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53강
주권자-국가포위 실사구시 : 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
두 개의 11.12 집회
100만 주권자의 <‘박근혜 퇴진’ 요구 집회>
민주당의 <‘손떼라!’ 집회>=<박근혜 2선 후퇴 요구 집회>
가. 혁명적 변화
1) 박근혜 지지-반대
(1) 갤럽 : 25%-64%(10.18~20)→5%-89%(11.1~3) : 2주 25%→5%
(2) 리얼미터 : 28.5%-64.5%(10월 3주)→9.7%-86.1%(11월 3주)
2) 주권자 88.5% 퇴진 요구
(1) 리얼미터 : 42%→55%→60%→73.9%
(2) 한국일보 온라인 2000명(11.19) : 88.5%-하야 73.1%, 탄핵 19.8%
3) 100만 시위 : 11.12, 11.19---6월항쟁의 배 이상
나. 실사구시(實事求是) 운동→주권자혁명의 태동
1) 대선부정 실사구시운동
(1) 대선 진실 찾기 : 댓글, 컴퓨터 조작→선거쿠데타
(2) 대법원 : 재판 기피
(3) 문재인 : 실사구시운동, 주권회복운동에 무관심-‘대선 불복’ 프레임 타령
2) 세월호 실사구시운동
(1) 진실 찾기 : 집단학살 기획 여부, 세월호-국정원 관련성, 박근혜 7시간
(2) 실사구시운동 주체 : 유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 홍가혜
(3) 실사구시운동 방해, 외면
① 박근혜와 새누리당, 지상파, 종편
② 안철수 : 외면
③ 민주당 : 사태 수습 급급---세월호 특조위 수사권, 기소권 외면
(4) 김현, 정청래, 박주민, 이재명 : ‘공감-동행 정치’
① 국정원 관련 조사 촉구
② 성남시 새마을기→세월호기 : 상징적 사건
③ ‘강경 발언’이 아니라 정상적 문제제기---‘핵심 찌르는 발언’---대부분 하나마나 발언
3) 언론과 주권자의 실사구시운동
(1) 독립언론 : 파파이스(대선부정, 세월호 의혹), 고발뉴스(7시간), 뉴스타파 등
(2) 한겨레 : 최순실 의혹 추적
(3) SNS : 실사구시(박근혜정권의 정체-퇴출) 열망, 주권자 네트워크
4) 손석희와 JTBC의 특급 실사구시 : ‘최순실 대통령’ 폭로
(1) 테블릿 내용 공개(10.24) : <최순실 대통령-박근혜 읽기로봇> 폭로
(2) 박근혜-여야정당 개헌야합 박살
(3) 여론 급변 : 박근혜 반대, 거부
5) 주권자의 퇴출 항쟁
(1) 1차 항쟁(10.29) : 이재명=동행 리더
(2) 2차 항쟁(11.12) : 하야 주권자 합의---문재인과 민주당만 예외
(3) 3차 항쟁(11.19) : 본격적 박근혜 퇴출 항쟁
6) 실사구시→박근혜 퇴출 항쟁→주권자혁명
다. 혁명적 변화의 동력 : 실사구시
1) 실사구시 운동 : 진실 찾기
(1) 선도 : 깨어 있는 사람들, 내부고발자(행동하는 양심)
(2) 결정적 역할 : 언론-jtbc
(3) 대중운동 : SNS
2) 실사구시 주체 : 국민→주권자
(1) 이익에 눈뜨다→세뇌 풀리다 : 짐승(개돼지)/로봇→인간
(2) 진실에 눈뜨다→사고하는 사람
(3) 국민(통치대상)→주권자
(4) 결정적 계기
① 세월호 : 살인 목격→국가의 정체
② 사드 : 미국의 정체, 국가안보의 진실
③ 최순실 국정농단 : 박근혜 정체, 박근혜 정권의 알몸
3) 혁명적 실사구시 운동 : 박근혜 퇴출운동→100만 평화시위
라. 교훈
1) 혁명정신 : 실사구시---국가, 교육, 기업, 언론, 학문 등 모든 영역의 기초
(1) 실사 : 진실
(2) 구시 : 민주주의-헌법(합의된 정의)
2) 성공 과제 : 국가,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 통제
2. 정치권에 속지 마이소!
