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5355
노회찬 의문사 사건은 저는 본질적으로 타살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에도 말씀 드린적이 있어서 아래의 링크로 대신합니다.
참고1(최상천의 사람나라 강의로 보는 노회찬 의문사사건)
http://naver.me/I5lZzrQD
참고2(드라마 검법남녀의 내용으로 비교 보는 노회찬 사건)
http://naver.me/x5hAclBR
노회찬 의문사 사건을 타살로 보았을 때에 그를 노린 자들이 누가? 왜? 그를 노렸을까에 대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슈가 돼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와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법이 과거 2002년도 한나라당 차떼기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제정된 일명 오세훈법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법을 개정하고 나면 진보정당이나 국회 원외의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 원내의 현역들이 많이 이익을 볼까요?
그리고, 이 법의 원래 계기가 되었던 한나라당 차떼기사건과 같은 사건은 재발될 우려가 없을까요?
그리고, 동창생 도 모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돈이 과연 불법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돈인가요? 가난한 정치인인 친구에게 돈 4000만원을 빌려주거나 줬다고 해서 불법정치자금이다? 말이 되나요?
또, 유튜버 유니 킴씨의 주장에 따르면 도 모 변호사가 준 돈은 후원금을 준 것으로 도 모 변호사가 얘기했고 무혐의로 각하판결이 났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있어서 노회찬이 자살하게 되는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게 말이 될까요?
일단 한 겨레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를 올립니다.
“‘원내-원외 차별’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국민 10명 중 6명 찬성(기사제목)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옭아맨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 소수정당에 불리한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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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연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원외 정치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1억5000만원까지 후원받을 수 있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후원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다. 여기에 정당 활동에 쓰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당 국고보조금도 거대 정당에 쏠리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뜻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치 신인들, 원외 지역위원장들, 현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까지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조만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5522.html#csidxb521b587ad63f6d9d4630294214a40a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4622&efYd=20170630#0000
정치자금법, 커지는 대수술 여론…14년 만에 뜯어 고칠까?(기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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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된 이후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02년 대선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논란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 한도를 1년에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인과 단체의 후원은 금지되고 개인 후원금은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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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불법·과다 후원금이나 밀실에서 오가던 '검은 돈'도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정치신인이나 원외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여 이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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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신인, 원외 정치인 간 후원금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개정에 긍정적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63.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386718
과연 이 법이 개정된다면 어떻게 개정될까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법이 원래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정치자금 사건 때문에 생긴 법이란 걸 몇 명이나 인식하고 응답했을까요?
또, 죽은 노회찬 의원이라면 과연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찬성했을까요?
저들이 노회찬 의원이 죽음을 이용해 정치자금의 모금을 수월하게 만들고 정경언유착을 지금 보다 더 긴밀하게 하고자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노회찬의원 의문사 사건에서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만남을 가진 이 후에 일어난 첫 대형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잘 알다 싶히 현정부는 그 동안 촛불혁명 정부임을 자임해왔고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촛불혁명으로 구속되었던 이재용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고 그런 이 후에 일어난 첫 대형 사건이 노회찬의원 의문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은 노회찬이 의문사를 당한 후에 "노 의원은 우리 한국의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다면서 조화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 영결식 전 날에는 퇴근길 직장인 들과 시원한 맥주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가 보낸 애도의 뜻이 진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노회찬 의원 영결식 전날 ‘文 맥주’ 찬반 논란(기사제목)
‘文대통령 구면 인사 참석’ 의혹도… 靑 인정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영결식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엄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맥주 모임’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영결식은 국회장으로 진행됐다. 동료 의원 및 각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장 장의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당신은 여기에서 멈췄지만 추구하던 가치와 정신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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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노 의원 빈소를 찾지 않았다. 25일 빈소를 찾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 방문 이튿날인 26일 오후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청 인근 S호프집을 깜짝방문해 시민들과 ‘맥주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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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각종 네이버 인터넷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노회찬 의원 장례식에 참석도 않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도 안 된 시점에서 쇼 좀 작작했으면 좋겠다. 지금 호프집 가서 웃고 떠들며 맥주나 퍼마실 때인지” “국민 한 사람이 죽었다. 그 맥주가 그렇게도 시원하셨나”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문 대통령 ‘소통’을 긍정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찬반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의원 영결식 하루 전날 이뤄진 문 대통령의 이번 맥주 회동은 ‘쇼통’ 논란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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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5581(기사출처)
지금의 노회찬의원 의문사 사건을 보면 마치 영화 '오리엔트 특급살인사건'이 생각난다. 다만 다른 것은 죽은 이가 악당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리엔트 특급살인사건'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범인 일까? 저 사람일까? 의문 투성이 이지만 결국 열차 안의 모든 사람이 공범이었습니다. 그 열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역할 한 가지 씩을 맡아서 결국 살인을 했습니다.
