) 영향 끼친 사상가 : Karl Marx, John Maynard Keynes, Piero Sraffa, Morris Dobb

(4) 만든 이론 : Joan Robinson's growth model, Amoroso–Robinson relation

(5) 제자 : At least two students who studied under her have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Amartya Sen and Joseph Stiglitz.

(6) 사회주의 경제에도 큰 관심 : 소련, 중국, 쿠바, 북 코리아 방문-연구


2) 코리아, 1964: 경제기적

Korea, 1964: Economic Miracle

  11년 전(1953년), 평양에는 2개 이상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가 없었다(사람들은 인구 1명당 1톤 또는 그 이상의 포탄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5층 건물 블럭, 공공건물, 스타디움, 영화관, 초호화 고급호텔(a super-de luxe hotel)이 들어서고, 거침없이 뻗어 있는 가로수 길을 갖추고, 넓은 강 양쪽에 백만 시민이 사는 현대도시가 되어 있다. 공업지대에는 섬유공장과 섬유기계플랜트도 들어섰다. 폭이 넓은 강과 작은 묘목들이 심어진 언덕이 어우러져, 멋진 공원을 보는 듯 했다. 회색이나 흰색 집들은 급히 지어진 듯했지만, 길이 깨끗하고 전기와 수도도 공급되었다. 슬럼이 없는 도시다. 전체 노동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인구가 현재는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의무교육기한은 7살에서 14살까지로 조정되었는데 조만간 16세로 더 길어질 전망이다. 많은 간호학교들이 설립됐으며 탁아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연금 수혜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은퇴해서 집에서 쉬든 상관없이 임금의 50%를 연금으로 받는다. 저소득 농민들은 협동농장을 통해 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바로 이곳이 가난이 없는 국가라 생각된다.

  이같은 기적은 120억kw의 전력, 100만톤 이상의 철강, 석탄 1400만톤·시멘트 250만톤의 생산 그리고 도로·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기계화된 농업, 연간 18%의 산업생산량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기계설비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철강부문은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산업부문이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96개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됐다. 현재 약 25% 정도의 주민이 풀타임 학생이며 이들 중 2%는 대학교와 기술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기업소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촌에도 학습당이 마련돼 있다. 기술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북은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의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해냈다. 몇년 후엔 그 수가 현재의 두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겹게 식사하는 주민들, 도로를 시원스레 달리는 트럭, 전기 펌프로 논에 물을 대는 농부의 모습을 직접 본다면 그런 우려는 씻은 듯 사라질 것이다. 스포츠, 음악, 예술이 장려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경제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일단 생산계획이 잡히면 노동자들은 생산방식을 관리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은 놀라운 생산 증가를 가능케 한다. 평소 6만톤 용량의 용광로에서 4만톤의 철강을 생산해 내는 철강공장이 그 예다. 현장지도 나온 김일성 주석이 “우리는 9만톤의 철강생산이 필요하다”고 교시를 내렸다. 이에 그곳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이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필코 성사시킬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실제 12만톤의 철강을 생산해냈다. 기술 개발과 용광로의 재배치 등 생산방식의 개선, 얇고 내화성이 강한 벽돌 사용, 산소 공급 증대를 통한 용융시간 절약 등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였다. 모든 공장에서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 노동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노동이 격렬하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6시간 노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1년에 보름간의 휴가를 받으며(격렬한 노동이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높은 생산성은 초과노동보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 인구의 51%, 노동력의 49%가 여성이다. 이는 고령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단생산체제에서 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에서는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있지 않으며, 낙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아원이 잘 갖추어져 있어 북의 여성노동자들은 육아부담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세탁기가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유모차는 볼 수가 없다. 여자아이들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철강공장에서 크레인을 몰며 체육관에서 이북 사회의 장기인 애국 매스게임에 참가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차는 별로 크지 않다. 고급기술자의 소득이라 해도 단순노동자에 비해 2배 정도 많을 뿐이다. 이같은 소득수준의 평등은 가격정책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도시에서 쌀의 가격은 정부 구매가격의 5분의 1 이하다. 소비품 가격에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 농촌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혜택 형태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 북은 1천2백만의 인구가 전체 산업 범위를 구성하고, 기계 생산의 93%를 자급하고 있는 나라다. 개발도상국가는 소비욕구가 낮고 소비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기계류의 경우는 일부 품목만 특화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책이다. 정부시스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절대적 숭배와 지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에 대한 숭배는 곳곳에 걸린 지도자의 사진, 거리 이름 그리고 탁아소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지도자 찬미 노래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북에서 독재자이기보다는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당당한 주권국가의 결정판 : 대미 평화핵전략 성공

