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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의 사람나라 48강 사드 갈림길③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 한중 관계부터 깨라!
최상천의 사람나라 48강
사드 갈림길③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 한중 관계부터 깨라!
1. 두 가지 이야기
1) 시진핑의 단호한 사드 거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항저우(杭州)에서 4시간 이상 마라톤 정상회담에서 갈등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전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자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정세의 전환(긴장완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뷰스앤뉴스, 16.9.4)
(1) 시진핑, 오바마에게 “사드 한국배치 반대” 직접 얘기
(2) <‘사드 반대’→오바마 무시> 행동으로 시위
① 중화주의 발동 : 트랩 서비스도 거부-‘패권국가 원수’ 작심 무시
② 행동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보여주는 중국 : 여기는 중국 땅
(3) 중국의 보복 : 상상불허
① 사드 배치되면 이런 중화주의가 한국을 향할 것
② 아마도 영토, 정치, 군사, 경제 무차별 공격으로 나올 것
③ 한국이 견딜 수 있을까?
2) LA Times(2014.6.15) 탐사보도 : GMD는 사기다
$40-billion missile defense system proves unreliable
David Willman Contact Reporter
After a decade and $40 billion, U.S. missile defense system can't be relied on, even in scripted(각본) tests.
At a cost of about $200 million, the mission had failed.
Eleven months later, when the U.S. Missile Defense Agency staged a repeat of the test, it failed, too.
The next attempted intercept, launched from Vandenberg on July 5, 2013, also ended in failure.---1999년 이후 ‘각본 시험’(scriped tests)조차 대부분 실패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system, or GMD, was supposed to protect Americans against a chilling new threat from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But a decade after it was declared operational, and after $40 billion in spending, the missile shield cannot be relied on, even in carefully scripted tests that are much less challenging than an actual attack would be, a Los Angeles Times investigation has found.
중 략
Official pronouncements about the GMD system, The Times found, have overstated its reliability.
중 략
Intercepting a ballistic missile is a supreme technical challenge. Scientists liken it to hitting one speeding bullet with another.
(1) MD 사기
① ‘악마’ 설정 : N. Korea, 이란은 ‘악의 축’, ‘불량 국가’
② 진짜 표적은 중국 : pivot to asia
③ 환상적 사기 프로젝트 : ‘총알 맞추기’ 프로젝트
*사드의 ‘hit to kill' 기술이 바로 ’총알로 총알 맞추기‘
④ 400억(44조 원) 달러 낭비
⑤ 성과 전무 : ‘각본 시험’조차 확실한 성공은 8회 중 1번
***풍선 맞춰놓고 성공 선전
(2) 권력+군부+업체의 삼위일체 사기
① 권력 : ‘악의 축’ 사기질---사실은 중국, 러시아 겨냥
② 군부-관료 : 군국주의(안보사기)+허풍
③ 업체 : 돈벌이
2. ‘S. Korea 낙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1) 사드포대 배치 : 중대한 국가 전략적 결정
Work(국방부 부장관) described the batteries as “strategic assets” whose movement was a “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A THAAD system, moved to Guam last year, was s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said.(stars and stripes, 2014-10-1)
(1) 사드포대 : 전략 자산
① 미국 영토에만 배치 : 텍사스 5포대, 괌 1포대(임시 배치)
② 이렇게 중요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
(2) 사드 포대 이동/배치는 중대한 국가 차원 결정사항
(3) 한국 배치 결정 : ‘사드포대’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 결정
(4)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① 미국의 일방적 결정
② 앞잡이 박근혜
③ 그 비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신체포기각서와 칠푼이에게 있다. 2) 북 핵-미사일 대응, 남한 방어 목적이 아니다
(1) 핵, 미사일 방어 불가능
① 전혀 검증 안 된 우주 박치기 기술(hit to kill technology)---사기
*정면 타격 가능성은 1/1억 확률도 안 됨
*그래서 실제 미사일 요격 시험은 하지도 못한다. *‘각본 시험’(scripted test, 대기권에서 풍선 요격) 조차 대부분 실패
② 핵 공격은 막아도 비슷한 정도 피해
③ 북 미사일 최소 1천 기---사드 포대 보유 미사일 48발, 총생산 250발(MIT 포스톨)
④ 기만탄, 분열탄(노동미사일), 잠수함 발사(SLBM) 미사일 대처 불능
(2) 서울 방어 배제
① 수도 방위 : 강원도, 경기도 어디에 배치해야
② 서울 방어+박치기 기술(정면 타격) 고려하면 수원, 평택, 오산 등에 수십 포대 배치해도 방어 불가능
3) 중국 감시도 주목적이 아니다.
