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4.19항쟁의 결과 이승만은 권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난 것은 아니다.
미국이 그를 버렸으며 그는 미국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입장에선 45년부터 60년대말까지 당시의 가치로 3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한국에 지원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North Korea와 경쟁에서 한참을 뒤졌던 것과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5.16군사반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장면정권은 North Korea와 경쟁에서 앞 설 수 있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은 훨씬 빨랐을 것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6강
대박전쟁((3)) : <코메리카 VS 60민주혁명>
1. 코메리카, 반공교 암흑시대
1) 신, 구세주 : 미국(반공종주국)
1960년 7월 아이젠하워 한국 방문
시민들은 고층건물에 창구마다 개미떼처럼 고층건물에 창구마다 개미떼처럼 몰려서서 깃발을 흔들며 환성을 울렸다. 일행이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앞을 여지없이 메워버린 인파 때문에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일만여 명의 경관이 아이크의 경호와 질서를 위하여 동원되었고 다수의 헌병들이 협력하였으나 백만을 돌파한 대군중이 길을 메우는 데는 방법이 없었다. ...해거티 공보비서는 '아이크가 방문한 나라는 많으나 서울에서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환영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라고 말하면서 한국민의 우의에 감사의 뜻을 표방하였다. 미국의 공보비서가 사의를 표할 만도 한 것이 일본에서는 아이크 방문을 반대하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 때문에 일본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초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는 사실은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편 1권*, 67~68쪽)
*미국을 해방자, 구원자(참전과 원조), 보호자(주한미군)로 인식
*사실은 분단 주범, 반공학살의 배후, 한국의 빅 브라더(神權)
*반공도착증 : 분단체제의 원흉을 구세주로 받드는 가치전도 정신병
(1) 신정시대(1945.8~1948.8)->교회시대
(2) 주권(한국인) 위의 신권(미국) : 한국은 형식상 주권국가
((1)) 主權(한국) 위에 神權(미국)
((2)) 신권은 한국정부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명령'
((3)) 신권 : 원조(돈)와 주한미군+군사주권(힘)에 기초
((4)) 원조 벗어나고, 작전통제권 회수해야 신권 사라져
*이승만~전두환(1948~1987) : 신권이 주권 압도한 코메리카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은 미국의 충견
*<미국=주인, 대통령=중견, 국민=반공로봇>
*코메리카 : <미국의 반공 최전선>, <미국의 꼬봉나라>, 반공=절대이념
*대한민국 : 신권(경제예속, 군사주권) 단절, 인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3) 신권 행사 방법: 당근과 채찍
((1)) 당근 : 원조(매년 2~3억 달러), 지지
((2)) 채찍 : 지지 철회, 정치 공작, 원조 삭감 협박, 주한미군 철수 협박
(4) 신권 행사 : 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 CIA 한국지부장
2) 主禁 主許 : '우리 주 양키님'이 금지하시는 것과 허용하시는 것
(1960년) 9월 20일 합참의장 최영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방부 군원국장인 대장 윌리스턴 파머는 한국을 떠나면서 정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군 고위장서들이 최근의 사태에 큰불안과 초조를 느끼니 더 이상 조직을 흔들어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육군참모총장 최경록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최경록은 이틀 뒤 이런 말도 했다. "사대사상에 젖은 일부 몰지각한 고급 장성들이 자신의 연명책에 급급한 나머지 왜곡된 정보를 외국 장성에게 제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군대에서 추방해야 한다."