3. 코리아, 혁명과 기적

1) 弘益人間 : 인본주의 국가론(대몽항쟁기, 1231~1273), 국가관의 혁명

2) 금속활자 인쇄술(고려 중기)

3) 한글 : 문자혁명

4) 동학(사인여천)과 농민혁명

5) 1919 삼일혁명

6) 남 코리아

(1) 1960 사월혁명

(2) 한강의 기적(?)

① 일본(전자산업), 조선(자력갱생), 중국(30년→기술력)
② 한강의 기적은 기술력 없는 베끼기의 기적
③ 노동자와 어머니의 기적---박정희에도 불구 경제성장

(3) 김대중 노무현 정권 IT 산업

(4) 촛불혁명

7) 북 코리아

(1) 인민민주주의혁명

(2) 전후 복구와 복지체제 : 코리안 미러클

(3) 핵무장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이재명의 형수 쌍욕 사건..사실은?>

※이 글은 이재명 시장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재명의 형수 쌍욕 사건..사실은?>

해명요구가 많은데, 세세한 건 공유글에, 요약은 이렇습니다
1) 공인회계사인 이재선 박인복 부부는 부자면서 어머니 돈 5천만원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뒈지라' 저주하고 인연 끊음

2)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후 이재선이 '시장친형'이라며 성남시 공무원 산하기관에 업무지시를 하고 직접 노점단속을 하는 등 시정개입을 하고, 공무원 인사개입시도, 대학교수직 알선요구까지 함

3) 이재명이 공무원에 '이재선 접촉금지' 지시, 전화차단, 면담거부 조치를 하자 2012년 이재선부부가 어머니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통화연결 요구해 전화로 다툼

4) 이재선부부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잘 안움직인다고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폭언하고 '철학적 표현'이라 우기더니,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고 살림을 부셔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받음

5) 이재명이 '왜 어머니를 때리고 XX찢는다고 하나? 당신 아들이 당신(형수)에게, 당신 오빠가 친정 어머니에게 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항의하자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했다'고 뒤집어 씌움

6) 이재선 형님에게, 국정원 김모과장은 이재명이 간첩이라 선동하고 새누리당 모 간부는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 준다며 부추김

7) 이재선은 조현병(정신질환) 환자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다 형수 박인복과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함

8) 선관위와 법원은 녹음파일 공개금지 및 삭제명령과 공개자 성남일보에 1500만원 배상판결
9) 2012년 통진당 수사당시, 2014년 시장선거때, 2016년 총선때 등 전국 카톡망유포 어버이연합 가두방송 등이 있었으나 오히려 새누리당과 형님부부가 비난받음

* 이재선 형님은 현재 다시 정신병이 재발해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본인의 패륜이 알려지는 것도 모른 채 곳곳에 이 일을 알리고 있음

*최순실 사태를 보며, 형님부부의 시정개입 차단으로 창피당하는 게 친인척비리보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가락혁명동지 여러분이 이 해명을 많이 알리고 반박글 써 주실거죠?

<나의 슬픈 가족사..'이재명 형수 쌍욕'의 진실>
경북 안동 영양 봉화 접경인 심심산골,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이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7남매를 데리고 산전을 일궈 살던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 7남매를 키우셨지요.

