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日牲韓-미국! 일본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생각하는 South Korea에 대한 생각은 일본방위를 위한 방패막이 국가, 희생타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것은 1978년 미국하원의원 국제관계소위원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첫 부분에도 한국은 일본방위를 위해 미국이 관여한 국가라고 나와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였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일 뿐이다.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남한은 그저 일본을 보호하는 전초기지일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625때처럼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뒤로 빼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방어에도 별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정작 일본에서는 '이지스어쇼'라는 것으로 선회하는 판국에 구지 한국에만 어거지로 사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만 봐도 한국을 제일 만만한 호구 쯤으로 생각하는지 알만한 것이다. 사드배치는 결국 북한을 핑계삼아 한국, 중국, 러시아의 평화우호관계를 깨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신냉전시대를 열면서 동북아를 미국의 손아귀에서 놓지않을려는 미국의 안간힘이고 전략인 것이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만 해도 미국산무기 보다는 유럽의 국가에서 만든 무기가 더 인기다. 왜? 다소의 성능이 우수하긴 하지만, 비싸고 고장등 잔 결함도 많으며 정작 필요한 스텔스 기술등의 기술들은 잘 이전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만 결함투성이, 한물간 무기, 심지어는 45년 동안 쓴 헬기를 1500억원들여서 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산 군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나라인 것! 미국패권의 최전선이라고 하면서 정작 갖다놓는 것은 군용쓰레기? 그저 일본을 위한 희생양일 뿐인데도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을 보면 도대체 뭘? 보고, 뭘? 들으며, 뭘? 생각하는질 모르겠다.
더구나! 미국은 예전처럼 제멋대로 할수있는 초강대국이 이미 아니다. 클링턴, 부시, 조지 부시 등이 있었을 때 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으며 벌써 독일 메르켈 총리가 미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만 봐도 미국의 패권주의 위상이 많이 내려왔음을 볼수있다. 더구나, 미국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대의 빚쟁이 국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으면 벌써 미국은 중남미국가와 같이 파산하고 나라가 내전에 휩싸였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조치들은 트럼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나 중소강국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세계최대의 빚쟁이 국가 미국의 현실을 애써 감추려는 미국의 안간힘이며, 그 안간힘을 벗겨 버리는 것이 어쩌면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위험하면 막강한 군사강국 러시아, 최고의 채권국 중국이 동맹이지만, 남한이 위험하면 세계최대의 빚쟁이 국가 미국,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본이 동맹이라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8강
분단조폭시대 <코메리카 대 수령 나라>
미국 덫에 걸리 코리아
1. '해방' 3년, 한국인의 꿈과 현실
1) 선구회(우익성향단체) 1945년 11월 여론조사
(1)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
((1)) 여운형 33% ((2)) 이승만 21% ((3))김구 18% ((4))박헌영 16% ((5))김일성 9%
(2) 일제시기 최고 혁명가
((1)) 여운형 20% ((2))이승만 18% ((3))박헌영 17% ((4)) 김 구 16% ((5))김일성 7%
2) 1946년 8월 미군청정 8,453명에 대한 여론조사(동아일보 1946.8.13)
(1) 일신상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 생활안정을 실현할 기회 : 3,473명 (41%)
((2)) 정치적 자유 : 4,669명 (55%)
((3)) 모른다 : 311명(4%)
(2) 귀하께서 찬성하는 정치형태는 어느 것 입니까?
