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47강 사드 갈림길② 사라지는 패권, 미국의 망상

  지금까지 와서도 사드가 우리나라 방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를 방어하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예상했던대로 결국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중국의 뚱펑 미사일, 북한의 대함 미사일 등으로 부터 자국의 항공모함을 방어하자는 용도일게 뻔하죠!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 오키나와나 괌으로 가는 것도 감시하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드는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해 자국의 항모를 보호하고자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포함된 배치이죠! 비록 그 것이 요격률이 말그대로 의문투성이 이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쟁을 위한 것인거죠! 2016년도 9월에 강의하신 내용이라서 지금의 북미간에 공포분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과는 많이 다른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도 다른 여러가지 정보를 보았지만, 우리가 보는 뉴스보도나 심지어는 유튜브영상들도 사실은 여러사람들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마치 사드가 있으면 요격률이 70% 이상은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사드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끝나는 뉴스보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드의 자체평가가 조작되었다는 LA Times의 보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심지어 MIT 공대 교수이자 무기 전문가인 분까지도 사드는 허상덩어리라고 폭로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시켜달라는 웃음 썩인 말을 남기며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싹~ 빠지고 사드만 있으면 요격이 어느 정도라도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뉴스보드들이 나오는 현상을 보는 저로서는 지금의 북미간의 설전이나 ICBM에 관한 보도도 좀 생각하면서 봐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방송에서 12월 즈음에나 북한의 ICBM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은 이미 ICBM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봅니다. ICBM의 마지막 완성 기술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화성 12형 같은 경우 CIA등에서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보도가 벌써 5월달인가 있었고, 12형이 됐다면 14형도 사실상 완성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1년전에 사실상  ICBM이 완성을 해놓구서는 각 단계별로 하나씩 보여주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구요!

  아마, 앞으로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ICBM을 전세계가 확인하는 셈인거죠! 아무튼 김정은, 트럼프의 말폭탄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과연 미국이 북한에서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는 상황되면 과연 북한을 공격할수있을까? 트럼프가 말한 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나 역시도 많이 걱정됩니다.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사드, 핵잠수함, F35 등의 무기 사업의 한국내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미 완성된 ICBM을 아직 아닌 것처럼 외부에 흘리고, 그 이전에 공격할려는 분위기를 조장해서 앞으로의 동아시아의 패권과 무기시장을 놓지않으려는 미국의 계획이지 않을까?하는 다소 희망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는 독일계 유태인이고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요?

  (G)MD를 통한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은 분명히 망상이지만, 그 미국 상위 1%들의 망상이 결국 우리를 전쟁의 위협에 놓이게 만드네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토를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이니까! 더욱 우습게 보이겠지요!

최상천의 사람나라 47강

사드 갈림길②

사라지는 패권, 미국의 망상
1. 남중국해의 충격

1) 동아시아 패권 요지-남중국해

(1) 공해-통행로
① 연 4만 척 통행
②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석유 수입선의 90% 통과
③ 세계 해상 운송의 25% 차지

(2) 자원 : 석유, 가스

① 석유 매장량 : 1,100억~2천억 배럴, 세계 3~4위 국가 규모---중동보다 양질 석유
*사우디(2,626), 베네주엘라(2,112), 캐나다(1,752), 조선(1,470억 배럴-비공인)

② 천연가스 : 3조 8천억㎡

2) 중국의 선점과 인공섬-불침항모 전략

(1) 중국(장개석→현재)의 南海九段線(nine-dash line) : 남중국해 영해 주장---깡패 중국

(2) 미국-일본 따라 하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인공섬으로 만든 것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다. 평소에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으며 만조 때 수면 위로 70cm 정도 드러나는 면적 10㎡의 바위 2개로 구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1988년부터 3년간 2억50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산호초를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이곳에 등대까지 설치하고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인공섬을 기점으로 40만㎢의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했으며, 2013년부터는 항구도 만들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해역(17만7000㎢)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설정했다.

(중 략)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전략이 진척됨에 따라 중국도 일본처럼 이 해역의 각종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는 석유 2130억 배럴, 천연가스 3조8000억㎥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60년간 쓸 수 있는 석유와 14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셈. ‘불타는 얼음(fire ice)’이라 부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과 가스가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상태에서 만나 이룬 얼음 형태의 고체 결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중국해에 매장된 양만 중국이 130년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더욱이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루트다. 매년 4만여 척 선박이 통과한다.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석유 중 90%가 이곳을 지나간다. 액화천연가스(LNG) 3분의 2도 이 바다를 경유한다.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전략은 미국을 모방한 것에 가깝다. 미국 정부는 1966년 영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50년간 임대했다. 이후 미국은 이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해·공군 병참 기지로 활용해왔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B-52 폭격기의 발진기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 섬에 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각종 함정, 잠수함 등을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인도양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듯, 중국 역시 인공섬의 군사기지를 통해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실효 지배할 수 있다. 인공섬들이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구실을 하는 셈이다.(주간동아 977호(2015.3.2), “남중국해에 인공섬 만드는 중국의 꼼수”)

