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식 전술핵 배치에 대하여! - 나토식을 모델로 삼아 UN의 관리하에서 공동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오늘 전술핵재배치를 관철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일단, 이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거의 보지않아도 뭔가 국민들 특히 젊은층에게 뭔가 자신들이 자주적인 모습을 보일려고 하는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싶다.

  내가 여기에 몇 가지 참고 영상을 올리지만, 과연 전술핵배치를 얘기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깊히있게 성찰해야하는 것이다. 특히나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술핵배치가 갖는 의미는 내가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듯이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 즉 대중국, 대한국 경제관계절단내기 전략의 마침표가 될수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을 설치해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프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북한핵의 위협에 대응해야한다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전술핵재배치가 가져올 또 다른 국제관계의 악화는 생각을 하고서 가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든다.  그야말로 과거 쿠바미사일 사태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턱밑에다가 미국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텐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계속해서 용인할수있을까? 어쩌면 전술핵배치와 함께 한중관계는 외교단절의 사태, 그 이후에는 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까지 갈수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트럼프의 전술핵 배치 발언이 마치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핵배치를 할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954년에 공식적으로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실질적으로는 종속조약)에 의해 미군이 동의없이 마음대로 갖다가 놔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즉 우리는 반대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저들이 우리 정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은 면피용일 뿐인 것이다. 결국 자기들 국민들에게도 한국에서 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반대여론을 누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의 반미여론도 누르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국제여론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책임회피성 행동일뿐이다.

 어쨌든! 저들이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는 전술핵배치를 하지않겠다고 했으니, 그점을 십분 잘생각하고 활용했으면 좋을텐데~

  우선, 나의 짧은 생각이지만, 나토식의 핵공유방식을 모델로 해서 전술핵을 UN군의 관리하에서 공동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한다. 나토식은 미국의 핵을 각 동맹국과 2개의 열쇠로 공유하는 방식인데~ 지금 미국에서 북한의 핵을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러시아,한국,중국,일본까지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UN의 동의를 얻어 유엔군 관리하에서 공동개발을 하는 방법도 역설하고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