최경록은 수천 통의 격려전화를 받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에 대해 당당히 할 말은 하는, 그런 장군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록의 발언은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최경록은 미국의 압력으로 참모총장 당당히 할 말은 하는, 그런 장군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록의 발언은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최경록은 미국의 압력으로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1권*, 102쪽)
(2) 허용 : 반공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
((1)) 필수조건 반공주의 : 학살, 고문도 허용/방관---625 양민 학살, 광주시민 학살
((2)) 충분조건 자유주의/자본주의 : 사유재산권 자유주의(신성불가침의 사유재산권), 자본 자유주의=자본독재(노동운동 부정/압살)
*돈, 사유재산, 자본이 주인인 정치 경제체제
*기업=자본집적제, 노동자-사람은 노동력
*반공주의는 자본주의=자유주의 파수꾼(군+경찰)
((3)) 자본주의/자유주의를 위한 '반공적 자유' : 반공적 언론의 자유, 반공 다당제와 선거권 보장
*반공주의와 자유주의는 양립 불가
*반공을 벗어날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반공적 자유'는 진짜 자유(자기결정권) 박탈/압살 : 사탄, 마녀, 빨갱이 이름으로
*'반공적 자유'는 반공주의 선전/세뇌의 방법 : TV조선 등
3) 반공교회의 적 설정 : 중세유럽 기독교 재현
(1) 사탄 : 제1사탄 북괴, 제2사탄 일본(필요할 때)
(2) 마녀 : 빨갱이---모든 비판자, 반대자
4) 코메리카 정치 : 반공총독과 반공정당
(1) 계시(啓示) 정치 : 주로 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가 계시 전달
(2) 코메리카 총독시대 : 반공주의+미국 순응
((1)) 1대 이승만 : 민선 반공총득---미국교 목사
* 로버트 T. 올리버 : '이승만은 미국에 앞서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했던 인물'
((2)) 2대 장면 : 민선 오락가락(반공, 자유주의) 총독---미국교 신부
*장면은 미국=진리, 미국 요구는 무조건 순응
((3)) 3대 박정희 : 반란->반공국시->반공총독(최악)
((4)) 4대 전두환 : 반란->광주학살->반공총독
(3) 반공정당
((1)) 반공A당 : 반공-조폭당
((2)) 반공B당 : 반공-자본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반공암흑시대에는 '비 반공정당=빨갱이당'은 존립 불가---조봉암 사법살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같은 맥락
5) 코메리카 경제 : 미국 구호경제
(1) 미국 구호경제
((1)) 원조경제
((2)) 한미경제합동위원회 : 미국 측 경제원조사절단이 사실상 경제주권행사---상공부, 재무부, 부흥부 등 각 부처 정책을 심의 결정
(2) 재벌경제 : 구호경제 수혜 족벌기업
6) 반공조폭 : 반공십자군
(1) 반공군대 : 소일본제국 조폭군대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군대는 주권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대
((1)) 소일본제국 군대
((2)) 사리사욕군대 : 국민방위군 사건에 압축
*대일본제국 군대(충성군)와 소일본제국 군대(배반군)의 근본적 차이
*폭력과 부패 : 70년이 되도록 사리사욕군대는 변함이 없다.
((3)) 뒤집힌 군대 : 적에게는 깨갱, 주권자에게는 총질/군림
((4)) 병역부정 : 1955년 서울지구 대학졸업자 입대/영상교부 비율 112명/1,209명(10%). 결국 '빽' 없는 사람만 입대
((5)) 조폭군대 : 주권자->쫄병(통치, 동원 대상)
57년 8월 16일 육군 소령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전역한 리영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군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리영희는 군대는 일제시대 자기발로 찾아들어간 일본군 '조선인 지원병'이나 일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반인간+반민족적 정신상태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주먹질이고, 기분이 언짢으면 하급자에 대한 몽둥이질이었다.
...무슨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뚜렷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분풀이, 화풀이, 심지어 즉흥적인 장난으로 부하들을 구타하는 것이 예사였다."
빨치산 출신으로 전향해 반공의사가 된 이영식의 증언도 비슷하다.