어머니는 남의 밭일 대신해주고 겉보리 한 되 좁쌀 한 됫박씩 얻어먹으며, 사람이 굴러내릴 정도의 급경사 산비탈을 일군 산밭에서 키운 감자로 어린 자식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식들과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는 감시원 눈을 피해 막걸리를 빚어 농사일이 끝난 밤에 술장사를 하셨고, 가끔 장에 나가 진통제 가스명수 같은 간단한 의약품을 떼어다 파는 약장사까지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 몸이 되어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힘겨운 삶을 사시면서, 늦은 밤 방구석이나 새벽의 부엌에서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우시던 어머니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방안의 물그릇이 꽁꽁 어는 ‘소개집’에서 자식들 추울까봐 새벽에 일어나 군불을 때주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찍부터 흰머리가 나신 어머니의 점점 희어져가는 머리카락만큼이나 쭈그러져만 가는 어머니..

감기몸살이 나면 어머니는 약을 아끼려고 내게 ‘객귀물리기’를 시키셨지요.
어머니가 몸져 누우면 나는 으레 숫돌에 식칼을 간 후, 칼끝을 어머니 앞니 사이에 세우고 숫물을 칼날에 흘려 넣으며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객귀야 물렀거라’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숫물을 여러 번 마신 어머니는 희한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못쓰게 된 칫솔로 어머니 흰머리를 염색해드리고, 감자를 깎고,
어머니를 따라 돌이 굴러 내리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밭에 가 비지땀 흘리며 콩밭 잡초를 뽑고 감자를 캐면서도 오직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게 즐겁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어머니가 애처롭고 불쌍하고 고맙고, 어머니 없는 세상이 무서워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도 따라 죽겠노라 마음속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1976년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반 지하 단칸방에 9식구가 오글거리며, 다시 결합한 아버지는 상대원시장 청소부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데리고 시장화장실을 지키며 10원 20원 이용료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화장실 앞에 앉아 남자손님에게 돈받는 걸 정말로 싫어하셨지만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진학을 포기하고 전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살기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아버님은 청소부로 일하다 얻은 병으로 55세 짧은 생을 마감하셨고, 큰형님은 건설노동자로 일하다 한 쪽 다리가 잘리는 산재사고를 당했으며, 누님은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둘째 형님은 청소회사 직원으로, 동생 둘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여동생은 2년 전 새벽청소를 나갔다가 과로로 화장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분당에서 ‘야구르트 아줌마’이던 여동생은 딴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오빠가 시장 당선되었다고 좋은데 가느냐“는 말 듣기 싫다며 야쿠르트 배달을 계속하다, 내가 재선된 후에야 그나마 좋은 직장이라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2014. 8월에 저보다 먼저 저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최종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중졸이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고 나 역시 초등학교 졸업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대신 공장을 가는 어린 내가 불쌍하다고 한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한손은 내 손을 잡아 공장까지 바래주시곤 했습니다.
저를 공장까지 바래주고 돌아가시는 길에 눈에 미끄러져 낙상을 입어 고생하시던 어머니..

소년공으로 공장을 다니며 산재사고로 팔이 비틀어지고 후각을 잃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군복을 입고 군기 잡는다며 출퇴근때마다 ‘빳다’를 치는 관리자가 부럽고 맞기싫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장애소년으로 아침마다, 교복입고 학교 가는 학생대열을 거슬러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공장으로 향하는 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습니다.

두 번의 자살시도가 실패한 후 죽을힘으로 살자며 목숨 걸고 공부해 장학금에 생활보조비까지 받으며 대학을 갔습니다.
가장 커트라인 높은 학과를 선택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그후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공장노동자 월급의 몇배에 이르는 생활보조비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면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셋째 이재선형님에게 공부를 권유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 장학금으로 공부한 형님도 좋은 성적으로 생활비를 받으며 대학을 갔고 공인회계사도 합격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형님이 결혼후 서서히 가족들과 발길을 줄이고, 명절은 물론 어머니 생신 아버님 제사까지 불참하며 남이 되어갔습니다.

