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김정은 보다 더 많이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있다. 나는 트럼프가 선거전에 고립주의를 내세웠던 것과 예전에 911테러를 힐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다. 911테러 때에 부시를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부시 보다 더한 사람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 나온 영상의 내용을 100%로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트럼프를 보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실사구시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언론에서 말하듯이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여기의 영상에 나오듯이 전쟁메카니즘에 의해 유지되는 미국의 사회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의 이익과 계획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재구성하고 실사구시의 눈으로 나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노력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태인이자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돌출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사람, 지금 북한을 없애버리겠다고 난리치는 트럼프! 트럼프는 왜? 존재함으로서 자국의 방위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북한을 저렇게 못 없애서 안달일까? 존재함으로서 남한과 일본에 무기를 팔게해주는 그런 북한을? 그리고, 과연 북한의 핵이 무기판매에 걸림돌일까?
일단, 영상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는 힐러리와는 다르게 Pivot to Asia와 같은 세계주의전략이 고립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다. 적어도 선거 때에는 외국의 동맹들도 너희 나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트럼프의 행동은 트럼프가 하고싶어서 하는 행동일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트럼프 때에 와서 갑자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바마시절에 힐러리가 주창한 Pivot to Asia와 그 궤적을 같이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힐날하게 비판하던 클링턴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또, 그 Pivot to Asia(아시아 재균형 전략, 대 중국 포위전략)은 순수하게 힐러리 클링턴의 뜻일까?
나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단 한명의 대통령도 미국의 군산복합산업체 시스템과 대통령 위의 권력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않은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다고 본다. 케네디의 전략가들이 계획한 대한반도 정책들만 봐도 케네디의 정책과 전략은 당시의 미국을 대외정책을 개선하고 자국의 정치, 경제를 혁신할 훌륭한 전략가들이었다고 본다. 케네디의 죽음이 미국이 변화할수있는 길을 막은 것이오! 우리에게도 불행이었다고 본다.
어찌보면 60년대초 공산주의 진영과의 대결에서 여러 분야에서 밀리고 있던 당시 변화를 추구했던 케네디와 지금 중국, 러시아의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 닮아있고 처음에 트럼프가 내세웠던 고립주의 정책과 케네디의 대외 정책과 차이점과 비슷한 점도 고찰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전쟁의 위기는 1990년대초 1차 걸프전이 발발했던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고 아버지 부시와 럼스펠드의 무리들이 한 때 함께했던 후세인을 여지없이 공격하던 때에 북한이 핵개발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아들 부시 때에는 아예!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악마의 국가로 지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에 911테러를 그들의 음모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지금 그가 우리 영토에서 북한에 대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지금 만감이 교차한다.
도대체 무엇이 트럼프를 부시 보다 더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부시 보다 더한 트럼프? 지금 우리가 보는 그의 말과 행동도 어쩌면 대통령 위의 권력자들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라고하는 시츄에이션을 보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 전에 일하러 나갔을 때에 알고 지내는 형님이 전쟁에 우리도 대비해야한다며 자기는 몇 몇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언론이나 정부도 보면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ICBM은 5월달에 미국 CIA에서도 완성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화성 12형이다, 14형이다. 이런 차이에서 대기권 재진입기술이 12형에서는 되는 것이 14형에서 안된다. 이것도 우습구요!
이미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 탄도로켓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처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살살 방향조정이나 일정한 속력의 조정만 하면 사실상 계속 떠 있을 수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구를 한바퀴 정도도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뿐만 아니라 미국을 가로 질러 미국 동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음에 북한에서 보이려는 도발은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 상공 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료가 더 많이 들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전세계는 패닉상태에 빠지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북한에 대해 응징을 할수있을지요? 어떤 분은 '미국과 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역사상 특히, 전쟁사에서 그러한 종류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차대전 때에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었지만, 지켜졌나요? 그리고, 소련과 일본도 중립조약이 있었지만 지켜졌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처럼 핵을 폐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제대로 약속이 지켜졌나요? 우선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믿고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상공에 북한이 핵폭탄을 폭발시킨다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너희 나라 영토에다가 공격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명분을 삼기는 위험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한번도 요격을 해보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G)MD를 더 이상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얼마전, 트럼프가 반대를 하던 보좌관을 해고하고 새로 영입했지만, 그 보좌관도 자기 STAFF들로 부터 자료를 받아보고는 답이 없음을 봤을 것입니다.
물론! 어거지로라도 전쟁을 수행한다면 날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믿을 것이 핵밖에는 없기 때문에 핵은 어떻게 해서라도 쏠 것이고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이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북한은 이미 2016년도에 ICBM을 사실상 완성해놓고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미국과 정치적 거래를 할 목적으로 쏘아 올리는 것으로 봅니다.
유럽에서는 사실상 러시아와 교착상태로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며, 중동에서도 러시아에게 상당 부분은 주도권을 내준 미국이 폭탄을 마구 쏟아 부을 수 있는 곳이 북한인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않아서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인거죠!
애초에 부시 아니 그 이전 시절부터 미국으로 부터 악의 축으로 지목된 북한이 죽기 살기로 핵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김정은정권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애초에 미국은 핵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공격할 생각이었던 것이고, 처음에는 악의 축 세 나라 중에 핵이 없는 독재국가 이라크를 공격했고, 그 다음 이란은 핵폐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중동에서는 전쟁을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눈을 돌린 곳이 동북아시아의 북한인데(Pivot to Asia)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자기들 마음대로 안되니까 온갖 욕설이 나오고, 북미간에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것이죠! 만약 북한에 핵이 없었으면 미국은 벌써 2~3차례 이상 북한 공격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핵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이 미국이 전쟁을 함부로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주장들을 보면 12월에 북한의 ICBM이 완성되고, 전술배치가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싶히 이미 보관 자체를 땅속에다가 해온 북한인데 기껏 차이라고 해봐야 땅속에 있던 것 끄집어 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ICBM을 여태껏 완성하지 못했다? 이미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기술을 완성했다는 CIA발표가 지난 5월에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사실상 논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시대사 특강 1 (7강)
(평화핵 전략)과 김정은
1. 미쳐가는 미국-트럼프
1) 매티스(미 국무장관)의 몽환적 북침작전
美국방 "서울 중대위험 빠뜨리지 않는 대북군사옵션 존재"
송영무 장관과 '전술핵재배치' 논의 확인
2017-09-19 08:00:39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
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록 구체적 방안은 함구했지만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언급하
기는 처음이다.
특히 그의 언급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정밀 선제·예방타격을 통한 제거나
서울을 겨냥해 배치된 휴전선 북쪽의 장사정포나 방사포 등 수천 문의 대포에 대한 무력
화, 북 지도부 제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 전장은 한반도
(2) 사실상 서울 포기
(3) ‘천안함 폭침’ 사기 비슷
2) 트럼프의 발광
트럼프 "미국 위협 받으면 북한 완전 파괴"
2017-09-20 00:27: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위해야 한다면 북한
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취임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은 물론 정권에 자살 행위를 하고 있
다”며 “북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의 손실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
을 맹비난하기도 했다.---사실은 미국의 압살전략에 반격
"美, 47년간 1천32회 핵실험 통해 핵 강국 됐다"
입력 2017.06.14. 17:13 댓글 146개
미국은 '수수께끼'같은 핵무기의 위력을 측정하기 위해 1945년부터 1992년까지 1천 차례가
넘는 핵실험을 했으며, 이 가운데 68%가량은 미국 본토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군사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에 따르면 미국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
로 치닫던 1945년 첫 실험을 한 이후 실험이 금지된 1992년까지 47년 동안 모두 1천32
차례의 크고 작은 핵실험을 했다.
-중략-
특히 태평양에서 이뤄진 핵실험은 보기에도 전율을 느끼는 엄청난 폭발 광경과 방사능 문제로 주민들이 강제 재이주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 유엔 존재본질 유린
① 유엔에서 유엔본질 유린
② 평화공존의 장→최악의 침략전쟁(totally destroy) 예고
③ 미국=전쟁국가의 본질 폭로
(2) 사기
① 조선의 핵과 미사일의 대미 전쟁억지력+2차보복능력
② 세계 위협은 사기
③ 조선 핵문제의 본질 : 미국의 조선 압살정책→조미 종전∙평화협정 문제
(3) 차가운 반응
① WP도 ‘깡패 두목’
② 양대 미국 푸들 영국, 일본만 트럼프에 동의
③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강국들 명백하게 트럼프-전쟁 반대
④ 미국 패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⑤ 조미쟁패 결과가 결정적 계기 될 것
3) 미국이 미쳐가고 있다
(1) 트럼프
① 인종주의 부동산업자 당선 : 하층 백인
② 패권국가 체통 내동댕이 : 미치광이 전략
(2) 아, 전쟁이여!
① 전쟁 : 무기 대량 소비 +패권 과시
② 다음 찍어놓은 전쟁 대상은 조선!!!
③ 미치는 미국 : 조선의 핵무장(수소폭탄)+ICBM+SLBM+EMP
④ 트럼프 미치광이 연설 : 몽땅 부숴버리겠다!!!
(3) 아메리카 퍼스트 : 위기의 산물
① 모순의 총집약 국가 : 인종, 계급, 세계체제
② 패권 위기
2. 김정은의 미국 조롱과 반격
1) 리용호 : 개 짖는 소리
리 외무상은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불쌍하다"고 했다.(9.21)
2) 김정은 : 사과밭 방문, “어깨 춤 절로 난다”---눈 뒤집는 조롱
3)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
김정은 "트럼프 선전포고에 사상 초강경 대응하겠다"
2017-09-22 07:08:26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에
대해 초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략-
김정은은 성명에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김정은의 '사상 초강경 대응'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7차 핵실험은 물론이고,
앞서 예고했던 괌기지 주변 해상 4곳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
석을 낳으면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심각한 양상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를 향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예고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와 관련,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라고 밝혔다.
-중략-
리 외무상의 이같은 답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수소탄을 장착해 태평양 쪽
으로 발사해 해상에서 폭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실행시 일파만파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3. 조미전쟁 77년
실사구시 분단시대사 : (미국-분단-조미전쟁) 이해 필수
1) 분단원흉 미국
(1) 미국 제안→미소 분할 점령→분단체제
①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꿈 말살
② 조선인민공화국 말살
③ 친미 반공독재국가 : 껍데기-대한민국, 속-대한미국
(2) 분단체제
① S Korea : 미국의 반공최전선→친미 반공독재국가
② N Korea : 친소 공산독재국가→김일성독재국가
2) 조미전쟁(1951~)
(1) NK 남침-중국 참전 vs 미국주도 연합군의 전쟁
(2) NK 입장 : 통일전쟁
(3) 미국 입장 : SK 수호 전쟁
(4) 중국 입장 : NK 수호 전쟁
(5) 한국전쟁(Korea war) 아니다 : 고구려-수 전쟁
(6) 조미전쟁 : NK 통일전쟁 vs 미국의 SK(친미반공국가) 수호전쟁
3) 끝나지 않은 조미전쟁
(1) 정전-휴전 64년 : 전투 없는 전쟁
(2) 미국 : 한사코 종전-한반도 평화체제 거부
4) 2차 조미전쟁(2002~) : 사탄몰이(압살정책)와 반격
(1) 미국 패권 필수품
① 세계체제 중심 이동 : 구중심(유럽)→현중심(미국)→미래중심(동아시아)
② 패권 필수 : 동북아 기지---미일동맹
③ 최전선 : 한국=미군기지
④ 한국=미군기지 정당화 필수조건 : 조선=사탄, 한국 방위
(2) 부시의 사탄몰이(2002.1.29) : 악의 축
(3) 조선의 반격
5) 조미전쟁의 성격
(1) 조선 vs 미국, 한반도 주도권 쟁탈전
(2) 미군기지=대한미국은 미국꼬봉 역할 뿐
4. 미군기지-대한미국 : 운명을 미국에 맡긴 나라(?)