(1) 중국 군사동향 감시에는 X밴드 레이더 배치로 충분
① X-밴드 레이다 감시 범위 : 2천~3천㎞
② 군사적 이익 : 일본, 미국(본토, 항모)
(2) 사드 미사일은 DF-21D, DF-41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다.
(3) 그런데 사드포대(미사일+레이더+포대) 국가전략 차원 배치 결정
4) 미국의 국가 전략을 주목하자!
(1) 위장 전략 : 악의 축, 불량국가 조선(북한), 이란 공격 방어
① 조선, 이란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MD 추진-$400억 투입---뻥
② 사드포대의 괌 배치, 한반도 배치 모두 N. Korea의 도발 핑계
(2) 미국의 진짜 전략 : pivot to asia ; 중국을 포위하라!
5) 중국포위전략에 왜 하필 한국을 희생양으로 점지했을까?
3. 20년 한국 무역 ; 중미 역전
*이하, 한국은행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 처리
1) 20년(1995~2015) 사이 한국무역 변화
(1) 미국 : 21%→11.8%---반으로
① 1995 : 241.3 + 304.0 = $545.3억
② 2015 : 698.3 + 440.2 = $1,138.5억(2.1배)
(2) 일본 : 19.1%→7.4%---1/3로
① 1995 : 170.5 +326.1 = $496.6억
② 2015 : 255.8 +458.3 = $714.3억(1.4배)
(3) 미국+일본 : 40.1%→19.2%
(4) 중국 : 6.4%→23.6%+3.3%(홍콩)=26.9%
① 1995 : 91.4 +74 = 165.4
② 2015 : 1,371.2 + 902.5 = 2,273.7(13.7)
(5) 2015 <중국 vs 미일> 무역 규모 비교
① 미국의 2배, 일본의 3.2배
② 미국+일본의 1.2배
2) 한중 무역의 특징
(1) 규모 비중 폭발적 증가
① 1995년 : 21%(한미) vs 6.4%(한중)
② 2000년 : 20.1% vs 9.4%
③ 2005년 : 13.2% vs 18.4%
④ 2010년 : 10.1% vs 21.1%
⑤ 2015년 : 11.8% vs 23.6%
(2) 23년 연속 흑자, 최고 흑자 교역국
① 높은 수출 비중 : 5년(11~15) : 총 수출의 25.2% (6,968억 / 27,622억)
② 수교 이후 23년(1993~2015) 연속 흑자
③ 최근 10년(06~15) 총 $3,982억 흑자
④ 최근 5년(11~15) 총 $2,661억, 연평균 $532억 흑자
3) 2015년 무역 수지
(1) 미국과 일본
① 미국 : $258.1억 흑자
② 일본 : $202.7억 적자
③ 미+일 : $35.4억 흑자
(2) 중국과 홍콩
① 중국 : $468.7억 흑자
② 홍콩 : $289.3억 흑자
③ 중+홍 : $758억(83조 원) 흑자
1960 1970 1980 2000 2015
미국 39.9 35.9 25.7 30.8 24.4
유럽연합 33.7 35.2 22.1
한중일 7.9 10.5 12.1 19.5 22.3
EA+P 11.2 13.7 16.2 24.4 29.0
4) 무역 규모/비중의 미중 역전
(1) 1965~1980년대 : 미국+일본이 압도적 교역국
① 1965 : 미국 38% + 일본 34% = 72%
② 1975 : 미국 27.7% + 일본 30.1% = 57.8%
③ 1985 : 미국 28.1% + 일본 19.7% = 47.8%
(2) 1992년 수교 후 한중 무역 폭발적 증가
(3) 무역 규모 역전
① 2003 수출 : 중국(351억) > 미국(342억)
② 2004 교역 : 중국(794억) > 미국(616억)
③ 2009 교역 : 중(1,409억) > 미+일(1,379억)
(4) 중심 이동 : ‘한-미일 중심’→ ‘한-중 중심’ 5) 미국의 위기의식
(1) 아주 위험한 변화 : 한국의 대외 경제관계 중심 축 이동
① <한-미일 중심→한-중 중심>
② 기술격차-거대 중국시장은 한국에게는 축복
③ 경제 외 영역도 축복 : 한류
(2) 세계 유일 ‘환상적 미군기지’를 잃을 수도 있다.
① 한중관계 : 경제적 우호관계→정치∙군사적 우호관계(김대중, 노무현)
② 한국은 미국 예속국가(속국-미군기지) 탈피 노력(정권교체)
③ 평화시대가 지속되면 미군기지에서도 벗어날 것
(3) 지역공동체 가능성
① 중국(G2), 일본(G3), 한국(G11)이 지역공동체로 갈 수 있다.
