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 반드시 고쳐야하는 것들!
'국민(國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라!
'국민(國民)'이라는 단어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온 말로서 엄밀히 말하면 일본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쓰던 말은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주로썼으며, 단지 분단 이후에 북쪽에서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주로 쓴다고, 터부시한 이후에 원래 일본어였던 국민을 마치 우리 말이나 한자어로 착각하면서 오용한 것이다.
그리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이라는 단어는 그럴 듯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권자들을 주체가 권리의 주체가 아닌 피지배자로 인식하는 비민주적인 단어로서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따까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사람, 국인 또는 한국인 등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국어학자나 법학자들의 자문을 참고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라도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단어이다.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을 폐기하라!
이 조항은 제3공화국 당시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을 박정희정부가 법관들에 압력을 가해 법관들을 퇴진시킨 1차 사법파동의 결과로 7차 개헌에서 박정희 정부가 헌법에다가 못박은 독소조항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이므로 더욱 폐지해야한다.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군대가서 죽으면 개만도 못한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독소조항이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식들 군대 안보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헌법 29조 2항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군인, 경찰, 군무원' 등에 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억지로 규정한 박정희정부의 만행이 나와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며 군복입고 나와 박정희 사진들고 집회에 나가는 분들은 도대체 박정희에 대해서 뭘? 알고서 그러고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강 요약(강의자료원본)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2강 이상한 헌법, 물구나무 선 나라
1. 나라 판별법 : 헌법 판별법
1) 헌법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1) 헌법은 나라의 얼굴, 간판, 정체성---‘합의된 나라의 틀’
(2) 정상 헌법
① 민주주의-기본권
② 공존의 토대 : 의료, 교육, 복지
③ 정의 실현 제도(교육 자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사법 독립-주권자 통제)
(3) 비정상 헌법 :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조항
2) 헌법과 현실
(1) 명실상부 : 기본권, 선거, 언론, 교육, 사법부
(2) 명실따로
① 겉/헌법-민주주의(개인 독립), 속/현실-봉건주의(상하)/애국주의
② 겉은 민주공화국, 속은 봉건윤리
(3) 명실반대
① 신체의 자유/고문, 언론의 자유/보도지침, 사상의 자유/국가보안법(사회주의 처벌)
② 민족정론지/친일∙반공∙족벌지, 민주공화당/민주공화국 파괴, 민주정의당/반란-광주학살
③ 대한민국/1987년 이전 반공조폭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신국
3) 구분
(1) 명실상부 : 민주헌법→법-현실 상응---좋은 나라
(2) 명실따로 : 이상한 나라
(3) 명실반대 : ‘국가=범죄조직’
① 헌법-대한민국=민주공화국(포장), 현실-반공독재국가(실물), 기본권-고문
② 거짓→진실, 진실은 범죄 : 독립운동/민주화운동→빨갱이, 간첩, 이적행위
③ 거짓진실→국정진실/진리 강제---폭력, 교육(주입/세뇌)---반공국시, 천안함, 세월호
④ 국가=폭력+사기=범죄조직
4) 두 코리아, 한국과 조선은?
(1) 껍데기는 화려한 정상국가
① 휘황찬란한 간판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②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보물창고
(2) 자세히 보면 황당한 내용, 조항 다수
2. 대한민국의 정체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48.7.17.)
(1)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암살, 김원봉 월북, 통일지향 독립운동가 살해(여운형), 배제
(2)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한 민족반역자 중용(한민당)→미국 앞잡이
(3) 특히 일본제국의 장교(1-침략전쟁 전위), 경찰(2-통치 전위)-‘대한민국’ 점령
① 일본군 출신이 초대~21대(1948.12.~1979.1)까지 31년 동안 ‘해방 조국’의 육군참모총장 독차지---<‘대한민국’ 국군=일본군 동지회>
② 미군정, 조병옥(경무부장), 장택상(수도경찰청장)의 일본경찰 절대 중용
③ 1946년 1월, 서울시내 8개 경찰서 서장 임명---전원 일제 경찰 출신 임명
④ 1946년 경찰간부 1,157명 중 949명(82%), 1947년 1월 현재 수도경찰청의 경감 이상 100%, 1960년에도 총경의 70% 경감의 40%가 일제경찰 출신
(4) 대한민국일까 소일본제국일까?