3) 영토 분쟁, 패권 다툼

(1) 영토 분쟁 : 남중국해 섬 750개, 암초 3만 개---동서남북 사군도(沙群島) 중 난사군도에서 영토분쟁

① 난사군도(南沙群島) 섬(175) : 중국 10, 베트남 24, 필리핀 7개, 말레이 6, 대만 1
② 시사군도(西沙群島) 섬(130) : 전부 중국이 점령
③ 분쟁 당사 국가(9)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2) 미-중 패권싸움

① 중국, 미국의 제해권에 첫 도전
② 패권국가 미국의 역외 개입 :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미가입국
③ 미일 공동전선 : 센가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漁島)를 매개로 일본 끌어들임

(3)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16.7.12)

① 중국의 구단선(nine-dash line)은 근거가 없다.
② 난사군도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인공섬은 섬이 아니다.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둥펑(東風)-21D와 남중국해의 충격

(1) 둥펑-21D에 겁먹은 미국

① 겁보 미국 : 약소국만 골라서 마녀사냥식 박살내기---그나마도 대부분 실패
② <항공모함 vs 둥펑 21D-항모킬러> 대결에 엄청난 부담---가장 빠른 미사일-마하 10, 자동비행 공격

(2) 인공섬 건설 실력

① 7개월 만에 인공섬 2개 완성(2015.7)
② 난사군도 인공섬(융수자오 암초) : 불침 항모, 활주로 3㎞-군용기 시험 성공

(3) 얼굴 없는 미국 : 천하의 미국이 숨어서 필리핀 등이나 떠미는 꼴

2. ‘미국 패권’은 이미 끝났다

1) 흔들리는 경제패권

(1) 약해지는 달러패권

① 달러=기축통화는 여전 : 유일 기축통화체제는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달러 패권 없는 미국, 어디로 갈까?

② 국제 결재화폐, 달러의 상대화(2014.1→2015.8)
*dollar 38.75%→44.82%
*euro : 33.52%→27.20%---이라크 침략
*pound : 9.37%→8.45%
*yuan : 1.39%→2.79%
*yen : 2.60%→2.78

(2) 유일 초강대국→G2, G3의 하나(Knoema GDP 통계 처리)

① 턱걸이 1위 : 2015년 GDP
*미국 : $17조 9천억
*유럽연합 : $16조 3천억, $19조 2천억(ppp)
*중국 : $11조, $19조 4천억(ppp)

② 구매력 기준 GDP는 유럽연합, 중국이 이미 미국 추월

③ 미국 GDP 세계 비중 : 39.9%(60)→30.8%(00)→24.4%(15)
*중국 : 4.3%(60)→3.6%(00)→14.8%(15)

④ GDP 2위 국가와 격차 7.5배(60, 영)→2.2배(00,중)→1.6배(15)
⑤ GDP <미국 vs 2~5위> : 2배(60)→106%(00)→85%(15)
⑥ 2020년대 어느 시점에 중미 GDP 역전 확실
⑦ 세계경제는 결국 G3로 갈 것

2) 힘빠진 군사패권

(1) 위력 잃은 핵무기

① 일본 원폭 투하 때가 핵 패권 절정기
② (구)소련 핵실험 성공(1949.8) 이후 상대화---미국, 소련의 진영(자본주의-사회주의)내 군사패권 핵심(~64)
③ 현재까지 9개 국가---미(1945.7.16), 소, 중(64), 영, 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조선(2006.10.9)
④ 핵 패권→세계 패권은 끝
⑤ 오직 두 나라에만 미국의 핵 패권 작동 : 일본, 한국

(2) DF-21D에 무너지는 항공모함 패권(해양 패권)

① 기술력, 무기 면에서 미국은 아직도 상당한 우위
② 미국의 대 중국/러시아 압도적 군사력의 핵심 : 니미츠급(10만톤) 핵 항공모함(10척), 항모전단(9)을 통해 제해권 장악, 군사적 위협, 전쟁 수행(이라크, 아프칸 전쟁)
*중국 고물 라오닝(67,000톤) 1척, 러시아도 1척
③ 중국 ‘항모 킬러(Carrier Killer)’ DF-21D(최고속도 미사일-마하 10 이상, 자동비행, 방어 불가?) 개발-배치(2010년 경, 백두산 부근)
④ 잉지(鷹擊)YJ-18 : 2중 속도(목표물 접근, 마하 2.5~3 급속 비행, 잠수함 발사 성공
⑤ 중국의 <남해구단선-인공섬-불침항모 작전> 강행에도 바라만 본 이유

