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69강 노무현의 투항 박근혜에게 몽땅 드려라!

대부분의 주권자들은 박근혜 하야 집회에 참여할 때 촛불혁명과는 동떨어진 손떼라 집회나 하고 자빠졌었던 문재인, 안희정!

국민을 기만한 언어 "대연정"?

그들은 촛불혁명세력사람들이 수구꼴통들이라고 규정한 그 수꼴세력들이랑 대연정으로 표현된 대야합을 하겠다고 했어다?

왜? 일까?

그 것은 그들의 전임정권 노무현정부가 박근혜와 대연정(대야합)을 함께 했던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자, 주권자들의 기대와 함께 등장했던 노무현정권!

그 노무현 정권이 친주권자, 친노동자 정당이었나?

요즘 뻑하면 봉화마을 가서 나 노무현빠야~. 노빠야~! 이런 광고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난감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노무현은 도전자 노무현이었고 참 아름다웠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난 다음의 노무현은 주권자와 노동자들과는 거리가 먼 친재벌, 기득권들을 이익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그 것이 결국은 그들이 지금 수꼴, 적폐로 보는 박근혜세력에게 사실상의 항복과 투항까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노동자, 주권자들이 노무현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는 그 보다 더한 이명박, 박근혜정권 때문에 노무현 향수가 일어난 것이요! 

이제 그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수꼴오소리(권력유지에 눈이 멀어 노무현, 문재인 이름과 간판을 이용하는 자들, 친노을 간판을 내건 변절자 그룹들)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했던 부분은 배제된 체 대통령이 되기 전의 모습만 띄워진체 신화화 되고 있다.

그 노무현은 박근혜를 띄우고 함께하기 위해서 김형욱이 암살된 사건을 마치 김재규가 지시했던 것으로 일방적으로 규정짓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렇게 대연정(대야합)을 이뤘다.

그때 노무현이 박근혜를 띄우지 않고 그들과 대야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훗날 박근혜정권의 탄생이라는 결과 나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을까?

자! 이제는 신화화되지 않은 노무현!, 알몸 노무현 정권의 모습을 보자!

최상천의 사람나라 69강


노무현의 투항
박근혜에게 몽땅 드려라!

촛불혁명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
박근혜와 친박만이 아니다.
민주당, 노빠, 문재인, 안희정도 그렇다.
민주당의 손떼라 집회
노빠의 '기자 이상호'(1.18) 무차별 공격!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거국내각 요구, 명퇴보장, 퇴임 후 보장(아프터 서비스)
노무현의 수금 따까리 안희정의 대연정론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대연정 제안과 관련, "개혁과제를 놓고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라도 좋다"며 "원내에서 어떤 범위로 연정 다수파를 꾸릴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혁명-구체제 청산 ->민주공화국 사회통합(99% 통합)의 길 대신

대연정-정치야합(1% 야합)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어디로 갈까?

문재인과 안희정이 왜 저럴까?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답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과 상식'을 추구한 서민대통령 노무현>은 허구다.


1. 극과 극 1년 : 2004 총선과 2005년 재보선

1) 2004년 4.15 총선 : 압승

(1) 차떼기+탄핵 역풍 : 대역전

((1)) 열린우리당 49->152/299 ; +103
((2)) 한나라당 139->121 ; -18
((3)) 민주노동당 0->10 ; +10
((4)) 새천년민주당 59->9 ; -50
((5)) 자유민주연합 : 10-> ; -6

(2) 과반-안정의석 확보

((1)) 열린 우리당 대 한나라당 <152-121> ; +32
((2)) 범민주세력 대 범매독 <171-125> ; +46

(3) 노무현의 탄핵혁명 성공 : 민주당 장면 정권(1960~1961) 이래 최초로 과반 차지
*탄핵은 노무현의 작품이다(월간 인물과사상) : 완승 예상

2) 2005년 4.30 재보선 : 완패

(1) <23 :0>

((1)) 국회의원 <6 : 0> : 열린우리당 5->0, 한나라당 1->5
((2)) 기초단체장 <7 : 0>
((3)) 광역단체장 <10 :0> : 한나라 8, 새천년 1, 무소속 1