가. 죽 쒀서 개줄 수 있다.
1) 주권자의 힘→박근혜 일당 퇴출-사법처리는 시간문제
2) <4월혁명→장면정권→5.16쿠데타> 답습 가능성 70% 이상
(1) <주권자혁명→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를 만들어낼 정당이 없다.
(2) 지금 설치는 대권후보는 대부분 대권주의자
(3) 혁명적 개혁이 안 되면 주권자는 더 강렬한 거부
3) 주권자혁명→정권교체
(1) 혁명 끝 : 헬조선 해체→주권자나라 좌절
(2) 헬조선 폭발→파멸
나. 속지 마이소!(가덕도)
1) 차별성이 크지 않다.
(1) 새누리당 : 매국독재 후예, 박근혜당
(2) 민주당 : 19대 총선 공천에서 민주투사 학살
① 문재인의 김종인 초빙, 전권 부여-문재인당
② 민주투사 공천 학살 : 강동원, 정청래, 김현, 이해찬,
③ 맹탕당으로 전락 : 거국중립내각, 우상호(특검, 채동욱 배제)
(3) 국민의당 : 철수당
(4) 정의당 : 무기력, 리더십
(5) 주권자당이 필요하다.
2) 초록동색 개헌야합
(1) 개헌-권력구조-권력 나눠먹기에 관심 집중
(2) 현행 헌법은 훌륭하다
① 87 헌법은 한국정치 현실에 적합 : 엉터리 정치인, 지식인
②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 총리 제청권
③ 대통령 무책임제(형사소추 유예) : 탄핵 이외에 제재방법이 없다.
④ 4년 중임제는 나라를 망친다.
(3) 진짜 심각한 문제
① 지금의 정치현실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헌법 유린의 결과
② 헌법-법률-시행령 불일치 : 헌법 파괴---특히 기본권
③ 임기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요구 외면/묵살이 문제
④ 개헌론은 정치야합에 불과
3) 특검 야합
(1) 판,검사 15년 경력 : 민변 배제(박-재벌 뇌물죄) 꼼수-야합
(2) 채동욱 배제 : 우상호, 박지원 이구동성
(3) 특검은 검찰을 넘지도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 골 때리는 ‘정치지도자’들-숟가락 6개
1) 세계적 석학 안철수
(1) 메시아병
① 논문 5편 세계적 석학
② 세계 최고의 마술사 : 18년 전 논문 5편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정교수(부부 세트)
③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2) 정치 메시아 : 칠푼이급 환자
① 나는 메시아, 너는 사탄, 세상은 심판과 계시의 대상, 예수 코스프레
그는 구체적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해주고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뽑고, 이제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회청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듯이 야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야합의 3당합의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1.1.여야합의 책임총리)
하루 사이 : 여야합의 책임총리(11.1)→퇴진 요구(11.2)-예수 코스프레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가겠다”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정의를 위한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탄핵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11.2)
② 안철수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라”며 거듭 하야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 략-
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으로 거듭나달라”며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했다.(11.3)
(3) 자나 깨나 ‘정치지도자’ 타령
① 11월 8일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지도자회의’ 요구
②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자 : 이것이 왕조시대의 위민주의=민본주의
③ 지도자 정치주체, 국민은 대상
④ 안철수가 대통령되면 박근혜 왕국→안철수 왕국
(4) 메시아병→대권병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 후 대선 일자와 관련, “아무리 늦어도 대선은 내년 6월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는데 6개월 내로 새로운 리더십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1.14)
2) 칠푼이 수호천사 문재인
(1) 거국중립내각-2선 후퇴
① 하야 요구는 주권자의 임면권
② 거국중립내각은 반헌법적 정치편의주의
③ 대통령 2선 후퇴론 : 반헌법, 정치적 혼란
(2) 박근혜 명예 보장 노력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면서 “이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지금 촛불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11.20)
① 박근혜 명예 보장 : 반민주적 반헌법적 사고---법앞의 평등 위배, 죄-처벌 민주주의 상식 위배, 정치지도자 자격 상실
② 전근대적 위민주의 사고방식 : 고생이 아니고 <위풍당한 주권행사-축제>
3) 숟가락 정치 : 육룡(六龍) 아니고 육시(六匙)-숟가락 6개
(1) 안철수 식 메시아 교시론, 지도자 결정주의
(2) 제안한 안철수나 수락한 사람이나
(3)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무슨 대표인가?