① 일본제국의 핵심 두 무력→대한민국의 무력 완벽 장악 : 국군(대외), 경찰(대내) 점령
② ‘대한민국’은 대일본제국 진정한 계승자!---소일본제국→박정희 정권
③ 충성혈서 박정희가 ‘대한민국’ 최장기(18년) 독재자-신격화-탄신제
④ 악질 고등계 형사의 대명사 노덕술의 아들 노재봉이 국무총리(1991)
(5)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① 점령군 미국 작품 : 미국 힘 80% 이상 작용
② 미국은 <조선총독부→소일본제국=반공독재국가>, 일본은 <대일본제국→민주일본>
③ 미군정이 요구한 유일 이념은 반공주의 : 민족주의(반외세-자주)/통일운동도 범죄
④ 반공주의는 대한민국, 독립정신의 반대 : 상해임정도 사회주의 제도 대폭 수용(토지국유제, 대기업 국유화, 삼균주의=건국이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미군정의 지휘 아래 대일본제국 출신 군인 경찰의 힘으로 위대한 반공주의를 받들어......
***이 나라가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일까, 미국이 만든 코메리카일까?
2)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승만 정권시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모독
(2) 지금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맞을까?
① 자유화-국가민주화
② 경제민주화, 평등화∙연대화 안 됨→조폭/재벌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복지, 기업복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복지 맴돔---2만불 소득
*공공사회복지비/GDP OECD 34개국 중 33위(2012) : 한국 9.3%, 프랑스 32.5%, 스웨덴 28.1%, 미국 19.7%---멕시코(7.4%)만 한국보다 뒤진다.
*유럽은 2차 대전 후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국은 중학교 무상교육 : 사교육비 압도적 1위(왜?), 사립대학 등록금 2위
③ 국가민주화→거리(국가영역)는 자유, 건물 안은 조폭질서(가정, 학교, 기업)---요즘은?
④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권력이 주권자로부터 나오나 청와대로부터 나오나?
(3) ‘인민(독립운동)→국민(일본)’으로 바꿔치기 : 소일본제국
*‘국민(國民)=황국신민(皇國臣民)’은 시대착오적 말
*‘국민’은 주권자(천황, 왕)의 ‘신민=통치대상’을 가리키는 말 *집단 개념-대상화 : 국민의 한 사람, 국민타자, 국민배우, 국민누나, 국민의 뜻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국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의 결정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야 한다.
***2008년 여중생들의 헌법 제1조 카드---충격적 감동 : 여학생/아줌마 주도 만인공동회
3) 헌법 제3조, 제4조
(1)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헌 헌법 제4조)
① ‘북한’ 지역도 몽땅 우리 땅! ‘북한’ 건물들은 모두 불법건축물!
*그럼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그런데 왜 백령도 앞에다 NLL(북방한계선)을 그었지? 휴전선은 뭘까?
② ‘한반도는 대한민국 꺼’, ‘다케시마는 일본 꺼’, 어느 것이 더 저질 또라이 짓일까?
*미국 헌법에 “미국의 영토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도서로 한다”고 쓴다면?
③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너는 반국가>,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자기절대화-상대부정>
*많은 한국인 이런 반공소아병(상대부정-자기절대증)
*67년 동안 아무도 문제제기를 않은 사실이 놀랍다.
④ 유엔 동시가입 하고서도 이런 조항 그대로, 왜?
*문제제기 하면 빨갱이/좌파/종북
*‘적개심+반공소아병’이 만들어낸 ‘미친 코리아’의 한 장면
(2)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7년 헌법에서 신설)
① 한반도가 전부 ‘대한민국 영토’라는데 통일은 누구와 무슨 통일?
②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 : 반국가단체와 ‘평화적 통일’?---빨갱이!!!
③ 첨단문명이 꽃피는 20세기 말(1987년)에,
한국 최고 권력+지식인이 불철주야 고민 끝에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헌법 제4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
4) 국가보안법 상 최악의 ‘반국가 단체’와 그 ‘수괴’는?
