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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틸러슨! 중국과 미국 간의 제 2의 '가쓰라테프트밀약'을 공개하다!('김정은참수작전'은 가미가제! 개죽음의 길인가?)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을 탈취하기 위한 작전이었나?

  지난 12일 미국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방점을 '조건없는 대화'라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도를 했었다. 어제 오늘의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제외된 체 회담을 열어 미군이 핵무기 제거작전을 수행하고 나면 휴전선 이남으로 철수하기로 중국측과 약속했다는 그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원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조건없는 대화제의' 보다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야 했다. 왜냐? 굉장히 극비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을텐데! 왜? 틸러슨이 이런 극비의 작전을 미국의 국무장관이 기자들에게 슬쩍 흘렸을까?

  핵만! 제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참고해야할 얘기 하나가 "미국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반하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갈등이라도 중국의 중대한 개입을 유발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리적인 이점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일찍 도착해 핵시설 등 북한을 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 타임스 기사 중에서)" 인데 틸러슨 역시도 그 와 비슷한 발언을 중간에 했다! 사실상!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북핵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모든 수단(대규모 군사작전, 대북제재 등 까지)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남은 건 특수전 밖에는 없는데! 지금 껏 준비해왔다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사실은 '김정은 참수'보다는 '북한 핵의 제거'에 있으며 그런 계획을 중국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틸러슨이 시인한 것이다!

  왜?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 참수부대가 창설됐는지 조금은 설명이 된다!

  참수작전이든 핵탈취든 결국 특수전에서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보면 사실상 CIA가 사실상 지위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오더라인을 통한 미국의 주문이었을까?

  송영무 장관은 대통령이 더 중요할까? 미군의 명령이 더 중요할까?

  과연? 김정은 참수작전이란게 1000여명의 우리 병력으로 가능할까?

  또? 참수부대를 만들어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데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남북대화를 할려고할까?

  만약? 참수부대 창설이 미군의 주문이었다면, 미군은 무슨 목적으로 한국군에 참수부대 창설을 주문했을까? 지금 틸러슨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두고 핵만 탈취하겠다는 것이고 핵이 없어진 북한은 사실상 그대로 두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국특수전부대가 맡은 것이 '핵탈취'라면 우리 특수전부대가 맡은 역할은 뭐?였을까?

  아마도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우리특수전부대를 선발로 먼저 평양에 침투해 김정은 제거가 목적인 것처럼 속인 후 북한의 핵들을 탈취하는 형태가 유력하지 않을까?한다. 6.25때 원산을 통해 상륙할 것처럼 정보를 흘린 후 인천을 통해서 상륙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 특수전병사들은 살아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핵탈취작전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알기로 북한에는 이미 최소 20여기의 핵탄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것 조차 벌써 반년 이상된 정보다! 어쩌면 지금은 더 많은 핵탄두가 있을 것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작전인가? 최소 2만개 이상의 지하저장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지역 어느 곳에 있는 지를 알고서 시작하려는 것일까?

  어쩌면 틸러슨은 처음부터 이 작전의 가능성도 없기에 북미전쟁과 3차대전을 막고자 국무부장관의 자리를 걸고서 이 것을 은근 슬쩍 흘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국내언론에서는 '조건없는 대화'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다.

  만약! 틸러슨 이 사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헛되이 실패하더라도 한국인들은 미국의 살아있는 양심 '렉스 웨인 틸러슨'의 노력에 감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트럼프는 그를 버릴지 몰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에서 그를 잊으면 안된다!

* 비록 제가 쓴 글이지만,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의 13강을 많이 참조해서 썼습니다.*







"틸러슨, 북한 핵무기 제거 비밀 군사 계획 발설" -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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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전복됐다는 증거가 포착되면 미국 특수 부대(Special Forces)가 곧바로 북한에 투입돼 핵무기를 점거한 후 제거(deactivate)한다는 계획이다. 미군은 이러한 특수 부대 훈련을 지난 수년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특수 부대가 핵무기 제거 임무를 마치면 북한에 주둔하지 않고 38선 이남으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중국 측에 확약했다. 
~(뉴스핌 기사내용 중에서)

http://abcn.ws/2iUucMM(포튵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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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ies around North Korea have heightened since Pyongyang claimed it had successfully test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that put the entire United States mainland within range of its nuclear weapons. China has vowed to stand by its ally if the U.S. starts a conflict.

Washington has long held the position that it wouldn’t tolerate a nuclear-armed North Korea. Tillerson had said after that test that the U.S. was “ready to talk any time they’re ready to talk,” but there would first have to be a “period of quiet” without nuclear and missile tests. His latest offer drops that precondition.

~(포튠 기사 내용 중에서)
http://fortune.com/2017/12/13/tillerson-north-korea-refugee-camps/(출처)

Tillerson to North Korea: 'We're ready' to meet 'without pre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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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erson also addressed the U.S.'s relationship with China amid the tension with North Korea. He said the two countries have had talks about how to secur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the event of the regime's collapse -- with the U.S. reassuring China that it would retreat back below the 38th parallel that divides North and South Korea if it ever had to invade the North.

The Chinese are also working on their own contingency plans to deal with a massive flow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China if the regime fell apart, Tillerson said.
~(기사 내용중에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8/0200000000AKR20171218141900009.HTML?input=1195m

~

  북한 핵무기 확보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핵무기를 찾아서 해체한 다음 항공기로 북한 밖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 정부 계획은 북한의 무기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중국 군대도 포함하는 '3자 노력'을 가정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안보학 교수는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미국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반하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갈등이라도 중국의 중대한 개입을 유발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리적인 이점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일찍 도착해 핵시설 등 북한을 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미국의 계획은 한국전쟁 때처럼 중국이 북한을 도우려 참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중국군은 북한을 돕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러한 '도발적'인 글이 실제 군 관계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틸러슨 장관의 언급한 미·중간 논의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내용 중에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9000212(북한 핵무기 제거 계획 발설이라는 뉴욕타임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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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전복됐다는 증거가 포착되면 미국 특수 부대(Special Forces)가 곧바로 북한에 투입돼 핵무기를 점거한 후 제거(deactivate)한다는 계획이다. 미군은 이러한 특수 부대 훈련을 지난 수년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특수 부대가 핵무기 제거 임무를 마치면 북한에 주둔하지 않고 38선 이남으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중국 측에 확약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미국 특수 부대와 중국 군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러한 시나리오를 중국 측 외교관들과 논의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기사내용 중에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3/0200000000AKR20171213023451071.HTML?input=1195m(美국무 "유사시 北핵무기 확보가 가장중요…中과 비상계획 논의"(종합))

美국무 "유사시 北핵무기 확보가 가장중요…中과 비상계획 논의"(종합)
~

그는 또 "그 위협이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미 준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38선을 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한 약속"이라며 휴전선 이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기사내용 중에서)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송명호 논어강의 1 중국철학사는 공자 욕하기다.



송명호 논어강의 1 중국철학사는 공자 욕하기다.



공자의 시작에 서다 강의 초고

- China 철학사는 공자 욕하기다.

  멀리서 오신 선비님들께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리꾼은 저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경북 영양의 따님과 결혼하였었는데 장인 어른 왈, 미투리 몇 개를 보따리에 싸서 두르고 하룻날을 걸어서 임청각까지 공부하러 다녔었다.

  그 글을 글을 읽으니 숙연하였습니다. 영양에서 안동과 가장 가까운 곳과는 짓선길로 24km이니 60리 길이다. 안동시청과 영양읍은 37km이니 굽이진 길로 다니면 100리 길이 훨씬 넘는다.

  당시는 이 공부가 과거 시험에도 쓸모없었다. 60리에서 100리 길 걸어가서 임청각의 선생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저 아무개 공부 배우려 왔습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젊은이... 선생과 제자, 아 그 가슴에 굽이치는 물결을 무어라 해야 합니까. 제자의 그 100리 길 천만금으로도 못 삽니다. 20여 년 동안 저는 수강료라는 것 안 받고 가르쳤으며 실제로 수백리 길 왔던 적도 있습니다.

  나는 공자학이 공자 이후의 지식인에게 버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지식인들만의 지적 특권이나 우월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음이라고 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철인이 다스리는 정치, 지적 폭군을 허용한다.

  기독교 또는 유태인의 선민사상은 이러한 사상을 만든 사람들 지식인의 선민사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금강경에서 붓다의 말은 수미산만큼이나 되는 칠보도 붓다의 한 마디보다 못하다고 말한다. 이는 금강경을 만들던 불승 집단들이 대중들을 깔보면서 스스로를 우상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자긍심이 가득찬 지식인 집단을 君子라 합니다. 공자의 군자는 임금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우월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君子는 지성의 한계를 자각할 때에 가능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68강 민주공화국의 꿈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





최상천의 사람나라 68강

민주공화국의 꿈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
중국 ‘단교에 준하는 조치’, 한국여행 전면금지---어떻게 해야할까?
길은 하나! 이재명을 청와대로!
사드 철회, 전화위복이 된다.
민주당-최상천 고소 : 아직 연락 없음

1. 민주공화국 길 찾기

1) 미국이 만든 나라 : <미군기지-반공조폭체제>

(1) 미소 분할점령→위성국가, 앞잡이 정권→남북한은 사이비 민주국가

① 남 : 자짜 민주공화국-반공 조폭국가→미군기지-반공조폭체제
② 북 : 가짜 인민공화국-공산 조폭국가→김일성 신국

(2) <미군기지-반공조폭체제> : 중세 기독교 프레임→체제화→구조

① 선악, 적아, 공산-반공 2분법 : 사탄과 마녀→북괴와 빨갱이/종북
② 미국은 구세주=신, 북한=사탄, 자주∙민주=빨갱이/종북=마녀
③ 3독체제(말, 힘, 돈) : 진리=반공(세계 유일), 폭력=군사정권, 돈=재벌

(3) <미군기지-반공조폭체제>의 정당구조

① 반공 양당제 : 반공A당=매독당=새누리, 반공B당=반공+자유=민주당
② 약간의 차이 : 새누리-1% 이익, 민주-10% 이익
③ 진보/좌파 정당 : 존립 불가
④ 반공정당의 리더십, 민주화 의지 꽝
⑤ 정권교체=정당교체는 별무 의미 : 반공A당→반공B당

2) 민주화의 역설 : <민주화-독점/차별 심화-양극화>

(1) <미군기지-반공조폭체제>의 변화는 <혁명적 리더-운동권-민중항쟁>

(2) 1948년 이후 엄청난 민주화

(3) 민주정권 15년, 슬픈 현실

① 국가주의 상징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국민의례>를 없앨 생각도 못하는 민주 정권
② 반공적 민주화 : 미국과 반공은 성역, 민중, 노동, 평등은 여전히 금기=빨갱이
③ 엘리트 운동권 주도 민주화 : SKY 동맹, 종교 동맹 ; 반민중동맹
④ 자유화(정치자유화, 자본자유화), 국가 민주화에 한정
⑤ 평등화-연대화 퇴행 : 차별 심화 : 성차별, 지역차별, 학벌차별→무차별적 차별
⑥ 경제자유화 : 경제민주화 퇴행, 양극화, 차별(정규직, 비정규직)
⑦ 독점-양극화 심화
⑧ 민중 : 파산코스→헬조선 급행
⑨ 노무현 정권은 투항 : 삼성, 한나라당
⑩ 박정희 향수→반공A당=매독당 이명박근혜 정권

3) 민주공화국의 꿈

(1) 2008년 광우소고기 반대 촛불 집회 : 운동권 주도→촛불 압도

① 태극기 대신 헌법 : 헌법 제1조 노래
② 주권자의식 폭발적 성장
③ 주권자 중심 민주화의 길 : 민주공화국 추구

(2) 민주공화국의 유일한 길

① 주권자의 혁명적 힘 분출 : 시위, 선거
② 혁명적 대통령 선택 : 여운형,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③ <민중의 힘 + 혁명 대통령>
④ <미군기지-반공조폭체제>→자주적 민주공화국

(3) 기로 : 사드 배치 문제

① 지금이 절체절명의 기회 : 촛불혁명→촛불대통령→민주공화국
② 촛불 + 이재명→사드 거부→민주공화국
③ 이외의 길은 망하는 길 : <최상천의 사람나라 64강, 65강> 참조

4) 나홀로 정치운동 : 1971~

(1) 나홀로 정치운동의 목적

① 자유인, 주권자의 길
② 나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③ 나의 나라기획, 정치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
④ 나라기획의 핵심 : 미군기지-반공조폭체제→자주적 민주공화국→사람나라

(2) 1971~1996 : 김대중 정권 창출

① 이 시기 반공조폭체제를 넘어서는 유일한 정치인
② 71년 대선 이후 김대중 정권 만들기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

(3) 2000~2016

① 노무현 정권 창출
② ‘박정희 신화’ 해체
③ ‘새끼 박정희’ 정권 타파

(4) 2017년 정치 과제

① 존망의 기로 : 사드배치 거부, 혁명적 변화 필수
② ‘노무현 신화’→‘새끼 노무현’ 정권 차단 : ‘박정희 신화’→‘새끼 박정희’ 정권 반복
③ 촛불혁명→촛불대통령 당선→반공조폭체제 청산→민주공화국 건설

2. 나의 정치운동

1) 김대중 정권 실사구시 평가

(1) 71년 이후 대통령 당선 위해 노력
(2)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
(3) 최상천의 사람나라 22강
(4) 김대중의 타협 : 박정희 향수→박정희 부활

2) 알몸 박정희(2001.4)와 박정희 청산운동

(1) 신화 깨기, 알몸 보여주기

(2) 경고 : 마무리 대목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일본제국과 「다카키 천국」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려놓은 일본제 천황주의를 말끔하게 청산하고 ‘민족적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일본제 국가주의, 두목주의, 폭력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는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겨우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재벌, 언론, 학교 등 사회영역에는 두목주의와 폭력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두목들은 제 세상 만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재벌, 언론, 사립학교에서 「두목의 천국」을 청산하지 않으면 「다카키 천국」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들 두목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키워줄 슈퍼 두목을 목숨걸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과 말을 틀어 쥔 이들을 이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카키 천국」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다시 저 고난의 안보자궁에 끌려들어 갈 수는 없다.