(4) 근혜 절친 김부겸(1.5%), DJ팔이 천정배는 무슨 자격으로
(5) 고작 ‘탄핵 권유 결정’하려고 그렇게 요란한 정치지도자회의 했나?
(6) 정치지도자회의 결정보다는 야3당 결정이 대표성, 정통성을 더 가진다.
(7) 주권자혁명에 숟가락 얹는 행위
4) 현재 정치권은 숟가락 부대 :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 압력, 통제 필수라. 차라리 박지원이 낫다
“朴 배후에서 반격 시나리오 짜는 김기춘부터 구속해야”
2016-11-21 08:46:16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춘씨는 헌정파괴 집단의 명실상부한 부두목이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김기춘 부두목의 헌정파괴행위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의 헌정파괴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 김 부두목이 더 이상 헌정파괴에 가담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라며 “검찰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김기춘씨를 구속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반드시 주권자혁명으로!
1) 주권자혁명의 길
(1) 3대 실사구시(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사법처리
(2) 혁명정부 수립 : 주권자혁명 수행
(3) 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건설
2) 주권자 주도가 가장 중요
(1) 정치권 주도 : 잘해야 주권자혁명→정권교체
(2) 주권자의 뜻을 모우는 기구 필요
3) 주권자대표회의
(1) 학생 대표 : 중고생, 대학생
(2) 여성
(3) 민중 대표 : 노동자, 농민, 상업인
(4) 지역 대표
(5) 시민사회단체 대표
4) 두 가지 과제
(1) 박근혜 사퇴압박
(2) 국가포위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검찰, 국정원
3. 칠푼이 처리 : 사퇴압박 + 탄핵 + 국가포위
가. 칠푼이 수령 시스템
1) 유신공주→칠푼이 수령
(1) 칠푼이 : 유신공주→인지불능, 길라임, 꼭두각시, 읽기로봇
(2) 수령 : 유신공주→절대권력 체질
(3) 칠푼이 수령 : 난장판
2) 조종자 : 최태민, 최순실 자매, 김기춘
(1) 최태민
(2) 최순실 : 박근혜 통해 국가 사유화(전방위 국정 농단)
① 칠푼이의 신(최태민→최순실 자매), 엄마-마마걸, 로봇
② 칠푼이 로봇 조종→‘최순실의 빨대’(재벌독대)
(3) 김기춘
① 악의 핵 : 유신헌법, 간첩제조기---박은 유신마왕
② 공작 신기 : 육영수 사살사건→문세광 살인범 공작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육영수와 문세광 편
③ ‘유신 메카니즘’ 재가동 : 국정원(공작본부)+검찰 사유화, 간첩조작(유우성 등)
④ 제2유신 기반 조성 :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⑤ 김기춘 + 최재경 : 세월호 주범조작 콤비---유병언 주범몰이
3) 오바마의 리모콘 : 미군기지→미일군사기지
(1)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 얼치기 타결
(2) 개성공단 폐쇄 : 남북관계 단절→대결체제→반공주의 회귀
(3) 사드 배치 : 한중관계 약화→한미관계 강화
(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나. 주권자 전략 : 사퇴압박 + 국가포위
1) 사퇴압박
(1) 칠푼이 자진 사퇴 불가 : 김기춘+최재경 : 끝까지 정치공작으로 맞설 것
(2) 하야 거부 는 잘 된 일
(3) 사퇴압박은 공황상태 유발 : 방어수단 전무
(4) 박근혜 버티기는 발가벗기-뿌리뽑기-신화청소
① 박근혜-최태민집안 발가벗기---뭐까지 나올까?