"나는 나중에 국군 졸병생활을 했는데, 국군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디다. 세상에 이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했나 싶어요. 매일 졸병이나 두드려패고 밥 같은 것 갖다 주면 중간에서다 떼어먹고 말이지. 훔쳐가놓고 잃어버린 사병한테는 잃어버렸다고 두드려 패서 돈 내면 도로 갖다 주고, 참기가 막힙디다. 국군 생활에서 두드려 패는데 질렸어요. 인민군은 두드려 패는게 없어요. 두드려 팼다가 당장 그 날로 가지요.(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3권*, 130~131쪽)
(2) 각 분야 반공십자군
((1)) 학도호국단(1949.4.~1960.5.3)---湖國團
((2)) 대한노총 : 노동운동 분쇄, '이승만 박사 필승 결의문' 채택
((3)) 대한교육연합회(194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89.12)
((4)) 대한반공청년단(1959.1. 200만, 단장 김용우->신도환) : 기독교, 깡패(종로구 단장 임화수, 동대문 특별단부 이정재)
((5)) 반공예술인단(단장 임화수)
((6)) 대한부녀회(회장, 박마리아 이대 부총장)
7) 반공동원 시스템
(1) '국민' 동원시스템 : 박정희의 유신체제에서 완성, 북은 유일체제에서 완성
(2) 각종 행사, 관제 데모 동원
(3) 주권자->통치(교육, 해정, 치안, 처벌, 동원) 대상
(4) 한국 성인 대부분은 이미 半 반공로봇
((1)) 반공-찬미 세뇌
((2)) '반공' 딱지만 붙이면 뭐든지 정당화->침묵, 순응
((3)) 반공대회, 관제데모 동원
8) 코메리카, <반공교 암흑시대>
(1) 코메리카(1948.8~1987.6) : 간판 대한민국, 실상 코메리카, 속은 소일본제국
(2) 코메리카는 유럽 중세기독교(기독교 암흑시대)의 조악한 재현(철학과 윤리)
((1))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반공이 종교화한 유일한 나라(1945~현재)
((2)) 코메리카 38년(1948.8~1987.6, 60혁명기 제외)은 반공교 암흑시대
(3) 반공교의 심각성
((1)) 정체성(인간본질)을 상실한 적개심
((2)) 살인/고문 등 인간말살을 정당화하는 반인륜 시그널(Signal)
((3)) 마녀, '빨갱이'는 종교권력, 독재권력이 반대자, 미운 놈에게 뒤집어 씌운 이름
((4)) 사탄, 마녀, 북괴,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 진짜 악마, 또는 '악마의 도끼'
((5)) 반공도착증 : 반공로봇에게 삽입되어 있는 프로그램---악마 숭배
9) 코메리카의 빛과 그림자
(1) 반공주의은 재앙
((1)) 반공도착증 : 정체성(긍정의 가치) 상실, 증오체제
((2)) 인간 파괴와 살육
(2) 미국식 자유주의의 힘
((1)) 다당제, 언론 자유, 선거, 시장경제는 거부하기 극히 어렵다.
((2)) 시장경제에도 빛과 그림자 : 한국은 조폭적 시장경제/자본주의
2. 사이코 총독의 막장선거
1) 100만 학살 : 학살 또 학살->모두 침묵
2) 국가 사유화->반공교회
(1) 미국 신성화 : 맥아더 동상
(2) 이승만 우상화, 신격화 : 김일성과 난형난제
((1)) 초상화 : 천원 지폐, 학교 관공서
((2)) 頌壽塔(송수탑, 남한산성, 55.6), 탑골공원동상(56.3), 남산 동상(56.8. 25미터-세계 최고)
((3)) 탄신 축하행사(1959녀 84세까지 거행) : 서울운동장, 외교사절 초청, 학생 수만면 동원, 대통령 찬가 합창과 매스게임, 육해공군 해병대 사열식(세종로), 기념 노래<우리 대통령>(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
((4)) 찬양 : '민족의 태양', '세계적 반공 지도자', "리 대통령은 우리 민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실로 전 자유세계의 광명이시다."