  나는 그 길은 「두목의 천국」을 「주주와 사원들의 회사」, 「기자들의 신문」, 「학생과 교원의 학교」로 바꿔내는 길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일본제 천황주의의 핵심인 두목주의를 진정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이 ‘민족적 약속’을 성취하는 길, 진정한 자주적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두목주의를 청산하고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국가를 어머니 자궁처럼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일본제국과 「다카키 천국」이 무한폭력으로 짓밟아놓은 문화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3) 박정희 청산운동 : 최상천 지승호 인터뷰

① <김재규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②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건 박정희∙김일성 청산>
③ <박정희 향수의 비밀>

(4) 최상천의 사람나라

① 14~29강(대박전쟁①~⑮)
② 49~50강 : 탕탕절을 아십니까 1,2

3) 노무현, 선택과 절망

(1) 노무현 선택 : 디지털말 5회

(2) 한겨레 시론(2002.4~2003.4) : 정몽준-재벌, 노무현-친서민

① 정몽준은 악몽이다(2002.10.12)
② 정몽준당 21(2002.11.9) ; 국민통합 21
③ 노무현이 옳다(2002.12.7)-진중권, 홍세화

(3) ‘노풍’ 해석

넷 민주주의 새바람

창간이래 줄곧 권력의 나팔수 노릇, 사주의 사냥개 노릇을 일삼았던 족벌언론은 일방통행식 ‘지도 언론’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이게 문제다. 세월이 바뀐 것도 모르고 죄지은 사주를 옹호하겠다고 멍멍대고, 똑똑한 독자를 지도하겠다고 왈왈대니 딱하다. 사설, 논설, 시론, 해설, 박스기사, 특별기사를 아무리 내놓아도 말발이 서지 않는다. ‘지도 신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중동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중 략-

  나는 노풍을 인터넷 선진국 한국에서 신세대가 일으킨 <넷 민주주의 새바람>으로 해석하고 싶다. 새바람의 핵심은 전통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에다가 인터넷시대의 기본가치인 쌍방주의를 접목시킨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는 쌍방주의를 특별히 주목하는데, 이 것이 한국 5천년을 지배해온 일방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아직 넷 민주주의 가치관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자유, 평등, 쌍방주의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짧은 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흐름만큼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강렬한 자유를 추구하는 신세대문화, 장애인,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 기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지원운동, 안티조선운동에 드러난 기존질서와 가치에 대한 단호한 거부, 반공주의 반북한주의를 넘어서는 민족화해의 기류, 일방주의를 강행하는 미국에 대한 격렬한 반대 등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자유, 평등, 쌍방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정치적으로는 노풍으로 합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16대 대선의 혁명성이 아닐까?(<이조 대 노풍>, 월간인물과사상, 2002년 6월호)

(4) 노무현 정권 비평

① <국민이 대통령입니까?>(한겨레 시론, 2003.2.8)

  “소비자가 왕이다”는 말이 있다. 백화점에서는 늘씬한 아가씨들이 마치 상감마마를 모시듯이 손님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다. 아가씨들은 무엇을 보고 절할까? 사람일까 돈일까? 묻는 내가 바보다. 이런 말과 행동을 만들어낸 힘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돈이다. 그렇다. “소비자가 왕이다”는 말은 “돈이 최고다”는 말의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다.

  요즘 노무현 당선자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등 뒤편에는 언제나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글이 눈부시다. 1월 27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 순회토론회」에서도 이 문장은 전국의 토론장을 압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나는 토론회의 자리배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노무현 당선자는 앞쪽 중앙의 큰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줄줄이 철제의자에 앉아서 당선자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지역에서는 당선자 혼자만 한복을 입고 출연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당선자와 나머지였다. 이게 진정 <국민=대통령>인 나라의 광경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건 왕과 신민,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이다. 내 눈에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말이 “노무현이 왕입니다”로 보였다.

  토론회의 제목은 “대구∙경북 民에게 듣는다”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민’은 ‘무지몽매한 백성’이란 뜻으로 왕조시대의 피지배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민에게 듣는다”는 말은 임금이 백성의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특권과 차별을 타파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런 왕조시대의 언어에 빠져 있어도 되는 건가?

  토론회 참석자들을 보고 속았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민에게 듣는다”면서 단체장, 대학총장, 언론인, 교수 등 소위 ‘지도층’만 소복이 모아 놓았다. 거의 다 까만 양복과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노동자 복장, 농업인 차림, 아줌마 모습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민’에도 못 끼는 모양이다.

  토론회 방식은 더 한심했다. 문답만 있고 토론은 없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당선자가 정의를 내리고 정답까지 결정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작 중요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말의 뜻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국민’이라는 말도 그렇다. 정말로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국민’이 일제시대 ‘황국신민’의 준말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국민’이란 말을 정권의 표상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국민’이란 말은 ‘나라사람’으로 고쳐 쓰는 게 좋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말은 “소비자가 왕이다”는 말보다 더 사람을 모독한다. 정권이 4,600만 명을 ‘국민’으로 묶어서 자기들 멋대로 정의하는 것은 개인 말살이다. ‘국민’을 거지로 정의하면 나쁘고 대통령으로 정의하면 좋은 게 아니다. 주권자는 권력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왕조시대와 일본제국을 넘어서지 못했다.

  나는 노무현 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 순회토론회」에서 보여준 낡은 언어, 낡은 행동, 낡은 방식을 보니 걱정이 앞선다. 과연 조폭적 질서를 청산하고 나라개혁에 성공할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업과 학교개혁의 대안이 없다. 과연 미국의 전쟁 도발을 막고 겨레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이웃 나라를 무시하는 목표만 있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동북아(한중일러) 평화공조 전략은 없다.

  나는 노무현 당선자에게 충고하고 싶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안목과 언어와 행동양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낡아빠진 ‘주술적 슬로건’으로는 낡은 한국을 답습할 뿐이다.

② <노무현의 박근혜 시나리오>(2005년 6월 초) : 69강
③ <노무현과 유시민은 사고 칠 능력이 있다>(2006.01.14)

4) 17대 대선(2007.12) : ‘새끼 박정희’가 된다

(1) 2004.10.26 인터뷰 : 경고 ; 새끼 박정희 중 당선-15년 후퇴

  「알몸 박정희」의 저자 최상천 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는 만나자 마자 “한국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다”면서 잔뜩 겁을 줬다. 이 위기를 극복하자면 국가와 경제를 들먹이지 말고 “사람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보자!”고 말했다. 지금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안보주의, 경제성장제일주의, 가족보장시스템 이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파산은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  략-

  최상천 교수는 17대 대통령은 ‘새끼 박정희’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친자식인 박근혜나 정신적 자식인 이명박이 아주 유력하다”고 전망하면서, “만약 ‘새끼 박정희’ 중에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15년 이상 후퇴하게 될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랄프 네이더를 지지했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부시 낙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마이클 무어처럼, 자신의 책이 ‘새끼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① 조선일보는 31일 "지난 27일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성인 남녀 1천48명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로 고건 전총리(46.9%), 박근혜 대표(32.5%), 이명박 시(29.4%), 이회창 전총재(25.9%)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뒤는 정동영 통일부장관(19.8%), 강금실 전법무장관(11.4%), 손학규 경기도지사(10.3%),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8.4%), 정몽준 의원(7.8%),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7.3%), 이해찬 국무총리(6%) 순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고 전총리는 이번 조사에서도 남·여, 30대 이상 연령층, 서울·인천·경기·충청·호남 지역에서 각각 1위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5.2.1)

② 호감이 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응답자의 35.0%가 고건 전 국무총리를 꼽았으며 한나라당 박근혜(15.1%) 대표, 이명박(14.2%) 서울시장, 정동영(10.2%) 통일부 장관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 2005.8.21)

(2) 문국현 선택과 포기

① 유한킴벌리 해결 방식과 공약 : 인본주의적 방향
<문국현의 제3의 리더십이 떠오른다>
<이명박 대 문국현, 출세신화 대 창조신화>
<돌아갈래 나아갈래>

② 대구 유세에서 박정희 찬양 : 딱 중단

5) 18대 대선 : 잘들 놀아 봐!

(1)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다 불합격

(2) 어쩔 수 없는 선택 문재인

① 구호 선거 :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② 켐프, 대구유세 참여 요구 사양 : 대선펀드 100만원

(3) 최상천의 사람나라 30강 : 안철수의 신화와 알몸

  나는 이번 선거에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와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어야 한다면 박근혜를 찍겠다. 왜냐, 안철수는 박근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략) 제가 볼 때는 박근혜는 역사적 역할이 있어요. 이 우매한 40퍼센트가 무조건 지지하는 사회에서… 박정희신화에서 못 빠져나와있는 상황에서, 그렇지요?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박근혜는 무능 이전에 무지하다. 너무 모른다. 박근혜 언어를 봐라. 그건 초딩 언어지, 그거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써준 글 읽는 거 이외의 언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정 파악 능력이 안 된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국정 파악을 못하면 뭘, 뭐 개혁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거는 엄두도 못내겠지요. 관리 능력도 안됩니다. 그렇지요?

  관리 능력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세월호 사건이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권하고 나면 나라를 회복불능 상태로 망쳐놓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야 한다면 그 과정도 겪는 게 좋다. 역사는 점핑이 없다. 이런 개판을 치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근혜가 앞장서서 박정희 신화를 깨부순다. 한국의 매국 독재 세력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뿐이다. 뭐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박정희 신화 이거 이외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기반,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신화를 부숴, 박정희 신화가 부서져 버리면 저 자유당으로부터 새누리당에 이르는 한국의 매국 독재 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신화가 사라져야, 사라지는 그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조서, 0374~0375쪽, 녹취록 18쪽)

  그런데 안철수는 훨씬 위험하다. 왜? 이 메시아로 위장해 있는데, 사실은 대중의 어떤 그 아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사실은 누구 꼬봉? 누구 아바타? 이명박 아바타란 말이다. (중략)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리지만, 그게 박근혜가 개판치는, 치면 칠수록 어떤 면에서는 야당이 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중략) 그런데 안철수는 누구를 무너뜨리냐, 야당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야당 행세 했지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은 대안 없는 난장판, 출구 없는 생지옥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다면 5년 후를 위해서 박근혜를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조서, 375~376쪽, 녹취록 18~19쪽)

6) 4.13 총선(2016)

(1) <최상천의 사람나라> 35, 37~40강

(2) 결과 예상 : <최상천의 사람나라> 38, 39강 참고

3. 꿈의 대선, 민주공화국이 보인다

1) 2014년 9월 경 : 이재명 발견, 추적 검증

(1) 세월호 깃발(혁명선언), 리본(주도의지), 국정원(대상) : 실사구시-정상화혁명 가능성

(2) 성남 기적

(3) 살아온 과정 : 고난의 과정→해방의 전사

2) 2015년 봄 : 이재명 ‘민주공화국 혁명’ 가능성 확신

(1) 언행일치 : 96% 공약이행
(2) 실사구시-정상화혁명 3년 : 최악의 도시→한국 최고의 도시
(3) 혁명적 변화를 통한 대통합
(4) 성남인의 만족도 : 자랑스러운 성남인
(5) 이재명은 실사구시-정상화혁명가 ; 규범적 기초 헌법
(6) <반공조폭체제→대한민국> 실사구시-정상화혁명 능력 확인
(7) 2015년 5월(영주) : 삼인행 필유 대한민국(三人行 必有大韓民國)
① 이재명 대통령론 비공식 강의
② 동영상 : 시기상조라 안올림

3)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검증 : <이재명 vs 나머지> 9-0

(1) 대선부정 : 민주주의 수호의지
(2) 세월호 : 진실-실사구시 의지
(3) 촛불혁명 : 리더십-팔로워십, 소통능력, 주권자 존중 리더십
(4) 사드 : 자주의식, 국인우선 의지
(5)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 의지
(6) 학살자, 반국가 수괴에 대한 인식 : 헌법수호 의지
(7) 공직자 자격 : 언행일치, 친인척 비리(아들), 공직 사유화
(8) 공약 이행율 : 능력+신뢰성
(9) 19대 대선 주요 공약

