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도 4.19혁명 이후와 지난 시민혁명(촛불) 이후 지금이 많이 어떤 면에선 닮아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지역 방위를 위해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절대시 한다. 그리고, 민주화 정부 보다는 전초기지역할을 위한 정부를 더욱 선호한다고 할까? 따라서, 미국이 국빈대우를 잘해준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결국 이 곳은 그들에게 중국, 러시아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가치만이 있을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초기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나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를 위해 맨앞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장면정부에게 각 종 내정 간섭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사실상 막았던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서 한국이 주권국가로 가는 것을 막고, 중국,러시아 등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라면? 4.19 혁명 때와 지금은 무척이나 많이 닮아 보인다. 그때도 미국은 사실상 박정희의 5.16군사반란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서 한국의 민주화 보다는 반공전초기지로서의 한국건설에 더 주안점을 뒀었다.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에게 한국은 일본방위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그 것이 미국이 보는 한국문제의 본질이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하는 것이 한국이 살길이 아닐진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미국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하는 자가 없다.
*밴플리트(전 주한미국 사령관)
군사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권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이상우, 박정권 18년, 75쪽)
<-> 나의 반박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돼서 시작한 나라가 어디에 있소?
있으면 단, 한 나라라도 대 보쇼?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할 준비라는게 뭘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 거요? 밴플리트 당신이 그 기준을 얘기해 보쇼? 당신들 백인들은 하도 준비가 잘돼서 허구헛날 전쟁하고 내전을 했소?
최상천의 사람나라 17강
대박전쟁④ : 자유대한 vs 516반란
1. 장면 정권의 민주화
1) 장면 정권, 주권과 신권 사이
(1) 미국의 선택은 장면
(2) 7.29 총선, 한국인의 선택은 민주당, 차선의 선택
2) 민주주의 헌법체제 구축 : 민주헌법, 악법 부분 개정
3) 학살자, 반민주행위자 처벌
4) 반공체제 청산 : 핵심=군 물갈이 실패
5) 경제, 교육 민주화 : 무념무상
2. 주권자 민주혁명 : ‘자유 대한’ 1년 창출
1) 양민학살/국가범죄 처벌을 위한 활동 : 피학살자→주권자
(1) 양민학살 진상조사 요구
2) 국가 정상화, 민주화운동
(1) 반민주 범죄자 처벌을 위한 활동
(2) 민주주의 계몽운동
3) 경제 민주화운동
(1) 경제민주화의 과제
(2)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 노동3권 실질적 보장
(3) 자주적 노동운동
4) 교육 민주화운동
(1) 학생회 변혁
(2) 학원민주화운동
(3) 교원노조운동
5) 아! ‘자유 대한’
(1) 자유/민의의 폭발 : 동원∙처벌 대상→주권자
(2) 반공주의 : 작동 마비
(3) 자유 대한 : 미국 능가 자유민주주의
6) ‘자유 대한’을 못 견디는 두 그룹
(1) 반공십자군 : 소일본 군대=반민주=미국개
(2) 미국 : 반공전선, 코메리카 붕괴 우려
3. 한국 청년, 신의 코털을 건드리다
(1) 통일론의 혁명 : 일방통일론→남북통일론/민족통일론
(2)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결성과 반응
(3) 민족자주통일협의회(61.2.25)과 통일 원칙 합의
(4) 남북학생회담 제안
2) 반독재 시위→민족∙민주 혁명운동 : 미국 비판, 반공체제 와해, 통일운동
(1) 한미경제협정 반대 시위
(2) 2대 악법 제정 추진
3) 민주주의 vs 반공주의의 결전 불가피
(1) 민주주의 vs 반공주의
(2) 유럽 중세 기독교(천년 암흑시대)와 코메리카 반공교(40년 암흑시대)
(3) 한국은 어디로?
4. 혁명도시 대구 : 나중에 기회 되면
1) 60혁명운동 주도
2) 피학살자 진상규명운동
3) 교원노조운동
4) 노조운동
5) 통일운동
5. 미국의 반격 : 코메리카로 되돌려라!
1) 장면 정권의 개혁 방해 : 군대=반공십자군, 반공세력 유지
(1) 반공 기득권세력 유지 : 부정축재조사 반대
2) 한미경제협정 체결(61.2.8.) : 코메리카체제 제도화
(1) 이승만 정권 시기 : 한미경제합동위원회
(2) 한미경제협정 : 주객전도
3) 통일운동에 대한 거부 반응과 위기의식
4) ‘군사반란’ 방조, 조장
(1) 미국의 육군참모총장 교체(61.2)
(2) 군사반란 유언비어 배포
6. 60혁명의 평가
1) 정말 민주세력이 오버했나?
(1) 정말 혼란 때문에?
1961년 4월 말에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박정희가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군부 내의 주요그룹에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을 인지했다. 체제전복의 명백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시민의 무질서도 없었고, 강화된 경찰력을 포함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으므로 쿠데타 시도가 성공할 것 같지 않았다. 장면총리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쿠데타가 있다는 소문을 과소평가했다.(*프레이저 보고서* 47쪽)
(2) 폭발적 시위, 혼란 : 민주국가로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자유 대한’
(3) 516+미국의 반공반란이 없었으면?
2) 빛나는 60민주혁명
(1) 제3세계 최초 시민항쟁으로 독재정권 타도---비교 프랑스혁명
(2) 단 1년 사이에 반공독재→자유민주주의(자유대한) 평화적 이행
(3) 주권자 중심의 분단극복, 민족통일 지향
3) 코리아혁명의 한 과정
(1) 전사 : 동학혁명
(2) 1차 코리아혁명 : 독립∙건국혁명(1919.2~4월 11일)
(3) 2차 코리아혁명 : 60민주혁명
(4) 3차 코리아혁명 : 부마항쟁-김재규혁명
(5) 4차 코리아혁명 : 87민주혁명
(6) 5차 코리아혁명 : ‘대~한민국’ 혁명
(7) 인본혁명 : 사람나라
7. 5.16 반란
1) 반란에 환장한 인간, 내놓고 반란
(1) 52년 이용문과 반란 공모
(2) 1959년 11월~1960년 4월 : 반란모의 모임 20차례
(3) 1960년 5월 8일 반란 계획 : 419로 무산
(4) 1960년 4.19 1주년 : 비둘기작전 실패
2) 반공국시 : 민주주의 파괴→반공조폭체제
(1) 주권 탈취
(2) 공적인 것 사유화
(3) 빨대 흡혈 : 횡령, 탈세, 뇌물
(4) 가라 포장 : 군대식 위장
3) 미국의 방조, 승인, 찬양
(1) 미국은 박정희의 음모를 잘 알고 있었다.
(2) 케네디 정권의 승인과 초청
(3) 찬양
밴플리트(전 주한미국 사령관)
군사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권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이상우, 박정권 18년, 75쪽)
4) 오카모토, 히틀러보다 더 위험한 인간
(1) 인간 개조 : 신인류=로봇인간
(2) 국가 개조 : 히틀러+천황 국가, 컨베어시스템 국가
(3) 인간 개조 + 국가 개조 = 천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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