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들(김구선생님과 임시정부)이 꿈꿨던 당대 최고의 이상향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의 '코메리카-대한미국'을 극복하고 추구해야할 나라!
김구, 조소앙, 여운형 선생님 등이 건설하고 싶었던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5강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자본주의 삼균주의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핵심사상
(1) 1928년 경 체계화
(2) 한국독립당(1930?) 당의로 채택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상으로 채택
현재 세계 각 국의 정태(政態)를 살펴보면 영,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자본가들이 전권(專權)하는 폐단이 보인다. 독일과 이태리 등 국가는 변상적 황제 히틀러, 무소리니 등의 나찌스, 파쇼독재를 감행하면서 침략을 일삼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는 노농 전정(專政)을 실시하고 있다. 본 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균등은 어떠한 한 계급의 독재전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 전민적 정치균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략) 현재 자본주의국가 내에는 두 개의 큰 모순이 있다. 이는 곧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 불균등성이다. 즉, 소수 자본가,지주의 욕망을 달하기 위하여 국가자본 일체를 상품화하여 놓고 사회적 필수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이익 중심에서 계획없는 생산을 감행하고 있으며, 무제한한 사유욕의 발동으로 현대의 발달된 과학력을 이용하여 각종 대량 생산기계와 토지를 장악 경영하며, 전인민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또 재력을 이용하여 정치,군사를 농락하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대주주,대자본가가 세계의 정치,경제,군사를 임의로 좌우 지배케 되었고 절대다수의 무산대중이 기아에서 헤매며 죽어 쓰러지게 되었다.(강만길편, 한국근대사상가선집 6 조소앙, 202~203쪽)
2)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1) 영,미 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거부 :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3) 소련 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2. 제3의 길 : 삼균주의 에 기초한 <뉴데모크라시 국가>
1) 신민주, 뉴 데모크라시 국가 건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도를 건설할까.
본 당의 당의에 명명백백히 규정한 바 정치,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즉 <뉴 데모크라시>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신민주라 함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 凡韓民族)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 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 데모크라시이다.(위의 책, 204쪽)
2) 핵심 사상, 수단 : 삼균주의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상실하므로 폭발하는 것이요, 평화는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상실하므로 폭발하는 것이요, 평화는 균등을 유지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원칙을 실현함에서만 인여인(人如人), 족여족(族如族), 국여국(國如國) 내지 세계 전 인류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이 올 것이요, 균등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재앙이 올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행복 내지 전 인류의 행복을 실현함에 유일하고 또 절대적 기초가 되는 <균등>을 중심사상으로 한 것이다.(위의 책, 193~194쪽)
(1) 인민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균등 보장/인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1))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 조소앙은 이를 '전민적(全民的) 민주주의'라고 함---보통선거, 각종 정치권, 자치제도를 통해 실현
((2))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 토지와 대기업에 인민의 경제주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핵심 과제
*구체안 부족 : 노동권=직장보장?
((3))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 면비수학권-국가책임 공비(公費)교육 통한 교육권 전면 보장
(2) 삼균주의 -> 민주공화국
((1)) 삼균주의 실행 : 3대 주권->정치권-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2)) 모든 개인=주권자에게 인민주권 온전한 보장---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3))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4))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3) 삼균주의 실현의 목표
((1)) 1차 목표 : 인여인(개인균등)의 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2)) 2차 목표 : 족여족(민족균등), 국여국(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3))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 -> 세계일가(인류공동체) -> 인류의 평화공존의 행복의 장기지속 가능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 25)
1) 건국이념 : 삼균주의->삼균주의 헌법->삼균주의 대한민국
2) '건국기의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인민주권의 구체적 내용
((1)) 노동권, 휴식권, 피구체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罷免)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2))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3)) 신체의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경사,여행,시위,운동,통신,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4)) 보통선거 : 선거권 만 18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 만 23세 이상 남녀
*노동권, 면비수학권 보장->현 헌법에서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3) 정치주권과 정치체제---가능성 90%, 긍정성 99%
(1) 정치주권
((1)) 참정권과 보통선거
((2)) 파면권!
