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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해야하는지 어떤 나라를 꿈꿨었는지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바라는 나라가 바로 그 분들이 꿈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파괴하고 세워진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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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의 사람나라
<사람나라 공부방> 세 가지 큰 주제
과거의 해석 : <우리나라 만들기 100년>(1919~)
현재의 생활 : <대~한민국은 어디에>
미래의 설계 : <사람나라의 꿈>
우리나라 만들기 100년(191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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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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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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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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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명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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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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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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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조폭시대 1.<코메리카 대 김일성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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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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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 오카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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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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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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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조폭시대 2.<태극교 대 수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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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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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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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과 김재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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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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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조폭시대 3.<빛고을 대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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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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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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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주권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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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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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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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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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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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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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황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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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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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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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 <칠푼이 수령 VS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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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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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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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한국혁명(Korea Revolution)과 대한민국
한국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진화
대한민국 VS 대일본제국
한국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3.1운동, 3.1혁명, 한국혁명, 어느 이름이 맞을까?
1) 이승만과 삼일운동
(1) 일제 하, ‘해방’ 제헌헌법 초안에서도 ‘삼일혁명’으로 표현
(2) 이승만(혁명 알러지) 반대로 삼일혁명->‘삼일운동’
2) 삼일혁명 명칭 되살리기 운동
(1) 군주주권 거부 -> 민주공화제
(2)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3.1혁명추진위) 결성식(2014. 2. 26)
3) 한국사 최고의 사건, 특별한 주권혁명
(1) 프랑스혁명(1789), 러시아혁명(1917)
(2) ‘신해혁명(1911, 중화민국)
(3) 미국은 독립전쟁/독립혁명---노예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4) 3.1혁명보다는 한국혁명/대한민국혁명이 더 적절
2. 공화제 등장
1) 공화주의 추구
(1)미주지역 공리협회(1905), 대한인국민회(1910) : 계급타파와 만민평등 강조, 입법의 설립과 민주적 권리 주장
(2)대한광복회(1915) : 풍기의 광복단(1913, 채기중 등)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박상진 등) 통합된 독립운동단체, 최초로 공화제를 표방?---명확한 근거?
(3) 대동단결선언서(1917. 7.) :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박용만, 신선우, 한진교, 조소앙(기초) / 황제권->민권 / 임시정부(유일무이한 최고기관) 설립 추구
2) 삼일 만세투쟁 전에는 공화주의가 등장하는 단계->만세운동(People Power)->민주공화국
3. 왜 독립투쟁에 나섰나?
1) 민중의 고통과 투쟁
(1) 무단통치
(2) 농민의 몰락과 투쟁(토지조사사업) : 소유권 분쟁, 소작쟁의
(3) 노동자의 파업투쟁(회사법) : 1912~1917년 170건
(4) 민중의 정치의식 성장 : 반일/반왕국 의식의 성장->‘독립’->폭발
2) 민족자결주의 경쟁 : 활용
(1) 러시아 볼세비키혁명(1917)과 레닌의 민족해방론
((1)) 사회주의 기본노선 : 제국주의 반대, 민족해방론(양대모순론), 민족해방운동 지원(1920년 독립운동 지원금 200만 루불 약속, 이동휘/국무총리에게 60만 루불 우선 지급)
((2)) 민족자결의 원칙 선언 : 제정 러시아 피압박 100여 개 민족, 아시아 민족에 영향 #혁명의 변질 : 국제주의->1국주의
(2)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1)) 소련/피압박 민족의 혁명운동에 대응 위해 표방-패권전략일 뿐
((2)) 패전국(독일) 식민지 대상, 승전국(미국, 일본) 식민지는 제외 : 필리핀, 한국 제외
4. 삼일 독립투쟁의 특징 : 대중주도 공감투쟁
1) 투항하는 ‘민족지도자’
(1) 종교 중심 ‘민족 지도자’의 태화관 독립선언 : 천도교(15), 기독교(16), 불교(2)
(2) 3대 의식 :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노선---인화 역할
(3) 투항-정무총감에게 전화
“우리 독립선언서 서명자 일동이 명월관 지점(태화관)에 구속연행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4) 타협주의, 변질(일제협력파, 일제앞잡이)
((1)) 샛길/자치운동(동아일보), 실력양성운동
((2)) ‘지도자’ 놀음/민중 대상화
*지도자, 지도층(높은 양반들)은 고학력/부유층/언론-학교 장악
*지도층은 대부분 기회주의, 카멜레온---이광수
*본질은 이중간첩---‘성웅 이순신’ : 겉은 애국자, 속은 반역자
*진짜로 추구하는 것 : 부귀영화
*언어 : 애국, 국민, 국가와 민족, 멸사봉공, 진실, 목숨
*진짜 지도자 : 대의 복무, 고난의 선두, 약자의 편, 안빈낙도
*한국에서 재산이 10억 이상인 자는 ‘정치지도자’(대통령/국회의원, 단체장-의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부당한 재산축척(부정부패, 투기) /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2) 대중주도 공감-비폭력 투쟁
(1) 대중주도 공감 투쟁
*한국인은 공감능력이 아주 높은 민족(제러미 리프킨) : 한국어, 정, 눈물, 인본문화
((1)) 대중(착한 사람들의 순수한 정의감) 주도의 공감(독립) 투쟁
((2)) 미조직 대중의 공감투쟁 200만 참여(당시 인구 약 1,700만)
((3)) 대중의 역량이 투항 ‘지도부’, 독립운동가 압도->민주공화국 탄생
(2) 비폭력 평화투쟁
((1)) 전 민족적 독립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2)) 침략/무단통치에 대한 도덕적 승리
3) 한국혁명/인민혁명의 특징 : 공감+평화 투쟁
(1) 공감투쟁+비폭력 평화투쟁이 가장 강력한 투쟁 : 지속 가능, 진정한 변화
*혁명->권력독점->대중의 대상화/어용화->독재
(2) 공감,평화 투쟁의 진화 : 촛불시위(종->횃불->촛불)
(3) 대중의 <공감+평화투쟁>의 전통 : 3.1투쟁, 4.19혁명, 부마항쟁(방화), 광주항쟁(무장), 6월항쟁, 노무현 탄핵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 세월호 투쟁
(4) 요즘도 여론 앞에 장사 없다.---박근혜는?
&지금도 대중주도 공감,평화 혁명이 가능하다. 그 키 워드는, 핵심 비전은?
5. 대한민국의 탄생
1) 대중주도 공감투쟁의 결과->공화제
(1) 삼일투쟁 전에는 공화제가 겨우 소개되는 수준
(2) 삼일투쟁->누구도 감히 대한제국 주장 불가->모두 공화제 표방
2) 임시정부 모두 공화제 표방 : 전국 곳곳에서 진단 배포
(1) 대한국인의회(러시아지역, 3월 17일) : 최초의 임시정부, 의장 문창범, 부의장 김철훈
(2) 조선민국임시정부(안)(4월 9일) : 정도령, 손병희, 부통령 이승만
(3) 대한민국임시정부(4.11)
(4) 한성임시정부(안)(3월 중순 준비, 4월 16일, 전국대표자회의) : 국체 민주제, 정체 대의제,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위원 이동휘
(5) 신한민국 정부선언서(4.17 경) : 집정관 이동휘, 국무총리 이승만
3)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과 정강
대한민국 임시헌장(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은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 이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이 의무가 있음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사형) 신쳬형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정강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일체의 정치범을 특사한다.
절대 독립을 서도한다.