1) 미군기지 대한미국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통제권, 무기개발제한
(2) 세계 제일 호구 : 무기대량구입
2) 미국에게 ‘입 안의 혀’처럼 놀아주는 나라(1948~)
(1) 미국 따까리-꼬봉-혀
① 철두철미 미국 기준, 미국 관점
② 미국에 무조건 따라야 한미동맹 견고
③ 미국에 조금만 어긋나도 한미동맹 위기
④ 뼛속까지 노예-속국 근성
(2) 정부수립이냐 건국이냐 싸우는 것도 코미디
(3) 실사구시 논쟁 : 이 나라가 (미군기지=대한미국)이냐 (대한민국=주권국가)이냐?
3)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1) 알아서 사드 추가배치
(2) 유엔연설
① 트럼프의 ‘N Korea 완전파괴’ 전쟁 협박에는 유구무언
② 조선에 대해서는 위압적 태도 : 핵포기 요구, 체제 보장(웃기는 제국주의적 위압)
나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유엔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북한
과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
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
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
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생님(진리)이 문제아를 훈시하는 모습
*미군기지 관리자가 미국과 맞장 뜨는 나라에게 “살려줄 테니까 무릎 꿇어!”
③ 문재인의 연설 : ‘북한’은 미국 패권주의에 투항하라! 투항하라! 투항하라!
④ 문재인의 평화 : ‘강자에 끽소리 못하는 평화’-조폭의 평화=폭력+순응
⑤ 진정으로 평화 지향 : 트럼프의 ‘NK 완전 파괴’ 결사반대해야
4) 대한미국-문재인의 현실
(1) 미국에 몽땅 주고
① 사드 배치 : 기지조성, 환경영향평가, 반대제압
② 무기 대량구입 약속
(2) 중국에 뺨맞고
(3) 아베에 아부하고
(4) 러시아에 통사정하고
(5) 조선에 평화 구걸 하고
① 유니세프 800만불 지원
②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평화올림픽
5. (평화핵 전략)과 김정은
1) 조선의 기본노선
(1) 반제-반외세 주체노선 : 일관-확고
① 확고한 민족자주노선(세계 최강) : 구소련, 중국, 미국
② 김일성독재→김일성신국→3대세습과 전체주의(세계 최악)
(2) 조미전쟁 종전→평화협정→주권국가 : 평화핵 전략
*핵무기의 역설 : 최강의 제압능력-보복능력-전쟁억지력-평화능력
(3)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
2) 대미 (평화핵 전략)
(1) 미국의 사탄몰이, 압살정책 대응 전략
(2) 평화핵 전략 : 조미전쟁→조미협상→조미평화협정→조미 수교
3) 김정은의 (평화핵 전략) 성과
(1) 수소폭탄(6차 핵실험) 보유
(2) SLBM, ICBM 실험
(3) EMP(Electromagnetic Pulse Bomb , 電磁氣pulse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제임
스 울시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인공위성에 장착하는 전자기펄스(EMP)탄으로 미국을 공격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울시 전 국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지구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위성에 들어가는 무기를 갖고 있다"며 "인공위성에 실리는 무기로 그렇게(미 본토 공격)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현재 궤도위성인 '광명성' 3호와 4호를 갖고 있다.
울시 전 국장은 "파괴 메커니즘(EMP탄)은 사람을 직접 향하지 않지만 전력망(electric grid)
을 파괴한다. 이건 지구 상공에서 폭발하는데 특정 장소나 건물 등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며 EMP탄이 터지면 "식품도, 식수도, 통신도, 병원도 없게 된다.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4) 늦어도 2018년까지는 대미 전쟁억지력, 대미 2차 보복능력 확보
4) 김정은의 미국 위협
(1) 괌 포위공격 연습
① 미사일 발사-일본, 미국 위협
② 미국 무기, MD체제, 패권의 허상 폭로
(2)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 : 미국, 일본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5) 미국은 속수무책
(1) 정책 실패
수전 라이스 "북한 핵개발은 美 20년 정책의 실패"
김윤정 기자 입력 2017.08.11. 10:54 수정 2017.08.11. 11:24 댓글 7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가 "북한
의 핵 프로그램 개발은 미국의 실패"라고 인정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선제 공격은 한반도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20만 명, 한국의 수도
권 인구 2600만 명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직접적인 대립 또는 핵전쟁으로 갈 가
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2) MD로 조선 미사일 방어 불능
There May Be No Way to Counter North Korea's Missiles (Dave Majumdar, August 30,
2017, national Interest)
The Standard missile family—and indeed most U.S. theatre missile defenses—has a
good track record, but they only offer a limited defense. In the event of a war,
thousands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would likely overwhelm the system.
표준 미사일 패밀리와 대부분의 미국 전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만 방어력은 제한적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천 개의 북한 탄도 미사일이 (미국 MD)체제를
압도할 것 같다.
[특파원+] '北 미사일 요격' 할 수 없었던 미국..문제점은
국기연 입력 2017.09.18. 16:02 댓글 605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북한은 지난 7월에 두 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를 발
사한 데 이어 9월 15일과 8월 29일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를 발사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
스트’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은 왜 북한에 작동하지 않나’라는 제목
의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IRBM을 요격할 수 있는 MD 시스템을 아직 갖
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요격하지 못한 이유들
입력 2017.08.31. 16:36 수정 2017.08.31. 16:43 댓글 125개
① MD 무기 성능검증 안 됨 : SM-3, 페트리어트, 사드 등
② MD는 거의 무용지물 : 무기자본가 예산 따먹기(레이건 이후)---미국형 방산비리
6) 꼼짝 마!
(1) 미국 : 속수무책
(2) 중국 : 순망치한
(3) 러시아 : 동병상련---제재 대상
(4) 일본 : 쏜다?
(5) 한국 : 미국 꼬봉은 빠져!
6. 김정은-조선이 이긴다
1) 조미전쟁, 마지막 결전
(1) 조선의 핵+미사일
① (대미 전쟁억지력-2차보복능력) 보유
② 김정은 vs 트럼프 : 트럼프놀이
(2) 미국, 전쟁 불가
① 미국의 선제공격→조선의 서울, 괌, 미국본토 보복
② 북진할 경우 : 서울 또는 미국도시 원폭 공격
③ 조선 위기→중러 참전→3차대전
(3) 결국 김정은-조선의 승리 : 조미 평화협정과 수교
(4) 엄청난 세계체제 변화 : 미국 패권 몰락 가속화
2) 트럼프와 김정은 설전 해독
김정은 : 수소폭탄, ICBM 봤지. 미국을 암흑천지로 만들 신무기도 있어. 이제 정신 차리고
협상장에 나와. 전쟁은 끝내야지. 벌써 67년이나 됐잖아. 평화협정 맺고 수교도 하자! 끌면
끌수록 미국이 손해야. 핵무기 위력만 커져!
트럼프(유엔 연설) : 그렇게는 못해! 핵 먼저 포기해! 안 하면 완전 박살내버릴 거야!
김정은 : 개 짖는 소리 그만 해라. 괌 부근에 미사일 때려볼까? 막아 볼래? 태평양에 수소
폭탄 날려볼까? MD 뻥이란 거 몽땅 밝혀줄까? 더 망신당하기 전에 협상장으로 나와라! 그
냥 나올래, 발가벗고 나올래?
3) 대한민국, 민족자주-평화주도전략 준비할 때
(1) 조미평화협정-조미 수교 총력 지원
① 반미-김일성신국의 기반 붕괴→조선 민주화의 출발점
② 모든 민족문제 해결의 돌파구 : 미국 덫 탈출, 민족 자주, 민족경제공동체, 민족통일
지금까지 와서도 사드가 우리나라 방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를 방어하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예상했던대로 결국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중국의 뚱펑 미사일, 북한의 대함 미사일 등으로 부터 자국의 항공모함을 방어하자는 용도일게 뻔하죠!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 오키나와나 괌으로 가는 것도 감시하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드는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해 자국의 항모를 보호하고자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포함된 배치이죠! 비록 그 것이 요격률이 말그대로 의문투성이 이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쟁을 위한 것인거죠! 2016년도 9월에 강의하신 내용이라서 지금의 북미간에 공포분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과는 많이 다른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도 다른 여러가지 정보를 보았지만, 우리가 보는 뉴스보도나 심지어는 유튜브영상들도 사실은 여러사람들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마치 사드가 있으면 요격률이 70% 이상은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사드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끝나는 뉴스보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드의 자체평가가 조작되었다는 LA Times의 보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심지어 MIT 공대 교수이자 무기 전문가인 분까지도 사드는 허상덩어리라고 폭로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시켜달라는 웃음 썩인 말을 남기며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싹~ 빠지고 사드만 있으면 요격이 어느 정도라도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뉴스보드들이 나오는 현상을 보는 저로서는 지금의 북미간의 설전이나 ICBM에 관한 보도도 좀 생각하면서 봐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방송에서 12월 즈음에나 북한의 ICBM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은 이미 ICBM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봅니다. ICBM의 마지막 완성 기술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화성 12형 같은 경우 CIA등에서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보도가 벌써 5월달인가 있었고, 12형이 됐다면 14형도 사실상 완성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1년전에 사실상 ICBM이 완성을 해놓구서는 각 단계별로 하나씩 보여주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구요!
아마, 앞으로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ICBM을 전세계가 확인하는 셈인거죠! 아무튼 김정은, 트럼프의 말폭탄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과연 미국이 북한에서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는 상황되면 과연 북한을 공격할수있을까? 트럼프가 말한 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나 역시도 많이 걱정됩니다.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사드, 핵잠수함, F35 등의 무기 사업의 한국내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미 완성된 ICBM을 아직 아닌 것처럼 외부에 흘리고, 그 이전에 공격할려는 분위기를 조장해서 앞으로의 동아시아의 패권과 무기시장을 놓지않으려는 미국의 계획이지 않을까?하는 다소 희망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는 독일계 유태인이고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요?
(G)MD를 통한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은 분명히 망상이지만, 그 미국 상위 1%들의 망상이 결국 우리를 전쟁의 위협에 놓이게 만드네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토를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이니까! 더욱 우습게 보이겠지요!
최상천의 사람나라 47강
사드 갈림길②
사라지는 패권, 미국의 망상
1. 남중국해의 충격
1) 동아시아 패권 요지-남중국해
(1) 공해-통행로
① 연 4만 척 통행
②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석유 수입선의 90% 통과
③ 세계 해상 운송의 25% 차지
(2) 자원 : 석유, 가스
① 석유 매장량 : 1,100억~2천억 배럴, 세계 3~4위 국가 규모---중동보다 양질 석유
*사우디(2,626), 베네주엘라(2,112), 캐나다(1,752), 조선(1,470억 배럴-비공인)
② 천연가스 : 3조 8천억㎡
2) 중국의 선점과 인공섬-불침항모 전략
(1) 중국(장개석→현재)의 南海九段線(nine-dash line) : 남중국해 영해 주장---깡패 중국
(2) 미국-일본 따라 하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인공섬으로 만든 것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다. 평소에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으며 만조 때 수면 위로 70cm 정도 드러나는 면적 10㎡의 바위 2개로 구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1988년부터 3년간 2억50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산호초를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이곳에 등대까지 설치하고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인공섬을 기점으로 40만㎢의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했으며, 2013년부터는 항구도 만들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해역(17만7000㎢)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설정했다.