(2) 1년 만의 몰락 : <노무현 실정 VS 바보 국민>

((1)) 노무현 정권의 실정
((2)) 국민들이 봉황의 뜻을 몰라서

(3) 노무현 정권의 극한 위기의식


2. 노무현 정권의 정치공작

<노무현 정권의 '박근혜 시나리오'>
네이버 블로그 2005.6.14

((1)) 지승호(이하 지) - 지난 5월 26일(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과거사위)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이 워낙 신빙성이 낮아서 그런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이 없어지기는 커녕 이런 발표의 의도가 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이 무슨 의도로 김재규한테 몽땅 뒤집어씌울까? 더구나 오충일 목사를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명망가들을 앞세워서 저런 발표를 했을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저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내용을 꼼꼼하게 추리해 봤습니다.

이런 황당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지 - 아주 궁금한데요.

최 - 나는 국정원 과거사위 발표 내용은 정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시나리오는 절대로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흥행이나 홍보나 작전을 위해서 짜놓은 허구죠. 이번 발표도 그렇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 우선 시나리오 줄거리를 봅시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상열 프랑스 공사한테 김형욱 살해를 지시하고 이상열 프랑스공사는 중앙정보부 연수생으로 프랑스에와 있던 신현진한테 일을 맡기고, 신현진은 10만 불을 주기로 하고 동구권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해서 김형욱을 살해했다. 살해장소는 파리 근교인데 도로에서 약 50미터쯤 떨어진 숲속이고, 시체는 그 자리에 낙엽으로 덮어놨다. 이것이 핵심 줄거리입니다.

~

수생한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긴다는 것부터가 상식 이하 아닙니까?

최 - 발표가 사실이라면 김재규, 이상열은 일류 얼간이 분명하고 한국 중앙정보부는 엽기조직이 틀림없죠. 최고 베테랑한테 맡겨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일을 종이에 잉크도 안마른 애송이한테 맡겼다니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닙니다. 이건희가 인턴사원한테 그룹 회계장부 맡기는 것보다 더 미쳤죠. 그걸 중간결과랍시고 발표하는 사람들도 제 정신이 아니죠.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발표해도 고작 하루 이틀 안주꺼리가 되다가 금방 잊혀지는 것도 아찔하고요.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이 어떤 수준의 나라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맛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4)) 보세요. 신현진이 김형욱 살해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해를 지시했다는 김재규는 25년전에 죽었고, 신현진에게 일을 맡겼다는 이상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신현진이 그랬다는 걸 확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신현진이 주도하는 걸 보거나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신현진이 전부 고백했다"라는 국정원간부의 '카더라' 주장뿐입니다. 신현진이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신현진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과거사위 민간인 위원들은 신현진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 유령이 아닐까요?

((5)) 결정적 문제는 시체입니다. 파리 근교 도로에서 50미터 들어간 숲속에서 살해하고 낙엽으로 덮어놨다는데, 그런 시체가 26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을 가능성인데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들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하느님이 어여삐 여겨서 휴거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26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단 사람도 시체 쪽은 안 쳐다보고 지나가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에서는 시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 임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지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왜 불법 발표를 강행했을까?

지 - 참말로 어려운 문제네요.

((6)) 최 - 참 이상하죠? 김재규가 김형욱 살해를 지시했다는 것, 신현진이 살해를 주도했다는 것, 어느 하나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형욱이 죽었다는 사실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서 발표해야 할 이유도 꺼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사람들이 발표해달고 데모를 한 것도 아닙니다. 중간발표를 못 하도록 법에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발표를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사위원회 얘기는 이렇습니다. 세간에 억측과 낭설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발표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또 '국민타령'입니다. 지 선생님, 혹시 김형욱이 실종사건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디까? 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걸핏하면 국민, 국민 하는데, 제발 국민 그만 팔아먹었으면 해요. 국민을 팔아먹으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언제 누가 몇 명이나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나?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언제 누가 몇 명이나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내놔봐라. 예를 들면 '법을 어겨서라도 발표해달라'는 여론조사 결과라도 내놓고 '국민타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발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로 댄 것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민친다는 것인데요, 중간발표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진실규명이 하나도 안 된 황당한 시나리오뿐입니다. 조잡한 3류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게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 머리로는 감도 ~.

