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63강 꿈의 대선② 이재용 대 이재명

최상천의 사람나라 63강 꿈의 대선② 이재용 대 이재명


최상천의 사람나라 63강

꿈의 대선② 이재용 대 이재명


▲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마선언 후 오후4시에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앞 삼성반도체피해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반올림' 천막농성장(474일째)을 방문해 가족과 피해노동자를 위로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430억 vs 500만원


1. 진짜 권력서열 1위

1) 박관천 권력서열 : 최순실(감옥), 정윤회(강퇴), 박근혜(탄핵-곧 감옥)

2) 극과 극 : 범죄 이득과 처벌

(1) 범죄 이득
① 이재용 : 2~3조원 +경영권 승계 ; 범죄이득 최소 10조원 이상
② 삼성→순실파(최순실, 박근혜, 정유라, 장시호 등) : 범죄이득 430억원

(2) 처벌
① 범죄이득 430억원 순실파 ; 멸문지화(滅門之禍)
*최순실-구속-20년 이상
*대통령 박근혜 : 탄핵-감옥-10년 이상
*정유라, 장시호
② 범죄이득 10조원 이재용 : 구속영장청구 기각---치외법권→황제 등극

3) 범죄의 재구성 : 이재용 돈황제 게이트\

(1) 사건 핵심
①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직 이용 재벌 삥뜯기 모의
② 삼성-이재용 역이용 : 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2) 주범 : 이재용
① 회사돈(430억, 횡령)→‘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② 범죄 이익 : 2조~3조원(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제국 황제권
③ 범죄이득 하수집단의 200배 주범 이재용 : 구속영장 기각

(3) 종범=하수인 : 순실파(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① 재벌 하수인 역할 : 대통령직 직권남용
② 범죄 이익 : 430억
③ 범죄이득 0.05%에 불과한 하수집단(순실파) : 멸문지화

(4) 피해자 : 국민연금 3천억~5천억 피해

4) 권력 서열 1위 : 돈황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1) 권력서열 : 1위 이재용, 2위 최순실, 3위 박근혜
(2) 돈권력(평생권력-황제)  비선실세  국가권력(5년-대통령)
(3) 재벌 황제(삼성전자 부회장)   대한민국 대통령
(4) 대한민국 아니라 재벌왕국 :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없다


2. 누가 이재용을 제압할 수 있을까?

1) 돈황제 이재용의 범죄, 눈 감은 정부와 언론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3473(관련기사)

(1) 편법∙변칙 편법 상속과 세금 포탈
① 이재용 3남매 : 15조 상속, 상속증여세 16억원 ; 0.01%
② 일반인 5억 이상 50% : 정상 상속세 7조 5천억
(2) 정부 범죄 외면, 언론 침묵 : 대한민국이 아니라 돈나라
(3) 이재용은 돈나라 황제

2) 누가 삼성과 이재용을 제압할 수 있을까?
(1) 천하의 노무현도 삼성에 백기를 들었다 : 다음 시간
(2) 돈황제 이재용 : 대한민국과 법 위에 군림한다.
(3) 누가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4) 누가 삼성의 반헌법적 ‘무노조 신화’를 깨부술 수 있을까?
(5) 누가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6) 누가 삼성과 이재용을 대한민국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을까?
(7) 누가 돈나라(재벌왕국)를 민주공화국=대한민국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3. 이재명의 선전포고

1) 촛불혁명 핵심과제 제시(12.3) :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2) 대전 촛불집회(2016.12.17) : 선전포고

(대전 촛불집회 보도, 경향신문, 2016.12.17(관련기사))

3) 재벌해체→공정경제 노정(路程) 제시(관련기사)

(2017.1.23. 이재명 출마선언)

(1) 재벌해체와 대기업 부담 인상
① 순환출자 폐지→재벌 해체→주식회사→독립기업
② 법인세 인상 : OECD 평균(22%) 수준

(2) 노동권 강화
① 엄격한 법적용 : 휴가, 노동시간, 초과수당
② 노조활동 보장
③ 임금체불 징벌적 배상제 : 국가 우선지급-구상권제도
④ 최저임금 인상

(3) 리코법(RICO, 조직범죄 재산몰수법)
① 박정희, 최순실 불법재산 몰수
② 재벌 불법재산 몰수

(4) 부패/불법이익 1년이면 막을 수 있다
① 불법이득 10배 환수제
② 내부고발자 보상제 필요 : 환수액의 50%
③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 국가공무원 임용
④ 1년이면 횡령, 뇌물, 탈세 등 부패/불법이득 말끔히 청소
⑤ 불법 금품향응 선거 50배 징수법, 카파라치 증명

(5) 돈을 돌려라! : 기본소득제 시작
돈이 안돌면 사람이 돈다!
돈이 돌아야 사람이 돈다.
① 돈을 제대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② 기본소득제 도입 : 돈돌리기-새로운 시작
③ 4차산업혁명 : 돈돌리기-기본소득제는 필수
(6) 재벌-황재기업→기업혁명 방향은?


4. 이재용 대 이재명

1) 96% 이재명 : “재벌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손가락혁명군’ 출정식-1.15)

“지금 대한민국을 틀어쥐고 있는 거악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정치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경제권력”
“소수의 재벌 가문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2의 박근혜, 제2의 새누리당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2) 이재명, 삼성전자 직업병노동자와 손잡다

(1) 이재명 출마선언(2017.1.23) 첫 행선지, 삼성전자 피해노동자 농성장
① 반인륜적 악독 재벌을 상징하는 곳
② 사람은 생산로봇(화학약품)→백혈병→용도 폐기
③ 삼성반도체공장 작업장 : 공공연한 살인 : 2017년 1월 현재 79명 사망
④ 황유미 입사 2년만에 발병(2003.10~2010.10)
⑤ 정부-고용노동부는 삼성범죄 은폐부 역할
⑥ 삼성의 돈장난 : 정유라 모녀 430억원(10조원 벌이), 황유미 살인 500만원, 이건희 1회 성매매 여성 1인당 500만원
⑦ ‘악덕 재벌’ 피해의 상징, 가장 약하고 아픈 곳

(2) 돈나라 황제 이재용에 공개 도전장

3) 재벌해체→민주공화국 1차 관문

(1) 민주당 국민경선
① 문재인 대 이재명 대결이 아니다.
② 후보 간 경쟁도 아니다.

(2)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