4) 홍익인간 국가론 : 홍익인간 큰머슴 기대

(1) 주인-머슴론

① 홍익인간 국가론 : 국가는 주권자를 위한 수단
② 직설적 민주공화국 표현
③ 주권자의식 혁명적으로 일깨움

(2) 홍익인간 공약

5) 반공조폭체제→민주공화국에 도전한 혁명적 정치인

(1) 여운형 : 도전과 피살 ; 통일민주국가의 좌절
(2) 김대중 : 도전과 타협 ; 절반의 성공
(3) 노무현 : 도전과 투항 ; 슬픈 신화-이루지 못한 열망 응고
(4) 이재명 : 도전과 혁명 ; 성남-작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6) 결론 : 이재명이면 <촛불의 힘→사드 거부, 구체제 청산→민주공화국> 확신

4. 사드-존망의 갈림길, 당신의 선택은?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65강 꿈의 대선③ 사드 이재명, 21세기 이순신 - 사드는 있어 봤자 소용없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65강 꿈의 대선③ 사드 이재명, 21세기 이순신


최상천의 사람나라 65강

꿈의 대선③ 사드 이재명, 21세기 이순신


이재명 두 차례 사드반대집회(성주, 김천) 참석(16-10-17, 17-2-12)


1. 사드, 죽는 길

1.1.1. 북핵! 전쟁은 없다!
1.1.1.1.1. 핵무기 : 초강력 전쟁억지력 ; 평화지킴이
1.1.1.1.1.1.1. 미국의 ‘사탄’ 작전 : 조선, 이란, 이라크
1.1.1.1.1.1.2. 이라크의 교훈 : 핵이 없으면 무조건 당한다
1.1.1.1.1.1.3. 미제 ‘사탄’에게 핵이 유일한 전쟁억지력 : 조선, 이란 핵무장
1.1.1.1.2. 한반도의 세 가지 초강력 전쟁억지력
1.1.1.1.2.1.1. 미핵 : 초강력 대북 전쟁억지력
1.1.1.1.2.1.2. 북핵-미사일 : 대미 전쟁억지력 : 핵개발 목적
1.1.1.1.2.1.3. 조선-중국의 핵 : 대미 반격력
1.1.1.1.3. 핵 지뢰밭 한반도의 역설
1.1.1.1.3.1.1. 북 핵무기와 미사일 : 10~20기, ICBM, SLBM, IRBM
1.1.1.1.3.1.2. 남 핵 발전소 : 영남-동해안
1.1.1.1.3.1.3. 북핵으로 남핵을 공격하면 인류 재앙
1.1.1.1.3.1.4. 제2의 한국전쟁은 없다!!!

1.1.2. 미국의 사드로 한국 죽이기 작전에 말려들면 나라 끝
1.1.2.1.1. 중국 보복→아파트-가계부채→경제 파산
1.1.2.1.2. 부실한 가족보장제도 : 가계 파산
1.1.2.1.3. 가계 파산→금융 파산
1.1.2.1.4. 나라 파멸

1.1.3. 문재인
1.1.3.1.1. 양다리 따까리
1.1.3.1.1.1.1. 칠푼이 따까리 : 대선 승복, 세월호, 촛불-퇴로보장+퇴임후 명예 보장
*무한충성 칠푼이 따까리 : 바른정당 탄핵 기각 국회의원 총사퇴, 문재인은 승복
1.1.3.1.1.1.2. 양다리 거물 : 노무현과 이명박, 뉴라이트(이승만-박정희)와 민주정부, 칠푼이와 세월호 유족, 촛불과 박근혜
*환상적 걸치기 : 3다리 종교(SBS 제출 ‘대통령 지원자 이력서’, 종교란) ;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도이며 사돈이 목사
1.1.3.1.2. 따라쟁이 팔푼이
1.1.3.1.2.1.1. 국회의원 직무수행 : 꼴찌
1.1.3.1.2.1.2. 당 대표 : 리더십도 팔로워십도 꽝 ; 안철수 땡깡에 깨갱→총선 직전 자진 사퇴(무능의 극치)→하필 김종인-새누리2중대
1.1.3.1.2.1.3. 이재명 따라쟁이 : 루즈벨트, 적폐청산, 대청소, 재벌개혁
1.1.3.1.2.1.4. 한 가지 탁월한 능력 : 탄핵이 확실해지자 돌변, 숟가락 신공 발휘
1.1.3.1.3. 칠푼이 無知정권→팔푼이 無能정권
1.1.3.1.4. 팔푼이 사드 대책 : 다음 정권에서 결정, 중국 러시아 설득
1.1.3.1.4.1.1. 문제 인식능력 칠푼이 수준
1.1.3.1.4.1.2. 대책은 팔푼이 수준

1.1.4. 안희정

노무현 대통령 서거 1년 4개월 후
노무현의 좌희정 우광재→이명박의 좌광재 우희정 2010.9,28.

1.1.4.1.1. 희대의 양심수 : 문성근 등 미친 친노들(279명)---검찰 12억
1.1.4.1.2. 돌림(올라운드) 따까리 : 노무현 수금 따까리, 이명박 4대강 따까리, 박근혜 응원 따까리, 재벌 옹호 따까리, 미국 사드 따까리---정치 창녀---황교안보다 더 저질
1.1.4.1.3. 남자 최순실 : 노무현의 비선실세로 삥땅---노무현팔이 스타
1.1.4.1.4. 희대의 사드 대책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8일 자신이 찬성하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전방위 보복에 대해 “중국은 5천년 역사를 함게 해 온 우리 이웃 국가이자 친구 관계로, 이런 한 두건으로 나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뉴스엔뷰스, 17.2.8)
1.1.4.1.4.1.1. 문제 인식능력은 반푼이 수준
1.1.4.1.4.1.2. 대책은 백치 수준
1.1.4.1.5. 안희정 현상을 보면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싶다
1.1.4.1.6. 안희정 정권 : 가장 빨리 망하는 길 ; 2019년을 못 넘길 것

최상천의 사람나라 64강 사드 갈림길④ 미국의 한국 죽이기








최상천의 사람나라 64강

사드 갈림길④

미국의 한국 죽이기

1. 사드는 사기다

1) 사드는 뻥이다

(1) hit to kill(우주 박치기) : Intercepting a ballistic missile is a supreme technical challenge. Scientists liken it to hitting one speeding bullet with another.

(2) 완전 실패 프로젝트 : 성과 전무

LA Times(2014.6.15) 탐사보도 : GMD는 사기다
$40-billion missile defense system proves unreliable
David Willman Contact Reporter
After a decade and $40 billion($400억, 44조원), U.S. missile defense system can't be relied on, even in scripted(각본) tests.

2) 전략자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Work(국방부 부장관) described the batteries as “strategic assets” whose movement was a “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A THAAD system, moved to Guam last year, was s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said.(stars and stripes, 2014-10-1)

(1) 사드포대 : 전략자산→사드 포대 이동/배치는 중대한 국가 차원 결정사항

① 미국 영토에만 배치 : 텍사스 5포대, 괌 1포대(임시 배치)
② 이렇게 중요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 결정

(2)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① 미국의 일방적 결정 : 박근혜 정권은 단지 앞잡이 역할
② 그 비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신체포기각서> : Korea-환상적 미군기지

3) 사드는 남한 방어 목적이 아니다

(1) 북의 핵, 미사일 방어 불가능

① 전혀 검증 안 된 총알박치기 기술(hit to kill technology)---사기
*정면 타격 가능성은 1/1억 확률도 안 됨
② 핵 공격은 막더라도 비슷한 정도 피해
③ 북 미사일 최소 1천 기---사드 포대 보유 미사일 48발, 총생산 250발(MIT 포스톨)
④ 기만탄, 분열탄(노동미사일), 잠수함 발사(SLBM) 미사일 대처 불능

(2) 서울 방어 배제

① 수도 방위 : 강원도, 경기도 어디에 배치해야
② 서울 방어+박치기 기술(정면 타격) 고려하면 수원, 평택, 오산 등에 수십 포대 배치해도 방어 불가능

4) 중국 감시도 주목적이 아니다.

(1) 중국 군사동향 감시에는 X밴드 레이더 배치로 충분

① X-밴드 레이다 감시 범위 : 2천~3천㎞
② 군사적 이익 : 일본, 미국(본토, 항모)

(2) 사드 미사일은 DF-21D, DF-41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다.

(3) 그런데도 사드포대(미사일+레이더+포대) 국가전략 차원 배치 결정

2. 사드, 일본 키우고 한국 죽여라!

1) 대변화

(1) 세계체제의 변화

            1960 1970 1980 2000 2015
미국       39.9 35.9 25.7 30.8 24.4
유럽연합 33.7 35.2 22.1
한중일     7.9 10.5 12.1 19.5 22.3
EA+P     11.2 13.7 16.2 24.4 29.0
*knoema 자료 통계 처리

① 중심 이동 : 유럽(제국주의)→미국(패권주의)→동북아
② 한중일이 뭉치면 미국 패권은 그날로 끝

(2) 동북아 <대결구조→경제협력→평화구조>

① 김대중 정권시기에 동북아 <경제협력→평화> 절정
② 이대로 가면 미국 패권은 끝
③ 미국 : 중미 대결구조를 만들어내야 패권 유지→pivot to asia

(3) 한국 교역량(경제협력)의 변화 : 한-중 > 한-미일
*20년(1995~2015) 사이 한국무역 변화

① 미국 : 21%→11.8%
② 일본 : 19.1%→7.4%
③ 미국+일본 : 40.1%→19.2%
④ 중국 : 6.4%→23.6%+3.3%(홍콩)=26.9%

2) 미국의 위기의식

(1) 동북아 지역공동체 가능성

① 중국(G2), 일본(G3), 한국(G11)이 지역공동체로 갈 수 있다.
② <한중일 경제협력체제-동북아 평화체제>는 재앙
③ 동북아(신 중심)에서 밀려나면 미국 패권은 끝

(2) 한중관계 급발전

① 기술격차-거대 중국시장은 한국에게는 축복
② 경제 외 영역도 축복 : 한류
③ 중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 주권국가 독립의 젓줄

(3) 재앙적 미래

① 한중관계를 더 방치하면 조만간 ‘한중 > 한미’ 필연
② 세계 유일 ‘환상적 미군기지’ Korea를 잃는다.
③ 코메리카→주권국가 대한민국

3) 미국의 근본문제

The Racial Wealth Divide

Sourc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Billionaire Bonanza: The Forbes 400 and the
Rest of Us, December 2015

(1) 경제 불평등 심화

① 소득 불평등(2014)
*90%-$33,068, 10%-$295,845(9배), 1%-$1,260,508(38배), 0.1%-$6,087,113(184배)

② 재산 불평등 : 소득 불평등의 10배

*400명 거부(Forbes)가 흑인 전체(1600만 가구)의 1.5배
*400명 거부(Forbes)가 Latino 전체(1500만 가구) 1.3배

(2) 주주자본주의의 모순 심화 ; 계급문제+인종문제---종교문제

① 1920년대 말~1970년대 : 경제민주화
② 레이건 신자유주의 이후 체제모순 급속 악화

(3) 노동조합 조직율

① 1910년대~1920년대 : 10% 안팎→대공황
② 루즈벨트 뉴딜 : 핵심은 공정경쟁-노조강화
③ 1930년대 조직율 급상승
④ 1940~70년대 중반(30여년) : 30% 안팎 유지→미국의 시대
⑤ 1970년대 후반~현재 : 계속 낮아짐
*1980년 21.1%→2014년 11.1% : 불평등/양극화 심화→미국의 몰락

⑥ 노조조직율 30% 이상 되어야 <노자균형-공존사회-좋은나라> 가능

(4) 진정한 모순 해결책 : 주주자본주의→민주공화국

① 기업 : 주식회사→노동권 강화→노자공영회사
② 국가 : 1% 자본가국가→주권자국가

4) 미국 1%의 미봉책 : 패권전략

(1) 계급+인종 문제가 폭발하면 소련 꼴===공중분해!!!

(2) 미국 1% 기득권의 전략

① 패권 유지→달러 약탈→위기 봉합(계급문제+민족문제)
② 중국은 계륵 : 하층민(90%) 생활보장

(3) 패권주의 : 주주자본주의 존립의 필수

① 달러패권 : 대외 약탈→계급+인종모순 완화
② 군사패권 : 대외 약탈 + 군산복합경제
③ 공권력패권 : 공권력에 의한 공공연한 살인-감옥

(4) 신 패권전략 : pivot to asia

① 도전자 중국 포위 :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② 실제 중국 저지력 : 미∙일안보+한국기지
③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

5) 중국 포위, 미∙일∙한 조폭동맹의 문제

(1) 미국-일본-한국 조폭동맹

① 미국=두목 : 중국 포위 기획∙명령
② 일본=간부 : 핵우산, 전쟁국가→군국주의, 중국 포위 후방
③ 한국=꼬봉-기지 제공 : 사드=MD 기지, 중국 포위 최전방

(2) 봉합 불능 한일 생사전쟁

① 병립 불가 : 일본군국주의 부활 vs 한국 반일감정-운동
② 민주정부 10년 : 경제 규모와 역량, 자주화(평화주도전략, 균형외교)→일본에 당당한 대한민국→일본에 맞대응(노무현)
③ 방치 : 한일동맹→한중동맹→미일한 동맹 무력화-중국 포위 실패→패권 상실

6) pivot to asia의 1차 과제 : 한국을 죽여라!