이 형님부부는 저에 대한 시기질투심, 열등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게 지나쳐 병적증상으로 변하더니 '내가 부처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이상행동을 시작했고,
형수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시댁과 형님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셋째 형님부부는 용서할 수 없는 패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성남시장후보직 양보를 바라던 이 형님은 불법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하는 등 내 선거를 방해하다 2010년 내가 시장선거에 당선되자 취임식장에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나타나 '가족특별석'을 만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취임직후부터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녹지를 훼손해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이권사업에 셋째 형님이 돈을 받고 밀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신청이 네 곳이나 들어왔습니다. 큰일이다 싶어 이를 모두 불허하고 규정을 정비해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형님이 '시장친형'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불응하면 폭언을 퍼붓고 직접 백화점 불법영업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감사관과 비서실장을 통해 공무원 승진과 징계 등 인사청탁을 하고, 관내대학에 교수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이권청탁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를 모두 묵살하고 공무원들에겐 통화와 접촉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김과장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며 부추기고(통진당 사건으로 추측), 새누리당 고위간부가 시의원비례대표공천 언질을 주자 형님부부는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 은행 난동, 백화점 영업방해 등을 벌이던 형님은 급기야 어머니까지 폭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00억 부자라고 자랑하는 형님은 어머니가 가진 노후자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그 돈 갖고 뒈져라. 뒈져도 상가 집 안간다'는 등 패륜적 폭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는데,

2012년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비서관과 싸우고 기자들을 대동한 채 시장실앞에서 농성을 하는등 물의를 일으키다가,
근 10년 만에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자 팔순의 늙은 홀어머니에게 'X할년 개X같은 년'이라며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 '다니는 교회에 불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연결해 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 아내에게 형님은 ‘내가 나온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죽인다'고 하였고 동석한 형수는 이걸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극찬하며 시집식구들을 능욕했습니다.

형님부부를 피하시던 어머니가 주일에 교회에 가자 형님은 교회에 불지르겠다고 해 경찰이 어머니를 집에 모셔 보호하다 저녁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 집에 난입해 기물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입원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신고로 잡힌 셋째형님 부부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이 끔찍한 패륜현장에 도착한 나는 도저히 이 부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니 형수가 중간에 빼앗아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시어머니 XX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라며 약을 올려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XX를 찢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철학적 표현이라고 편들 수 있겠느냐 등의 말다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패륜의 현장에서 오간 수많은 통화중 일부가 왜곡 조작되어 2012년에 한번, 2014년에 다시 한번, 그리고 2016년 오늘 세번째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제 병들고 늙은 내 가여운 어머니를 욕하고 능멸하고 때리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다면 폭언이 아니라 살인을 했을 겁니다. 당시 함께 있던 둘째형님과 동생들이 오히려 내 정치적 미래를 걱정하며 말렸지만 내 정치적 미래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을 참아 넘길 정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내게 어머니는 하늘이었고 어머니를 범한 그 짐승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에 대한 흉포한 패륜현장을 직면한다면 인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결국 정신병증이 심해져 2014. 11. 약 6주간 형수와 딸에 의해 경남 창령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부부는 ‘이재명이 시장권력을 이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입원 시키려 한다’고 거짓말을 퍼트리고 형수 박인복의 거짓기자회견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후 지금도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폭행과 협박, 어머니 접근금지, 음성파일유포금지도 사실인데 부인하니 벌금판결, 접근금지명령서, 음성유포금지명령서를 공개합니다.

어머니를 둘러 싼 패륜과 가족간다툼, 정신질환자를 이용해 정치적 공격을 사주하고 부추기는 국정원,
이 패륜을 사주하고서 오히려 나를 패륜으로 모는 패륜 새누리당에 언젠가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혈연이라 어쩌지도 못하는 이 고통..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형님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이런 사단은 피했겠지만, 형님부부는 친인척비리범이 되어 저를 더 괴롭혔을 겁니다.
오늘도 모 시장실이 동생비리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보도를 보며 가족문제로 인한 고통이 친인척비리보다는 낫다는 위안을 삼아봅니다.

공개되지 말아야할 가족문제가 공개되어 세인들이 눈 흘기는 사이 돌멩이는 커지고 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불공평과 불공정을 시정하고 기회균등한 나라를 만들어 내 가족 내 이웃 나아가 대한민국 90%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0만 도시 성남시장 가족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혜택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가난한 서민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머니..
주신 사랑과 희생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십시오.
내 하늘 어머니..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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