6. 대한민국 : 인류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1)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공화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독재,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독재, 민주공화제 중 민주공화제 선택
(2) 한국 다음으로 체코 헌법(1920.2), 오스트리아연방 헌법(1920.10)/박찬승
2) 인민주권주의에 기초
***군주주권 반대의 두 주권형태 : national주권, popular주권
((1))군주주권에 반대하는 두 주권 형태 : national sovereignty를 국민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를 인민주권주의라고 번역~명백한 오역
---구미권 언어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없다. ‘국민’은 일본천황에게/초국가주의 용어(황국신민의 준말), ‘국가의 인민’이라는 뜻/통치대상
((2)) national sovereignty는 국가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는 이민주권주의로
((3)) 국가주권주의 : 개인이 주권자가 아님, 집단(국민/인민)=주권자, 국가=주권제, 대의제
((4)) 인민주권중의 : 개인=주권자=기본권 향유, 국가=의무체(주권실현 도구), 직접민주주의
(1) 자유권 전면 보장 : 개인=권리주체->주권자
((1)) 자유권 진면 보장(제4조)
((2)) 자유권 전면 보장이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님
(2) 보통선거권(제5조)
((1)) 건국 선언과 동시에 보통선거권 보장
*1919년 이전 보통선거(9개국) : 뉴질랜드(1898),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 노르웨이(1913), 덴마크, 아이슬란드(1915), 소비에트 연방(1917), 캐나다, 독일(1918)
*영국(1928), 미국(1930-인디언), 프랑스(1944), 일본(1946), 스위스(1971)
((2)) 기본권과 보통선거권은 인민주권주의의 기본
(3) 임시헌장->건국이념->대한민국 헌법---불변의 세 가지 기본
((1)) 민주공화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인민주권주의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주권자 권리 보장 : 기본권(10조~37조) 보장
***정치권-헌법 개정 필요?---그들 필요---5년 단임 good
*헌법에 맞게 법률(국가보안법, 형법 집시법 등), 시행령, 시행세칙, 조례 계정이 필요
*개정해야 할 조항 : 영토(3조), 통일(4조), 의무(교육, 근로, 납세, 국방)->국가의무
3) 대한민국의 대의=평등 : 평등사회->대동세계/인류공동체 지향
(1) <임시헌장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업체 평등함
(2)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3) 당시의 문제의식
((1)) 자유주의(사유재산, 자본독재)의 문제 인식 : 자유주의는 자유파괴->노예화
((2)) 자유주의에 기반 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폭력성 간과
((3))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반차별 인간평등, 반제국주의 국가평등, 인류평등 추구
(4) 코메리카 70년, 평등 대의->차별백화점 :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차별, 학력/학교차별, 지역차별, 외모차별(얼굴, 키, 몸무게, 몸매), 자동차차별, 옷차별, 조리원 차별까지
4) 인류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1) 최고 수준의 민주공화국 추구 : 현 독일 수준(좌우공존, 노자공존, 빈부공존) 능가
((1)) 인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 자유권, 보통선거
((2)) 평등 대의 추구 : 평등사회->대동세계
(2) 대동세계/인류공동체 추구
7. ‘대일본제국’을 뛰어넘다.
1) 제국=왕국 VS 민주공화국
(1) 천황주권 VS 인민주권/사람주권
(2) 신분,계급 지배-차별,조폭사회 VS 평등사회
2) 황국신민/가미가제/총알받이 VS 대중주도/인민혁명/주권자
(1) 통치대상/가미가제/총알받이(니혼진 특징) VS 대중주도 인민혁명
(2) 황국신민 VS 주권자
3) 침략주의 VS 평등,평화공존주의/대동세계
(1) 침략주의 : 반인륜적 약육강식주의---난징학살, 731부대
(2) 평등,평화공존주의
((1)) 평등 :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지향
((2)) 평등->평화공존 : 존재/국가의 특징, 존중, 공존
&대한민국과 대일본제국은 이렇게 ‘극과 극’이랍니다.
8. 간디의 비폭력/불복종 독립운동보다 훨씬 앞서는 평등/평화주의
1) 간디 불복종운동
(1) 개개인의 도덕적 각성에 초점
(2) 평등사상, 사회사상, 건국이념 아주 빈약---카스트조차 부정하지 않고, 불가촉천민의 힌두교 사원 참배도 반대했다.
(3) 영향 : 민주공화국 탄생, 무단정치->문화정치, 해외 영향(세포이 반란, 5.4운동)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ch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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