(1) 한국이 크면 안 돼!

① 주권국가! 미군기지-미국꼬봉 끝이야!
② 일본하고 맞장 뜰 정도 되면 미일한 동맹은 완전 끝이야!

(2) 미일한 주종동맹의 필수조건

① 한일우호관계 : 군국주의 포기하지 않는 한 원천 불가
② 일본이 한국 압도→일본에 군사∙경제적 종속→한국을 죽여라!

(3) 미국의 세 번째 <일본 키우기-한국 죽이기> 전략

① 북핵 공포 : 민족공조를 막아라!
② 사드 : 한중관계를 깨라!

(4) 한국 : <북핵 공포→사드→이이제이=한국 죽이기→고립무원→미일 꼬봉-기지>

7) 이이제이 사드 전략

(1) 전략자산 사드 Korea=미군기지 배치 : 중국은 손떼라!→Korea는 미국 꺼!!!

① 한중관계 깨기 : ‘중국 목에 들이댄 미제 권총’으로 전락
② 이이제이 : 중국 주먹으로 한국 죽이기

(2) 한국 고사→‘미일한-중러북’ 신냉전체제 추구

(3) 중국 봉쇄→미국패권 유지 : 망상

3. 세 번째 <일본 키우기-한국 죽이기>

1) 1차, 카스라테프트 밀약 ; 40년 주권상실-식민지 고통

(1) 러시아 남이 막기 위해 러일전쟁 지원
(2) 일본-조선, 미국 필리핀 먹여주기
(3) 한국은 일본 식민지

2) 2차, 분할점령-분단 ; 72년 째 분단 고통

(1) 일본 독점 위해 원폭투하 : 반인류 범죄
(2) <일본 방위-남한 반공전선> 위해 남북 분단
(3) 일본-자유민주주의, 한국-반공국가
(4) 한국은 일본 방파제

3) 3차, 사드 : 미일 총알받이-헬조선 열차

(1) 과정 : 오바마-칠푼이=매독정권

① ‘위안부’ 해결 강제 : 명령이다! 손잡고 화해해!
② 사드 : 중국 주먹으로 한국 죽이기
③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미군기지→미일기지

(2) 한국 죽이기→미일한 주종동맹 완성
(3) 미군기지→미일기지
4) 한국 죽이기 112년, 아직 모자라나요?

4. 사드(Thaad), 종말로 가는 미사일

1) 중국의 사드 대응 전략

(1) 중국의 국가전략 : 태평양 진출→천하양분

(2) 사드 대책 : 국가안보-국가전략 과제
① 미국 권총, 용인 불가 : 미국은 쿠바 미사일 용인 불가→50년 단교
② 설득, 외교적 해결 불가
③ 무한 보복(경제, 군사, 영토)-단교 감수
④ 그러나 중국에게 한중우호관계는 아주 중요!!! : 활용→사드 철회→반전

(3) 중국의 기술력-경쟁력

① 중국 경쟁력 급성장 :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
② 기술력 이미 한국 압도
미래경제, 글로벌기업에 달려있다-중국의 기술력|
chmoran2315 | 조회 38 |추천 0 | 2013.01.07. 18:35
②"30년걸린 韓산업화,中 5년만에 끝낼수도"
2013-01-02 14:34

[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는 틀린 얘기다.

이미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기술력의 산업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중국 기술력, 이미 한국 추월…산업화 안됐을 뿐

소장파 중국 전문가로 중국기업대해부의 공저자인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표민찬 교수는 "중국의 경우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가 다소 뒤처져 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중국의 우주공학이나 생명공학 등의 분야는 이미 세계 최강의 수준"이라며 "중국의 경우 원천기술은 이미 갖고 있고 점차 기업화,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만이 내세울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 "우리가 30년 걸린 산업화, 중국은 5년만에 끝낼 수도"

그렇다면 이처럼 중국이라는 거센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야 할까?

-중 략-

그는 유럽의 강소국들에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예컨대 유럽의 소국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올해 10만6958달러(약 1억2000만원)를 기록해 세계에서도 가장 부국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이름조차 생소한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많다"면서 "이들은 주변의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의 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기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느냐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는 "우리가 20~30년만에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중국도 그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중국의 경우 단 5년 만에도 우리가 거둔 정도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③ 중국 수출 1위 품목 1,762개 ; 31.6%, 한국(68개)의 26배


(4) 경제보복 : 가늠 불가

① 교역 급속 축소 : 중간재 수출(50%)도 어려울 것, 수입선 전환→치명적 타격

② 중국 진출 한국 기업 타격→철수

③ 한국 주력산업 죽이기 나설 것 :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중국 고속철도 : 2008.8. 베이징-텐진선(시속 350㎞)→2015년 2만㎞(세계최장)
*한국 : 경부선 시공 18년(1992~2010, 속도 305㎞), 300㎞ 고속철도 총 600㎞
*중국 초고속 성장 : 일본, 독일, 프랑스 압도

중국의 새로운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른 고속철 수출액이 올 상반기에만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고속철 굴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102개 국가와 지역에 고속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고속철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고속철 사업에 뛰어든 중국은 1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망을 건설한 데 이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세계시장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연합뉴스TV, 16-9-17)

④ 한류는 끝

2) 경제파산이 온다 : 가계부채-아파트 거품→한국경제 파멸

(1) 가계부채 1300조 : <사드 타격, 이자율 타격→한계 가계 파산→아파트 폭락→금융기관파산→국가경제 파멸> 가능성 갈수록 상승

(2) 상가 과잉공급은 이미 심각한 수준---감정가의 2.4% 경매

(3) 중고 아파트 재건축 불가

(4) 2017~2018년 아파트 70만 호 공급→과잉 공급→가처분 소득 축소(가계부채 늘고, 이자율 오르고)→내수 절벽→거품 붕괴-가격 폭락 불가피

(5) IMF 위기, 2008년 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25년과는 비교 불가

3) 미∙일 총알받이로 간다

(1) 미∙일 총알받이

① 속국화 : 위안부 피해자 개인청구권 박탈,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② 미국 MD 자동 편입
③ 미군기지→미일 공동기지
④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최전방이 사드(중국 감시눈알) : 중국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
⑤ 한국 사드는 유사시 중국의 첫 타격대상

(2) 신냉전→영구분단

(3) 독안의 쥐

① 중-러-조 적국
② 미∙일 꼬봉
③ 출구 없는 생지옥

5. 정신만 차리면 대반전의 길은 있다 : 김대중과 이재명 주목

1) 대선 : <사드철회 vs 사드배치>, <이재명 대 나머지>의 싸움

2) 나머지 중에 하나 집권 : 곧 망할 나라

3) 이재명 대반전의 길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48강 사드 갈림길③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 한중 관계부터 깨라! - 미국의 (G)MD는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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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의 사람나라 48강 사드 갈림길③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 한중 관계부터 깨라!



최상천의 사람나라 48강

사드 갈림길③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 한중 관계부터 깨라!

1. 두 가지 이야기

1) 시진핑의 단호한 사드 거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항저우(杭州)에서 4시간 이상 마라톤 정상회담에서 갈등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전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자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정세의 전환(긴장완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뷰스앤뉴스, 16.9.4)

(1) 시진핑, 오바마에게 “사드 한국배치 반대” 직접 얘기

(2) <‘사드 반대’→오바마 무시> 행동으로 시위

① 중화주의 발동 : 트랩 서비스도 거부-‘패권국가 원수’ 작심 무시
② 행동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보여주는 중국 : 여기는 중국 땅

(3) 중국의 보복 : 상상불허

① 사드 배치되면 이런 중화주의가 한국을 향할 것
② 아마도 영토, 정치, 군사, 경제 무차별 공격으로 나올 것
③ 한국이 견딜 수 있을까?

2) LA Times(2014.6.15) 탐사보도 : GMD는 사기다

$40-billion missile defense system proves unreliable
David Willman Contact Reporter
After a decade and $40 billion, U.S. missile defense system can't be relied on, even in scripted(각본) tests.

At a cost of about $200 million, the mission had failed.
Eleven months later, when the U.S. Missile Defense Agency staged a repeat of the test, it failed, too.

The next attempted intercept, launched from Vandenberg on July 5, 2013, also ended in failure.---1999년 이후 ‘각본 시험’(scriped tests)조차 대부분 실패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system, or GMD, was supposed to protect Americans against a chilling new threat from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But a decade after it was declared operational, and after $40 billion in spending, the missile shield cannot be relied on, even in carefully scripted tests that are much less challenging than an actual attack would be, a Los Angeles Times investigation has found.

중 략

Official pronouncements about the GMD system, The Times found, have overstated its reliability.

중 략

Intercepting a ballistic missile is a supreme technical challenge. Scientists liken it to hitting one speeding bullet with another.

(1) MD 사기

① ‘악마’ 설정 : N. Korea, 이란은 ‘악의 축’, ‘불량 국가’
② 진짜 표적은 중국 : pivot to asia
③ 환상적 사기 프로젝트 : ‘총알 맞추기’ 프로젝트
*사드의 ‘hit to kill' 기술이 바로 ’총알로 총알 맞추기‘
④ 400억(44조 원) 달러 낭비
⑤ 성과 전무 : ‘각본 시험’조차 확실한 성공은 8회 중 1번
***풍선 맞춰놓고 성공 선전

(2) 권력+군부+업체의 삼위일체 사기

① 권력 : ‘악의 축’ 사기질---사실은 중국, 러시아 겨냥
② 군부-관료 : 군국주의(안보사기)+허풍
③ 업체 : 돈벌이

2. ‘S. Korea 낙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1) 사드포대 배치 : 중대한 국가 전략적 결정

Work(국방부 부장관) described the batteries as “strategic assets” whose movement was a “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A THAAD system, moved to Guam last year, was s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said.(stars and stripes, 2014-10-1)

(1) 사드포대 : 전략 자산

① 미국 영토에만 배치 : 텍사스 5포대, 괌 1포대(임시 배치)
② 이렇게 중요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

(2) 사드 포대 이동/배치는 중대한 국가 차원 결정사항

(3) 한국 배치 결정 : ‘사드포대’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 결정

(4)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① 미국의 일방적 결정
② 앞잡이 박근혜
③ 그 비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신체포기각서와 칠푼이에게 있다. 2) 북 핵-미사일 대응, 남한 방어 목적이 아니다

(1) 핵, 미사일 방어 불가능

① 전혀 검증 안 된 우주 박치기 기술(hit to kill technology)---사기
*정면 타격 가능성은 1/1억 확률도 안 됨
*그래서 실제 미사일 요격 시험은 하지도 못한다. *‘각본 시험’(scripted test, 대기권에서 풍선 요격) 조차 대부분 실패

② 핵 공격은 막아도 비슷한 정도 피해

③ 북 미사일 최소 1천 기---사드 포대 보유 미사일 48발, 총생산 250발(MIT 포스톨)

④ 기만탄, 분열탄(노동미사일), 잠수함 발사(SLBM) 미사일 대처 불능

(2) 서울 방어 배제

① 수도 방위 : 강원도, 경기도 어디에 배치해야
② 서울 방어+박치기 기술(정면 타격) 고려하면 수원, 평택, 오산 등에 수십 포대 배치해도 방어 불가능

3) 중국 감시도 주목적이 아니다.

(1) 중국 군사동향 감시에는 X밴드 레이더 배치로 충분

① X-밴드 레이다 감시 범위 : 2천~3천㎞
② 군사적 이익 : 일본, 미국(본토, 항모)

(2) 사드 미사일은 DF-21D, DF-41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다.

(3) 그런데 사드포대(미사일+레이더+포대) 국가전략 차원 배치 결정

4) 미국의 국가 전략을 주목하자!

(1) 위장 전략 : 악의 축, 불량국가 조선(북한), 이란 공격 방어

① 조선, 이란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MD 추진-$400억 투입---뻥
② 사드포대의 괌 배치, 한반도 배치 모두 N. Korea의 도발 핑계

(2) 미국의 진짜 전략 : pivot to asia ; 중국을 포위하라!

5) 중국포위전략에 왜 하필 한국을 희생양으로 점지했을까?