((7)) 지 -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둘러 발표한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민간위원들은 중간발표 당일에야 내용을 봤다고 하던데요.


최 -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발표는 초등학생들도 웃을 일입니다. 낙엽에 시체를 묻어 놨는데, 26년 동안 발견이 안됐다고 하면 프랑스까지 욕보이는 겁니다.


((8)) 청와대로 끌어 와서 박정희가 직접 죽였다든지, 부하에게 직접 지시해서 양계장 분쇄기에 넣어 살해했다는 그런 주장은 헛소문이다. 김형욱은 김재규가 지시해서 살해한 것이다. 이것이 국가 공인 정설이다. 이런 얘기죠.


지 - 그렇다면 김형욱을 죽인 사람이 박정희가 아니라 김재규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한테 대드는 부하를 끝까지 추적해서 참혹하게 죽이고야 마는 '잔인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도 벗겨주지 않습니까.

~

((9)) 내가 보기에 '잔인한 인간 박정희'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건이 김대중 납치+수장 시도와 '김형욱 살해 의혹'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 납치사건도 지금쯤 '김대중 실종사건'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희가 김형욱을 끝까지 추적해서 살해했다는 설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박정희의 인격과 행동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대항하는 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치하고야 마는 잔인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 김대중 납치+수장 시도사건은 김대중이 정치적 흥정으로 팔아먹어벼렸습니다. 따라서 '잔인한 인간 박정희'를 보여주는 사건은 소위 '김형욱 실종사건'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과거사위는 '김형욱 실종사건'이 김재규의 짓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근거는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참여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김재규에게 '김형욱 살해 주범' 혐의를 뒤집어씌웠고,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혐의를 벗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잔인한 인간 박정희' 이미지도 벗겨준 것입니다.

김재규는 흉악범이야!

((11)) 지 - 김형욱 살해 혐의를 하필이면 김재규에게 뒤집어씌운 까닭이 뭘까요?


최 -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작총본부였으니까 중앙정보부장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재규에게 뒤집어씌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필이면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에게 뒤집어씌운 이유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일 것이고, 둘째,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김재규 살해 지시 시나리오'에 대한 저항이 적을 것이란 기대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지 - 갈수록 궁급해지는데요. 김재규에게 뒤집어씌우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12)) 최 - 발표대로 김재규가 김형욱 살해를 지시했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까? 김재규는 10월 7일 김형욱 살해를 주도하고, 10월 26일에는 박정희와 차지철을 직접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단 19일 사이에 극단적 갈등 관계에 빠져있는 직속상관 박정희와 전임자 김형욱을 차례로 죽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재규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돌아도 보통 돈 사람이 아니죠. 극과 극을 오락가락하는 정신병자에다, 19일 동안 김형욱, 박정희, 차지철을 연이어 죽인 연쇄살인범을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흉악범 이미지죠. 이렇게 본다면 이번 중간발표가 주는 메시지의 하나는 "김재규는 흉악범이다."는 것입니다.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말했는데, 국정원 과거사위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야수 맞네!"라며 혀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조잡한 시나리오라서 그런 발표를 믿는 정신 나간 사람이 지극이 적다는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박정희는 흉탄에 쓰러졌어!

((13)) 지 - 김재규가 오락가락하는 흉악범이라면 10.26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초미니 민주혁명'이나 '1인 민주혁명'이 아닌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김재규의 행동 자체가 정신병자가 만행이 되지 않습니까?

((14)) 최 - 바로 그겁니다. 김재규의 주장은 미친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 대목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박정희의 죽음에 과한 것인데요, 중간발표가 진실이라면 인런 얘기가 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라서 죽은 게 아니다. 정신병 증상을 가진 연쇄살인범의 흉탄에 맞아서 운명하셨다!