(중 략)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전략이 진척됨에 따라 중국도 일본처럼 이 해역의 각종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는 석유 2130억 배럴, 천연가스 3조8000억㎥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60년간 쓸 수 있는 석유와 14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셈. ‘불타는 얼음(fire ice)’이라 부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과 가스가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상태에서 만나 이룬 얼음 형태의 고체 결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중국해에 매장된 양만 중국이 130년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더욱이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루트다. 매년 4만여 척 선박이 통과한다.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석유 중 90%가 이곳을 지나간다. 액화천연가스(LNG) 3분의 2도 이 바다를 경유한다.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전략은 미국을 모방한 것에 가깝다. 미국 정부는 1966년 영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50년간 임대했다. 이후 미국은 이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해·공군 병참 기지로 활용해왔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B-52 폭격기의 발진기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 섬에 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각종 함정, 잠수함 등을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인도양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듯, 중국 역시 인공섬의 군사기지를 통해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실효 지배할 수 있다. 인공섬들이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구실을 하는 셈이다.(주간동아 977호(2015.3.2), “남중국해에 인공섬 만드는 중국의 꼼수”)
3) 영토 분쟁, 패권 다툼
(1) 영토 분쟁 : 남중국해 섬 750개, 암초 3만 개---동서남북 사군도(沙群島) 중 난사군도에서 영토분쟁
① 난사군도(南沙群島) 섬(175) : 중국 10, 베트남 24, 필리핀 7개, 말레이 6, 대만 1
② 시사군도(西沙群島) 섬(130) : 전부 중국이 점령
③ 분쟁 당사 국가(9)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2) 미-중 패권싸움
① 중국, 미국의 제해권에 첫 도전
② 패권국가 미국의 역외 개입 :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미가입국
③ 미일 공동전선 : 센가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漁島)를 매개로 일본 끌어들임
(3)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16.7.12)
① 중국의 구단선(nine-dash line)은 근거가 없다.
② 난사군도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인공섬은 섬이 아니다.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둥펑(東風)-21D와 남중국해의 충격
(1) 둥펑-21D에 겁먹은 미국
① 겁보 미국 : 약소국만 골라서 마녀사냥식 박살내기---그나마도 대부분 실패
② <항공모함 vs 둥펑 21D-항모킬러> 대결에 엄청난 부담---가장 빠른 미사일-마하 10, 자동비행 공격
(2) 인공섬 건설 실력
① 7개월 만에 인공섬 2개 완성(2015.7)
② 난사군도 인공섬(융수자오 암초) : 불침 항모, 활주로 3㎞-군용기 시험 성공
(3) 얼굴 없는 미국 : 천하의 미국이 숨어서 필리핀 등이나 떠미는 꼴
2. ‘미국 패권’은 이미 끝났다
1) 흔들리는 경제패권
(1) 약해지는 달러패권
① 달러=기축통화는 여전 : 유일 기축통화체제는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달러 패권 없는 미국, 어디로 갈까?
② 국제 결재화폐, 달러의 상대화(2014.1→2015.8)
*dollar 38.75%→44.82%
*euro : 33.52%→27.20%---이라크 침략
*pound : 9.37%→8.45%
*yuan : 1.39%→2.79%
*yen : 2.60%→2.78
(2) 유일 초강대국→G2, G3의 하나(Knoema GDP 통계 처리)
① 턱걸이 1위 : 2015년 GDP
*미국 : $17조 9천억
*유럽연합 : $16조 3천억, $19조 2천억(ppp)
*중국 : $11조, $19조 4천억(ppp)
② 구매력 기준 GDP는 유럽연합, 중국이 이미 미국 추월
③ 미국 GDP 세계 비중 : 39.9%(60)→30.8%(00)→24.4%(15)
*중국 : 4.3%(60)→3.6%(00)→14.8%(15)
④ GDP 2위 국가와 격차 7.5배(60, 영)→2.2배(00,중)→1.6배(15)
⑤ GDP <미국 vs 2~5위> : 2배(60)→106%(00)→85%(15)
⑥ 2020년대 어느 시점에 중미 GDP 역전 확실
⑦ 세계경제는 결국 G3로 갈 것
2) 힘빠진 군사패권
(1) 위력 잃은 핵무기
① 일본 원폭 투하 때가 핵 패권 절정기
② (구)소련 핵실험 성공(1949.8) 이후 상대화---미국, 소련의 진영(자본주의-사회주의)내 군사패권 핵심(~64)
③ 현재까지 9개 국가---미(1945.7.16), 소, 중(64), 영, 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조선(2006.10.9)
④ 핵 패권→세계 패권은 끝
⑤ 오직 두 나라에만 미국의 핵 패권 작동 : 일본, 한국
(2) DF-21D에 무너지는 항공모함 패권(해양 패권)
① 기술력, 무기 면에서 미국은 아직도 상당한 우위
② 미국의 대 중국/러시아 압도적 군사력의 핵심 : 니미츠급(10만톤) 핵 항공모함(10척), 항모전단(9)을 통해 제해권 장악, 군사적 위협, 전쟁 수행(이라크, 아프칸 전쟁)
*중국 고물 라오닝(67,000톤) 1척, 러시아도 1척
③ 중국 ‘항모 킬러(Carrier Killer)’ DF-21D(최고속도 미사일-마하 10 이상, 자동비행, 방어 불가?) 개발-배치(2010년 경, 백두산 부근)
④ 잉지(鷹擊)YJ-18 : 2중 속도(목표물 접근, 마하 2.5~3 급속 비행, 잠수함 발사 성공
⑤ 중국의 <남해구단선-인공섬-불침항모 작전> 강행에도 바라만 본 이유
(3) 해외기지 42개국, 7백여 개(찰머스 존슨, 제국의 슬픔, 739~천 개 이상)
① 군사기지 제국주의(제국의 슬픔)
② 꿈의 해외기지 : S.Korea---영토+군사주권포기각서=신체포기각서, 위안부까지 제공 2002년에 미국 국방부는 남한 내에 있는 국방부의 자산과 인력으로 101개의 군 시설과 37,605명의 미군, 2,875명의 미국 민간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7,027명의 미군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제국의 슬픔, 129~130쪽)
③ 미국 42개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각 10여 국가, 중국 1개 국가
세계의 전략 요충지인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서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아덴만에 있는 너비 30㎞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세계 무역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이다. 이 해협에 접한 아프리카 쪽의 작은 나라 지부티의 도랄레에서 지난 2월부터 중국의 첫 해외 해군 전초기지가 건설이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다.(한겨레, 2016.8.21, “지부티에서 현실화되는 중국 최초 해외 군사기지”)
④ 머지않아 이렇게 많은 해외 군사기지는 엄청난 짐이 될 것 : 부담, 마찰
3) 시대착오 패권전략 : 중세 기독교 식 악마게임(선악 2분법)
(1) 군사 점령/개입-정치 공작-원조→친미 반공정권 수립/지원 : 대부분 남미 국가들
(2) 악마게임
① 만만한 나라 표적→악마/마녀→악마퇴치, 마녀사냥
② 미국이 만든 3대 악마 : 빨갱이=공산주의(communism), 이슬람-테러(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조선(테러-핵)
(3) 침략전쟁→악마퇴치 : 전부 실패
4) 패권 몰락의 역사
(1) 동남아(민족주의)
① 베트남 침략전쟁(1965~75) 패배 : 1975년은 미국에게 결정적인 해
② 필리핀 의회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연장안> 부결(91.9)→미군 철수(92.11.24)
(2) 중남미
① 원조-정치공작-군사 개입→친미 반공 군부독재 정권 수립
② 미국의 압도적 영향으로 종속경제, 양극화, 부패, 학살 만연
③ 최악의 빈부 격차(모두 GINI INDEX 40 이상) : 우루과이 41.9, 아르헨티나 42.3, 멕시코 48.1, 브라질 52.9, 온두라스 57.4, 미국 41.1
④ 좌파운동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확보, 불평등 축소, 종속 탈피-자주화
⑤ 칠레 사회당 라고스(1999), 브라질 노동자당 룰라(2002) 이후 대부분 국가 좌파 집권
⑥ 최근에는 자원 투자로 중국의 영향 확대
(3) 중동 : 십자군 만행
① 이란 : 정부 전복-팔레비 왕조→호메이니 이슬람혁명(1979)
② 이라크 침략전쟁(걸프전쟁, 살육게임) : 1차(90.8.2~91.1.17), 2차 침략(Operation Iraq Freedom, 2003~2011)
③ 미국 정체를 드러내다 : 대량살상무기→침략, 달러패권-석유장악, 무차별 폭격/학살 ---미국의 도덕성에 똥칠→패권주의의 윤리적 기반 파괴
④ 리비아, 시리아 무차별 공격→IS 위력
⑤ 미국은 아랍의 공적
(4) 중앙아시아 : 러시아 영향력 확대
(5) 아프리카 : 중국의 자원투자---10년 사이 $1천억
(6) 아직 미국의 패권이 통하는 나라 : 일본, 한국
5) 미국의 패권 몰락 3대 사건
(1) 베트남침략전쟁 패배 : 미국식 패권주의는 민족정신, 독립정신을 이길 수 없다.
(2) 이라크침략전쟁-중동정책 실패 : 리더십-도덕성 상실, 불의의 전쟁은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IS, 중동은 반미지역)
(3) 북핵 폐기 실패
① 악마게임 : <미국의 ‘김정은=악마’ vs 조선의 ‘미제=진짜 악마’>
② 악마게임의 결과 : ‘악마’에게 핵무기 선사
3. 미국의 망상
1) 패권 추구 국가의 두 가지 특징
(1) 계급/1당 독점/독재 : 1% 독점-양극화(계급분열-대립)
① 미국-중국 모두 0.1%의 슈퍼독점=패권
② GINI INDEX 40 이상 초독점-양극국가 : 미국 41.1, 러시아 41.6, 중국 42.1
③ 미국, 러시아,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 수준
(나) 세계은행 GINI INDEX(2010~2013)
① 양호 : 우크라이나 24.6, 노르웨이 25.9, 체코 26.1, 카자흐스탄 26.4, 핀란드 27.1, 벨기에 27.6, 덴마크 29.1, 이라크 29.5,
② 약간 문제 : 독일 30.1, 프랑스 33.1, 캐나다 33.7, 그리스 36.7, 베트남 38.7,
③ 심각-40이상 자본가 독점/독재 : 콩고 공화국 40.1, 터키 40.2, 세네갈 40.3, 미국 41.1, 러시아 41.6, 우루과이 41.9, 중국 42.1, 아르헨티나 42.3, 우간다 42.4, 이스라엘 42.8, 필리핀 43.0(12), 멕시코 48.1
④ 극심 : 브라질 52.9, 남아프리카 63.4
(2) 강력한 군사력과 군국주의 : 미국, 중국, 러시아
① 내부 모순을 해외 착취(달러패권+군사패권)를 통해 해소하는 전략
② 군사대결주의 : <국내의 계급대결→국가 간 군사대결>
③ 악마(초독점세력)가 악마/마녀 설정 공격 : ‘악의 핵’이 ‘악의 축’ 공격
(3) 패권주의=내적 패권(자본) + 외적 패권(달러+군사)
2) 미국 : <유일 초강대국-패권국가>→G2, G3의 하나
(1) 압도적 경제 규모→3대 경제권(미국, 중국, 유럽)
① 압도적 경제규모 : 2위의 3배 이상, 2~5위 능가
② 옛날 이야기, 10년 내 미중 역전
(2) 압도적 군사력→약한 나라 골라 조지기도 힘든 처지
① 도전자 제압능력 전무 : 중, 러 전쟁→공멸
② 1차 이라크 침략(1990) 이후 약소국 단독 전쟁도 불가
③ 2차 이라크 침략(2003) 이후 도덕성/신뢰 완전 상실---34개국 끌어들여서 전쟁
④ 세계 최빈국 고선(북한)과의 ‘한반도 전쟁’도 불가(핵)
(3) 약소국 보호자 역할, 상생관계
① 정치공작→민주정부 전복→반공 꼬봉정권 : 한국 외 모두 반미
② 군대 주둔 : 비용 폭증, 관계 악화
③ 원조 불능
3) 망상적 세계지배 전략(BMD) : 레이건(1981~89)의 망령 백악관 지배
(1) 레이건 SDI(전략방위구상, 스타워즈)→BMD
(2) 방어전략이 아니라 세계지배전략
(3) 실현 불가능한 망상 : 엄청난 낭비→미국을 망국으로 이끌 것
(4) 해 놓은 일 : 성능도 검증 안 된 사드 미사일 250발
(5) 진짜 목적
① 독점체제 유지 : 경제민주화(샌더스) 거부
② 군국주의-대결체제 유지
③ 군산기업 이익 보장
④ 한국 등 MD 꼬봉 만들기
4) 911 후 일방주의(부시) : 일방주의가 통하는 나라 한국 박근혜 정권 뿐
5) 마지막 발악
(1) pivot to asia
① 중국포위전략
② 가능할까? 남중국해를 보라!