나는 노회찬 쯤 되면 그리고, 살아온 인생역정을 보면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을 속이고 범행을 이행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럿이서 함께 역할을 나눠서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들이 중에 누구는 그 영정 앞에서 오열하던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노동자 주권자를 위해 일하다가 죽어간 정의의 기사 노회찬을 위해 반드시 CCTV를 공개해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뜬금없는 하차를 하고 노회찬이 그 자리를 대신했었다는 일이 주목됩니다. 왜냐? 유시민 구지 하차를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유시민이 범행에 가담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계속해서 SBS 방송국의 프로그램이나 관련 진행자, 출연자 들이 이재명 사건과 노회찬 의문사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이 깨으름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즘은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에 그냥 경제권력이 정치자금을 지급할리가 만무하죠!
그럼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위해 뭔가를 해야할 텐데?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미국식으로 민영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우리 주권자들은 다시 한 번 헬코리아로 초고속으로 질주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거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일수도 있겠죠!
끝으로 고인이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고인과 삼성X파일 관련 영상을 올립니다.
2005년 국회의원 노회찬 영상의정보고
나를 기소할테면 하라
오늘 떡값검사 7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하다.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사리)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옳다면 해야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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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X파일관련 발언
"1997년 대선자금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건은 정,경,언 유착보다 불법도청이 본질이다"
노무현 대통령 벌언에 대한 노회찬의원의 공격적인 질의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거에요
법무부장관의 답변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것이지 결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아닙니다.
답변에 대한 질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에요
그런데 수사 문제에 관련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 안부르는 것이 좋겠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안끝났다
검찰은 몰도되고 국민들은 알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사건이 바로 어제 대통령의 발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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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X파일 공개 촉구 촛불시위 중에서
이 불법적인 테이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X파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이제 영원히 우리사회에서 더러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기업은 기업답게 정치인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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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X파일관련 수사 결과 발표 후의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오늘 수사 발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건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완전한 면죄부를 검찰의 손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출국 정지 되지도 않았지만 소환 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서면 조사를 받았을 뿐 입니다.
홍석현씨와 관련해서 명백히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두한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 라고 한 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돈은 오가지 않았다.
이게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애초부터 기소하려면 하라는 자세를 유지했고
지금도 그 자세에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에게 요구 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다면 기소하라
그러나 지금 재벌 앞에 엎드리기 수사를 하고
자기 식구들을 감싸기 수사하는 검찰에게 협력할 의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수사를 5개월째 하고 있는 검찰에게 협력하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특별검사법과 X파일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왔고 또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금 특별 검사제를 도입해서 이 사건의 감춰진 진실을 그리고 가려진 몸통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과 삼성X파일
https://youtu.be/NbepDhdDG3s
정의당 TV 국회를 떠나며
https://youtu.be/g-M6OHQT57o
2017년 1월 벙커1 특강
."노회찬 유서" 분석 ■
□ 요약 □ "노회찬 유서"는 모순덩어리다. "노회찬 유서"는 "노무현 유서"와 구조와 문체가 동일하다.
■ 다음은 정의당이 공개한 유서 전문 ■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7.23.
■ "노회찬 유서"는 모순덩어리다. ■ □ 모순 □ "노회찬 유서" 작성자는 노회찬의 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노회찬의 죄에 대한 법정 형벌이 너무 약해서 노회찬의 죽음으로 이를 벌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성자는 노회찬이 단지 정치자금수수법의 절차상의 하자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작성자는 노회찬이 바은 4천만원이 대가성이 없는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뇌물이 아니었고, 단지 회계처리상 과실을 범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작성자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시 법정 형량도 낮아서 벌금형에 불과하다. 실제로 작성자는 법정형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노회찬의 잘못이 단지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작성자는 노회찬의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한다. 그래서 법이 정한 형벌과 당의 징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 의문 □ 작성자의 주장에 의하면 노회찬의 범죄 사실은 뇌물도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벌 역시 경미한 것이 당연하다. 작은 죄를 지어서 벌도 작은 것인데, 작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족한 벌을 벌충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게 말이 되나?
■ 노회찬의 유서는 노무현의 유서와 구조와 문체가 동일하다. ■ □ 구조의 동일성 □ 1. 인트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크다.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좋다.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 본론: 내 죽음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 결론: 내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문체의 동일성 ■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누굴 원망하랴."
■ 최종 결론 ■ "노무현 유서"와 "노회찬 유서"는 동일한 목적, 동일한 구조, 동일한 문체를 갖고 있다.
노회찬 유서와 노무현 유서는 동일인이 작성하였다 (디시펌)
http://naver.me/x6MTnNGc
조관우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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