<대통령 81회 탄신일의 세계사적 의의를 강조함>
"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독립하지 못한 채 815직후 공산도당들의 소위 인민공화국이 되어서 체코슬로바키아 모양으로 연립정부 하에서 공산화했을 것이며 따라서 일본도 적화되고 미국의 사태도 변모했을 것이며 인류의 자유는 말살되었을 뻔한 아슬아슬한 우리들의 기억은 이를 증명한다."(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84쪽;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2권*, 244쪽)
3) 코메리칸의 조봉암 죽이기
(1) 사법 살인
((1)) 선거->도전자 제거
((2)) 북진통일 VS 평화통일
*<대한민국+북괴(반국가단체) VS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공주의의 핵=북괴=사탄=주적>이 사라져버림
(2) 모두 침묵 : 반공학살 때처럼 미국, 반공정당, 혁신계, '국민' 모두 침묵
(3) 학살/폭압의 위력
((1)) 제압 : 인격 박탈, 양심 마취->오직 생존을 위한 존재->짐승->반공로봇(박정희)
((2)) 고등학생 이하는 예외->양심혁명, 민주혁명의 주역
(4) 완벽한 제압(반공학살~조봉암 살인)->천하무적->오만방자->막가파 작전
4) 막정선거 기획, 실행
(1) 선거는 독재자의 쥐약 : 필부(匹夫)라도 마음을 빼앗기는 쉽지 않다.
(2) 막장선거 기획, 실행 : 4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유권자 명부 조작, 깡패 '자유당' 완장 동원 위협, 야당 참관인 폭행 축출, 투표한 바꿔치기, 투표 결과 조작
(3) 결과
((1)) 멋대로 투개표 : 이승만, 이기붕,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 수보다 많은 득표
((2)) 군 부재자 투표 : 이승만 120%
((3)) 최종 발표 : 이승만 89.7%, 이기붕 79% 득표
3. 60 민주혁명의 진행
* '419혁명', '4월 민주혁명'은 부적절한 이름
* 혁명 시기 : 1960년 2.28~1961년 5.15
* 적절한 이름 : 60민주혁명(독재정권타도, 민주국가건설, 통일운동)
* 한국혁명(1910~통일)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통일 민주국가
* 한국혁명 : 건국혁명, 60 민주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87항쟁
* 한국혁명(Korea Revolution)의 완성은?
1) 혁명 1기 : 양심혁명 시기(2.28~4.18)
(1) 2.28 대구 고등학생 시위
((1)) 진보도시 : 10.1 항쟁~60 민주혁명의 중심도시
*<이승만 대 조봉암> 전국은 <70% 대 30%>, 대구는 <27.9% 대 72.3%>(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26쪽)
((2)) 양심혁명 : 퇴학, 수감 등 일체의 불이익 각오하고 불의에 항의, 일부 교사도 동조
((3)) 대한민구 최초의 민주시위 : 혁명의 시작
*8개교 : 경북고, 대구고, 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 상고, 대구 공고, 대구농고
*주도자 : 경북고 이대우,대구고 손진흥, 경북사대부고 최용호
((4)) 경북사대부고의 경우(*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43~46쪽)
*거사 계획 AP, AFP, UPI 등 유명 통신사 알리자!
*단식농성, 시위, 도지사 항의방문 결정
*노가바 : 유정천리(동아일보 보도로 전국 애창곡)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장면박사 홀로 두고 박사는 떠나가네 가도 가도 가망 없는 당선길은 몇 구비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오네
((5)) 영향 :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고등학생 시위로 번진다.