(3) 해외기지 42개국, 7백여 개(찰머스 존슨, 제국의 슬픔, 739~천 개 이상)
① 군사기지 제국주의(제국의 슬픔)
② 꿈의 해외기지 : S.Korea---영토+군사주권포기각서=신체포기각서, 위안부까지 제공 2002년에 미국 국방부는 남한 내에 있는 국방부의 자산과 인력으로 101개의 군 시설과 37,605명의 미군, 2,875명의 미국 민간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7,027명의 미군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제국의 슬픔, 129~130쪽)
③ 미국 42개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각 10여 국가, 중국 1개 국가

세계의 전략 요충지인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서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아덴만에 있는 너비 30㎞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세계 무역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이다. 이 해협에 접한 아프리카 쪽의 작은 나라 지부티의 도랄레에서 지난 2월부터 중국의 첫 해외 해군 전초기지가 건설이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다.(한겨레, 2016.8.21, “지부티에서 현실화되는 중국 최초 해외 군사기지”)

④ 머지않아 이렇게 많은 해외 군사기지는 엄청난 짐이 될 것 : 부담, 마찰

3) 시대착오 패권전략 : 중세 기독교 식 악마게임(선악 2분법)

(1) 군사 점령/개입-정치 공작-원조→친미 반공정권 수립/지원 : 대부분 남미 국가들

(2) 악마게임

① 만만한 나라 표적→악마/마녀→악마퇴치, 마녀사냥
② 미국이 만든 3대 악마 : 빨갱이=공산주의(communism), 이슬람-테러(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조선(테러-핵)

(3) 침략전쟁→악마퇴치 : 전부 실패

4) 패권 몰락의 역사

(1) 동남아(민족주의)

① 베트남 침략전쟁(1965~75) 패배 : 1975년은 미국에게 결정적인 해
② 필리핀 의회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연장안> 부결(91.9)→미군 철수(92.11.24)

(2) 중남미

① 원조-정치공작-군사 개입→친미 반공 군부독재 정권 수립
② 미국의 압도적 영향으로 종속경제, 양극화, 부패, 학살 만연
③ 최악의 빈부 격차(모두 GINI INDEX 40 이상) : 우루과이 41.9, 아르헨티나 42.3, 멕시코 48.1, 브라질 52.9, 온두라스 57.4, 미국 41.1
④ 좌파운동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확보, 불평등 축소, 종속 탈피-자주화
⑤ 칠레 사회당 라고스(1999), 브라질 노동자당 룰라(2002) 이후 대부분 국가 좌파 집권
⑥ 최근에는 자원 투자로 중국의 영향 확대

(3) 중동 : 십자군 만행

① 이란 : 정부 전복-팔레비 왕조→호메이니 이슬람혁명(1979)
② 이라크 침략전쟁(걸프전쟁, 살육게임) : 1차(90.8.2~91.1.17), 2차 침략(Operation Iraq Freedom, 2003~2011)
③ 미국 정체를 드러내다 : 대량살상무기→침략, 달러패권-석유장악, 무차별 폭격/학살 ---미국의 도덕성에 똥칠→패권주의의 윤리적 기반 파괴
④ 리비아, 시리아 무차별 공격→IS 위력
⑤ 미국은 아랍의 공적

(4) 중앙아시아 : 러시아 영향력 확대

(5) 아프리카 : 중국의 자원투자---10년 사이 $1천억

(6) 아직 미국의 패권이 통하는 나라 : 일본, 한국

5) 미국의 패권 몰락 3대 사건

(1) 베트남침략전쟁 패배 : 미국식 패권주의는 민족정신, 독립정신을 이길 수 없다.