((1)) 개인 독재 219명 (3%)
((2)) 數人 독재 323명 (4%)
((3)) 계급 독재 237명 (3%)
((4)) 대중정치(대의정치) 7,221명 (85%)
((5)) 모른다 453 (5%)
(3) 귀하의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자본주의 14%(1,189)
((2))사회주의 70%(6,037)
((3))공산주의 7%(574)
((4))모른다 8%(653)
3) 1947년 7월 3일 조선신문 기자회 서울시내 10곳 2,495명 가두 설문조사
(1) 정권형태
((1)) 종래제도 14% ((2))인민위원회 71% ((3))기타 10% ((4)) 기권 5%
(2) 국호
((1)) 대한민국 24% ((2))조선인민공화국 70% ((3)) 기타 1% ((4))기권 4%
(3) 토지개혁 방식
((1))유상몰수 유상분배 17% ((2))무상몰수 무상 분배 68% ((3))유상몰수 무상분배 10%
4) '해방' 3년 한국인의 꿈 : 조선인민공화국 건설
(1) 정권형태 : 인민위원회=인민자치---인민주권에 기초한 인민주권국가
(2) 대중정치=민주주의
((1)) 일제의 독재 부정 : 개인, 독재, 소수 독재, 계급 독재(자본가독재, 노농독재)
((2)) 다당제 정당정치 : 사회주의, 공산당 포용---좌파 지지 77%
((3)) 대중 민주주의 : 정치적 자유 보장
(3) 경제체제 : 사회주의
((1)) 토지혁명 :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농민적 토지소유)
((2)) 대기업 국유화, 중소기업 사유제
((3)) 노동권 보장
((4)) 사회복지 : 교육, 의료
(4) 조선인민공화국 = 민주주의 정치체제 + 사회주의 경제체제 -> 사회민주주의 길
5) 현실 : 분할점령->분단체제
(1) 분할점령 : 해방으로 착각
(2) 분단체제 : 친미 반공독재정권 VS 친소 공산독재정권
(3) 한국전쟁---영토전쟁, 식민지전쟁, 통일전쟁
*소련 핵실험(1948.8.29), 중국공산정권 수립(1949.10.10) 이후
(4) 미국의 덫에 걸린 코리아
((1)) 세계체제/냉전체제/동서진영의 최전선---미국, 일본의 방파제 총알받이
((2)) 최고의 친미국가 VS 최고의 반미국가
((3)) 최악의 반공국가 VS 최악의 공산국가---상호 존재 자체 부정
(5)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나?
2. 미국의 일본 원폭투하와 한반도 분할점령
1) 종전 과정
(1) 미국의 한국인 인식 : 한국은 미개하다. 자치능력이 없다.
((1)) 신탁통치안(1942 여름)
((2)) 국제민간행정기구(1943)
(2) 얄타회담(1945.2.8~2.15)
((1)) 루즈벨트 한국은 20~30년 신탁통치 필요하다고 주장---스탈린 소극적 반응
((2)) 소련에게 태평양전쟁 참전 요구-수락-6개월 후 참전 약속
((3)) 소련 약속한 180일 날(8.8)에 대일선전포고-9일 전쟁개시
(3) 일본 초토화 작전->일본의 패망은 기정사실화
((1)) 3.10 : 도쿄 대공습 B-29 340대, 네이팜탄 1700톤
((2)) 하루 최소 8만 3천여명 사망, 41km 초토화 행불자+이재민(주택 소실) 100만 명 이상
((3)) 하루 사망자 도시파괴가 히로시마 원폭, 나가사키 원폭 능가
(4) 루즈벨트(4.12)->트루먼(반소+반공주의자)
(5) 소련의 동구 점령, 해방->친소정권 수립
((1)) 루마니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1945.3.6)
((2)) 소련군 헝가리 해방(1945.4.4)
((3)) 소련-유고슬라비아 우호+원조조약 체결(1945.4.11)
((4)) 소련-폴란드 우호+원조조약 체결(1945.4.21)
((5)) 소련 독일 베를린 점령(1945.5.2)
(6) 독일 항복(5.8), 4개국 분할점령
2) 일본 독식->원폭->한반도 분할
(1) 미국 원자폭탄 실험성공(맨하튼 프로젝트, 1945년 7월 16일)
(2) 포츠담 선언(7.22)
((1)) 일본군 항복 접수 주체 : 미국, 소련, 중국
((2)) 한국에 대해서는 카이로 선언 재확인
(3) 일본에 원폭 투하(8.6. 히로시마, 8.9. 나가사키)-16만명 사망(조선인 4만)
(4) 소련 일소중립조약(1941.4.13~) 깨고 대일 선전포고(8.8)
((1)) 8월 9일 '8월 폭풍작정' 개시 : 157만명 항공기 4500대 중국 서북부,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 일제 공격
((2)) 제25군 한반도 상륙 : 청진, 원산 등, 평양 진주(8.24)
((3))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한반도에서 1천 킬로미터) 진주
(5) 8월 10일
((1)) 일본 포츠담 선언 수용의사 통고
((2)) 3성 조정위원회는 전쟁성 작전국 전략정책단에 일본의 항복조건이 담긴 '일반명령 제1호' 작성 긴급 명령
((3)) 딘 리스크 대령(뒤 국무장관)과 찰스 본스틴 대령(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김->30분 만에 38선 확정->트루먼->맥아더
(6) 38도선 획정안->소련에 제안(8.14)->동의(8.15)
(7) 일본 무조건항복 선언(8.15) : 카쓰라-테프트 밀약보다 훨씬 무서운 뒷거래?(천황제)
3) 미국 패권의 과제
(1) 미국의 세계전략 : 제국주의시대->주권국가시대
3) 미국 패권의 과제
(1) 미국의 세계전략 : 제국주의시대->주권국가시대
((1)) 주권국가시대 주도, 패권 유지 : UN(3중구조, 미국패권-5강협력-일반회원).