((15)) 지 - 얘기를 듣고 보니까 꼭 '성웅 이순신'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요. 중간발표를 그대로 믿으면, "위대한 근대화의 영웅, 부하의 흉탄에 쓰러지다!" 이런 이미지가 확 다가옵니다. 가슴이 찡하고 어째 비장한 느낌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 -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시나리오의 핵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박정희는 정신이상자 부하의 흉탄에 의해 어이없이 죽었다." 절대로 벼락 맞아 죽거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6)) 중간발표를 분석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읽어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김형욱 살해는 김재규가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중의 설은 모두 헛소문이다. 박정희는 부하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둘째, 사실은 김재규가 황당한 인간이다. 10월 7일에는 김형욱 살해를 주도했고, 불과 19일 후에는 부하들을 동원해서 대통령과 경호실 ~진 연쇄살인범이다. 셋째, 따라서 박정희의 죽음은 정신이상 부하의 흉탄에 의한 어이없는 죽음이다.

지 - 그럼 이것이 누구 작품일까요?

((17)) 최 - (중략) 국정원 자체에서 이런 걸 하기도 어렵습니다. 기관의 특성상 정권의 작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고영구 국정원장이 사표를 내고, 그것을 수리하기로 한 것도 이번 일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구체적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황당 시나리오는 노무현 정권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지 - 노무현 정권의 작품이란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노무현 정권이 ~ 것 중 하나가 권력기관을 손에서 놔버렸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말씀이신에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 - 권력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정보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일상적인 개입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모든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이 딴 데는 권력을 ~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국가주권 행사에서 반드시 충성을 받아야 되는 곳이 국군과 정보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을 놓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18)) 그러면 왜 "박정희 살리기'와  '박근혜 띄우기'를 시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위기의식입니다. 탄핵 정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나 당이나 정신을 못 차려요. 정권이나 정당이라기보다 오합지졸 같아요. 어쩌면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일이 4.30 재+보선에서 완패한 것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완패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해요.


노무현 정권이 위태롭다.

지 - 물론 돈봉투 때문에 문제가 됐던 성남서부터, 자신 있다던 충청권,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계속 1위를 달리던 영천마저 패해서 6석 모두 한나라당이나 무소속에 넘겨주긴 했습니다만, 보궐선거의 특성상 불리한 부분은 있었지 않을까요?

((19)) 최 - 아닙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내가 볼 때는 KO 패 정도가 아닙니다. KO 패는 경기가 끝나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경기가 끝나도 못 일어나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20)) 4.30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나라사람의 평가가가 여지없이 드러난 선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2년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업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시도하는 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업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문제인데요. 불황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70% 정도(대다수 보통사람들)는 민주화 이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육사왕국이 서울대공화국으로 바뀌었을 뿐, 어떤 부분을 봐도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권력만 바뀌었을 뿐이고 독점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경제를 얘기할 때 10대 재벌 정도는 들먹였는데, 요즘은 5대 재벌만 살아남고, 그 중에서 삼성은 국가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1)) 민주화 이후에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평등해기기는 커녕 차별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평등과 연대 없는 자유화가 엄청난 차별을 불러온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도 그래요. 폼만 잔뜩 잡았지, 엘리트 중심의 민주화를 거의 못 벗어났고 독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대중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서민대중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서민대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국정 목표라고 하는 얘기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오는 겁니다.~ 박정희보다도 못해요.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는 그래도 역사성을 가진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뭡니까? 이건 장사들 매출 목표 말할 때 얘기죠. 수준 이하의 이런 국정목표를 내세우니까 될 턱이 없죠. 그래서 50% 이상의 보통사람들은 (정규직->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파산)의 파산코스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10%, 최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18대 1이라고 합니다. '참여정부'라고 하지 말고 '부자정부'나 '재벌정부'라고 하시지.

     지 -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2)) 최 - 근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참여민주주의라는 방향은 좋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설계도가 없습니다. 비전을 구체화한 정책이 없는 겁니다. 개혁, 개혁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 개혁은 없고 과거지향적 조치뿐입니다. 최소한도 국가, 기업, 교육, 남북관계, 세계화 전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독트린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한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잘못 설계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협력적 자주국방' 독트린은 훌륭한데 '균형자 역할'은 아주 부실한 대책입니다. '균형자 역할'은 자기의 독트린이 없는 개념이니까 '협력적 자주국방'과 맞지도 않아요.