(2) 중국포위전략의 핵심 전술 : 한반도 사드배치
① 미국 패권이 통하는 단 두 나라 : 한국, 일본
② <환타스틱 미군기지 S.Korea> 이용 : 마지막 발악
③ S.Korea 기지 사드배치의 진짜 목적은?
6) 10년만 기다리자. 패권주의는 끝난다.
4. 아주 중대한 질문 하나
[헤럴드경제]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언급하며 미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강조했다.(2015.9.2)
카터 신임 美 국방장관은 1994년 ‘한반도 전쟁’ 추진 주역
최근 있었던 애슈턴 카터의 국방장관 지명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의 매파의 득세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카터가 취했던 그 동안의 입장은 남북한 국민 모두의 삶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정책의 예고일 수 있다.
1993년, 카터는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북한에 관한 테스크 포스(TF)를 맡았던 바 있다. 국방부 관리에 따르면 카터는 “군사적 옵션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원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터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후에도 전면 전쟁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주장한 그 보고서
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블로그)
이후 페리 전 장관과 카터는 지난 2006년 6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공언하자 언론에 공동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당시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민중의 소리,2014.12.6)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주는 핵심적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군의 전투력
② 주한미군의 대북 전쟁 억지력
③ 조선(북한) 핵폭탄의 ‘한반도 전쟁’ 억지력
우리가 앞으로 생존할수있는 길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뿐이라고 전임 미국 CIA 국장도 얘기했었다.
그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너희 한국은 미국의 뜻에 따라가면 안돼!'라고 할 수 없을 뿐인 것이지! 너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해라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지도층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 상태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신냉전시대를 열기 위해 한국에 사드배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한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것이 사실상 이승만이 제청해서 헌납한 영토주권 즉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미군이 제멋대로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도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수구파정당이 40%정도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사건건이 안보가 어쩌구하면서 현정부가 미국의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대통령의 안보관이 이상하다며 사사건건히 물고 늘어진다.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비리 투성이 계약을 맺었던 지난 정권의 후신 자유한국당은 예전의 자유당처럼 국민들의 손에 국회에서 쫓겨나고 싶은 것인가? 그들이 미국의 의원인가? 아니면 한국의 의원인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공존전략을 지지한다. 미국, 일본이 뭐라고 하든 반듯이 아주 대차고 꾸준하게 밀어붙여하는 기본전략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제 나라 앞마당이나 잘 지켜야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과 한국의 수구파들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경제패권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면 벌써 무너졌고, 군사패권 또한 (G)MD가 허장성세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사실상 중국, 러시아에 앞선다고 할수도 없다.
더구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한 배경에 아랍에서 유로화를 결제수단으로 쓸려고 했었던 배경도 있다는 설이 있으니 미국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만하다. *
최상천의 사람나라 64강
사드 갈림길④ 미국의 한국 죽이기
1. 사드는 사기다
1) 사드는 뻥이다
(1) hit to kill(우주 박치기) : Intercepting a ballistic missile is a supreme technical challenge. Scientists liken it to hitting one speeding bullet with another.
(2) 완전 실패 프로젝트 : 성과 전무
LA Times(2014.6.15) 탐사보도 : GMD는 사기다
$40-billion missile defense system proves unreliable
David Willman Contact Reporter
After a decade and $40 billion($400억, 44조원), U.S. missile defense system can't be relied on, even in scripted(각본) tests.
2) 전략자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Work(국방부 부장관) described the batteries as “strategic assets” whose movement was a “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A THAAD system, moved to Guam last year, was s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said.(stars and stripes, 2014-10-1)
(1) 사드포대 : 전략자산→사드 포대 이동/배치는 중대한 국가 차원 결정사항
① 미국 영토에만 배치 : 텍사스 5포대, 괌 1포대(임시 배치)
② 이렇게 중요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 결정
(2)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① 미국의 일방적 결정 : 박근혜 정권은 단지 앞잡이 역할
② 그 비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신체포기각서 : Korea-환상적 미군기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생각하는 South Korea에 대한 생각은 일본방위를 위한 방패막이 국가, 희생타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것은 1978년 미국하원의원 국제관계소위원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첫 부분에도 한국은 일본방위를 위해 미국이 관여한 국가라고 나와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였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일 뿐이다.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남한은 그저 일본을 보호하는 전초기지일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625때처럼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뒤로 빼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방어에도 별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정작 일본에서는 '이지스어쇼'라는 것으로 선회하는 판국에 구지 한국에만 어거지로 사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만 봐도 한국을 제일 만만한 호구 쯤으로 생각하는지 알만한 것이다. 사드배치는 결국 북한을 핑계삼아 한국, 중국, 러시아의 평화우호관계를 깨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신냉전시대를 열면서 동북아를 미국의 손아귀에서 놓지않을려는 미국의 안간힘이고 전략인 것이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만 해도 미국산무기 보다는 유럽의 국가에서 만든 무기가 더 인기다. 왜? 다소의 성능이 우수하긴 하지만, 비싸고 고장등 잔 결함도 많으며 정작 필요한 스텔스 기술등의 기술들은 잘 이전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만 결함투성이, 한물간 무기, 심지어는 45년 동안 쓴 헬기를 1500억원들여서 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산 군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나라인 것! 미국패권의 최전선이라고 하면서 정작 갖다놓는 것은 군용쓰레기? 그저 일본을 위한 희생양일 뿐인데도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을 보면 도대체 뭘? 보고, 뭘? 들으며, 뭘? 생각하는질 모르겠다.
더구나! 미국은 예전처럼 제멋대로 할수있는 초강대국이 이미 아니다. 클링턴, 부시, 조지 부시 등이 있었을 때 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으며 벌써 독일 메르켈 총리가 미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만 봐도 미국의 패권주의 위상이 많이 내려왔음을 볼수있다. 더구나, 미국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대의 빚쟁이 국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으면 벌써 미국은 중남미국가와 같이 파산하고 나라가 내전에 휩싸였을 것이다.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순간이 바로 미국이 망하는 상황인 것이다.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의 시작점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국의 (G)MD가 막지를 못하는 순간일 수 있지 않을까(?)한다.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군사패권인데~ 거의 4~500억 달러를 들여온 (G)MD 북한의 구식 탄도미사일 하나를 못 막는 것이 보여졌을때, 미국은 자국의 안보나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갈수있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불안이 경제불안으로 경제불안이 다시 안보불안으로 계속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면 세계최강 미국은 중남의 나라와 같은 길을 갈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조치들은 트럼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나 중소강국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세계최대의 빚쟁이 국가 미국의 현실을 애써 감추려는 미국의 안간힘이며, 그 안간힘을 벗겨 버리는 것이 어쩌면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위험하면 막강한 군사강국 러시아, 최고의 채권국 중국이 동맹이지만, 남한이 위험하면 세계최대의 빚쟁이 국가 미국,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본이 동맹이라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1)) 일제의 독재 부정 : 개인, 독재, 소수 독재, 계급 독재(자본가독재, 노농독재)
((2)) 다당제 정당정치 : 사회주의, 공산당 포용---좌파 지지 77%
((3)) 대중 민주주의 : 정치적 자유 보장
(3) 경제체제 : 사회주의
((1)) 토지혁명 :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농민적 토지소유)
((2)) 대기업 국유화, 중소기업 사유제
((3)) 노동권 보장
((4)) 사회복지 : 교육, 의료
(4) 조선인민공화국 = 민주주의 정치체제 + 사회주의 경제체제 -> 사회민주주의 길
5) 현실 : 분할점령->분단체제
(1) 분할점령 : 해방으로 착각
(2) 분단체제 : 친미 반공독재정권 VS 친소 공산독재정권
(3) 한국전쟁---영토전쟁, 식민지전쟁, 통일전쟁
*소련 핵실험(1948.8.29), 중국공산정권 수립(1949.10.10) 이후
(4) 미국의 덫에 걸린 코리아
((1)) 세계체제/냉전체제/동서진영의 최전선---미국, 일본의 방파제 총알받이
((2)) 최고의 친미국가 VS 최고의 반미국가
((3)) 최악의 반공국가 VS 최악의 공산국가---상호 존재 자체 부정
(5)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나?
2. 미국의 일본 원폭투하와 한반도 분할점령
1) 종전 과정
(1) 미국의 한국인 인식 : 한국은 미개하다. 자치능력이 없다.
((1)) 신탁통치안(1942 여름)
((2)) 국제민간행정기구(1943)
(2) 얄타회담(1945.2.8~2.15)
((1)) 루즈벨트 한국은 20~30년 신탁통치 필요하다고 주장---스탈린 소극적 반응
((2)) 소련에게 태평양전쟁 참전 요구-수락-6개월 후 참전 약속
((3)) 소련 약속한 180일 날(8.8)에 대일선전포고-9일 전쟁개시
(3) 일본 초토화 작전->일본의 패망은 기정사실화
((1)) 3.10 : 도쿄 대공습 B-29 340대, 네이팜탄 1700톤
((2)) 하루 최소 8만 3천여명 사망, 41km 초토화 행불자+이재민(주택 소실) 100만 명 이상
((3)) 하루 사망자 도시파괴가 히로시마 원폭, 나가사키 원폭 능가
(4) 루즈벨트(4.12)->트루먼(반소+반공주의자)
(5) 소련의 동구 점령, 해방->친소정권 수립
((1)) 루마니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1945.3.6)
((2)) 소련군 헝가리 해방(1945.4.4)
((3)) 소련-유고슬라비아 우호+원조조약 체결(1945.4.11)
((4)) 소련-폴란드 우호+원조조약 체결(1945.4.21)
((5)) 소련 독일 베를린 점령(1945.5.2)
(6) 독일 항복(5.8), 4개국 분할점령
2) 일본 독식->원폭->한반도 분할
(1) 미국 원자폭탄 실험성공(맨하튼 프로젝트, 1945년 7월 16일)
(2) 포츠담 선언(7.22)
((1)) 일본군 항복 접수 주체 : 미국, 소련, 중국
((2)) 한국에 대해서는 카이로 선언 재확인
(3) 일본에 원폭 투하(8.6. 히로시마, 8.9. 나가사키)-16만명 사망(조선인 4만)
(4) 소련 일소중립조약(1941.4.13~) 깨고 대일 선전포고(8.8)
((1)) 8월 9일 '8월 폭풍작정' 개시 : 157만명 항공기 4500대 중국 서북부,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 일제 공격
((2)) 제25군 한반도 상륙 : 청진, 원산 등, 평양 진주(8.24)
((3))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한반도에서 1천 킬로미터) 진주
(5) 8월 10일
((1)) 일본 포츠담 선언 수용의사 통고
((2)) 3성 조정위원회는 전쟁성 작전국 전략정책단에 일본의 항복조건이 담긴 '일반명령 제1호' 작성 긴급 명령
((3)) 딘 리스크 대령(뒤 국무장관)과 찰스 본스틴 대령(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김->30분 만에 38선 확정->트루먼->맥아더
(6) 38도선 획정안->소련에 제안(8.14)->동의(8.15)
(7) 일본 무조건항복 선언(8.15) : 카쓰라-테프트 밀약보다 훨씬 무서운 뒷거래?(천황제)
3) 미국 패권의 과제
(1) 미국의 세계전략 : 제국주의시대->주권국가시대
3) 미국 패권의 과제
(1) 미국의 세계전략 : 제국주의시대->주권국가시대
((1)) 주권국가시대 주도, 패권 유지 : UN(3중구조, 미국패권-5강협력-일반회원).