3. 20년 한국 무역 ; 중미 역전

*이하, 한국은행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 처리

1) 20년(1995~2015) 사이 한국무역 변화

(1) 미국 : 21%→11.8%---반으로

① 1995 : 241.3 + 304.0 = $545.3억
② 2015 : 698.3 + 440.2 = $1,138.5억(2.1배)

(2) 일본 : 19.1%→7.4%---1/3로

① 1995 : 170.5 +326.1 = $496.6억
② 2015 : 255.8 +458.3 = $714.3억(1.4배)

(3) 미국+일본 : 40.1%→19.2%

(4) 중국 : 6.4%→23.6%+3.3%(홍콩)=26.9%

① 1995 : 91.4 +74 = 165.4
② 2015 : 1,371.2 + 902.5 = 2,273.7(13.7)

(5) 2015 <중국 vs 미일> 무역 규모 비교

① 미국의 2배, 일본의 3.2배
② 미국+일본의 1.2배

2) 한중 무역의 특징

(1) 규모 비중 폭발적 증가

① 1995년 : 21%(한미) vs 6.4%(한중)
② 2000년 : 20.1% vs 9.4%
③ 2005년 : 13.2% vs 18.4%
④ 2010년 : 10.1% vs 21.1%
⑤ 2015년 : 11.8% vs 23.6%

(2) 23년 연속 흑자, 최고 흑자 교역국

① 높은 수출 비중 : 5년(11~15) : 총 수출의 25.2% (6,968억 / 27,622억)
② 수교 이후 23년(1993~2015) 연속 흑자
③ 최근 10년(06~15) 총 $3,982억 흑자
④ 최근 5년(11~15) 총 $2,661억, 연평균 $532억 흑자

3) 2015년 무역 수지

(1) 미국과 일본

① 미국 : $258.1억 흑자
② 일본 : $202.7억 적자
③ 미+일 : $35.4억 흑자

(2) 중국과 홍콩

① 중국 : $468.7억 흑자
② 홍콩 : $289.3억 흑자
③ 중+홍 : $758억(83조 원) 흑자

1960 1970 1980 2000 2015
미국 39.9 35.9 25.7 30.8 24.4
유럽연합 33.7 35.2 22.1
한중일 7.9 10.5 12.1 19.5 22.3
EA+P 11.2 13.7 16.2 24.4 29.0

4) 무역 규모/비중의 미중 역전

(1) 1965~1980년대 : 미국+일본이 압도적 교역국

① 1965 : 미국 38% + 일본 34% = 72%
② 1975 : 미국 27.7% + 일본 30.1% = 57.8%
③ 1985 : 미국 28.1% + 일본 19.7% = 47.8%

(2) 1992년 수교 후 한중 무역 폭발적 증가

(3) 무역 규모 역전

① 2003 수출 : 중국(351억) > 미국(342억)
② 2004 교역 : 중국(794억) > 미국(616억)
③ 2009 교역 : 중(1,409억) > 미+일(1,379억)

(4) 중심 이동 : ‘한-미일 중심’→ ‘한-중 중심’ 5) 미국의 위기의식

(1) 아주 위험한 변화 : 한국의 대외 경제관계 중심 축 이동

① <한-미일 중심→한-중 중심>
② 기술격차-거대 중국시장은 한국에게는 축복
③ 경제 외 영역도 축복 : 한류

(2) 세계 유일 ‘환상적 미군기지’를 잃을 수도 있다.

① 한중관계 : 경제적 우호관계→정치∙군사적 우호관계(김대중, 노무현)
② 한국은 미국 예속국가(속국-미군기지) 탈피 노력(정권교체)
③ 평화시대가 지속되면 미군기지에서도 벗어날 것

(3) 지역공동체 가능성

① 중국(G2), 일본(G3), 한국(G11)이 지역공동체로 갈 수 있다.
② 동북아(신 중심)에서 밀려나면 미국 패권은 끝

6) 한국인의 인식 변화

(1) 조폭적 서열주의 한국인 : 영호남, 한일, 남북

(2) 미국을 뒤로 밀어버렸다 : ‘북-미’, ‘중-미’

4. pivot to asia의 핵심 전략 : 한중 관계를 깨라!

1) 한-중-일을 찢어라!

(1) 세계체제의 중심 이동 : 유럽(제국주의)→미국(패권주의)→동북아
*knoema 자료 통계 처리

(2) 중국의 힘 : AIIB의 위력

① 중국의 힘과 위상을 보여준 은행
② 미국의 방해에도 57개국 참여 출범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호주,한국
③ 미국, 일본 불참
④ 참여국 계속 증가
⑤ AIIB, BRICS Development Bank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체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항---반 패권주의---경제체제(신자유주의), 정책(구조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캐나다가 31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신청을 공식 발표했다. 북미 국가 중 첫 가입 신청이다.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G20 정상 중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친중국 정책을 공식화하며 중국에 선물을 건넨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이외에 브라질·이란·남아프리카공화국·필리핀 등 20여개국이 AIIB 가입을 신청해 올해 말에는 회원국과 신청국을 합하면 90개국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올1월 출범한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동남아시아 순방 중 직접 제안한 국제기구로, 아시아 인프라 확충 및 육·해상을 잇는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9일 한국과 러시아·독일·영국 등 총 57개국을 창립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자본금만 총 1000억 달러(약 111조원)에 달한다. AIIB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반기를 들고 만든 대항마로 여겨져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는 당초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AIIB 가입을 거절했다. AFP통신은 “(캐나다의 AIIB 가입 신청은)우방국에게 AIIB 가입을 지속적으로 만류해온 미국에 대한 쿠데타”라고 보도했다.(중앙일보 2016.9.1, “트뤼도, 중국 방문 AIIB 가입 신청…우방 미국 만류에도 친중국 공식화”)

(3) 동북아 지역경제공동체의 공포

① 유럽연합(EU, 1993)
②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미국, 캐나다, 멕시코
③ 남미 국가연합(2008.5.23 출범 선언) : 현재 13개 회권국
④ 아프리카 연합(AU, 2002) : 53개국
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967 설립) : *아세안(10개국) + 3(한중일) 포럼
⑥ 브릭스 : 5개국
⑦ 한중일은 왜 경제협력체를 만들지 못할까?

2)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 전략(Obama doctrine)

Over the past few decades, as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have increased, the world has faced the possibility that power in the Asia-Pacific will shift decisively away from the United States. Since his 2008 presidential campaign, Barack Obama has acknowledged the region’s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global position, and since 2011, when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nounced the United States’ “pivot” to Asia, it has been enshrined as a central focus of U.S. foreign policy. “In the Asia-Pacific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Obama put it in a speech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in 2011,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l in.” (Foreign Affairs, 2016-3-3, Making Good on the Rebalance to Asia)

(1) 중국 파워 급성장과 미국의 과제

① 현실 인식 : 수십년 동안 중국의 힘↑→미국은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잃어가고 있다.
② 핵심 과제 : 중국 견제/제압→패권 유지

(2) 오바마-클린턴의 대책 : ‘아시아 재균형 전략’

① 오바마 독트린(2008) : 외교정책의 기조, 유럽-중동 중심→아시아 중심
② 오바마 : 아시아 재균형 전략-중국 포위-에 올인 선언(2011)
③ 클린턴 : pivot to asia---계승 확실

3) <pivot to asia는 중국포위/제압→패권 유지 전략>의 성패

(1) <미일동맹 + S. Korea=미군기지> + 미-인도 동맹을 통한 중국 포위

(2) 성패 :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

① 한중 우호관계 : 한국과 중국이 무역-평화-우호 파트너인 한 중국포위 불가
② 한국이 미국 앞잡이가 되어야 중국포위 가능

(3) pivot to asia 핵심과제 : 한중 관계를 깨라!

(4) 미국의 목표

① 한반도 사드배치→S. Korea를 <중국포위작전 최전방>으로 고착하라!
② 한미동맹, 미-인도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하라!

4) 미국의 작전 핵심 : 한중 관계를 깨라!

(1) 사드 배치는 중국 감시, 군사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

(2) 미국의 패권전략, 국가전략

① pivot to asia(중국 포위) 차원에서 전략 자산 사드포대 한반도 배치 결정
② S. Korea, MD 시스템 자동 편입 : 중국 포위 최전방
③ S. Korea는 영원한 미국 것-미군기지 재확인

(3) 중국 포위 :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지역공동체 원천봉쇄

(4) <중국의 보복→한중관계 악화→한국 치명상> 유도

① 중국의 보복 : 어디까지, 시진핑이 무섭다.
② 한국 중국시장 상실 : 한국경제 치명상
③ 인접 강대국-최대 무역국가와 적대 관계, 결과는 뻔하다. (5) 한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 ‘교역-평화’관계→‘군사-적대’관계
① 한국은 미국의 군사보호망(MD), ‘최고의 미군기지’, ‘영원한 미국 꼬봉’, 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② 유라시아철도의 꿈, 평화주도국가의 꿈은 개꿈
③ 한국은 독 안에 든 쥐 : 미래가 없다.

5. 칠푼이 굿, 나이스, 뷰티풀, 원더풀!

지난 4월 25일 생중계로 진행된 공식적인 한미 정상회견에서 조나단 칼 ABC기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10분에 가까운 답변을 마친 후, 박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했으나 메모를 계속하며 머뭇거리자, 오바마 대통령이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즉, "불쌍한 박 대통령 질문이 뭔지 기억조차 못하시네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신문고뉴스, 2014.5.3)

1) 칠푼이, 2015년 9월까지만 해도 중국 만세! 아베 꺼져!

(1) 미국 만류에도 서방국가로는 유일하게 전승절 참석-발광패션 여왕 등극

(2) 아베가 만나자고 통사정을 해도 완전 무시

2) 2015년 말부터 오바마-아베 꼬봉으로 급변신

(1) 갑자기 10억엔에 ‘위안부’ 청구권 일본에 헌납(2015.12.28)

① 대를 이어 ‘위안부’ 죽이기 : 개인청구권 박살

② 오바마 박근혜 극찬

*오바마 1월 7일 전화통화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자기 나라 아이 하나 총 맞아 죽은 일에는 폭풍 눈물, 수십만 한국 ‘종군 성노예’ 피해자를
10억 엔에 팔아먹은 일은 ‘정의로운 결과’라고 언급.

③ 아베 소녀상 철거 약속 지키라는데 어버버

(2) 더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2016.2.10)

(3) 테러방지법(2016.3.2)?

(4) 사드배치(2016.7.13) : 꼬봉짓을 넘어 오바마의 주권침탈 범죄까지 알아서 뒤집어쓰기

3) 왜 갑자기?

(1) 미국 입장 : 정권 바뀌면 사드배치→MD 편입→중국 포위는 끝

① 무력배치권이 있어도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
②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MD 편입 거부 : 뼛속까지 친미파 이명박도 거부
③ 칠푼이 때를 놓치지 마라!

(2) 미국, 박근혜 정체와 비밀 파악→시키는 대로 해!

① 정체 : 칠푼이, 딱 맞는 표현이 ‘Poor President Park'(3P)
② 비밀 : 세월호 침몰의 진실(본험 리차드함)

4) 오바마, 칠푼이 활용 중국포위작전 실행

(1) 1단계 : ‘위안부’ 문제 10억엔 해결→미일동맹 + 한국=미군기지(미일 사용)

① 한미일 동맹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② S. Korea는 ‘최고의 미군기지’일 뿐이다.

(2) 2단계 : 개성공단 폐쇄→남북관계 단절---냉전체제 복귀 시나리오

(3) 3단계 : <S. Korea=미군기지> 사드배치 결정→pivot to asia-중국포위작전

(4) 단 8개월 사이 중국포위작전 시동 : 댕큐 칠푼이!

5) 왜 하필 성주에? : 정치적 결정

(1) 사드는 북핵 방어, 서울 방어 무관

(2) 중국 군사감시도 부차적 목적

① 성주 북방-서방은 첩첩산중
② 5도 상공감시 : 500㎞ 거리-50㎞ 상공에서 발견
③ 중국 감시에는 서해안(인천, 군산 등)이 적격
④ 조선 감시에는 강원도, 경기도가 적격

(3) 정치적 결정 : 박근혜의 국민(황국신민)-TK 지역(국방부)

① 가장 만만한 지역, 가장 말 잘 듣는 집단 선택
② 칠곡(통신센터) 가까와서 good

(4) 청와대-국뻥부의 오만관 오판 : 마을 한가운데 배치 결정

① TK 눈뜨다!
② 효녀 칠푼이

6) 미국의 세 가지 난관

(1) TK(성주, 김천)가 미국의 중국포위작전을 막고 나섰다!

(2) 시진핑의 확고한 반대 의지

(3) 한국 혁명적 리더(이재명)로 정권교체 가능성
***사드거부, 재벌해체, 국정원해체 못하면 한국은 끝(생지옥)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미국 미사일 전문가 MIT공대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의 폭로 - 한반도 사드의 목적은 따로 있다.

  *지난 5월달에 있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됐던 미국미사일전문가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나름대로 간추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군에서 제공하는 무기관련 자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91년도 걸프전 때에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47발 중에 45발을 격추했다는 당시 미국방부의 주장이 있었음, 그렇지만 실제로는 단 한번도 탄두를 맞추지 못했다고 포스톨 교수는 폭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함!

 미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실도 인정하지않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 사드!

  2014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90% 격추했다고 보도한 내용도 실상 10%이하 밖에는 안된다고 포스톨교수는 주장함!