(2) 이라크침략전쟁-중동정책 실패 : 리더십-도덕성 상실, 불의의 전쟁은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IS, 중동은 반미지역)

(3) 북핵 폐기 실패

① 악마게임 : <미국의 ‘김정은=악마’ vs 조선의 ‘미제=진짜 악마’>
② 악마게임의 결과 : ‘악마’에게 핵무기 선사

3. 미국의 망상

1) 패권 추구 국가의 두 가지 특징

(1) 계급/1당 독점/독재 : 1% 독점-양극화(계급분열-대립)

① 미국-중국 모두 0.1%의 슈퍼독점=패권
② GINI INDEX 40 이상 초독점-양극국가 : 미국 41.1, 러시아 41.6, 중국 42.1
③ 미국, 러시아,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 수준

(나) 세계은행 GINI INDEX(2010~2013)

① 양호 : 우크라이나 24.6, 노르웨이 25.9, 체코 26.1, 카자흐스탄 26.4, 핀란드 27.1, 벨기에 27.6, 덴마크 29.1, 이라크 29.5,
② 약간 문제 : 독일 30.1, 프랑스 33.1, 캐나다 33.7, 그리스 36.7, 베트남 38.7,
③ 심각-40이상 자본가 독점/독재 : 콩고 공화국 40.1, 터키 40.2, 세네갈 40.3, 미국 41.1, 러시아 41.6, 우루과이 41.9, 중국 42.1, 아르헨티나 42.3, 우간다 42.4, 이스라엘 42.8, 필리핀 43.0(12), 멕시코 48.1
④ 극심 : 브라질 52.9, 남아프리카 63.4

(2) 강력한 군사력과 군국주의 : 미국, 중국, 러시아

① 내부 모순을 해외 착취(달러패권+군사패권)를 통해 해소하는 전략
② 군사대결주의 : <국내의 계급대결→국가 간 군사대결>
③ 악마(초독점세력)가 악마/마녀 설정 공격 : ‘악의 핵’이 ‘악의 축’ 공격

(3) 패권주의=내적 패권(자본) + 외적 패권(달러+군사)

2) 미국 : <유일 초강대국-패권국가>→G2, G3의 하나

(1) 압도적 경제 규모→3대 경제권(미국, 중국, 유럽)

① 압도적 경제규모 : 2위의 3배 이상, 2~5위 능가
② 옛날 이야기, 10년 내 미중 역전

(2) 압도적 군사력→약한 나라 골라 조지기도 힘든 처지

① 도전자 제압능력 전무 : 중, 러 전쟁→공멸
② 1차 이라크 침략(1990) 이후 약소국 단독 전쟁도 불가
③ 2차 이라크 침략(2003) 이후 도덕성/신뢰 완전 상실---34개국 끌어들여서 전쟁
④ 세계 최빈국 고선(북한)과의 ‘한반도 전쟁’도 불가(핵)

(3) 약소국 보호자 역할, 상생관계

① 정치공작→민주정부 전복→반공 꼬봉정권 : 한국 외 모두 반미
② 군대 주둔 : 비용 폭증, 관계 악화
③ 원조 불능

3) 망상적 세계지배 전략(BMD) : 레이건(1981~89)의 망령 백악관 지배

(1) 레이건 SDI(전략방위구상, 스타워즈)→BMD

(2) 방어전략이 아니라 세계지배전략

(3) 실현 불가능한 망상 : 엄청난 낭비→미국을 망국으로 이끌 것

(4) 해 놓은 일 : 성능도 검증 안 된 사드 미사일 250발

(5) 진짜 목적

① 독점체제 유지 : 경제민주화(샌더스) 거부
② 군국주의-대결체제 유지
③ 군산기업 이익 보장
④ 한국 등 MD 꼬봉 만들기

4) 911 후 일방주의(부시) : 일방주의가 통하는 나라 한국 박근혜 정권 뿐

5) 마지막 발악

(1) pivot to asia

① 중국포위전략
② 가능할까? 남중국해를 보라!

(2) 중국포위전략의 핵심 전술 : 한반도 사드배치

① 미국 패권이 통하는 단 두 나라 : 한국, 일본
② <환타스틱 미군기지 S.Korea> 이용 : 마지막 발악
③ S.Korea 기지 사드배치의 진짜 목적은?

6) 10년만 기다리자. 패권주의는 끝난다.

4. 아주 중대한 질문 하나

[헤럴드경제]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언급하며 미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강조했다.(2015.9.2)

 카터 신임 美 국방장관은 1994년 ‘한반도 전쟁’ 추진 주역

  최근 있었던 애슈턴 카터의 국방장관 지명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의 매파의 득세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카터가 취했던 그 동안의 입장은 남북한 국민 모두의 삶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정책의 예고일 수 있다.

 1993년, 카터는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북한에 관한 테스크 포스(TF)를 맡았던 바 있다. 국방부 관리에 따르면 카터는 “군사적 옵션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원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터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후에도 전면 전쟁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주장한 그 보고서
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블로그)

이후 페리 전 장관과 카터는 지난 2006년 6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공언하자 언론에 공동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당시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민중의 소리,2014.12.6)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주는 핵심적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군의 전투력
② 주한미군의 대북 전쟁 억지력
③ 조선(북한) 핵폭탄의 ‘한반도 전쟁’ 억지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