((3)) 둘째, 노무현 정권은 자기의 역사적 임무를 잘못 잡고 있어요. 노무현 정권은 민주정권이어서는 안 되고 민주화정권이라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기껏 10여년 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왕조체제, 식민지체제, 독재체제에 맞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민주주의 토대가 구축될 것 입니다. 민주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나마 국가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학교민주화, 가정민주화, 그리고 개인의 민주화는 걸음마 단계에도 못 미칩니다. 민주주의 질서는 안 지켜지고, 민주주의 문화는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직과 생활은 봉건적 삼강오륜질서, 독재시대의 조폭적 질서를 거의 못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권력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4)) 국가 차원에서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교육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대중이 자본권력, 지식+이데올로기권력을 넘어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모난 둘만 정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권력, 지식+이데올로기권력이 판을 치는 사회는 독재국가보다 더 살기가 힘듭니다.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국가권력은 그래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권력과 지식+이데올로기권력은 공공성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앞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팔을 흔드는 사람도 기업주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가 되는 겁니다. 부모한테는 온갖 땡깡을 부리는 학생도 교장과 교사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향수'가 폭발하는 겁니다.

      독재자여! 저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박정희한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5)) 참여정부는 나라사람을 구원할 힘도 없고 준비도 안 했습니다. 권력을 놓은 게 잘한 일이 아닙니다. 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을 놓는 게 아니고 주권자를 위하여, 특히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정권이라야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질 공작 : 현실에 굴복-매독(박근혜) 아부-역사 왜곡

(1)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정치공작

((1)) 군사정권 방식 : 국정원 정치공작
((2)) 더 심각한 문제 : 민주화 운동권- 과거사위원회 앞장세워 정치공작

(2) 공작 핵심 내용

((1)) 김재규 미친놈-흉악범-연쇄살인범 만들기
((2)) 박정희 잔인성 세탁
((3)) 박근혜 띄우기

(3) 공작 목적

((1)) 박근혜에게 아부-선물
((2)) 노무현-박근혜 야합

(4) 정치적 목적 위해 김재규 명예살인, 역사왜곡

3) 인터뷰,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음

(1) 충격적 해석 : 노무현의 정치공작 <박근혜 시나리오>를 해석->연정 예상->대연정으로 현실화---개무시

(2) 요즘도 한국 언론/지식인층/똥계급에서 최상천은 투명인간, 특히 운동권과 강남좌파

4) <노무현 정권의 '박근혜 시나리오'>의 현실화

(1) 박근혜 띄우기->야합 : 50여일 후 현실화 ; 박근혜-한나라당에 대연정 제안

(2) 그래도 완벽하게 무시


3. 대연정, 박근혜-한나라와 손잡자!

1) 과정

(1) 5월 26일 : <박근혜 시나리오> 공작 발표
(2) 6월 5일 : 첫 언급 ; "연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일"
(3) 6월 24일 :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2) 2005 7월 28일 대연정 공식 제안 :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1)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 개정 : 소선구제->중+대선거구제(2인 선출)

(2)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1)) 한나라당 주도, 열린우리당 참여
((2)) 내각제 수준의 정권이양: 한나라당(박근혜)에 국무총리+조각권

(3) 바람잡이 유시민

((1)) 황당한 주장 : 유럽 대부분 나라 연정---대통령제에서 연정하는 나라는?

((2)) 지역주의 정당구조 혁파가 정치개혀거의 핵심->대연정은 지역주의 혁파 위한 제안
*지역주의는 <매독세력 VS 민주화세력>의 대결구도가 만들어낸 정치대결구조
*매독 퇴치를 통해서 극복 가능
*대연정은 매독과 타협-동거, 1% 독접체제 유지.