② 동북아(신 중심)에서 밀려나면 미국 패권은 끝
6) 한국인의 인식 변화
(1) 조폭적 서열주의 한국인 : 영호남, 한일, 남북
(2) 미국을 뒤로 밀어버렸다 : ‘북-미’, ‘중-미’
4. pivot to asia의 핵심 전략 : 한중 관계를 깨라!
1) 한-중-일을 찢어라!
(1) 세계체제의 중심 이동 : 유럽(제국주의)→미국(패권주의)→동북아
*knoema 자료 통계 처리
(2) 중국의 힘 : AIIB의 위력
① 중국의 힘과 위상을 보여준 은행
② 미국의 방해에도 57개국 참여 출범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호주,한국
③ 미국, 일본 불참
④ 참여국 계속 증가
⑤ AIIB, BRICS Development Bank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체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항---반 패권주의---경제체제(신자유주의), 정책(구조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캐나다가 31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신청을 공식 발표했다. 북미 국가 중 첫 가입 신청이다.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G20 정상 중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친중국 정책을 공식화하며 중국에 선물을 건넨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이외에 브라질·이란·남아프리카공화국·필리핀 등 20여개국이 AIIB 가입을 신청해 올해 말에는 회원국과 신청국을 합하면 90개국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올1월 출범한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동남아시아 순방 중 직접 제안한 국제기구로, 아시아 인프라 확충 및 육·해상을 잇는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9일 한국과 러시아·독일·영국 등 총 57개국을 창립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자본금만 총 1000억 달러(약 111조원)에 달한다. AIIB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반기를 들고 만든 대항마로 여겨져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는 당초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AIIB 가입을 거절했다. AFP통신은 “(캐나다의 AIIB 가입 신청은)우방국에게 AIIB 가입을 지속적으로 만류해온 미국에 대한 쿠데타”라고 보도했다.(중앙일보 2016.9.1, “트뤼도, 중국 방문 AIIB 가입 신청…우방 미국 만류에도 친중국 공식화”)
(3) 동북아 지역경제공동체의 공포
① 유럽연합(EU, 1993)
②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미국, 캐나다, 멕시코
③ 남미 국가연합(2008.5.23 출범 선언) : 현재 13개 회권국
④ 아프리카 연합(AU, 2002) : 53개국
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967 설립) : *아세안(10개국) + 3(한중일) 포럼
⑥ 브릭스 : 5개국
⑦ 한중일은 왜 경제협력체를 만들지 못할까?
2)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 전략(Obama doctrine)
Over the past few decades, as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have increased, the world has faced the possibility that power in the Asia-Pacific will shift decisively away from the United States. Since his 2008 presidential campaign, Barack Obama has acknowledged the region’s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global position, and since 2011, when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nounced the United States’ “pivot” to Asia, it has been enshrined as a central focus of U.S. foreign policy. “In the Asia-Pacific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Obama put it in a speech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in 2011,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l in.” (Foreign Affairs, 2016-3-3, Making Good on the Rebalance to Asia)
(1) 중국 파워 급성장과 미국의 과제
① 현실 인식 : 수십년 동안 중국의 힘↑→미국은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잃어가고 있다.
② 핵심 과제 : 중국 견제/제압→패권 유지
(2) 오바마-클린턴의 대책 : ‘아시아 재균형 전략’
① 오바마 독트린(2008) : 외교정책의 기조, 유럽-중동 중심→아시아 중심
② 오바마 : 아시아 재균형 전략-중국 포위-에 올인 선언(2011)
③ 클린턴 : pivot to asia---계승 확실
3) <pivot to asia는 중국포위/제압→패권 유지 전략>의 성패
(1) <미일동맹 + S. Korea=미군기지> + 미-인도 동맹을 통한 중국 포위
(2) 성패 :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
① 한중 우호관계 : 한국과 중국이 무역-평화-우호 파트너인 한 중국포위 불가
② 한국이 미국 앞잡이가 되어야 중국포위 가능
(3) pivot to asia 핵심과제 : 한중 관계를 깨라!
(4) 미국의 목표
① 한반도 사드배치→S. Korea를 <중국포위작전 최전방>으로 고착하라!
② 한미동맹, 미-인도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하라!
4) 미국의 작전 핵심 : 한중 관계를 깨라!
(1) 사드 배치는 중국 감시, 군사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
(2) 미국의 패권전략, 국가전략
① pivot to asia(중국 포위) 차원에서 전략 자산 사드포대 한반도 배치 결정
② S. Korea, MD 시스템 자동 편입 : 중국 포위 최전방
③ S. Korea는 영원한 미국 것-미군기지 재확인
(3) 중국 포위 :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지역공동체 원천봉쇄
(4) <중국의 보복→한중관계 악화→한국 치명상> 유도
① 중국의 보복 : 어디까지, 시진핑이 무섭다.