② 매국독재 뿌리뽑기
③ ‘박정희 신화’ 청소
2) 국가포위 : 국가에 대한 주권자 통제→제도화
(1) 국회 포위와 압박 : 주권자 권리보장 입법---17세(15세) 투표권, 투표소 개표 등
(2) 대법원 포위와 압박 : 대선 재판
(3) 헌법재판소 포위와 압박 : 탄핵 결정
(4) 선관위 포위와 압박 : 대선, 선거제도
3) 주권자 실사구시 박 처리 목표 : 사퇴압박+국가포위→진실→사법처리
4. 국가포위 실사구시 3대 과제 : 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
가. 주권자 주도 실사구시에 길이 있다.
1) 주권자 요구와 압박
2) 실사구시 : 진실규명→(사퇴/탄핵)→사법처리
(1) 실사구시는 모든 영역의 절대적 기초
(2) 조작분식/가라공화국 청산은 정상적 국가의 필수 과제
(3) 실사구시의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
3) 실사구시는 좋은나라로 가는 탄탄대로
(1) 대한민국-좋은 나라 : 실사구시시스템 + 민주주의
(2) 대~한민국-아주 좋은 나라 : 실사구시시스템 + 민주주의 + 인본주의
나. 박근혜 정권 청산을 위한 실사구시 3대 과제
1) 대선부정
(1) 주권자→국회 : 재판 촉구 결의안
(2) 주권자→국회 :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탄핵
(3) 대법원 앞 100만 시위
(4) 재판 중계방송 보장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사건번호 : 대법원 2013수18
원고 : 한영수 외 1명 (대표2명 포함 실제원고 2,011명)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 : 2013년 1월 4일
처리기한 : 2013년 7월 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 26일 10시 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 2014년 5월 5일 현재,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이정렬 전판사의 페이스북 글)
2) 세월호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 수사권, 기소권 부여
(2) 최소 1년 보장
3) 박근혜게이트 : 특검 채동욱
5. 총리 박찬종, 특검 채동욱
가. 박근혜의 교훈
1) 인사가 만사다 :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은택, 김종, 최재경, 문고리 3인방
2) 그 어느 시기보다 인사가 중요한 시기
3) 정치권, 야3당에 맡겨놓으면 ‘박근혜 사태’ ‘이정현 사태’ ‘김종인 사태’ 난다
4) 과도내각 총리, 박근혜게이트 특검이 결정적으로 중요
나. 총리 박찬종
1) 총리 선임
(1) 과도내각 총리 : 실사구시 지원, 박근혜 퇴진, 위기관리, 선거관리
(2) 헌법 질서 수호의지가 확고한 인물
(3) 능력과 경륜
(4) 정치권 야합 총리는 최악
(5) 주권자 추천 필요
2) 박찬종이 적임
(1)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명쾌한 사람
(2) 지적 능력과 경륜 : 국정 파악 능력, 내각 주도력 충분---김대중급
(3) 당파성, 편파성이 아주 적은 인사
(4) 대통령 권한대행 품격과 능력 보유
다. 특검 채동욱
1) 깨끗한 사람
2) 검증된 능력과 의지
3) 11월 26일, 주권자의 힘으로!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n/a0a7XfY672K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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