((3)) 박근혜 찬양
유시민 상임중앙위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인연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나갈 분"이라며 "(노 대통령과 박대표가) 대화를 잘 나눠서 충돌을 피하고 상생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5.9.2)
*김대중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유시민-정봉주 대담 :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은 빼고

3) 문제

(1) 초헌법적 제안

((1)) 노무현 멋대로 권력형태 변경 : 대통령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
((2)) 노무현 마음대로 초헌법적 정권 이양 결정
((3)) 노무현 대통령 정권->한나라당 정권

(2) 사기 제안

((1)) 연정은 내각제의 정권형태 : 1당이 과반 미달 시
((2))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코미디-야합-정당정치 부정 : 노무현과 유시민

(3) 얍삽한 제안 : 중대선구제

((1)) 영남은 반반 나눠 갖고
((2)) 호남은 열린우린당 50%, 50%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등 경쟁하라.
((3))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1당이 되는 선거제도

4) 대연정 : 한 판 코미디로 결말

(1) 열린우리당 격렬하게 반대
(2) 청와대 비서진도 반대
(3) 박근혜 한나라당은 노무현 조롱 : 민생에나 신경 쓰라!
(4) 결국 9월 7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공식 거부

5) 추가 인터뷰(2007.8.6)

지승호(이하 지) - 국정원의 '김형욱 살해사건이 김재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최 선생님은 '노무현 정권의 박근혜 시나리오'라고 해석했습니다. 박근혜의 협조를 얻어서 위기를 돌파하고 박근혜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띄우기 위한 대선승리전략의 하나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예상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최상천(이하 최) - 국정원의 발표는 노무현정권 ~ 박정희의 잔인한 이미지를 씻어주고, 김재규에게 흉악범 이미지를 뒤집어씌운 의도가 박근혜와 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터뷰 제목도 '노무현의 박근혜 시나리오'라고 달았었죠.


((1))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이 4.30 보궐선거 직후인 2005년 5월 초에 연정을 구상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연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아무 근거도 없이 김재규를 김형욱 살해 지시자로 몰아서 결국 박정희의 김형욱 살해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죽은 김재규의 머리를 잘라서 박근혜에게 선사한 셈이죠.
      "흉악범 김재규 대령이요!"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박근혜를 띄우고, 박근혜한테 접근한 거죠.

((2)) 지 - 9월 7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 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를 파트너로 삼기 위해 '김재규 흉악범 몰이'를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최 - 그럴까요. 연정이 거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정 제안 목적까지 실패한 걸까요?
나는 노무현의 연정 제안 목적은 70% 이상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 - 박근혜 대표가 연정을 거부했는데 성공했다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 -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연정이 핫이슈가 되면서 박근혜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의도한대로 된 겁니다. 자신은 정국을 주도하면서, 박근혜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 준 겁니다. 대부분 한국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싸우는 장면 하나만 ~ 박근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당당하게 물리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는 박근혜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박근혜를 청와대 상공으로 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는 노무현과 박근혜의 티격태격 입니다. 싸우는 척 하면서 뒤로는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 그게 바로 고도의 협력정치죠.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구상을 하게 된 계기는 ~.

지 - 무슨 말씀입니까?

최 - 한국은 국가안보주의, 경제제일주의, 가족보장시스템이라는 세 개의 축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부국강병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나라거든요. 이것이 바로 박정희 모델이고, 박정희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에 얘기하죠.

(2) 약육강식체제->공존체제, 부국강병(군대식 명령체제)->주권자공동체

((1)) 국가안보주의->사람안보주의
((2)) 재벌 경제제일주의=빨대경제->경세제민/인본경제/사회적 시장경제
((3)) 가족보장시스템->사회보장시스템

(3)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을 넘어 설 수 있는 첫 정치인 : 이재명

((1)) 홍익인간 국가의 역할 : 주인-머슴론, 억강부약 ; 재벌해체-노동권 강화->공동체
((2)) 홍익인간 처방전

4. 노무현이 박근혜-한나라당에 투항한 이유

1) 다른 길 :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연합 : 삼성 X파일 정상처리
((1)) 민노당과 협력 : 146석+10석=156석/299
((2)) 민노당, 민주당과 협력 : 146+10+9=165/299

2) 하필이면 박근혜-한나당과 손잡으려고한 이유

삼성 X파일 덮을 공범이 필요했다!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