((2)) 자본주의체제 유지 확대 : 경제력(GDP 40%), IMF와 자유무역
((3)) 반공전선 구축(유럽, 아시아) : 코리아/남한은 그 최전선으로 낙점!
((4)) 신생국 신탁통치 전략(UN 신탁통치이사회) : 민족주의/사회주의 혁명 제어->자본주의체제-친미정권 수립
(2) 패권의 과제 : 소련 봉쇄, 공산혁명 예방
((1)) 소련의 급성장
((2)) 소련 2차대전 승리에 결정적 역할 : 2천만 명 희생, 최강의 육군전력, 소련의 독소전 승리가 2차대전 승리의 결정적 요인
((3)) 공산혁명 예방 : 식민지는 대부분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민족주의 열망
(3) 아시아에서 소련 봉쇄가 결정적 요인
((1)) 유럽의 양분 :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2)) 아시아 대소봉쇄, 혁명봉쇄 절대적 과제
((3)) 미국 수련 봉쇄전략 : 중국 중심->일본
4)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분할점령 한 까닭은?
(1) 반공주의 세계전략
((1)) 반공+반소주의자 트루먼 : 트루먼 독트린(47년 3월)
((2)) 동구권 공산화, 독일 분할점령에 적극 대응
(2) 미국 패권의 아시아 파트너로 일본 선택
((1)) 동아시아 패권 전략 : 일본 독식+소련 제압---핵 투하
((2)) 사할린, 쿠릴열도 보장, 한반도 38도선 분할->소련 핵무기에 놀라 쉽게 동의
3. 일본은 민주국가로, 한국은 반공전선으로
1) 일본 군정(GHQ, 1945.8~1952.4) : 전략적 동맹(파트너로 인정)->자유민주주의국가
(1) 전략적 동맹으로 육성->주권 인정->간접통치
((1)) 극 존중 : 천황제 유지, 전범 최소 처벌(사형 7명, 무기 16명, 유기 2명, 천황 면죄)
((2)) 주권 인정 간접통치 : 일본정부가 통치---좌파정권도 인정
(2) 좌우공존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1)) 치안유지법 폐지 공산당 등 좌파 정당 공인
*사회당(1945.8~1996)->사회민주당---대체로 제1야당 역할
*공산당(1945년 12월 합법화), 2014년 현재 참의원 11/241, 중의원 21/475
((2)) 내각책임제 : 1947년 사회당 정권 출범
((3))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 허용, 보장
(3) 경제민주화
((1)) 농촌 민주화 : 농지개혁(1949) 부재지주 토지 전부, 재지지부 1정보 이하 토지 전부 강매조치
((2)) 노동 민주화 : 노동3법(노동기준법, 노동관계조종법, 노동조합법) 제정 노동 3권 인정, 공무원노조도 인정)
((3)) 산업 민주화 : 재벌 해체
(4) 자유민주주의국가와 경제기적
((1)) 대일본제국(천황제 군국주의체제)->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
((2)) 경제민주화+자유민주주의->미군정 불과 3년 후부터 15년 동안(1955~1970) 연 평균 9.6% 성장
2) 한국 군정(1945.9~1948.8) : 미+일의 반공전선(위성국가, 방파제)->반공독재국가
(1) 주권 완전 부정, 직접 통치
((1)) 극 무시, 패전국/흑인보다 더 무시하고 위압 : 맥아더 포고령 1,2,3호는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
((2)) 일제의 국가/정부 불인정 : 대한민국인사정부, 조선인민공화국
((3)) 직접통치, 점령군 군사정권-조선주둔군사령부 군정청
(2) 점령군의 의무 : 남한을 미국과 일본을 위한 반공전선으로 바꿔라!
((1))爲日牲韓: 미국의 한국 점령정책은 일본의 하위정책
당시 마닐라의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근무했고, 뒤에는 국무부 차관까지 지낸 알렉시스 존슨은 하지와의 대화를 회고하면서 한국에 대해 하지가 받은 지시는 대 일본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썼다.(강준만, p68)
((2)) 핵심 : 공산주의 분쇄---사실은 공산주의/사회주의/민족주의 모두 박멸---민족/혁명 역량 초토화---남한은 쓰레기통으로 전략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남한에서 공산주의들을 분쇄하는 일"이었는데, "하지는 공산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혐오하는 미국인 특유의 본능을 지녔"다는 점이다.(강준만, P.70)
((3)) 인민위원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등 자치조직, 민중조직 전면 파괴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등 어용조직의 허용---반공독재국가 기반 조성
(3) 경제 예속화->원조경제->병주고 약주고, 주권 빼앗고 원조 주고
((1)) 농지개혁 거부 : 식민지 지주, 자본가 끌어들이기---1950년에 실행
*지주제 유지 : 1945년 말 현재, 자작농가 13.8%, 자소작농가 34.6%, 소작농가 48.9%
*소작료만 인하 : 3+7제
*농지개핵 한일 비교 : 일본 1정보 이상 강매소지, 한국 3정보 이상 유상구매
(1) 남은 세계 최고의 친미국가 코메리카, 북은 세계 최고의 반미국가 김일성신국
(2) 우리는 왜? 미국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가?
5. 미국이 저지른 세 차례 치명적 위일생한(爲日生韓)
1) 세 가지 위일생한
(1) 러일전쟁 전비 19억 8400만원 중 12억원(60.5%) 영미가 부담->가쓰라-테프트 밀약(1905.7.29)->일사보호조약(1905.11)->###일제의 조선 강점, 英-美-日 합작품!
(2) 일본 분할 대신 한반도 분할 주도(1945.8)
(3) 최악의 반공조폭정권 수립(1945.8~48.8)->반공체제
지금의 분단 상황을 사실상 만든 것은 사실상 이승만을 내세운 맥아더의 실수와 함께 미군정의 한국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이승만은 원래가 독립운동을 핑계로 미국에서 독립군자금을 유용했던 사기꾼이었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가 남북을 갈라 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씁쓸하지만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테러리즘의 길을 걸어와서였을까? 아니면, 그 옛날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 손에 암살돼서 였을까? 그가 너무나 손쉽게 테러라는 방법을 선택한 부분도 아쉽지만, 신탁통치를 반대하는데 앞장 섬으로서 남과 북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갈수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무산시켰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든다. 당시 대부분의 행동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세계관의 한계라고할까? 신탁통치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UN과 미소공동위원회 등의 국제기구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안을 합의 했었다.
이 나라가 자주의 나라로 가는 것을 싫어한 친일파 출신과 동아일보 등은 이것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미국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보도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남과 북의 통일국가를 막고 더욱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데 앞장섰다. 이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이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하며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더라면?
아마 신탁통치가 시행되고 북에 김일성 정권이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것이다. 왜냐? 당시 남과 북에서 최대 인기 정치 그룹은 여운형, 김구, 조만식 등이었다. 김일성, 이승만은 아예 등수에 끼이지도 못했다!
정말! 이런 기회를 반민족수구파들의 방해와 김구 선생님의 오판 등이 오늘날의 분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의 전쟁위협에 시달릴수밖에 상황이 70년이 넘게 이어진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9강
분단 6적, 최악의 시나리오
1. 해방, 두 가지 과제, 두 가지 길
1) 두 가지 과제
(1) 식민지체제 청산
(2) 통일 민주국가 건설
2) 두 가지 길
(1) 통일 민주국가의 길 : 미소합의, 좌우합작
((1)) 1차 과제 : 미국과 소련의 1국가 합의
((2)) 2차 과제 : 좌우 상호 인정, 공존, 협력
((3)) 3차 과제 :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합의---민주주의/인민주권, 다당제/좌우 공존, 경쟁
(2) 분단 위성국가의 길 : 미국과 소련의 위성국가 공작 성공
((1)) 남은 반공독재+자본주의체제, 미국 위성 국가
((2)) 북은 공산독재+사회주의체제, 소련 위성 국가
((3)) 남북대결 분단독제체제
2. 분단 주범과 공범
1) 미국의 세계전략과 38선
(1)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닌 한반도의 허리를 잘랐을까?
(2) 미국의 세계전략과 38선 획정
((1)) 반공봉쇄전략/대소 봉쇄 : 38선=반공봉쇄선
((2)) 일본은 파트너(동맹국) : 일본 독식(원폭투하),자유민주국가로 육성
((3)) 한국은 똘마니(위성국가) : 한국은 미국의 반공 최전선 예하군단, 일본의 방파제
((4)) 38선은 군사적 편의를 위한 임시 분할선이 아님 : 군정->위성국가 건설
(3) 소련의 동의
(4) 미국과 소련의 점령 목적 : 전부 또는 반쪽이라도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
((1)) 미국 : 반공기지(동아시아 반소 최전선, 일본보호), 자본주의 국가
((2)) 소련 : 공산주의 전진기지, 사회주의 국가
2) 군정 : 위성국가 공작본부
(1) 미군정
((1)) 점령군 :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 성조기 게양, 공식어는 영어
((2)) 한국인의 정권/국가/자치 조직 부정+파괴 :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노조 부정+파괴
((3)) 반공주의 : 조선공산당 부정
((4)) 친일파 전면 재등용 : 관리, 군인, 경찰
((5)) 반공테러
(2) 소련 군정
((1)) 해방군 : 유연한 대처
((2)) 한국인의 자치조직 인정 :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대중조직 인정
((3)) 일찌감치 김일성 정권 수립(1946.2.8)
((4)) 친일파 제거, 민주개혁 단행(토지개혁, 노동개핵, 남녀평등) 지지
3. 두 앞잡이 : 이승만 김일성
1) 코메리칸 이승만(1875~1965)
이승만의 쇼
강준만, *한국현대사책 1940년편 1*, 319~320쪽
(1) 독립운동 사업가, 기회주의자, 권력중독
((1)) 반일운동 전무, 일본 조선지배 찬양(1912.11. 조선총독부 산업화)
((2)) 독립운동가 살인자 매도(전명운, 장인환, 안중근)
((3)) 미 CIA 보고서(이승만의 인격 항목) : 독립운동은 출세와 돈을 위한 수단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인물(1925.3)
((1)) 위탁통치 청원
((2)) 독립운동자금 유용
(3) 한국전쟁 때 보인 황당한 행동들
((1)) 한국전쟁 도망-철교폭파-사기질
((2)) 일본에 망명정부 요청 : 그러면서 가장 격렬한 반일 인사 행세
(4) 잊혀진 인물 : 종전을 앞두고 미군 정보당국이 여러 경로로 한국의 잠재적 지도자들 조사-이승만 없음---1925년 탄핵당한 후 완전 탈락
(5) 반공+반소+찬미주의자(贊美主義者): 이것도 기회주의
((1)) 미국 장로교가 키운 인물, 40년 미국 생활(1905~1945), 미국 보수주류(기독교) 추종, 철저한 반공,반소 노선
((2)) 맥아더에 편지 : 반소 격하게 웅변
(6) 맥아더, 하지와 동경 회동(1945.10.10~16) : 반공+반소 완전 합치-미국의 잡지
하지는 이승만이 귀국한 다음 날인 10월 17일에 신문기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이승만은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로 묘사하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는 이승만을 앞세운 채 수행하듯 뒤따라 들어왔고, 이승만을 기자회견장 헤드테이블 중앙에 앉히고, 자신은 그 왼쪽 자리에 앉았다. 군정장관 아놀드가 헤드테이블의 말석을 차지했고, 하지의 개인통역 이묘묵이 이승만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10월 20일 개최된 연합군 환영회는 더욱 극적이었다. 5만 명의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 앞에서 개최된 이 환영회에서, 하지는 짧은 답사 직후 이렇게 이승만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조선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니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웠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큰 세력을 가진 분입니다. 개인의 야심은 추호도 없고 다만 국제관계에서 일생을 바치고 노력하신 분이며 따라서 군정부 정당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개인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지는 이승만이 연설하는 내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전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457쪽)
((1)) 독립촉성회 조직(1945.10.23, 1952년 자유당으로 전환), 지원
((2)) 이승만과 한민다의 반공, 반탁운동 지원
((3)) 이승만 앞장세워 단독정부 추진(1946.6.3. 정읍 발언)
2) 소련군 대위 김일성(1912.4.15~1994)
(1) 무장 독립운동가 : 육문중학 조선공산청년회 주도(1929년 투옥), 동북항일연군, 보천보전투(1937.6.4) 주도, 소련군 편입(1942말)
보천보(갑산군 보천면 보전) 전투 동아일보 보도(6월 5일 2차례 호외 발행, 연일 대서특필)
'보천보 습격속보', '추적 경관과 충돌, 양쪽 사상 70명', '대안 23도구에서 교화(交火)', '혜산+신갈파+호인 등 삼서(三署) 경찰 총출동'이라고 보도하였다. 표제는 김일성(金一成)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김일성 일파와 최현 일파 300명'이라고 되어 있다.(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 비평사, 161쪽)
((1)) 젊은 나이에 탁월한 리더십 발휘한 것은 확실-88여단 시절 최용건 12세, 김책 9세위이지만, 조선공작단 단장으로 추대(1945.7), 해방 당시 34세
((2)) 대중적 명망 : 김일성 신화(보천보전투, 국내 진공작전이 결정적)
(2) 소련군 대위-소련군과 함께 귀국(9.19)
((1)) 김일성장군 환영대회(1945.10.14) : 소련의 점지
((2))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대형 스탈린-김일성 사진, 각종 김일성 찬양 대회와 현수막
(3) 김일성 분단정권 탄생->절대자화(수령)
((1))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1946.2.8)-상징적으로 김일성 정권 수립
이런 때에 여운형 선생과 같은 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분도 이 상황을 보며 마음을 조렸겠지!