((2)) 자본주의체제 유지 확대 : 경제력(GDP 40%), IMF와 자유무역
((3)) 반공전선 구축(유럽, 아시아) : 코리아/남한은 그 최전선으로 낙점!
((4)) 신생국 신탁통치 전략(UN 신탁통치이사회) : 민족주의/사회주의 혁명 제어->자본주의체제-친미정권 수립
(2) 패권의 과제 : 소련 봉쇄, 공산혁명 예방
((1)) 소련의 급성장
((2)) 소련 2차대전 승리에 결정적 역할 : 2천만 명 희생, 최강의 육군전력, 소련의 독소전 승리가 2차대전 승리의 결정적 요인
((3)) 공산혁명 예방 : 식민지는 대부분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민족주의 열망
(3) 아시아에서 소련 봉쇄가 결정적 요인
((1)) 유럽의 양분 :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2)) 아시아 대소봉쇄, 혁명봉쇄 절대적 과제
((3)) 미국 수련 봉쇄전략 : 중국 중심->일본
4)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분할점령 한 까닭은?
(1) 반공주의 세계전략
((1)) 반공+반소주의자 트루먼 : 트루먼 독트린(47년 3월)
((2)) 동구권 공산화, 독일 분할점령에 적극 대응
(2) 미국 패권의 아시아 파트너로 일본 선택
((1)) 동아시아 패권 전략 : 일본 독식+소련 제압---핵 투하
((2)) 사할린, 쿠릴열도 보장, 한반도 38도선 분할->소련 핵무기에 놀라 쉽게 동의
3. 일본은 민주국가로, 한국은 반공전선으로
1) 일본 군정(GHQ, 1945.8~1952.4) : 전략적 동맹(파트너로 인정)->자유민주주의국가
(1) 전략적 동맹으로 육성->주권 인정->간접통치
((1)) 극 존중 : 천황제 유지, 전범 최소 처벌(사형 7명, 무기 16명, 유기 2명, 천황 면죄)
((2)) 주권 인정 간접통치 : 일본정부가 통치---좌파정권도 인정
(2) 좌우공존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1)) 치안유지법 폐지 공산당 등 좌파 정당 공인
*사회당(1945.8~1996)->사회민주당---대체로 제1야당 역할
*공산당(1945년 12월 합법화), 2014년 현재 참의원 11/241, 중의원 21/475
((2)) 내각책임제 : 1947년 사회당 정권 출범
((3))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 허용, 보장
(3) 경제민주화
((1)) 농촌 민주화 : 농지개혁(1949) 부재지주 토지 전부, 재지지부 1정보 이하 토지 전부 강매조치
((2)) 노동 민주화 : 노동3법(노동기준법, 노동관계조종법, 노동조합법) 제정 노동 3권 인정, 공무원노조도 인정)
((3)) 산업 민주화 : 재벌 해체
(4) 자유민주주의국가와 경제기적
((1)) 대일본제국(천황제 군국주의체제)->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
((2)) 경제민주화+자유민주주의->미군정 불과 3년 후부터 15년 동안(1955~1970) 연 평균 9.6% 성장
2) 한국 군정(1945.9~1948.8) : 미+일의 반공전선(위성국가, 방파제)->반공독재국가
(1) 주권 완전 부정, 직접 통치
((1)) 극 무시, 패전국/흑인보다 더 무시하고 위압 : 맥아더 포고령 1,2,3호는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
((2)) 일제의 국가/정부 불인정 : 대한민국인사정부, 조선인민공화국
((3)) 직접통치, 점령군 군사정권-조선주둔군사령부 군정청
(2) 점령군의 의무 : 남한을 미국과 일본을 위한 반공전선으로 바꿔라!