  MD에 사용되는 요격미사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비정상적인 비밀주의가 유지되는데  바로 그 점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사드와 같은 고고도요격미사일은 외기권에서 요격이 이루어지는데, 외기권에서는 적외선 센서가 모든 떠있는 물체를 빛의 점과으로 밖에는 보이지않기 때문에 그 근처에 떠있는 모든 물체가 기만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격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사드는 실제상황에서는 요격용으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사드는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CIA국장이었던 마이클 헤이든이 한국사드배치는 '중국에 대해 "조심해!"라고 하는 경고의 목적이다.' 라고 인정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사드는 초기설계단계에서 부터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체제(MD)와 직접적인 데이터가 오가도록 설계되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MD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약속을 사실상 어긴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미군에서 공개한 영상도 올립니다.
제가 보기엔 타겟이 마하 20정도의 속도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탄두를 정확하게 맞췄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https://youtu.be/jvvPh1FzkUw(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의 피해상황!)

  후쿠시마 원전 하나의 사고만으로도 일본의 국운은 이미 기울었다고 하는데, 과연 남동임해지역에 6기의 핵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통한 전쟁이 있을수나 있는 일인가? 전쟁이란? 전쟁을 해서 얻을 게 있을 때에 하는 것! 도대체 무슨 전쟁이 가능하다는 건 알수가 없다! 그리고 후쿠시마 하나 가지고 이 정도인데 6개의 원자로가 파괴된다면 북한인들 무사할 수가 있는가?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재앙일 것이다!

사드의 핵심쟁점!

리베이트 관련설입니다.

사드반대 영상



  여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더해져서 사실상 한국군의 모든 데이터를 일본이 알수있게 되는 것이며, 종래에는 한국에 일본군이 들어올수도 있겠네요!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8강 미국 덫에 걸린 코리아! 爲日牲韓-미국! 일본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다.

爲日牲韓-미국! 일본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생각하는 South Korea에 대한 생각은 일본방위를 위한 방패막이 국가, 희생타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것은 1978년 미국하원의원 국제관계소위원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첫 부분에도 한국은 일본방위를 위해 미국이 관여한 국가라고 나와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였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일 뿐이다.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남한은 그저 일본을 보호하는 전초기지일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625때처럼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뒤로 빼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방어에도 별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정작 일본에서는 '이지스어쇼'라는 것으로 선회하는 판국에 구지 한국에만 어거지로 사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만 봐도 한국을 제일 만만한 호구 쯤으로 생각하는지 알만한 것이다. 사드배치는 결국 북한을 핑계삼아 한국, 중국, 러시아의 평화우호관계를 깨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신냉전시대를 열면서 동북아를 미국의 손아귀에서 놓지않을려는 미국의 안간힘이고 전략인 것이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만 해도 미국산무기 보다는 유럽의 국가에서 만든 무기가 더 인기다. 왜? 다소의 성능이 우수하긴 하지만, 비싸고 고장등 잔 결함도 많으며 정작 필요한 스텔스 기술등의 기술들은 잘 이전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만 결함투성이, 한물간 무기, 심지어는 45년 동안 쓴 헬기를 1500억원들여서 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산 군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나라인 것! 미국패권의 최전선이라고 하면서 정작 갖다놓는 것은 군용쓰레기? 그저 일본을 위한 희생양일 뿐인데도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을 보면 도대체 뭘? 보고, 뭘? 들으며, 뭘? 생각하는질 모르겠다.

  더구나! 미국은 예전처럼 제멋대로 할수있는 초강대국이 이미 아니다. 클링턴, 부시, 조지 부시 등이 있었을 때 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으며 벌써 독일 메르켈 총리가 미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만 봐도 미국의 패권주의 위상이 많이 내려왔음을 볼수있다. 더구나, 미국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대의 빚쟁이 국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으면 벌써 미국은 중남미국가와 같이 파산하고 나라가 내전에 휩싸였을 것이다.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순간이 바로 미국이 망하는 상황인 것이다.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의 시작점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국의 (G)MD가 막지를 못하는 순간일 수 있지 않을까(?)한다.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군사패권인데~ 거의 4~500억 달러를 들여온 (G)MD 북한의 구식 탄도미사일 하나를 못 막는 것이 보여졌을때, 미국은 자국의 안보나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갈수있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불안이 경제불안으로 경제불안이 다시 안보불안으로 계속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면 세계최강 미국은 중남의 나라와 같은 길을 갈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조치들은 트럼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나 중소강국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세계최대의 빚쟁이 국가 미국의 현실을 애써 감추려는 미국의 안간힘이며, 그 안간힘을 벗겨 버리는 것이 어쩌면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위험하면 막강한 군사강국 러시아, 최고의 채권국 중국이 동맹이지만, 남한이 위험하면 세계최대의 빚쟁이 국가 미국,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본이 동맹이라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클릭하면 최상천의 사람나라 8강을 볼 수 있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8강

분단조폭시대 <코메리카 대 수령 나라>

미국 덫에 걸리 코리아

1. '해방' 3년, 한국인의 꿈과 현실

1) 선구회(우익성향단체) 1945년 11월 여론조사

(1)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

((1)) 여운형 33% ((2)) 이승만 21% ((3))김구 18% ((4))박헌영 16% ((5))김일성 9%

(2) 일제시기 최고 혁명가

((1)) 여운형 20% ((2))이승만 18% ((3))박헌영 17% ((4)) 김 구 16% ((5))김일성 7%

2) 1946년 8월 미군청정 8,453명에 대한 여론조사(동아일보 1946.8.13)

(1) 일신상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 생활안정을 실현할 기회 : 3,473명 (41%)
((2)) 정치적 자유 : 4,669명 (55%)
((3)) 모른다 : 311명(4%)

(2) 귀하께서 찬성하는 정치형태는 어느 것 입니까?

((1)) 개인 독재 219명 (3%)
((2)) 數人 독재 323명 (4%)
((3)) 계급 독재 237명 (3%)
((4)) 대중정치(대의정치) 7,221명 (85%)
((5)) 모른다 453 (5%)

(3) 귀하의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자본주의 14%(1,189)
((2))사회주의 70%(6,037)
((3))공산주의 7%(574)
((4))모른다 8%(653)

3) 1947년 7월 3일 조선신문 기자회 서울시내 10곳 2,495명 가두 설문조사

(1) 정권형태

((1)) 종래제도 14% ((2))인민위원회 71% ((3))기타 10% ((4)) 기권 5%

(2) 국호

((1)) 대한민국 24% ((2))조선인민공화국 70% ((3)) 기타 1% ((4))기권 4%

(3) 토지개혁 방식

((1))유상몰수 유상분배 17% ((2))무상몰수 무상 분배 68% ((3))유상몰수 무상분배 10%

4) '해방' 3년 한국인의 꿈 : 조선인민공화국 건설

(1) 정권형태 : 인민위원회=인민자치---인민주권에 기초한 인민주권국가

(2) 대중정치=민주주의

((1)) 일제의 독재 부정 : 개인, 독재, 소수 독재, 계급 독재(자본가독재, 노농독재)
((2)) 다당제 정당정치 : 사회주의, 공산당 포용---좌파 지지 77%
((3)) 대중 민주주의 : 정치적 자유 보장

(3) 경제체제 : 사회주의

((1)) 토지혁명 :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농민적 토지소유)
((2)) 대기업 국유화, 중소기업 사유제
((3)) 노동권 보장
((4)) 사회복지 : 교육, 의료

(4) 조선인민공화국 = 민주주의 정치체제 + 사회주의 경제체제 -> 사회민주주의 길

5) 현실 : 분할점령->분단체제

(1) 분할점령 : 해방으로 착각

(2) 분단체제 : 친미 반공독재정권 VS 친소 공산독재정권

(3) 한국전쟁---영토전쟁, 식민지전쟁, 통일전쟁
*소련 핵실험(1948.8.29), 중국공산정권 수립(1949.10.10) 이후

(4) 미국의 덫에 걸린 코리아

((1)) 세계체제/냉전체제/동서진영의 최전선---미국, 일본의 방파제 총알받이
((2)) 최고의 친미국가 VS 최고의 반미국가
((3)) 최악의 반공국가 VS 최악의 공산국가---상호 존재 자체 부정

(5)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나?

2. 미국의 일본 원폭투하와 한반도 분할점령

1) 종전 과정

(1) 미국의 한국인 인식 : 한국은 미개하다. 자치능력이 없다.

((1)) 신탁통치안(1942 여름)
((2)) 국제민간행정기구(1943)

(2) 얄타회담(1945.2.8~2.15)

((1)) 루즈벨트 한국은 20~30년 신탁통치 필요하다고 주장---스탈린 소극적 반응
((2)) 소련에게 태평양전쟁 참전 요구-수락-6개월 후 참전 약속
((3)) 소련 약속한 180일 날(8.8)에 대일선전포고-9일 전쟁개시

(3) 일본 초토화 작전->일본의 패망은 기정사실화

((1)) 3.10 : 도쿄 대공습 B-29 340대, 네이팜탄 1700톤
((2)) 하루 최소 8만 3천여명 사망, 41km 초토화 행불자+이재민(주택 소실) 100만 명 이상
((3)) 하루 사망자 도시파괴가 히로시마 원폭, 나가사키 원폭 능가

(4) 루즈벨트(4.12)->트루먼(반소+반공주의자)

(5) 소련의 동구 점령, 해방->친소정권 수립

((1)) 루마니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1945.3.6)
((2)) 소련군 헝가리 해방(1945.4.4)
((3)) 소련-유고슬라비아 우호+원조조약 체결(1945.4.11)
((4)) 소련-폴란드 우호+원조조약 체결(1945.4.21)
((5)) 소련 독일 베를린 점령(1945.5.2)

(6) 독일 항복(5.8), 4개국 분할점령

2) 일본 독식->원폭->한반도 분할

(1) 미국 원자폭탄 실험성공(맨하튼 프로젝트, 1945년 7월 16일)

(2) 포츠담 선언(7.22)

((1)) 일본군 항복 접수 주체 : 미국, 소련, 중국
((2)) 한국에 대해서는 카이로 선언 재확인

(3) 일본에 원폭 투하(8.6. 히로시마, 8.9. 나가사키)-16만명 사망(조선인 4만)

(4) 소련 일소중립조약(1941.4.13~) 깨고 대일 선전포고(8.8)

((1)) 8월 9일 '8월 폭풍작정' 개시 : 157만명 항공기 4500대 중국 서북부,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 일제 공격
((2)) 제25군 한반도 상륙 : 청진, 원산 등, 평양 진주(8.24)
((3))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한반도에서 1천 킬로미터) 진주

(5) 8월 10일

((1)) 일본 포츠담 선언 수용의사 통고
((2)) 3성 조정위원회는 전쟁성 작전국 전략정책단에 일본의 항복조건이 담긴 '일반명령 제1호' 작성 긴급 명령
((3)) 딘 리스크 대령(뒤 국무장관)과 찰스 본스틴 대령(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김->30분 만에 38선 확정->트루먼->맥아더

(6) 38도선 획정안->소련에 제안(8.14)->동의(8.15)

(7) 일본 무조건항복 선언(8.15) : 카쓰라-테프트 밀약보다 훨씬 무서운 뒷거래?(천황제)

3) 미국 패권의 과제

(1) 미국의 세계전략 : 제국주의시대->주권국가시대

3) 미국 패권의 과제

(1) 미국의 세계전략 : 제국주의시대->주권국가시대

((1)) 주권국가시대 주도, 패권 유지 : UN(3중구조, 미국패권-5강협력-일반회원).
((2)) 자본주의체제 유지 확대 : 경제력(GDP 40%), IMF와 자유무역
((3)) 반공전선 구축(유럽, 아시아) : 코리아/남한은 그 최전선으로 낙점!
((4)) 신생국 신탁통치 전략(UN 신탁통치이사회) : 민족주의/사회주의 혁명 제어->자본주의체제-친미정권 수립

(2) 패권의 과제 : 소련 봉쇄, 공산혁명 예방

((1)) 소련의 급성장
((2)) 소련 2차대전 승리에 결정적 역할 : 2천만 명 희생, 최강의 육군전력, 소련의 독소전 승리가 2차대전 승리의 결정적 요인
((3)) 공산혁명 예방 : 식민지는 대부분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민족주의 열망

(3) 아시아에서 소련 봉쇄가 결정적 요인

((1)) 유럽의 양분 :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2)) 아시아 대소봉쇄, 혁명봉쇄 절대적 과제
((3)) 미국 수련 봉쇄전략 : 중국 중심->일본

4)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분할점령 한 까닭은?