그리고, 과연 협상이 잘돼서 종전선언이 이뤄질까? 괜히 어린 소년처럼 마음이 들뜨고 설랜다.
나의 아버지는 6.25참전용사로 사셨고 빨갱이들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하셨다.
그런 분과 어머니도 이북사람들, 그 사람 빨갱이이야!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썼지? 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막말을 쓰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발언과 몰상식한 욕설을 함부로들 하는 걸까?
우리 민족은 고려가 원나라에게 굴복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외세에 대해 강력한 대외 전쟁도발 억지력을 보유하게 됐다. 비록 아직 남한까지 포함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 핵을 우리 민족의 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작년 남한의 촛불혁명과 북의 핵무력 완성은 한국사 수천년 이래의 일대의 사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마르크주의의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다. 단지 절대주의 독재국가일 뿐이다. 종전협정이 맺어진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국가형태로 변화하는데 까지는 10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최상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ICBM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으며, 종래에는 북미동맹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미국, 중국은 북한이 신경쓰이는 면도 있겠지만, 북한 보다는 미국, 중국 서로가 더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이 미국만 겨냥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겨냥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이 그 보다 좋을 수 있을까?
물론 중국은 그런 상황이 군사적으로는 그야말로 재앙일 수 밖에 없다. 안 그래도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중국을 포위해 놓은 상황인데 북한의 핵이 베이징을 겨냥한다면 중국은 북쪽에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않좋았던 러시아와 동서남쪽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에 의해 군사적으로는 포위된다.
모든 것의 본질적인 핵심은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이자 정책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도 한 몫하고 있다. 단지, 방법적인 면에서 크게 보면 북한을 정복해서 자기 영토로 만들거나 괴뢰정부를 세우는 것, 두 번째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미국이 후자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이 번 종전협정 성사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이런 때에 여운형 선생님이라면 어떤 계획을 실천하셨을까?
담대한 그 분의 성격이라면 벌써 어떻게 해서든 월북해서 김정은이랑 몇 번을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https://youtu.be/y38NvLGa4BY
최상천의 사람나라 10강 여운형의 길
1) 시작 : 국채보상 금연운동(1906), 동광학교 설립(1907)
2) 독립운동 구심체 건설 : 신한청년당(1918. 11~1922)
(1) 여운형, 윌슨 특사 크레인의 강연 참석과 협조 요청(11.11)
((1)) 파리 평화회의 협조 요청
((2)) 윌슬에 독립청원서
(2) 신한청년단(당) 결성
((1)) 여운형(총무간사-당수), 장덕수, 조동호 등 당원 3,40명으로 결성
((2)) 김규식 파견 결정-대표신임장에 여운형 서명
((3)) 신한청년당은 학국 최초의 근대정당
(3) 신한청년당의 역할
((1)) 젊은 독립운동가 결집 : 국제정세에 밝고 기회력을 가진 신진인사들
((2)) 독립운동 구심체 역할 : 독립운동 기획, 지원
((3)) 일본 2.8 독립선언, 삼일운동 유도
3) 대한민국임시정부 건설(1919.4.11)
(1) 정당 건설 주장
(2) 국호 '대한' 반대 : 망한 나라(대한제국,1897~1910) 이름
(3) 임시헌장(제8조)에 "구황실을 우대함" 조항 반대
동지들은 대한문 앞 곡성을 잘못 들었다. 망국의 울음을 아무 때나 울면 잡혀갈 처지였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핑계김에 기회를 얻어 운 것이오, 황실 그 자체를 생각한 울음이 아니었던 것이다.(이기형, 39쪽)
(4) 임정에 냉담
((1)) 봉건성, 파쟁, 독립운동 부실---유명무실,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로 전락
((2)) 김구 : '폭탄 투척' 한방으로 존재 부각---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 여운형은 초기 외에는 임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류민단장으로 독립운동
4) 일본 초청 방문(1919.11), 천황국가의 심장부에서 민주공화국 건설을 선포하다.
(1) 왜 하필 여운형(34세)을 초청했을까?
(2) 활동 : 조선독립과 평화공존 웅변***국빈 수준의 접대
((1)) 호방+담대한 웅변으로 일본 고위층 압도, 독립운동 정당성 설파 : 척식국장관 古賀, 육군대신 田中義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수야(水野鍊太郞), 체신대신 야전(野田)
척식국장관 古賀廉造의 반응
그대의 의지에 나는 동의한다. 내가 만일 조선에 났었으면 나도 그대와 같이 하겠다. 만일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총독부에 불을 질렀겠다. 내 계책이 성공하지 않은 데서 그대에게 가장 높은 경의를 가지고 있다.
몽양이 동경을 떠날 때에 古賀는 친히 나와서 "여운형 만세!"를 불러주었다.
((2)) 제국호텔 강연(11.27) ; 총독부 악정 폭로, 조선독립과 동양평화 정당성 역설, 천황제와 반대되는 민주공화국 건설 주장---일본 조야에 엄청난 충격과 반향
연설 요지(36~37쪽)
우리의 건설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을 다스리는 국가일 것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대한민족의 절대적 요구요 세계 대세의 요구다.
((3)) 新人會(사회주의연구회)의 환영회 : 동경제대 길야(吉野作造) 교수 등 100여명 참석
인사말 : 조선독립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적 폭발이 아니다. 이는 오직 조선인의 영구적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 이며 나아가서는 동양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이다.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폐회에 앞서 대삼(大衫榮)의 선창으로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다.
(3) 영향 : 총리대신(原敬), 천황 명담 취소-하라케이(原敬) 내각, '여운형 내각' 붕괴
5) 3년 옥고와 조선중앙일보 사장(1933.3~1936.8) :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살사건
우가키 비판 일화(여연구, 60~61쪽), 필독
6) 끝까지 일제협력을 거부한 두 사람 : 여운형, 안재홍
7) 특징
(1) 위풍당당한 독립운동 : 적의 심장부에서 일본제국 규탄, 조선독립 필연성, 동양평화공존 웅변---독립-평화를 위해서는 적과도 연대, 대화
(2) 독립운동 기획, 지원의 구심 역할 : 신한청년당
(3) 인정과 연대
1) 건국 준비
(1) 중일전쟁(1937) 일으키자 패망 예상
(2) 조선건국동맹(1944.8.10), 농민동맹 결성(1944.10.8)
2) 건국준비위원회 결성(1945.8.15~9.7)
(1) 여운형
(2) 건국준비위원회
((1)) 신속한 대응
((2)) 위원장 여운형(민주좌파), 부위원장 안재홍(민주우파)
((3)) 좌우통합 민족연합전선
((4)) 불과 15일 사이에 전국 145개 지역 건준 실질적 행정 담당
((5)) 한국인의 자치능력, 건국능력 확인
(3) 인민자치 권력의 역사 : 정말 경이로운 역사
((1)) 동학혁명 후 집강소 : 호남
((2))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전국 모든 도, 시, 군에 설립) : 전국 규모
((3)) 5월 광주
^한국민족의 자치능력, 자치 기업, 민주공화국, 주권자공동체 가능성 확인
^외제+압잡이=독재/살육---코메리카, 수령가국
3) 조선인민공화국(1945.9.6) 전환과 실패
((1)) 동학혁명 후 집강소 : 호남
((2))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전국 모든 도, 시, 군에 설립) : 전국 규모
((3)) 5월 광주
^한국민족의 자치 권력, 자치 기업,
(1) 미군 진주에 앞서 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으로 전환
(2) 우파 반대/이탈로 좌파정권으로 전락
(3) 미군정의 불인정, 탄압으로 실패
3. 통일민주국가 추구
1) 모스크바 결정 지지
2) 좌우합작, 민족연합 : 통일민주국가 추진한 유일한 인물
***미소합의, 좌우협력이 통일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유일한 인물
***여운형 평양행(1946, 5차례), 김구 평양행(1948.4)의 차이
3) 죽음
(1) 반공테러집단, 분단국가 추진 반공세력의 공적 1호
(2) 1947년 7월 19일 피격 운명
((1)) 경찰은 범인을 알면서도 수사 외면
((2)) 미 군정은 도리어 여운형 집 압수수색
4. 아주 특별한 사람 여운형(1986. 4.22~1947. 7 .19)
1) 나부터 혁명
(1) 정직한 소년(15세) : 예배 불참자 손들라고 하자 정직하게 손듬-방과 후 한 시간 자습 처벌-배재학당 자퇴
(2) 관립 우체학교 자퇴(1905?)