((1))爲日牲韓: 미국의 한국 점령정책은 일본의 하위정책
당시 마닐라의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근무했고, 뒤에는 국무부 차관까지 지낸 알렉시스 존슨은 하지와의 대화를 회고하면서 한국에 대해 하지가 받은 지시는 대 일본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썼다.(강준만, p68)
((2)) 핵심 : 공산주의 분쇄---사실은 공산주의/사회주의/민족주의 모두 박멸---민족/혁명 역량 초토화---남한은 쓰레기통으로 전략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남한에서 공산주의들을 분쇄하는 일"이었는데, "하지는 공산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혐오하는 미국인 특유의 본능을 지녔"다는 점이다.(강준만, P.70)
((3)) 인민위원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등 자치조직, 민중조직 전면 파괴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등 어용조직의 허용---반공독재국가 기반 조성
(3) 경제 예속화->원조경제->병주고 약주고, 주권 빼앗고 원조 주고
((1)) 농지개혁 거부 : 식민지 지주, 자본가 끌어들이기---1950년에 실행
*지주제 유지 : 1945년 말 현재, 자작농가 13.8%, 자소작농가 34.6%, 소작농가 48.9%
*소작료만 인하 : 3+7제
*농지개핵 한일 비교 : 일본 1정보 이상 강매소지, 한국 3정보 이상 유상구매
((2)) 귀속재산=敵産 처리 추진 : 주로 노당자 자주관리 기업체 불하
((3)) 원조경제-의존경제 : 점령지역행정구호원조(GARIOA) 총 4억 1천만 달러---식료품 41.6%, 농업용품 17%, 피복류 10%
((4)) 식민지경제 청산->산업자본 양성의 길 봉쇄->의존경제/하층경제
(4) 위성국가 : 반공전선+하층경제 : 1945 이후 10년 이상 허송세월
3) 일본은 파트너(동반자) 한국은 똘마니
(1) 미일동맹 : 적대국->동반자
(2) 미한동맹(?) : 반공전선 똘마니---작전통제권(위성국가)+원조경제->전시작전통제권+기지제공/비용제공
4. '미국 덫'에 걸린 코리아
1) 대한민국(?)은 미국의 반공전선, 일본의 방파제
(1) 38선->휴전선 : 미국의 반공전선
(2) 조선은?
2) 3중의 덫
(1) 반공주의의 덫
(2) 분단체제의 덫 : <공산국가 VS 반공국가>
(3) 진영의 덫 : <미국 VS 소련>, 앞으로 <미+일+한 VS 중+러+조>로 가면 최악 상황
3) 박살나 혁명과 우리나라 꿈
(1) 3+1혁명정신 박살 : 반외세 자주국가, 반왕조 민주공화국, 반침략 평화공존
(2) 대한민국/인민주권에 기초한 삼균국가의 꿈 박살
4) 왜? 70년이 되도록 미국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1) 남은 세계 최고의 친미국가 코메리카, 북은 세계 최고의 반미국가 김일성신국
(2) 우리는 왜? 미국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가?
5. 미국이 저지른 세 차례 치명적 위일생한(爲日生韓)
1) 세 가지 위일생한
(1) 러일전쟁 전비 19억 8400만원 중 12억원(60.5%) 영미가 부담->가쓰라-테프트 밀약(1905.7.29)->일사보호조약(1905.11)->###일제의 조선 강점, 英-美-日 합작품!
(2) 일본 분할 대신 한반도 분할 주도(1945.8)
(3) 최악의 반공조폭정권 수립(1945.8~48.8)->반공체제
2) 제4의 <위일생한(爲日生韓)>이 다가오고 있다.---사드, 그래그 이야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92939
6. 한민족은 '미국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 가능성?
2) 김대중+노무현 급 전략가 10년 정도 국정 주도
3) 패러다임 전환 : 분단+대결체제->민주평화공존시스템
4) 출발점 : 존재의 인정(나와 동등한 주체)---여성+아이+약자=인격체, 노동자=기업파트너, 남북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1747
https://band.us/n/a0a5Xam4L8Z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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