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62강 꿈의 대선① 가자 민주공화국!

최상천의 사람나라 62강 꿈의 대선① 가자 민주공화국!


2016.12.17. 대전 촛불집회. 이재명, 이재용 구속 주장

최상천의 사람나라 62강

꿈의 대선① 가자 민주공화국!


1. 공화국의 꿈 100년

1) 민주공화국의 꿈
(1) 대한민국임시정부 :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 건국(1919.4.11)
(2) 최고 수준의 민주공화국 추구(건국강령) : 삼균국가
(3) 미국의 분할점령→미군정 부정→헌법에 법통만 계승

2) 인민공화국의 꿈
(1) 조선인민공화국 선포(1945.9.6)
(2) 인민자치-인민위원회에 기초한 인민공화국
(3) 미군정 일체의 한국인 국가 부정

3) 대~한민국의 꿈
(1) 대한민국의 재발견
① 민주주의
② IT산업 세계선도
(2) 민족 자학-자긍, 자부심 : 혁명적 심리변화
(3) 세대교체
① 반공조폭세대→자유민주세대
② 레드 콤플렉스→레드 붐 : Be the Reds
(4) 대~한민국 함성→대한민국가→민주공화국 열망
① 헌법 제1조 노래→헌법 제1조 실현
② 대~한민국, 진짜 민주공화국 실현 : 혁명파, 개혁파
(5) 제안 : 애국가→대한민국가(짧은 1절)

4) 이명박근혜 정권과 깊은 좌절감


2. 촛불과 이재명 : 가자 민주공화국!

1) 양심-분노!!! 깨어나는 사람들
(1) 대선부정
(2) 세월호
(3) 사드

2) 깨어 있는 언론
(1) 개인 언론 : 파파이스, 주진우, 이상호
(2) 진보언론 : 한겨레, 뉴스타파 등
(3) JTBC : 10.24일 최순실 테블릿 PC
(4) SNS 위력

3) 10.29 1차 촛불 : 고부 봉기
(1) 2~3만 시민
(2) 이재명 연설 : 청와대, 박근혜 정권에 핵폭탄 투하
① 권력인식의 혁명적 전환 : 국민=주인, 대통령=머슴
② 주권자 요구 대변 : 박근혜는 집으로!
③ 대한민국=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가치관에 입각한 혁명적 연설
(3) 시민혁명 : 박근혜 퇴출→천만 촛불시위로 발전

4) 촛불의 힘! : 국가 제압
(1) 국회 제압
(2) 대통령 제압
(3) 헌법재판소 압도

5) 동행리더 이재명
(1) 민주공화국 가치관 전파 : 주인-머슴론
(2) 박근혜 정권에게 핵폭탄 투하
(3)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 제시 :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4) 촛불 선도적 동행
① 앞장서서 ‘성역’(분단조폭) 침범-해체 : 박정희-박근혜, 재벌, 미국
② 산파술 : 유세-호응을 통해 ‘성역-자기검열’ 심리 초월하여 재벌해체, 사드반대
(5) 촛불 시민 : 성역을 허물고 이미 민주공화국에 들어섰다.

6) 촛불의 방향 : 가자 민주공화국!


3. 대~한민국의 3대 과제

1) 미군기지→주권국가 : 사드 배치 거부
(1) 한국의 국가이익(대중 무역)   미국의 국가이익(중국 포위)
(2) 미국에 한국 정권+주권자 힘 과시
(3) 한미상호방위조약-신체포기각서 정지 : 미국의 무력배치권 무력화
(4) 생화학무기 실험 등 일방적 조치 거부
(5)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가능
(6) 장기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새로운 조약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

2) 조폭국가(제왕적 대통령)→민주국가 : 국가정보원 혁파
(1) 일체 사찰 불법화
(2) 각종 단체 독립성, 자율성 보장
(3) 대통령의 독재권력(제왕적 대통령) 해체 : 준법주의 강제

3) 재벌왕국→민주공화국 : 재벌해체→독립기업
(1) 재벌해체→독립기업
① 황제경영, 영토전쟁, 약탈경제, 생태계 파괴 경제 청산
② 독립기업 : 기술력, 경쟁력 향상
③ 장기적으로 주식회사→노자공영회사(사회적 시장경제)
(2) 공존-공정 경제 시스템 가능성 : 대기업-중소기업, 자본-노동
(3) 전면적 경제민주화 첫걸음


4. 가자 민주공화국!

1) 이재명의 가능성
(1) 성남, 민주공화국 실험 성공
① 실사구시-정상화 혁명 : 최악도시(부패-부채)→최고도시(복지-통합-자부심)
② 사회통합 : 분당과 중원-수정, 극우-노인도 이재명 지지
③ 고통 : 비정상 거부∙차단→형제 불화, 철거민 문제
(2) 촛불 동행리더
(3) 민주공화국 가치관 : 사람-국가 관계의 인식혁명
① 국민→주인, 영도자→머슴
② 새마을기→세월호기 : 동원/착취 대상(국민의무론)→사람안보 국가론(국가=의무체)
③ 홍익인간(弘益人間)론, 사인여천(事人如天)론

2) 이재명의 민주공화국 공약
(1) 당당한 주권국가
① 국익 중심 자주적 균형외교 : 사드 반대
②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협상 : 인하,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도 감당
③ 자주국방 추구 : 선택적 모병제
(2) 국정원 : 소송, 대선부정, 세월호
(3) 재벌왕국→민주공화국 : 재벌해체
① 순환출자금지, 법인세 인상
② 불법이득 환수 : 소급적용 합헌
③ 노동권 강화
④ 노자공영기업 추구? : 자본 투자-노동 투자

3) ‘가자 민주공화국!’ 운동
(1) 양심, 진실, 정의가 살아 있는 실사구시 나라
① 대선부정,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② 의법 처단
(2) 당당한 민주공화국 : 사드반대, 재벌해체
① 당당한 주권국가 : 사드반대 등
② 재벌왕국→민주공화국 : 재벌해체→경제민주화 운동
(3) 민주당 경선 참여운동 : 촛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