② 한국 중국시장 상실 : 한국경제 치명상
③ 인접 강대국-최대 무역국가와 적대 관계, 결과는 뻔하다. (5) 한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 ‘교역-평화’관계→‘군사-적대’관계
① 한국은 미국의 군사보호망(MD), ‘최고의 미군기지’, ‘영원한 미국 꼬봉’, 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② 유라시아철도의 꿈, 평화주도국가의 꿈은 개꿈
③ 한국은 독 안에 든 쥐 : 미래가 없다.
5. 칠푼이 굿, 나이스, 뷰티풀, 원더풀!
지난 4월 25일 생중계로 진행된 공식적인 한미 정상회견에서 조나단 칼 ABC기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10분에 가까운 답변을 마친 후, 박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했으나 메모를 계속하며 머뭇거리자, 오바마 대통령이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즉, "불쌍한 박 대통령 질문이 뭔지 기억조차 못하시네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신문고뉴스, 2014.5.3)
1) 칠푼이, 2015년 9월까지만 해도 중국 만세! 아베 꺼져!
(1) 미국 만류에도 서방국가로는 유일하게 전승절 참석-발광패션 여왕 등극
(2) 아베가 만나자고 통사정을 해도 완전 무시
2) 2015년 말부터 오바마-아베 꼬봉으로 급변신
(1) 갑자기 10억엔에 ‘위안부’ 청구권 일본에 헌납(2015.12.28)
① 대를 이어 ‘위안부’ 죽이기 : 개인청구권 박살
② 오바마 박근혜 극찬
*오바마 1월 7일 전화통화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자기 나라 아이 하나 총 맞아 죽은 일에는 폭풍 눈물, 수십만 한국 ‘종군 성노예’ 피해자를
10억 엔에 팔아먹은 일은 ‘정의로운 결과’라고 언급.
③ 아베 소녀상 철거 약속 지키라는데 어버버
(2) 더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2016.2.10)
(3) 테러방지법(2016.3.2)?
(4) 사드배치(2016.7.13) : 꼬봉짓을 넘어 오바마의 주권침탈 범죄까지 알아서 뒤집어쓰기
3) 왜 갑자기?
(1) 미국 입장 : 정권 바뀌면 사드배치→MD 편입→중국 포위는 끝
① 무력배치권이 있어도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
②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MD 편입 거부 : 뼛속까지 친미파 이명박도 거부
③ 칠푼이 때를 놓치지 마라!
(2) 미국, 박근혜 정체와 비밀 파악→시키는 대로 해!
① 정체 : 칠푼이, 딱 맞는 표현이 ‘Poor President Park'(3P)
② 비밀 : 세월호 침몰의 진실(본험 리차드함)
4) 오바마, 칠푼이 활용 중국포위작전 실행
(1) 1단계 : ‘위안부’ 문제 10억엔 해결→미일동맹 + 한국=미군기지(미일 사용)
① 한미일 동맹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② S. Korea는 ‘최고의 미군기지’일 뿐이다.
(2) 2단계 : 개성공단 폐쇄→남북관계 단절---냉전체제 복귀 시나리오
(3) 3단계 : <S. Korea=미군기지> 사드배치 결정→pivot to asia-중국포위작전
(4) 단 8개월 사이 중국포위작전 시동 : 댕큐 칠푼이!
5) 왜 하필 성주에? : 정치적 결정
(1) 사드는 북핵 방어, 서울 방어 무관
(2) 중국 군사감시도 부차적 목적
① 성주 북방-서방은 첩첩산중
② 5도 상공감시 : 500㎞ 거리-50㎞ 상공에서 발견
③ 중국 감시에는 서해안(인천, 군산 등)이 적격
④ 조선 감시에는 강원도, 경기도가 적격
(3) 정치적 결정 : 박근혜의 국민(황국신민)-TK 지역(국방부)
① 가장 만만한 지역, 가장 말 잘 듣는 집단 선택
② 칠곡(통신센터) 가까와서 good
(4) 청와대-국뻥부의 오만관 오판 : 마을 한가운데 배치 결정
① TK 눈뜨다!
② 효녀 칠푼이
6) 미국의 세 가지 난관
(1) TK(성주, 김천)가 미국의 중국포위작전을 막고 나섰다!
(2) 시진핑의 확고한 반대 의지
(3) 한국 혁명적 리더(이재명)로 정권교체 가능성
***사드거부, 재벌해체, 국정원해체 못하면 한국은 끝(생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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