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55강 1 칠푼이의 알몸공양
최상천의 사람나라 55강
2017, 바꿀래 망할래
국민일보 2016년 11월 27일자에 실린 광장신문 1면
1. 칠푼이의 ‘알몸 공양’
1) 이 한 몸 바쳐… ‘악의 축’을 공개한다
***‘하야’ 거부→‘알몸’ 공양
① 과도내각 총리임명→‘하야’→대중 승리 축제→대선 : fade out
② ‘하야’ 거부→분노 폭발→탄핵→강제 알몸(네티즌, 언론, 특검, 국정조사)→악의 전모
(2) 악의 뿌리 : 박정희
① 충성혈서, 민족세탁(오카모토 미노루), 5.16 반란, 박.김 야합(7.4 공동성명)
② 남북 쌍둥이 천황체제 : 유신체제, 유일체제
③ 5대 수괴 :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반인륜/성폭행, 강도
(3) 악의 두 축 : 박정희 가문(친박), 이명박 그룹(탈당파)
(4) 왕초 박근혜
① 범죄 : 재산싸움, 살인교사 의혹(박근혜 5촌 살인사건), 뇌물죄 논란
② 추악한 모습 : 마약, 야동, 은닉재산
(5) 거머리 가문(노승일) : 최태민→최순실→정유라
① 정유라의 정체와 ‘정유라 프로젝트’
② 은닉재산 : 독일 검찰 8천억, 10조 추산
(6) 55년 악행 본부 : 중앙정보부(1961)→안기부→국정원
① 공작본부
최상천의 사람나라 55강 2 촛불의 힘
2. 촛불의 힘
1) 촛불, 촛불집회의 의미
(1) 촛불=주권자 : 각성된 개인, 자기결정의 주체, 자발적 참여
(2) 촛불집회 : 주권자의 집단의지 표현 집회
① 잘못된 일/결정에 반대→주권자 결정 따르라고 요구
② 민주주의+실사구시정신 : 참여→올바른 결정 요구
(3) 촛불집회 노래 : 헌법 제1조 노래=주권자의 합창
① 대한민국=민주공화국
② 나/우리/사람이 주권자
③ 주권자로서의 자기인식→참여→민주적/합리적 결정 요구
2) 촛불집회, 한국형 직접민주주의
(1) 현명한 방어작전 : 물리력/폭력 충돌 거부, 국가의 무장해제 강요
(2) 훌륭한 필승전략 : 폭력/물리력 싸움→논리/진실 게임 : 백전백승
(3) 지혜로운 직접민주주의 : 비폭력 평화광장-열린 공간→주권자운동→주권자혁명
3) 역사적 이해
(1) 대표적 촛불집회 : 모두 주권운동
① 미선효순 사건(2002) : 주권국가운동-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② 노무현 탄핵 반대(2004) : 대통령 선출권자들의 국회 거부, 공격
③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2008) : 미국+이명박정권의 주권자 능멸
④ 세월호(2014) : 주권자 학살
⑤ 박근혜 퇴출 촛불집회(2016) : 주권자 심판권 발동
(2) 민주화 역사 : 조폭시대(박, 전)→스타시대(김, 노)→주권자시대
(3) 한글의 소통력 : 디지털 문자, 최고의 소통력
(4) 정보화시대
① 한글 독해력만 있으면 누구나 정보의 바다에 접근 가능
② 개개인=주권자=언론인
③ SNS(디지털 문자)-주권자언론 : 국가언론(KBS, MBC), 자본언론(종편 등) 압도
④ 관계 역전 :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각 분야 엘리트 압도
4) 촛불의 힘
(1) 정권 제압 : 박근혜 제압
(2) 정치권 제압 : 국회 제압(12/9, 234표 탄핵 가결)
5) 당면한 국가 제압 과제
(1) 국회 : 대법원장, 판사 탄핵, 세월호 특별법, 테러방지법 폐지
(2) 헌재 : 탄핵 결정
(3) 대법원 :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
최상천의 사람나라 55강 3 개헌 음모 : 촛불을 꺼라!
3. 개헌 음모 : 촛불을 꺼라!
1) 엉터리 헌법 진단
(1) 악의 근원 : 제왕적 대통령제
①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헌법 87조①)---지금까지 대통령은 모두 헌법 위배 대통령
② 제왕적 대통령(헌법 파괴 두목) : 이승만(학살), 박정희(반란, 독재), 전두환(반란, 독재)---모두 주권자의 힘에 의해 처단
③ 동네북 대통령(헌법 수호 대통령)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④ 탄핵 당하는 박근혜를 보라! : 제왕적 대통령?
(2)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① 입법부, 행정부 절묘한 견제 장치
② 엇박자 선거는 중간 평가 의미 : 대선-국회 중간평가, 총선-대통령 중간평가
③ 주권자 심판이 아주 짧은 기간(2~3년)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2) 제왕적 대통령=조폭 두목이 되는 진짜 이유
(1) 조폭적 국가구조 : 박정희의 덫
① 초헌법적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② 초국가적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 무차별 사찰-공작정치기관을 대통령 사유화
③ 민정수석을 통한 각종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사유화
(2) 매독당의 조폭적 정당구조 : 새누리=박근혜당
(3) 매독정권의 초헌법적 권력 행사 : 김기춘
3) 제왕적 대통령 방지법
(1) 국정원 혁파→해외정보 전문기관 창설
(2)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지 : 민주주의 수호법
(3) 민정수석제도 폐지→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자-국회 감시체제
(4) 대통령의 헌법 위배(총리 제청권 등)는 바로 탄핵 발의
4) 개헌파의 진짜 목적 : 촛불을 꺼라!