((1)) 을사조약에 따라 통신원(通信院)이 일본에 넘어가자 졸업 1달 앞두고 자퇴(월급 27원 관리직 포기)
((2)) 아버지의 복학 요구도 거절
(3) 금연과 단연운동(1906) : 국채보상운동에 호응하여 단연국채보상기성회 조직하고 단연
그대들을 다 해방시키겠다. 지금부터 각기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제부터 상전도 없고 종도 없다. 그런 고로 '서방님' 이니 '아씨' 니 하는 칭호부터 싹 없애라. 오직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니, 주종지의(主從之義)는 어제까지의 풍습이요. 오늘부터는 그런 낡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제각기 알맞은 직업을 찾아가라.(이기형, [몽양 여운형], 23쪽)
3) 인정과 연대 정신 : 중국 공산당, 국민당 특별당원
(1) 중국혁명에 참가 : 중국혁명 후 조중연합 항일투쟁 기대
(2) 국공합작 참여 : 손문의 국민당
5. 여운형의 길
1) 인간해방-독립 사상가
(1) 동학 집안
((1)) 조부 여규신 : 동학도, 북벌=중국 토벌론자, 여운형에게 가장 큰 영향
((2)) 종조부 여규덕 : 단양 집에서 *용담유사* 간행
((3)) 숙부 여승현 갑오농민전쟁 참여
((4)) <사람=한울님> 사상이 상당한 영향
(2) 철학과 역사관 : 인간해방과 독립
((1)) 인본적 마르크스주의 영향 : 고려공산당 가입, *공산당선언* 최초번역(1920):*공산주의 ABC*,*영국에서의 노동조합운동* 등 번역---계급 타파, 착취 청산, 인간존엄 회복, 노동자 해방, 민주주의, 공동체 이해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 버렸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유란 상거래의 자유, 판매와 구매의 자유일 뿐이다"
^"공산주의는 누구에게도 생산물을 취득할 힘을 빼앗지 않으며 다만 이런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힘을 박탈할뿐이다.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획득한다면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나라 민주주의 정당들의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2)) 국가 해방/독립만 아니라, 여성해방, 노동자해방/계급해방 동시 추구
주린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일본인이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이 홀로 생존권이 없을 것인가! 일본이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이 긍정하는 바이요, 한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허락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이 세계는 약소민족해방, 부인해방, 노동자해방 등 세계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운동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이기형, *몽양 여운형*, 57쪽)
2) 독립혁명가, 민주혁명가 : '나-너-우리' 사상
(1) 나부터 혁명 : 나의 독립
(2) 너의 해방과 독립 지원 : 노비 해방 실천
(3) 국가 독립, 여성 독립, 노동자 독립, 개인 독립
3) 사심 없는 인격자
여 씨의 주장 가운데는 확실히 하나의 침범하기 어려운 정의의 섬광(閃光)이 보인다. (중략) 그는 한낱 젊은 신사로서 그 견식에 있어서, 그 품격에 있어서 나는 드물게 보는 존경할만한 인격을 그에게서 발견했다. 지나,조선,대만 등지의 많은 사람들과 회담했지만, 하나의 교양 있는 존경할 인격자로서 여운형 씨와 같은 분은 그 중 가장 뛰어난 한 분 이라는 것을 단언한다.(吉野作造(동경대 교수), *中央公論*, 1920년 1월호)
4) 아! 여운형 : 20세기 孟子
(1) 사람 존중 : 누구의 생존권, 인격성, 자유와 평등, 독립성도 부정하지 않는다---일본의 권력조차 대화, 설득
(2) 인품, 기개, 능력, 대의 헌신, 시대정신, 실천력, 대인의 풍모
미군정 장관 아놀드의 고문 직 제안(45. 10. 3)을 받고 거절하면서 내가 인민공화국을 세웠으니 그대가 나의 고문이 되어야 옳을 일이다.
내가 그대의 고문이 되는 것은 주객이 뒤집힌 것이다.
(3) 적들도 감복, 신뢰, 존경 ; 하지, 아놀드 랭던 리차드 로빈슨(미국의 배신 저자), 일본 고위 관료들
(4) 국제 활동 : 손문, 레닌, 트로츠키, 장개석, 모택동, 일본의 전현직 총리
여운형은 단순한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 진보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 어떤 찬사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완성된 인격', '인류적 인간' 여운형의 인간해방/독립 사상, 민주대통합노선은 반드시 계승해야
정말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전쟁 6.25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6.25와는 달리 6.25는 미군과 한국군이 민간인들에게 더 잔인하고 간악했다.
북한군이 시행했던 인민재판은 친일군경에 대한 보복이 대부분이었던데, 반면에 국군과 미군은 거의 민간인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학살하였다. 그리고, 훗날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유족들을 빨갱이 몰아 사형시킨 박정희 정권, 진정한 반공은 민주주의 실현인데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독재를 함으로 공산주의 보다 더 잔인하게 민주주의를 짖밟았다.
우리는 김영삼정부 이전까지 엄격하게 말하면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사실상 친미(핑계)반공독재국가였다. 아직도 영토주권을 미군에 헌납한 한미상호방위조약(사실상 미군님 우리땅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이 있는 전세계 유일의 신체포기각서국가인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ko-Merica 대한미국이다.
필리핀, 일본은 벌써 몇 십년 전에 찢어버린 조약들인데, 우린 무려 70년 가까이 돌려받을 생각조차 않고 있다. 결국, 허약한 지지기반 때문에 북쪽의 공산주의를 무서워할 수 밖에 없었던 이승만과 친일파출신 민족반역자 세력들이 자기 정권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영토주권을 미국도 아닌 미군에게 헌납했던 그 상태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미군이 한국정부의 허가없이 제멋대로 들어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기를 배치하고 있어도 우리는 반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미개한 국가들도 허가받고 들어가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미군 논 스톱 OK! 그냥 들어와! 이런 상태인 것이다.
레드 툼(red tomb) : 개승만, 박정희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11강 6 25 유사 이래 가장 잔인한 전쟁
최상천의 사람나라 11강
6.25, 유사 이래 가장 잔인한 전쟁
레드 툼(red tomb) : 개승만, 박정희
1. 6. 25, 최악의 시나리오의 피날레
1) <외세+앞잡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
(1) 분할점령 : 미국에 결정적 책임
(2) 분단국가 : 반쪽 위성국가
((1)) 한국-코메리카(봉미국가) : 반공독재 미국 위성국가
((2)) 조선-수령국가(반미국가) : 공산독재 새끼 소련
((3)) 6.25 :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츨 수 없는 잔인한 전쟁
(가) 미국의 초토화 작전 : 인종말살전쟁
((1)) NK 200만+50만 살상, 중국군 100만(?)
((2)) SK 200만 명 사망
((3)) 미군 5만 명
(나) 잔인성의 절정 : 민간인 학살 100만명
2) 미국 덫에 걸린 코리아
(1) 미국의 덫 : 미국 패권 + 일본 파트너 + 한국 분할 + 반공전선 구축
(2) 미국의 남침 유도
((1)) 애치슨 라인 선언(1950.1.12) :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열도-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라인(애치슨 라인), 한국, 중화민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분할점령-반공전선구축> 강행하던 미국이 왜 갑자기 한반도 포기?
((2)) 북의 도발
2. 한국의 사정
1) 대한민국 made by usa : 혁명 상황(77% 좌파 지지)->미국의 반공기지
(1) 해방 무렵 한국의 정치성향과 지지기반 추정
((1)) 事大 앞잡이(일본사대->미국사대) 10% 미만 : 이승만, 한민당, 매국노(군인, 경찰, 관리, 지주, 유지)---미국 요구에 맞춰 천황주의
((2)) 반공,민족자주(극우파) 10% 미만 : 김구, 임정-한독당
((3)) 민주주의 우파(자유민주주의) 극소수 개인 : 김규식(남), 조만식(북)
((4)) 민주주의 좌파(사회민주주의) 70% :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5)) 사회주의 혁명파(극좌) 10%: 박현영과 남로당, 김일성과 북로당
(2) 한국인의 혁명운동(사회주의), 자치국가/자치운동(건준, 인공-인민위원회, 임정) 말살
(3) 미군정 : 반공독재체제 기반 구축
((1)) 사대 앞잡이(매,독파-사냥개)의 나라 : 이승만과 독립촉성회(여당), 한국민주당(야당)---미국의 구미에 맞춰진 정당 반공A, 반공B
((2)) 민족자주, 민주주의, 사회주의 세력 배제, 탄압, 제거
((3)) 반공체제 구축 : 1급 일제 충견(악질) 3대 핵심권력기관에 재배치 : 국군, 경찰, 관료
((4)) 5.10 단독선거 강행 : 봉비,반공세력의 국가 장악
(4) 사이비 대한민국 : 사실은 <대한美國=코메리카=봉미반공독재국가>
2) 이승만 정권 : 약육강식-살육시대
(1) 반공 빙자 살육 : 1948.2.7 단정 반대투쟁~6.25 전 10만 학살(제주항쟁, 여순항쟁)
(2) 반공 뻥 북진통일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3) 주권자->신민화 : 황국신민서사->우리의 맹세->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국민교육헌장
우리의 맹세(1947년 7월 문교부)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주검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둘째,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셋째, 우리는 태극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1)) 聖軍, 민폐 약간(식량), 인민재판(군경가족 보복)
((2)) 장갑부대와 포격기술은 "2차 대전의 어떤 군대보다 뛰어나다", 정신력도 탁월하다는 평가(강준만, 1-pp. 71~72)
((3)) 뉴욕타임즈 보도, 공산군의 도덕적 승리
한국인들이, 공산당이 그들의 고향과 학교를 세워둔 채로 퇴각한 반면, 파괴적인 무기로 싸우는 유엔군이 일단 주둔했던 도시는 까맣게하고(초토화 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공산당은 심지어 퇴각 중에도 도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뉴욕타임즈, 1951년 2월 21일자 '자유와 평화의 십자군', 재인용)
((4)) 리지웨이의 얘기
심지어 리지웨이는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에 중공군 점령 하에 있었던 지역에 가보고 무척 놀랐네. 약탈의 흔적이 별로, 아니 전혀 없더군."(강준만 1권 197)
2) 미국의 죽이기 전쟁 : 지극히 반인간적인 전쟁, 인종말살전쟁
(1) 초토화전쟁
((1)) 초토화의 90%는 미군의 융단폭격 결과 : 매일 500~1500대 폭격기/전투기 출격
((2)) 미군이 태평양전쟁에서 사용한 폭탄량 상회 : 26만 발 폭탄, 2억 ~ 발 네이팜탄
((3)) 에멋 오도넬 1951년 1월 미 상원 청문회 증언
한국에는 더 이상의 폭격 목표가 없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전 한반도는 단지 끔찍한 잿더미일 뿐이다.
((4)) 초토화의 전형 원산 폭겨(861일 폭격) : 강준만 2권 48쪽
((5)) 반공전쟁이 아니라 반한전쟁 : 동 49쪽
미군의 '인종 차별주의도 문제였다. 미 존슨 행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반전,평화주의자 램지 클라크는 한국전쟁의 본질이 '인종말살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인에 대한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월한 백인 병사들이 열등한 유색인종 전체를 작전 전투 대상으로 설정하고, 남과 북, 전방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살육했던 거죠, 그들의 목적은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질 정치+경제적 이익을 찾는 것이었으니까요."(강준만 2-50)
(3) 양민~학살(1050.7.26~7.29)---2001년 1월 12일 클린턴 사과 성명
(4) 망명정부 계획(강준만 1권 195)
3) SK의 악마의 잔치
4. 악마의 잔치
1) 사이코 이승만과 악마집단
(1) 허풍, 사기, 도망, 망명정부 요청
((1)) 북진통일 허풍
((2)) 대전에서 사기 녹음 방송(6월 27일), 한강철교 폭파(6.28.02.30,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뒤집어씌우고 사형)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선에서도 충용무쌍한 우리 국군이 한결같이 싸워서 오늘 아침 의정부를 탈환하고 물러가는 적을 추격 중이니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강준만, 50년대 1-53)
((3)) 15일 도망 : 서울 탈출(6.27)->대구(Over)->대전->수원->대전->이리->목포->부산->대구(7.9)---악마적 이기주의(도망->폭파,학살->단죄)
###몰래 대망 다니는 각료(강준만 ~)
((4)) 일본에 망명정부 요청
(2) 국가가 아니라 도착증 범죄조직 : 전쟁이 나자마자 자국민 집단학살 재개
((1)) 전쟁 이튿날(6.26) 바로 집단학살 재개 : 전주형무소 수감자 1,400명 등 전주지역 4,500명 한국 경찰+헌병+방첩대에 의해 학살당함, 이어서 대구에서 6천명, 부산에서 6천명 학살(이병천+조현연 편, *20세기 한국의 야만+, 268쪽)
((2)) 한국 정부, 군, 경찰은 시종일관 인민 보호->양민 학살
((3)) 사후 빨갱이
(3) 미국에 주권 헌납
((1)) 이승만 맥아더에 편지(7.14) : "한국 -> 정일권에게 유엔군사령관 지휘 받으라 지시---정말 황당한 나라, 미친 대통령, 얼빠진 국회
((2)) 7.16 작전지휘권 맥아더에 이양,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지휘권 행사하도록 지시
((3))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스틸웰 주한미군 사령관)
((4)) '대한민국 국군'(?) 미군 용병 전락 : 작전통제권 미국 귀속, 군사비 미국 원조 의존
2) 악마의 살육 잔치 : 인간 파괴 전쟁
(1) 보도연맹 학살 : 최소 20만명 학살
(2) 나주 함정학살의 경우(강준만 1-92~93)
(3) 부산 1만명 학살(1950. 7~9월)
((1)) '대통령 각하' 머무는 임시수도의 불안 요소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1960년 제35회 국회에서 부산진 을구 의원 박찬현은 "특무대가 수천 명씩을 긴급 구속해서 매일 저녁 수십 대의 트럭에다가 가득 사람을 실어가고, 철사로 모두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해운대+김해+양산 등지에서 기관총으로 등으로 학살하였다"고 고발하였다.(강준만 1권, 104~104쪽)
((2)) 정부 고위층은 일본밀항 준비(동, 104)
(4) 함평 524명 학살 : 강준만, 1권 165쪽
(5) 거창 719명 학살 : 강준만, 1권 212~220쪽
(6) 인간 파괴
1950년 8월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결수 300명을 진주형무소로 이감시킨다면서 데려가 삼천포 앞바다에 수장시켰다. 그런데 헌병들은 그들을 살해하기 전에 남녀를 묶어두고 총구로 위협하며 강제로 성교를 갖도록 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즉시 총살해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이병천+조현연 편, *20세기 한국의 야만*, ~)
(7) 국민방위군 9만 명 사망사건 : 강준만 1권202~211
(8) 유일한 집단학살 모면 예외 : 함평나산면장 이오섭의 강력한 항의
(9)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 노현섭 회장 보고 : 전쟁 중 민간인 피학살자 114만명
3)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악마의 광란
((1)) 거꾸로 든 총 : 인민 보호->양민 학살
((2)) 잔혹성 : 비무장 민간인, 온갖 장난을 치며 직접 살해---십자군, 유대인 학살, 인디오 학살, IS 압살
((3)) 미친 정권 : 주권 양도
4) 어떻게 이런 일이?
