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60강 정권교체 사기극 : 반기문 대 문재인

최상천의 사람나라 60강 정권교체 사기극 : 반기문 대 문재인


1. 촛불을 꺼라!

1.1.1. 공포의 촛불
1.1.1.1.1. 국가 제압 : 박근혜 정권, 국회, 헌법재판소
1.1.1.1.2. 기득권 거부, 압도 : 재벌 해체, 이재용 이명박 구속 주장에 환호(이재명 연설)

1.1.2. 촛불의 요구, 혁명 공포
1.1.2.1.1. 구체제 혁명적 청산 : 부패-정경유착 척결, 차별 타파
1.1.2.1.2. 가짜 대한민국(1%의 나라)→진짜 대한민국 변혁
1.1.2.1.2.1.1. 부패, 불의→혁명적 처단→정의로운 국가
1.1.2.1.2.1.2. 차별 공화국→공정-균등 공화국
1.1.2.1.2.1.3. 1% 독점세력의 나라→주권자의 나라
1.1.2.1.3. 혁명 공포 : 촛불혁명→촛불 대선→촛불 대통령 탄생→대청소

1.1.3. 국회의 판뒤집기 음모 : 촛불을 꺼라!
1.1.3.1.1. 주권자/촛불의 혁명적 변화 요구 외면
1.1.3.1.2. 광장 정치→국회 정치
1.1.3.1.2.1.1. 매국독재파 : 촛불혁명→헌법 개정
1.1.3.1.2.1.2. 민주당 : 촛불혁명→정권교체

1.1.4. 국회 구조 혁명이 절실하다
1.1.4.1.1. 1% 국회→대한민국 국회
1.1.4.1.2. 주권자 대표 국회 : 남여, 노소, 빈부 공동 국회

1.1.5. 조의연 영장 청구 기각 : 사법부 혁명도 필요
1.1.5.1.1. 법기술자에 대한 주권자 통제 제도화 : 각급 법원장, 검사장 주권자 직선
1.1.5.1.2. 1심은 컴퓨터-주권자(배심원) 판결


2. 개헌론 사기 : 반기문을 띄워라!

2.1.1. 현행 헌법
2.1.1.1.1. 제법 좋은 헌법
2.1.1.1.1.1.1. 괜찮은 전문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 4월혁명 계승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2.1.1.1.1.1.2.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
2.1.1.1.1.1.3. 기본권 충실 보장
2.1.1.1.1.1.4. 대통령(5년 단임), 국회(4년) 임기 엇갈림 : 절묘한 삼권분립-상호견제 장치
2.1.1.1.2.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항은 단 하나 : 영토규정(3조)
2.1.1.1.3. 진짜 문제
2.1.1.1.3.1.1. 초헌법 테러방지법, 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2.1.1.1.3.1.2. 법률, 시행령의 헌법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