(1) 광장정치, 주권자정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공포 : 개혁-심판 대상, 부역자 낙인
(2) 둔갑 작전 : 주권자 심판 대상→헌법개정(개혁) 주체로 둔갑
(3) 판 뒤집기 : 주권자 정치(광장정치)→국회 정치(밀실정치) 전환 작전
5) 내각제 목적
(1) 직접민주주의 봉쇄 : 대통령선거는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대통령=심판표적
(2)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 권력/장관 나눠먹기
(3) 정당정치→보스정치 : 대통령 가능성 없는 김종인, 김무성, 박지원, 유승민, 손학규 등에게는 보스정치, 장관 나눠먹기가 안성맞춤
(4) 밀실야합 잘하면 총리!
6) 왜 지금 개헌-내각제를 들고 나오나?
(1) 촛불을 꺼라!
(2) 정권교체는 안 된다. 혁명정부는 끔찍하다!
(3) 무슨 일이 있어도 기존체제(1% 독점체제, 조폭체제)를 지키자!
(4) 개헌파 모여라!
(5) 내각제로 가자!
(6)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의 꿈 : 실현 가능성 5% 이하
최상천의 사람나라 55강 4 2017, 바꿀래 망할래
4. 2017, 바꿀래 망할래
학원하는 친구 왈 “울 학원 중 2가 그러는데.. 이 나라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건 선풍기 뿐”이란다.
1) 헬조선, 혁명적 변화가 없으면 파멸한다 : 바꿀래 망할래 시리즈
(1) 피할 수 없는 파멸 코스 : 독점-양극화-민생파탄
(2) 4대 행동양식→체제 붕괴 적신호 20년(박정희 향수) : 물신교, 출산 거부, 이민, 자살
(3) 시급한 과제 : 사드, 가계부채와 아파트, 재벌, 노동권 강화(한국GM)
(4) 정상국가의 과제 : 대선부정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원 혁파
(5) 중장기 과제 : 민주공화국=공존체제 구축, 교육혁명(나만들기 교육), 남북경제공동체
2) 정권교체, 민주당정권 : 기대할 것이 없다
(1) 민주당은 무능-잡탕 정당
① 박근혜 정권에 기생
② 사드 전략적 모호성
③ 세월호 대응 무기력 : 수사권 기소권, 특조위 해체에 무기력
④ 테러방지법 폐지 공약 미이행
⑤ 손떼라 집회
⑥ 단 한 번도 주권자와 함께한 적이 없다. 국민의당 이하!
(2) 문재인 정권 : 혁명적 변화 절대 불가, 4월혁명 후 장면정권 꼴 날 것
(3) 그래도 새누리-반기문 정권보다는 100배 낫다.
3) 혁명적 조치가 시급한 네 가지 과제
(1) 사드 배치 거부
① 사드 : 한중관계 격변→경제 위기
② 미군기지(한미상호방위조약)→미일 군사기지로 전락(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③ 독 안에 든 쥐 : 중-러-북, 미-일에 포위
④ 사드 거부, 대전환 필요 : 군사대결구조→평화주도/시장공존 전략
(2) 가계부채와 아파트 대책
① 한국 아파트는 재건축 불가, 과잉 공급
② 부채+아파트 폭락은 파멸적 재앙 : 일본과 판이
③ 노동권 강화, 민중경제 지원, 복지 강화, 사교육 불필요 교육환경 조성
④ 가계부채 부담 완화, 상환 능력↑
(3) 재벌 해체→노자 공존의 독립기업→공존의 시장경제(사회적 시장경제)
① 공룡 재벌→경제 생태계, 시장경제 파괴→존립기반 파괴
② 그룹 : 개별기업 경쟁력 약화---갤럭시 노트 7, 현대자동차
③ 황제체제의 문제 : 기업이 황제 가산으로 관리---온갖 범죄의 온상
④ 3대 세습 : 검증 없는 대물림, 위험
(4) 기업혁명 : 조폭기업(총수=두목)→노자 공존 기업
① 노조 조직율 30% 이상 : 미국 대공항~레이건 전
② 가장 기본적인/반헌법적인 차별 철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③ 노자 공존 기업 시스템 구축
(5) 네 가지에 대한 혁명적 개혁이 없으면 한국은 3년 이내 파산할 것
4) 실사구시→정상국가의 길
(1) 대선부정 진상규명과 판결
(2) 세월호 진상규명
(3) 국정원 혁파 : 조작본부 해체
*2013년 4월 인사 : 국정원 1,2,3차장과 기조실장 최순실이 결정
*박근혜 뒤에 최순실, 최순실 뒤에 누구?
5) 대한민국의 길 : 공존의 토대 구축
(1) 주권자 공존, 좌우 공존의 민주주의
(2) 노자 공존의 기업, 시장경제
(3) 빈부 공존의 복지제도
(4) 남북 공존의 평화체제
(5) 교육혁명 : 나 만들기 교육
6) 바꿀래 망할래
(1) 혁명적 변화가 없으면 3년 이내 망한다.
(2) 혁명정부→혁명적 변화는 대한민국 존립의 필수조건이다.
5. 2017, 혁명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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