(1) 반공주의 세계전략

((1)) 반공+반소주의자 트루먼 : 트루먼 독트린(47년 3월)
((2)) 동구권 공산화, 독일 분할점령에 적극 대응

(2) 미국 패권의 아시아 파트너로 일본 선택

((1)) 동아시아 패권 전략 : 일본 독식+소련 제압---핵 투하
((2)) 사할린, 쿠릴열도 보장, 한반도 38도선 분할->소련 핵무기에 놀라 쉽게 동의

3. 일본은 민주국가로, 한국은 반공전선으로

1) 일본 군정(GHQ, 1945.8~1952.4) : 전략적 동맹(파트너로 인정)->자유민주주의국가

(1) 전략적 동맹으로 육성->주권 인정->간접통치

((1)) 극 존중 : 천황제 유지, 전범 최소 처벌(사형 7명, 무기 16명, 유기 2명, 천황 면죄)
((2)) 주권 인정 간접통치 : 일본정부가 통치---좌파정권도 인정

(2) 좌우공존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1)) 치안유지법 폐지 공산당 등 좌파 정당 공인

*사회당(1945.8~1996)->사회민주당---대체로 제1야당 역할
*공산당(1945년 12월 합법화), 2014년 현재 참의원 11/241, 중의원 21/475

((2)) 내각책임제 : 1947년 사회당 정권 출범

((3))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 허용, 보장

(3) 경제민주화

((1)) 농촌 민주화 : 농지개혁(1949) 부재지주 토지 전부, 재지지부 1정보 이하 토지 전부 강매조치
((2)) 노동 민주화 : 노동3법(노동기준법, 노동관계조종법, 노동조합법) 제정 노동 3권 인정, 공무원노조도 인정)
((3)) 산업 민주화 : 재벌 해체

(4) 자유민주주의국가와 경제기적

((1)) 대일본제국(천황제 군국주의체제)->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
((2)) 경제민주화+자유민주주의->미군정 불과 3년 후부터 15년 동안(1955~1970) 연 평균 9.6% 성장

2) 한국 군정(1945.9~1948.8) : 미+일의 반공전선(위성국가, 방파제)->반공독재국가

(1) 주권 완전 부정, 직접 통치

((1)) 극 무시, 패전국/흑인보다 더 무시하고 위압 : 맥아더 포고령 1,2,3호는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
((2)) 일제의 국가/정부 불인정 : 대한민국인사정부, 조선인민공화국
((3)) 직접통치, 점령군 군사정권-조선주둔군사령부 군정청

(2) 점령군의 의무 : 남한을 미국과 일본을 위한 반공전선으로 바꿔라!

((1))爲日牲韓: 미국의 한국 점령정책은 일본의 하위정책

당시 마닐라의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근무했고, 뒤에는 국무부 차관까지 지낸 알렉시스 존슨은 하지와의 대화를 회고하면서 한국에 대해 하지가 받은 지시는 대 일본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썼다.(강준만, p68)

((2)) 핵심 : 공산주의 분쇄---사실은 공산주의/사회주의/민족주의 모두 박멸---민족/혁명 역량 초토화---남한은 쓰레기통으로 전략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남한에서 공산주의들을 분쇄하는 일"이었는데, "하지는 공산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혐오하는 미국인 특유의 본능을 지녔"다는 점이다.(강준만, P.70)

((3)) 인민위원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등 자치조직, 민중조직 전면 파괴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등 어용조직의 허용---반공독재국가 기반 조성

(3) 경제 예속화->원조경제->병주고 약주고, 주권 빼앗고 원조 주고

((1)) 농지개혁 거부 : 식민지 지주, 자본가 끌어들이기---1950년에 실행

*지주제 유지 : 1945년 말 현재, 자작농가 13.8%, 자소작농가 34.6%, 소작농가 48.9%
*소작료만 인하 : 3+7제
*농지개핵 한일 비교 : 일본 1정보 이상 강매소지, 한국 3정보 이상 유상구매

((2)) 귀속재산=敵産 처리 추진 : 주로 노당자 자주관리 기업체 불하

((3)) 원조경제-의존경제 : 점령지역행정구호원조(GARIOA) 총 4억 1천만 달러---식료품 41.6%, 농업용품 17%, 피복류 10%

((4)) 식민지경제 청산->산업자본 양성의 길 봉쇄->의존경제/하층경제

(4) 위성국가 : 반공전선+하층경제 : 1945 이후 10년 이상 허송세월

3) 일본은 파트너(동반자) 한국은 똘마니

(1) 미일동맹 : 적대국->동반자

(2) 미한동맹(?) : 반공전선 똘마니---작전통제권(위성국가)+원조경제->전시작전통제권+기지제공/비용제공

4. '미국 덫'에 걸린 코리아

1) 대한민국(?)은 미국의 반공전선, 일본의 방파제

(1) 38선->휴전선 : 미국의 반공전선
(2) 조선은?

2) 3중의 덫

(1) 반공주의의 덫
(2) 분단체제의 덫 : <공산국가 VS 반공국가>
(3) 진영의 덫 : <미국 VS 소련>, 앞으로 <미+일+한 VS 중+러+조>로 가면 최악 상황

3) 박살나 혁명과 우리나라 꿈

(1) 3+1혁명정신 박살 : 반외세 자주국가, 반왕조 민주공화국, 반침략 평화공존
(2) 대한민국/인민주권에 기초한 삼균국가의 꿈 박살

4) 왜? 70년이 되도록 미국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1) 남은 세계 최고의 친미국가 코메리카, 북은 세계 최고의 반미국가 김일성신국
(2) 우리는 왜? 미국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가?

5. 미국이 저지른 세 차례 치명적 위일생한(爲日生韓)

1) 세 가지 위일생한

(1) 러일전쟁 전비 19억 8400만원 중 12억원(60.5%) 영미가 부담->가쓰라-테프트 밀약(1905.7.29)->일사보호조약(1905.11)->###일제의 조선 강점, 英-美-日 합작품!
(2) 일본 분할 대신 한반도 분할 주도(1945.8)
(3) 최악의 반공조폭정권 수립(1945.8~48.8)->반공체제

2) 제4의 <위일생한(爲日生韓)>이 다가오고 있다.---사드, 그래그 이야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92939

6. 한민족은 '미국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 가능성?
2) 김대중+노무현 급 전략가 10년 정도 국정 주도
3) 패러다임 전환 : 분단+대결체제->민주평화공존시스템
4) 출발점 : 존재의 인정(나와 동등한 주체)---여성+아이+약자=인격체, 노동자=기업파트너, 남북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1747

https://band.us/n/a0a5Xam4L8Z6H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사드배치는 북한을 핑계로 삼아 중국을 포위견제 하려는 미국의 Pivot to Asia전략의 핵심이다.


  2016년 9월 10일 강의하신 내용인데 1년이 지나가는 지금 거의 그대로 되어 가고 있어서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북한 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MD체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증명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낯이 들어날까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괌에다가 미사일을 쏘면 보복할 것처럼 난리인거죠? 보기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상 북한에게 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왜냐? 실전도 아니고 자체 평가에서도 도차 거의 다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이 무슨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북한이 괌을 포위사격을 할 것으로 보며, 그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거는 기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MD의 민낯이 들어나는 순간 미국 패권이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대동아시아정책은 버락 오바마 시절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회기)를 주창한 힐러리 클링턴의 작품이지 결코 트럼프의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힐러리가 대통령 됐어도 사드를 배치할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드배치는 중국의 DF미사일을 막고, 포위견제하는 MD의 핵심으로서 Pivot to Asia의 중국 패권 견제의 군사적수단이지 북한의 미사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사드가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드를 휴전선에 일렬 주욱 배치해도 한발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2016년 9월 이전까지의 자체실험에서 조차도 딱 한 번 성공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실험들 조차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닌 풍선 가지고 한 실험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드죠?







최상천의 사람나라 48강

사드 갈림길③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 한중 관계부터 깨라!


1. 두 가지 이야기

1.1.1. 시진핑의 단호한 사드 거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항저우(杭州)에서 4시간 이상 마라톤 정상회담에서 갈등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전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자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정세의 전환(긴장완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뷰스앤뉴스, 16.9.4)

1.1.1.1.1. 시진핑, 오바마에게 “사드 한국배치 반대” 직접 얘기
1.1.1.1.2. 사드 반대’→오바마 무시 행동으로 시위
1.1.1.1.2.1.1. 중화주의 발동 : 트랩 서비스도 거부-‘패권국가 원수’ 작심 무시
1.1.1.1.2.1.2. 행동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보여주는 중국 : 여기는 중국 땅
1.1.1.1.3. 중국의 보복 : 상상불허
1.1.1.1.3.1.1. 사드 배치되면 이런 중화주의가 한국을 향할 것
1.1.1.1.3.1.2. 아마도 영토, 정치, 군사, 경제 무차별 공격으로 나올 것
1.1.1.1.3.1.3. 한국이 견딜 수 있을까?

1.1.2. LA Times(2014.6.15) 탐사보도 : GMD는 사기다

$40-billion missile defense system proves unreliable
David Willman Contact Reporter
After a decade and $40 billion, U.S. missile defense system can't be relied on, even in scripted(각본) tests.

At a cost of about $200 million, the mission had failed.
Eleven months later, when the U.S. Missile Defense Agency staged a repeat of the test, it failed, too.
The next attempted intercept, launched from Vandenberg on July 5, 2013, also ended in failure.---1999년 이후 ‘각본 시험’(scriped tests)조차 대부분 실패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system, or GMD, was supposed to protect Americans against a chilling new threat from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But a decade after it was declared operational, and after $40 billion in spending, the missile shield cannot be relied on, even in carefully scripted tests that are much less challenging than an actual attack would be, a Los Angeles Times investigation has found.
중략
Official pronouncements about the GMD system, The Times found, have overstated its reliability.
중략
Intercepting a ballistic missile is a supreme technical challenge. Scientists liken it to hitting one speeding bullet with another.

1.1.2.1.1. MD 사기
1.1.2.1.1.1.1. ‘악마’ 설정 : N. Korea, 이란은 ‘악의 축’, ‘불량 국가’
1.1.2.1.1.1.2. 진짜 표적은 중국 : pivot to asia
1.1.2.1.1.1.3. 환상적 사기 프로젝트 : ‘총알 맞추기’ 프로젝트
*사드의 ‘hit to kill' 기술이 바로 ’총알로 총알 맞추기‘
1.1.2.1.1.1.4. 400억(44조 원) 달러 낭비
1.1.2.1.1.1.5. 성과 전무 : ‘각본 시험’조차 확실한 성공은 8회 중 1번
***풍선 맞춰놓고 성공 선전
1.1.2.1.2. 권력+군부+업체의 삼위일체 사기
1.1.2.1.2.1.1. 권력 : ‘악의 축’ 사기질---사실은 중국, 러시아 겨냥
1.1.2.1.2.1.2. 군부-관료 : 군국주의(안보사기)+허풍
1.1.2.1.2.1.3. 업체 : 돈벌이


2. ‘S. Korea 낙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2017년 9월 6일 수요일

무너져 가는 미국, 그런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한국, 미사일이 지나가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일본!


무너져 가는 미국 패권!

 유일한 미국의 예하부대 국가 South Korea!,  일본!


  북한의 연개소문 김정은과 미국의 수양제 트럼프의 대결! 괌에서의 한판승부! 개봉박두?


  나는 9월 9일 북한에서 괌에다가 쏜는 시간, 목표지점까지 가르쳐 주면서 쏠 것으로 보며 4~5발 정도를 포위사격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그 중의 한 발 정도를 갇갇으로 막을 것이며 미국의 사드를 포함한 MD체계가 얼마나 무능한 체계인지를 만천하에 알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주인으로 삼으며 방패막이로 삼겠다는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도 알게되겠지요!


해서! 예전에 보았던 최상천 선생님의 사람나라 47강(2016년 9월)을 올립니다. 


  아직도! 정부와 언론은 사드가 있어야 된다죠?
  그래? 그 사드 가지고 괌에서 몇 개나 요격하는지 모두 지켜보죠?