*3월 2일 : 전주 고등학생 혈서 투쟁
*3월 4일 : 광주 고등학생 10명 혈서 투쟁
*3월 5일 : 서울 고등학생 등 1천여명 가두시위
*3월 8일 : 대전 고등학생 1천여 명 투쟁
*3월 10일 : 대전상고 300명, 수원농고 300명, 충주고 300명(3.10)
*3월 12일 이후 전국 고등학생 총궐기 양상
(2) 마산항쟁(315, 411)
(가) 1차 항쟁(3.15)
((1)) 양심이 살아 있는 정남규 의원 등 민주당원 부정선거 직접 확인
((2)) 정남규 앞장, 민주당 학생 시민 등 항의 시위 : 1만명
((3)) 발포 : 7명 사망, 870명 부상
(나) 정부 대응
((1)) 이기붕 :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2)) 마산 경찰당국
*'공산당 지하조직이 폭동'으로 규정
* 정남규는 남조선 노동당원으로 둔갑
* 26명 구속 고문
* '인민공화국 만세' 전단 학생들 호주머니에 넣음
((3)) 엉터리 수사 들통나자 최인규((내무장관), 이강학(치안국장) 해임으로 마무리 시도
(다) 2차 항쟁(4.11)
((1)) 김주열(마산상고 1년) 최루탄 관통한 시신 발견, 보도-결정적 사진
((2)) 마산 시민항쟁(15만), 12일 13일 항쟁 계속
((3)) 정부, 공산분자들의 배후 조종 매도
((4)) 그러나 서울은 3.15 이후 34일 동안 쥐죽은 듯 조용
(3) 고대시위(4.18) 이후 폭발
2) 혁명 2기 : 반공독재정권 타도 시기(4.19~4.26) : 생략
3) 혁명 3기 : '자유 대한' 쟁취 시기(60.4.27~61.5) : 다음 시간
4. 혁명 성패의 관건
1) 혁명의 동력과 반동력
(1) 언론의 자유 : 두 장의 사진(김주열, 고대생 피습)
(2) 동력 : 고등학새의 양심혁명->대학생, 시민 자극->시민혁명, 민주혁명
(3) 신의 허용 : 미국의 지원, 승인---미국 만세! 맥아더 동상 화환
((1)) 계엄군 발포 못하도록 조치
((2)) 4.25 교수단 데모 지지 : 미 대사관에서 신변안전보장(임창순)
((3)) 4.26 대구 교수시위 보호 : 헌병과 헌병차의 호위를 받으며 시위
((4)) 이승만 하야 결정
오전 9시 10분 매카나기는 국방장관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가 매우 심각하므로 "즉시 이 대통령을 만나서 학생대표단 면담, 선거 재실시에 관련된 성명발표, 이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려 등을 건의하라"고 말했다. 9시 40분경 미 CIA책임자 피어 드 실바도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어 "이승만이 경무대와 한국을 떠나는 문제를 매카나기와 협의를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며 "2시간 안에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나. 김정열은 "국민의 뜻이라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대국민 발표문을 기초해 이승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를 10시 15분에 매카나기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
매카나기가 유엔군사령관 카터 매그루더와 함께 경무대를 방문할 때에 라디오에서는 이승만의 하야성명이 발표되고 있었다. 이때가 오전 10시 30분이었다.(강준만,*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1권, 33쪽)
2) 혁명의 어려움
(1) 민족민주혁명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민주공화국)->통일 민주 코리아
(2) 근본적 장애
((1)) 미국=구세주 : 원조와 실질적 경제주권, 주한미군과 실질적 군사주권
*'반미'가 나오거나 '반공전선'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 미국은 혁명의 반동력으로 급변
((2)) 반공교, 반공세력 : 반공정당, 반공공군경, 반공조폭=반공십자군
((3)) 대중(주권자)=반(半) 반공로봇 : 가난과 세뇌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맹/반공노인(55세 이상의 80%, OECD 최악)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 선거권(16세 선거권, 20세 피선거권)
3) 결국 <신권 대 주권> 싸움의 승패에 달려 핵심은 <민주정권 VS 반공정권> 문제
4) 충돌지점 : 민족자주성, 반공독재세력 처벌/청산, 통일운동(!)
60혁명세력은 결국 신(미국)의 코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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