(1) 미국=절대자가 강요한 반공주의 : 하수인에게는 기침->태풍, 눈짓->총질
((1)) 민족반역자->미국 반공체제 주축
((2)) 100% 미국의 힘=절대자에게 의지하는 정권 : 권력 기반은 오직 미국
((3)) 90%의 자주+민주+통일을 원하는 한국인에게 포위된 <사대 앞잡이 정권>
((4)) 군+경의 위기의식 : 멸문지화를 피하기 어려운 반역집단, 사냥개집단
((5)) 반공도착증 : 이들 극이기주의자로 보일 수 있음
(2) 악마 이승만
((1)) 나의 이익/ 권력/생명 절대화, 남/인민의 고통/죽음은 권력에 악용(빨갱이 몰이)---남의 고통/죽음에 대한 공감능력 0, 기회로 이용
((2)) 악마의 모습 : 나 절대화-너 대상화/수단화
((3)) 기득권 한국인 중에 악마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
(3) 인간의 짐승화->악마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1)) 반역 군인+경찰->가장 약한 사람들->짐승화(생존)
((2)) 미국 앞잡이 정부->사대 사냥개(군경)->90%에 대한 공포->예방->학살
(4) 도착증 국가와 군경 : 적과의 전투에는 등신, 인민 학살에는 귀신
((1)) 미국 아니면 한 달도 지탱할 수 없는 나라, 정권---지금은?
((2)) 인민 적대시/공격/학살에는 세계 최강
((3)) 민주혁명=반공도착증 바로세우기 : 4월혁명 후 잠시, 1987년 6월항쟁 후 변화---시민혁명 후 증세 기독교 변화와 비슷
5) 악마의 광란 : 인간/인간성 파괴---인류 역사상 최악
5. 미+일에게는 '신의 축복', 남과 북의 코리아에는 파멸적 재앙
1) 휴전
(1) 정전협정(1953.7.27) : 미 해군 중장 윌리엄 해리슨, NK 인민군 대장 남일 서명
(2) 한국전쟁일까? 조미전쟁일까?
(3) 분단체제(코메리카+수령국가, 두 괴물의 인간 파괴 시스템)-냉전체제 구축
2) 결과
(1) 미국의 축복 : 재무장, 세계 최강 군사력 과시, 제2 경제부흥, 패권국가
(2) 일본에게는 신의 선물 : 24억불 특수, 전후 경제기적(1955~1970)
(3) NK의 초토화 : 재기 성공
(4) SK의 반공도착증과 인간 파괴 : 최악의 결과
일단, 이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거의 보지않아도 뭔가 국민들 특히 젊은층에게 뭔가 자신들이 자주적인 모습을 보일려고 하는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싶다.
내가 여기에 몇 가지 참고 영상을 올리지만, 과연 전술핵배치를 얘기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깊히있게 성찰해야하는 것이다. 특히나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술핵배치가 갖는 의미는 내가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듯이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 즉 대중국, 대한국 경제관계절단내기 전략의 마침표가 될수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을 설치해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프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북한핵의 위협에 대응해야한다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전술핵재배치가 가져올 또 다른 국제관계의 악화는 생각을 하고서 가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든다. 그야말로 과거 쿠바미사일 사태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턱밑에다가 미국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텐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계속해서 용인할수있을까? 어쩌면 전술핵배치와 함께 한중관계는 외교단절의 사태, 그 이후에는 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까지 갈수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트럼프의 전술핵 배치 발언이 마치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핵배치를 할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954년에 공식적으로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실질적으로는 종속조약)에 의해 미군이 동의없이 마음대로 갖다가 놔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즉 우리는 반대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저들이 우리 정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은 면피용일 뿐인 것이다. 결국 자기들 국민들에게도 한국에서 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반대여론을 누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의 반미여론도 누르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국제여론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책임회피성 행동일뿐이다.
우선, 나의 짧은 생각이지만, 나토식의 핵공유방식을 모델로 해서 전술핵을 UN군의 관리하에서 공동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한다. 나토식은 미국의 핵을 각 동맹국과 2개의 열쇠로 공유하는 방식인데~ 지금 미국에서 북한의 핵을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러시아,한국,중국,일본까지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UN의 동의를 얻어 유엔군 관리하에서 공동개발을 하는 방법도 역설하고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미국도 아닌 미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수있도록 되어있다. 1954년에 이승만정권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사실상 헌납한 것이다. 필리핀, 일본도 이와 비슷한 조약을 맺었었지만, 이미 수십년전에 조약들을 폐기했고, 오직 우리나라만이 이 조약을 70년이 넘게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영토주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막지 못하는 결과까지 오게 됐다. 옆 나라 일본은 처음에는 사드배치를 유지할 것 처럼 하더니만 지난 6월에는 이지스 어쇼인지하는 걸로 간다면서 사드배치를 사실상 안하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성이 없는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면책용의 행동일뿐 그냥 미국도 아닌 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한국대통령에게 전가 시킴과 동시에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걸 칠분이 수령님께서는 자기 결정했다고 좋아하셨다.
물론, 지금 현재의 대통령도 사드배치를 막거나 반대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 반대 의사정도만 밝힐수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국토를 마음대로 미국도 아닌 미군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한 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없애버림으로서 오늘날의 사드배치와 같은 비극이 초래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기가 마치 동의해서 한 것 처럼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도 안했으면 좋겠다.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2(6강)
미군기지 대한美國
성주여중생의 질문에 문재인이 답하다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6.29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실사구시 1과제 : 너 자신을 알라
1. 나라 판별법 : 헌법 판별법
1.1.1. 헌법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1.1.1.1.1. 헌법은 나라의 얼굴, 간판, 정체성---‘합의된 나라의 틀’
1.1.1.1.2. 정상 헌법
1.1.1.1.2.1.1. 민주주의-기본권
1.1.1.1.2.1.2. 공존의 토대 : 의료, 교육, 복지
1.1.1.1.2.1.3. 정의 실현 제도(교육 자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사법 독립-주권자 통제)
2.1.1.1.4.1.3. 미군정 허용 유일 이념은 반공주의 : 민족주의(반외세-자주), 통일운동도 범죄
2.1.1.1.4.1.4. 반공주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독립정신의 반대-압살 : 임정도 사회주의 제도 대폭 수용(토지국유제, 대기업 국유화, 삼균주의=건국이념)
2.1.2.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1.2.1.1. 이승만 정권시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남한은 대한미국
2.1.2.1.1.1.1. 1948~1992(김영삼 정권) 헌법 제1조는 장식품
2.1.2.1.1.1.2.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미국 하수인 반공독재국가 대한미국
2.1.2.1.1.1.3. 미국, 광주 진압도 허용
2.1.2.1.2. 2017 현재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맞을까?
2.1.2.1.2.1.1. 자유화-국가민주화
2.1.2.1.2.1.2. 경제민주화, 평등화∙연대화 안 됨→조폭/재벌 자본주의
*공공사회복지비/GDP OECD 34개국 중 33위(2012) : 한국 9.3%, 프랑스 32.5%, 스웨덴 28.1%, 미국 19.7%---멕시코(7.4%)만 한국보다 뒤진다.
*유럽은 2차 대전 후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국은 중학교 무상교육 : 사교육비 압도적 1위(왜?), 사립대학 등록금 2위
*2만 8천불 소득 : 사회보장제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보장제도
2.1.2.1.2.1.3. 국가민주화→거리(국가)는 자유, 건물 안은 조폭질서 갑질공화국(가정, 학교, 기업)
2.1.2.1.2.1.4.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 권력이 주권자로부터 나오나 청와대로부터 나오나?
2.1.2.1.3. 2008년 여중생들의 헌법 제1조 손카드---충격적 감동
2.1.2.1.3.1.1. 민주화운동, 전교조의 민주교육 결과
2.1.2.1.3.1.2. 남학생은 여전히 조폭세뇌
2.1.3. 헌법 제3조, 제4조
2.1.3.1.1.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헌 헌법 제4조)
2.1.3.1.1.1.1. ‘조선’ 지역도 몽땅 우리 땅! ‘조선’의 건물들은 모두 불법건축물!
*그럼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그런데 왜 백령도 앞에다 NLL(북방한계선)을? 휴전선은 또 뭘까?
2.1.3.1.1.1.2. ‘한반도는 대한민국 꺼’, ‘다케시마는 일본 꺼’, 어느 것이 더 저질 또라이 짓일까?
*미국 헌법에 “미국의 영토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도서로 한다”고 쓴다면?
2.1.3.1.1.1.3.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너는 반국가)
*(자기절대화-상대부정)
*많은 한국인 중증 반공소아병(상대 부정-자기절대증)
*69년 동안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이 놀랍다.---이회창이 문제제기
2.1.3.1.1.1.4. 유엔 동시가입 하고서도 이런 조항 그대로, 왜?
*문제제기 하면 빨갱이/좌파/종북
*‘적개심+반공소아병’이 만들어낸 ‘미친 코리아’의 한 장면
2.1.3.1.2.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7년 헌법에서 신설)
2.1.3.1.2.1.1. 한반도가 전부 ‘대한민국 영토’인데 통일은 누구와 무슨 통일?
2.1.3.1.2.1.2.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 : 반국가단체와 ‘평화적 통일’?---빨갱이!!!
2.1.3.1.2.1.3. 20세기 말(1987년)에, 한국 최고 권력+지식인이 불철주야 고민 끝에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헌법 제4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
2.1.4. 실사구시 : 헌법이 웃긴다
2.1.4.1.1. 이 대한민국(1948)은 그 대한민국(1919)이 아니다
2.1.4.1.1.1.1. 1919년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추구(건국강령, 삼균주의)
2.1.4.1.1.1.2. 1948년 ‘대한민국’은 대한미국의 위장 간판
2.1.4.1.1.1.3. 대한미국 : 미국의 한반도 반공주의전략을 가장 잔인하게 대행하는 미국대리 반공독재정권---관제 빨갱이몰이와 빨갱이사냥(학살, 고문, 간첩조작 등)
2.1.4.1.2. 헌법 제1조는 반공조폭의 위장 선언
2.1.4.1.3. 헌법 제3조, 제4조는 정신병 수준의 착란 : 집단정신병 분석 필요
2.1.4.1.4. 한국은 아직도 대한미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작권, 사드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더 미쳤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 발효)-국내법 효력
3.1.1. 제4조, 제6조
제4조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