(1) 국가보안법---헌법 제3조 연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형법[시행 1962.1.20.] [법률 제1003호, 1962.1.20., 제정]
제3조 (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법회의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진짜 반국가단체와 수괴와 적반하장
(1) 진짜 반국가단체 수괴 : 대한민국=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파괴 집단
① 서북청년단(실질적 수괴 이승만)
② 육군특무대(수괴 김창룡)
③ 민간인 학살 군경
④ 5.16 반란군(수괴 박정희)
⑤ 군사혁명위원회(수괴 장도영→박정희)
⑥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수괴 김종필 등)
⑦ 유신정권(1972~1979)(수괴 박정희)
⑧ 12.12 반란군(수괴 전두환)
⑨ 국가보위비상위원회(수괴 전두환)
⑩ 전두환정권(수괴 전두환)
(2) 박정희, 전두환 :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반국가단체 수괴
① 국보법(3조-1) 사형 무기, 군형법(3조, 5조-1) 총살
② 이 시기 검찰, 경찰, 사법부는 직무유기, 범죄조직(뒤집어씌우기 가담)
(3) 적반하장 : 진짜 반국가단체와 수괴→반독재 세력/인사, 표적-뒤집어씌우기-처벌
*여운형, 김구, 조봉암, 민청학련, 인혁당, 간첩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6) 대한민국 : 물구나무 선 나라, 망가진 한국인
(1) 물구나무 선 나라 : 대한민국 파괴단(대파단)→대한민국 점령(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대한민국 행세→진짜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국가 단체’ 죄목 뒤집어씌우고 갖은 악행을 저지른 나라
(2)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 너는 반국가단체>, <나는 대한민국 너는 북한>
① 대한민국-북한 v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조선 : 유치찬란
② 일본이 한국을 ‘서일본’, 중국이 한국을 ‘동중국’이라고 하면 어떨까?
③ 평화공존, 평화통일은 상대를 ‘존재=국가’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
(3) 소아병→망가진 한국인 : <나는 주인 - 너는 애완동물/성노리개>
① 가치 전도 : 민족배신자, 반국가단체 수괴(국사범)는 부와 권력 3대 세습---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가 이들에게 멸문지화
② <가치전도 약육강식 질서→‘강자-약자’ 인간관계→강자=지배자=착취자가 되기 위해 규범/양심 파괴적 인간→악마적 이기주의
(자기의 이익∙목적∙권력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자, 박정희) 범람(주로 남자)
*나=강자=승자, 먹는 자=절대화
*너=약자=패자, 먹히는 놈/년-존재부정/무시/대상화/등쳐먹기/성노리개
*최상천의 기억 : 1970~1980년대 한국 남자의 대부분이 새끼 박정희(악마적 이기주의자)
③ 특징 : 공공영역 사유화(국가, 기업, 공직, 도로), 여성 착취∙유린
④ 악마적 이기주의 전형 : <나는 남자(숫놈) - 너는 암놈/애완동물/성노리개>---알까기 면적 800여㎢, 인구 8만5000명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의회는 2003년 한국어선의 정박을 한동안 금했다.
한국 선원들이 원양어업기지 키리바시에 한 해 수백명씩 머물다 가면서 미성년 성착취가 심각해졌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꼬레 꼬레아’ 2세가 8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가리키는 ‘꼬레 꼬레아’란 말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방파제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될 정도가 돼 버렸다.
“꼬레 꼬레아 같은 놈”이라는 욕이 키리바시의 가장 심한 욕이 됐다고 한다.
*알까기의 역사와 전통 : 남미 외항선원, 베트남(라이 따이한), 필리핀(코피노)
*‘먹튀 동거’ : <사기 동거-빨아먹고-튀기>---친자 확인되어도 끝까지 부정, 외면
*있는 것들의 동남아 섹스관광
*새끼 박정희(악마적 이기주의자)가 우글대는 나라 : 희생자-젊은 여자, 아이들
*한국인 출입금지, 한국인 개새끼 달력(인니), 한국인과 결혼 금지(캄보디아)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국가단체---사탄 놀음---서독과 정반대(퍼주기)
① 헌법 제3조 ‘영토 선언’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왜?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괴상망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독립국가다.
③ 자기의 매국∙독재 범죄를 감추고 정체를 숨기기 위한 마술 : 사탄 놀음---사탄(북한)-마녀(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필요---저놈 잡아라!!!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중 략)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중 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중 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1) 통역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하나님보다 곱배기로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
(2) 위대한 수령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영도하신 ‘원맨쇼 나라’
(3)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인간성/인간다움의 씨앗, 부끄러움(수치심)이 없어진 나라.
2) 조선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받드는 종교국가---1972년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인민주권국가)→김일성신국(김일성 주권)
**물구나무 선 나라
**조선인민은 주권자→김일성교 신도
*남북 코리아 왜 이렇게 ‘물구나무 선 나라’가 되었나? ---지속 불가
*이런 현실의 이해와 탈출을 위해서는 역사적 진단 필요 변해야 : 약육강식/상명하복 질서→존중과 공존의 질서
*출발점 : 너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인격주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과 동등한 주권국가
*공존운동 : 인정→존중→소통→평화공존→협력→통합
*공존운동 :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다.
*전후 독일,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band.us/n/a2a2Xfz146d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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