((3)) 입법권!
((4)) 사회조직 가입권
(2) 정치체제 : 정치추권에 기초
((1)) 중앙정부
((2)) 전면적 지방자치 : 도,부,군 정부와 의회
4) 경제주권, 경제체제---가능성 90%, 긍정성 90%
(1) 경제주권 :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2) 경제체제 : 국가의 노동권(직장,이권(利權)) 보장 의무?
((1)) 대기업 국영, 중소기업 사영
((2)) 적산 몰수->국/공영 집단생산기관->약자(빈공, 빈농, 무산자)의 이익(직업)보장
((3)) 토지 국유
*상속, 매매, 저압(低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祖借) 금지
*고리대금업, 고용농업 금지
*두레농장, 국영공장 운영
*자력경작인에게 분급(경작권) 원칙
((4)) 노동자, 농민 무상의료
5) 교육주권/교육체제---가능성 70%, 긍정성 90%
(1) 교육주권 : 면비수학권
(2) 교육체제 : 국가=교육제공 의무
((1)) 일체 비용 국가부담 : 면비수학=무상교육(교과서 포함)
((2)) 인구 등 균형비례로 학교 설립 :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 설치
6)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2) 나의 나라 & 우리나라/ 주권자의 나라
((1)) 남의 나라 : 왜놈의 나라, 양키졸병나라(13위 경제대국이 작전통제권도 반쪽)
((2)) 너희 나라 : 왕/독재자/수령/특권층/자본가/공산당/1%/매독의 나라 거부
4. 삼균국가(삼균주의 민주공화국) 창안의 세계사적 의미
1) 시대 통찰
(1) 소유/자본/이윤 등 자본시대/물욕안의 새대의 반인륜성 통찰
((1)) 파쇼국가(폭력국가), 자본주의-제국주의(돈나라), 사회주의(공산당 나라)의 본질 의식
((2)) 전쟁, 착취, 독재(Bg 독재, Pt 독재, 파쇼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자본주의의 길, 사회주의 길 거부
(2) 인본국가 길 모색
((1)) 개인-개인, 민족-민족, 국가-국가의 공존, 인류의 평화공존과 행복시스템 고민
((2)) <균등>에서 답을 찾다.
2) 한국 전통사상의 창조적 계승
(1) 인본주의 전통
((1)) 홍익인간사상, 조선왕조 민본주의,세종의 민본주의(한글)
((2)) 실학(여전론) -> 동학(계몽사상, 시천주=한울님=1860.4.5) -> 갑오농민항쟁 -> 3.1인민혁명
(2) 토지(생산수단) 공유제 -> 토지/대자본 공유제
* 서구의 사유재산권 : 처분권 + 사용권 + 수익권 = 독점---엄청난 폭력 내포
* 소유권 -> 자본권 -> 인간에 대한 착취/지배 권력
((1)) 공유제 : 배타적 독점권 분해 : 처분권 봉함(封函)
((2)) 국가 분수권(分授權),수조권/수익권+농민경작권
(3) 민본왕국 -> 인본적 민주공화국/창조적/혁명적 계승
3) 최초의 인본적 민주공화국 창안, 세계일가=인류공동체 지향
*좌우 절충, 중도통합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모두 소유권에서 출발하는 자본주의 이념
*아무리+민주주의(해열진통제)를 해도 호박에 줄긋기
*삼균주의는 인본주의 이념, 시종일관 민주주의
*차원이 다르다.
(1) 자본주의(사적 자본주의,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본국가 창안
*논어 인본주의, 맹자의 민본주의-왕도(王道)정치, 정약용 민권사상, 동학의 사인여천(事人如天), 마르크스의 Communism사상 관통 -> 구슬을 꿰었다. -> 인본국가창안
(2) 삼균주의 -> 인민주권 민주공화국=우리나라 : 이민이 나라의 주인/주권자
(3)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일가, 인류공동체 추구
창조적 계승 필요
제국주의시대, 20세기형 인본국가---조소앙의 삼균국가
국제주의시대, 21세기형 인본국가---최상천의 사람나라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