  일본을 지나 그 동쪽에 떨어질 때까지 그 잘난 첨단 시스템 이지스 시스템, 요격 미사일들 지나가는 것 쳐다보는 것 조차 못했는데~


9월 9일날에는 쳐다보기라도 잘하기를 바라며 '집시의 바이올린'으로 억장 무너지는 마음도 달래봅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47강


사드 갈림길②

사라지는 패권, 미국의 망상


1. 남중국해의 충격

1.1.1. 동아시아 패권 요지-남중국해

1.1.1.1.1. 공해-통행로
1.1.1.1.1.1.1. 연 4만 척 통행

1.1.1.1.1.1.2.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석유 수입선의 90% 통과

1.1.1.1.1.1.3. 세계 해상 운송의 25% 차지

1.1.1.1.2. 자원 : 석유, 가스

1.1.1.1.2.1.1. 석유 매장량 : 1,100억~2천억 배럴, 세계 3~4위 국가 규모---중동보다 양질 석유

*사우디(2,626), 베네주엘라(2,112), 캐나다(1,752), 조선(1,470억 배럴-비공인)

1.1.1.1.2.1.2. 천연가스 : 3조 8천억㎡

1.1.2. 중국의 선점과 인공섬-불침항모 전략

1.1.2.1.1. 중국(장개석→현재)의 南海九段線(nine-dash line) : 남중국해 영해 주장---깡패 중국

1.1.2.1.2. 미국-일본 따라 하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인공섬으로 만든 것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다. 평소에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으며 만조 때 수면 위로 70cm 정도 드러나는 면적 10㎡의 바위 2개로 구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1988년부터 3년간 2억50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산호초를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이곳에 등대까지 설치하고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인공섬을 기점으로 40만㎢의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했으며, 2013년부터는 항구도 만들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해역(17만7000㎢)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설정했다.   (중략)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전략이 진척됨에 따라 중국도 일본처럼 이 해역의 각종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는 석유 2130억 배럴, 천연가스 3조8000억㎥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60년간 쓸 수 있는 석유와 14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셈. ‘불타는 얼음(fire ice)’이라 부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과 가스가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상태에서 만나 이룬 얼음 형태의 고체 결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중국해에 매장된 양만 중국이 130년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더욱이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루트다. 매년 4만여 척 선박이 통과한다.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석유 중 90%가 이곳을 지나간다. 액화천연가스(LNG) 3분의 2도 이 바다를 경유한다.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전략은 미국을 모방한 것에 가깝다. 미국 정부는 1966년 영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50년간 임대했다. 이후 미국은 이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해·공군 병참 기지로 활용해왔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B-52 폭격기의 발진기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 섬에 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각종 함정, 잠수함 등을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인도양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듯, 중국 역시 인공섬의 군사기지를 통해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실효 지배할 수 있다. 인공섬들이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구실을 하는 셈이다.(주간동아 977호(2015.3.2), “남중국해에 인공섬 만드는 중국의 꼼수”)

1.1.3. 영토 분쟁, 패권 다툼

1.1.3.1.1. 영토 분쟁 : 남중국해 섬 750개, 암초 3만 개---동서남북 사군도(沙群島) 중 난사군도에서 영토분쟁

1.1.3.1.1.1.1. 난사군도(南沙群島) 섬(175) : 중국 10, 베트남 24, 필리핀 7개, 말레이 6, 대만 1

1.1.3.1.1.1.2. 시사군도(西沙群島) 섬(130) : 전부 중국이 점령

1.1.3.1.1.1.3. 분쟁 당사 국가(9)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1.1.3.1.2. 미-중 패권싸움

1.1.3.1.2.1.1. 중국, 미국의 제해권에 첫 도전

1.1.3.1.2.1.2. 패권국가 미국의 역외 개입 :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미가입국

1.1.3.1.2.1.3. 미일 공동전선 : 센가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漁島)를 매개로 일본 끌어들임

1.1.3.1.3.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16.7.12)

1.1.3.1.3.1.1. 중국의 구단선(nine-dash line)은 근거가 없다.

1.1.3.1.3.1.2. 난사군도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없다.

1.1.3.1.3.1.3. 인공섬은 섬이 아니다.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1.4. 둥펑(東風)-21D와 남중국해의 충격

1.1.4.1.1. 둥펑-21D에 겁먹은 미국

1.1.4.1.1.1.1. 겁보 미국 : 약소국만 골라서 마녀사냥식 박살내기---그나마도 대부분 실패

1.1.4.1.1.1.2. 항공모함 vs 둥펑 21D-항모킬러 대결에 엄청난 부담---가장 빠른 미사일-마하 10, 자동비행 공격

1.1.4.1.2. 인공섬 건설 실력

1.1.4.1.2.1.1. 7개월 만에 인공섬 2개 완성(2015.7)

1.1.4.1.2.1.2. 난사군도 인공섬(융수자오 암초) : 불침 항모, 활주로 3㎞-군용기 시험 성공

1.1.4.1.3. 얼굴 없는 미국 : 천하의 미국이 숨어서 필리핀 등이나 떠미는 꼴


2. ‘미국 패권’은 이미 끝났다


영화 '밀애' 중에서 집시의 바이올린입니다.


2017년 9월 3일 일요일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1 - 김정은의 트럼프놀이

  2017년 9월 2일날 강의하신 최상천 선생님의 강의를 올립니다.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패권을 잃기 시작했으며 몇 년 안가서 북한에게 완패할 것 입니다.


  지금도 이미 패하고 있는 중이지요! 북한이 괌에다가 괌주변을 미사일 포위 사격을 해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격 성공률은 그 잘난 패트리어트 요격 성공률이 5~60%에서 70%이하라는 것이요! 사드는 실전에서 단 하나도 증명이 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괌타격 게임에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며 미국은 MD가 허장성세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세계의 패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하고 있지만, 뚜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이 북한에게 전쟁을 하는 순간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는 '한반도 전쟁불허'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상태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은 세계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지만 할수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괌을 그들이 약속한 시간과 지점에 정확하게 타격할 것으로 보며, 미국은 4발 중에 1발 정도를 겨우 요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는 미국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채 고함소리 몇 번 정도를 내다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상천 선생님의 말처럼 '혁명적 김대중'이 나타나서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5강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1

김정은의 트럼프놀이




실사구시를 거부하는 민족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성역, 금기, 환상, 신화를 거부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
나의 제1 모토 : 실사구시

1. 2030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1) 2011~12년 경 위기의식-발표 토론

2) 2017 현재, 5~6년 전보다 훨씬 심각

(1) 한반도 주도권 싸움-조미쟁패 : 조선 승리 확실시
(2) 촛불, 헬조선 탈출 전략 부재

(가) 촛불봉기→촛불대통령(이재명)→민주공화국(사드, 국정원, 재벌)
(나) 문재인 정권 : 양다리(미-중, 촛-박, 재벌-민중)→깨갱 정권

① 혼이 비정상인 나라(매국독재정권)→정상국가(민주공화국 지향) ; 국정원 개조
② 미국 한 마디에 바로 사드 임시 배치 완료
③ 경제권력(슈퍼파워-재벌) 해체(미국-일본) 거부
④ 헬조선 탈출 불가

(3) 역 피라미드 인구구조---35만(2017)---12% 감소---2030년 20만?

아이 안 낳는 나라…2분기 합계출산율 1.04명 사상 최저 기록

입력 : 2017.08.23 12:00

2015년 1.24명→2016년 1.17명→올 2분기 1.04명으로 세계적 '초저출산' 국가 기록
지난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지면 ‘초(超)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이 깨졌고, 이제 1.0명도 위태로운 수준이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6월에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2만8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2% 줄었다. 1~6월 사이 태어난 출생아는 총 18만8500여 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했다. 반기(半期) 출생아가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조선일보)

3) 대한민국(SK) 존재 가능성
(1) 2030년 49%
(2) 2050년 1%

4) 혁명적 변화, 혁명적 리더 필요
(1) 헬조선 탈출, 민주공화국 건설 전략
(2) 인구문제 해결
(3) 한반도 주도권 확보 : NK(3대세습 전체주의 국가) 주도권은 심각한 문제

2. 최고 불가사의, (조선(NK) vs 세계(미국+UN))

1) 미국(패권국가-유일초강대국) vs 조선(최악의 독재국가, 최빈국)
(1) 인구 약 13배 : 3억 2천4백만(2016) vs 2천5백만
(2) 국토 약 80배 : 983만 12.3만
(3) GDP 최소 700배 : $18조 5600억 vs max $250억
(4) 군사비 최소 70배 : $6110억(스톡홀름 평화연구소, 2016), $83억(한반도선진화재단)

2) 미국+유엔 vs 조선

3) 조선이 미국-세계 갖고 논다

(1) 핵+ICBM+SLBM
① 믿을 수 없는 기술 발전 속도
② 전쟁억지력 확보
***한국의 방위산업과 극적 대비-미국허가 미사일, 로켓, 잠수함, K9, 수리온

(2) 괌-미국본토(수장) 위협

3. 주도권싸움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1) 이기면 당당한 주권국가→강대국

(1) 한국사에서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한 나라는 고구려뿐 : 중국(수, 당)과 전면전 승리
(2)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기는 민족사의 제1 황금기


2) 외세에 지면 (주권 훼손/상실→괴물나라/조공국가/속국/망국)

(1) 외세 주도 1
① 당 주도-신라 추종
② 나당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멸망(668)
③ 당당한 주권국가 고구려 멸망→중화주의 완성→1200년 사대-조공국가(668~1876)
④ 삼국통일론-통일신라론은 박통-경상도사관

(2) 외세 주도 2
① 미국-영국-일본 주도 : 청일전쟁-노일전쟁→가쓰라테프트 밀약→일본식민지
② 일제강점론은 실사구시를 거부하는 환상적 역사인식---이런 애국사관이 나라 망침

(3) 외세 주도 3
① 미국-소련 주도 : 분단→분단조폭체제=괴물나라(미군기지+매독정권, 3대세습)
② 1948년 이후 : 조미 쟁패
③ 조미 쟁패 결과가 민족/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

4. 한반도 주도권싸움, 조미 쟁패(爭覇) 70년

1) 미국 주도-조선 도전 시기 : 1945년~1994년

(1) 미국 주도 : 패권국가, 분단주도(원흉), 남-미군기지

(2) 조선의 격렬 도전 : 푸에블로호 사건(1968)

① 2차대전 이후, 전무후무 미국의 치욕
② 용서 구하는 사과문 내고 병사 귀환
③ 푸에블로호 대동강변 전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
To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함정들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하였다는 승무원들의 자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제시한 해당 증거 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이 미국 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 데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과하며,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실히 담보하는 바입니다.이와 아울러 미합중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의해서 압수된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이 자기들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청원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해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본 문건에 서명하는 동시에 하기인은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2명과 시체 한 구를 인수함을 인정합니다.미 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미 육군소장 길벝 H. 우드웓1968년 12월23일

(3) 이 시기 (SK-최고의 미군기지, NK-최고의 반미국가) 고착

2) 조미 쟁패 시기 : 1994.10.21~2006.10.9(1차 핵실험) 전

(1) 1994년 6자회담 합의와 미국의 약속 위반
① 조선 핵 동결, 미국 중유 50만톤 제공-경수로 건설 지원
② 미국 약속 위반

(2) 조선의 핵무기 개발 재개

(3) 미국 조선, 이란, 이라크 악의 축 지정 : 사탄몰이

(4) 조선 : 미국이 진짜 악마국가라고 되받아침

(5) 전쟁 억지력 확보 위해 핵개발 박차, 성공

(6) 한 치 양보 없는 쟁패시기

3) 조선 유리 시기 : 2006.10.9(1차 핵실험)~2017.7.28(ICBM 성공) 전
(1) 핵실험 : 1차 전쟁억지력 확보---미국 북침 시 한국/서울 치명적 피해
(2) 유엔 총동원 NK 고립-경제 죽이기 : 별무 효과

4) 한국은 미국 따까리 노릇
(1) 한국은 세계 유일의 미군기지국가, 즉 대한미국(1945~현재)
(2) 작전통제권도 없는 군대(1950~199) : 미국 용병→미군 예하부대
(3) 아직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세계 유일국가 : 미군 로봇군단
(4) 김대중의 평화주도전략 시기는 예외 : 혁명적 김대중 필요

5. 대전환, 조선(NK)의 미국 압도

1) 김정은(1984) 대 트럼프

(1) 김정은 :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인물

① 최악의 독재자 : 3대세습-우상화, 장성택 처형
② 33세 : 머리-전략능력, 권력장악력은 세계 최고 수준 : 김일성 능가
③ 고도의 이성적 전략 구사 : (조선 vs 미국) 구도 만들어 주도

(2) 트럼프 : 분석 가치도 없는 인물---21세기 미국 꼬라지

① 미친놈-먼데일 : 조울증 수준
② 장사치 : 국가정책-전략 구사 능력 : 수준 미달

(3) 김정은 대 트럼프 : (전략가 vs 또라이) 대결

2) 주도권싸움 대전환

(1) NK의 경이적인 무기개발속도-실사구시 능력
***SK 군대의 뜯어먹기 능력과 극적 대비
***실사구시 없는 베끼기-상품화 능력은 사상누각
***좋은 나라의 기초 : 실사구시, 민주주의

(2) ICBM급 시험 발사 성공(2017.7.28)→대전환
① 핵과 ICBM : 미국 전역 핵무기 사정권
② 미국의 조선 공격 불가
③ 한반도는 고도의 전쟁억지력을 가진 안전지대

(3) 트럼프의 무력시위
① 전략자산 총출동 : 항공모함, B-1B(죽음의 백조) 등
② 8월 전쟁위기설 유포 : 선제공격, 예방공격
(4) NK : 놀고 있네!

6. 김정은의 트럼프놀이

8월10일 북한 전략군 사령관은 “우리가 발사하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찌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 해상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사령관은 또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김정은)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1) 기상천외 발상 : 괌 미사일 포위사격 위협
(1) 미국의 ‘힘의 다이아몬드’(하와이-인도-한일-호주, 김종대) 중심 타격
(2) 전략자산(전략폭격기) 기지 타격
(3) 사드 2기 배치 : 쏠테니 막아봐!

북한이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것은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등 다목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북한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2천700여㎞를 29분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천여㎞인 점에서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 괌 포위사격 예행연습 : 일본상공 통과 태평양 포격---미일 동시 농락
(1) 미국 위협 : 괌 사격-태평양(미국패권의 핵심) 공격 능력 과시
(2) 일본 무시(합법) : 상공 통과===혼비백산

3) 그래도 미국은 전쟁 불가
(1) SK는 NK 볼모 : 서울 불바다
(2) 미국 괌-본토 공격 가능 : 미국 패권 종언
(3) 미중전쟁→3차대전 가능성 : 중국 한반도 전쟁불용 수없이 천명
(4) 트럼프의 꼭지가 돌아버리면 최악의 핵전쟁 :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