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7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12강 코메리카, 반공도착증의 나라 - 코메리카는 어떻게 건설됐나?

코메리카는 어떻게 건설됐나?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이승만과 변절매국독재세력들은 North Korea를 악마로 설정하고 미국을 절대적인 존재로 설정하면서 자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한반도 이남에 대한민국이란 간판을 내건 코메리카(Korea + America의 합성어)를 건설했다. 물론 그 목적은 자기들의 일신의 영달을 목적으로한 간악한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건설한 코메리카는시대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1987년 6월 항쟁과 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되어가는 중이다.

  비상식적 무차별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의 전환이 요점들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재의 문재인대통령이 나라의 패러다임을 사회주의로 바꿀려고 한다는 소리를 한다. 만약 그것을 주장했던 어떤 의원이 정말로 그렇게 인식하거나 확신해서 한다면 정말로 그러한 지직수준이나 지식수준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니 정말로 난감하다. 

  한국인(대체로 일반민중)들의 (정치적)세계관에서는 북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어쩌다 러시아 이 외에는 거의 없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개혁 정책이 마치 공산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냥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알기로 우리 정통우파(상해임시정부)들이 건설할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에 해당하는 '삼균주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있고, 그 삼균주의와 비슷한 나라로 볼수도 있는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안다.

 그럼 독일이 빨갱이 나라인가? 아니면 스웨덴이 빨갱이 나라인가?
 또, 김구 선생님이 빨갱이인가? 아니면 조소앙 선생님이 빨갱인가?

  저들은 또 다시 새로운 빨갱이 프레임을 내세워 우리가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아! 저들의 사특함은 그 끝이 없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2강

코메리카, 반공도착증의 나라

1. 성조기 태우면, 미국에서는 무죄, 한국에서는 징역형

***한국과 미국은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가 있는 단 두 나라

1) 미국에서는 무죄

(1) 1984년 8월 텍사스 달라스 공화당 전당 대회장 앞, 국제 청년당(International Youth Party)이라는 좌익단체가 항의집회를 하던 중, 공산혁명가를 자처하는 그레고리 존슨이 게양대의 성조기를 끌어내려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우리는 성조기에 침을 뱉는다"고 외쳤다. 왜 그랬을까?
시위를 해도 언론이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하던 이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미 제국주의의 상징이 불타서 재가 되는 광경은 정말로 근사했습니다.(존슨 인터뷰)

(2) 판결

((1))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0달러 선고
((2)) 텍사스 고등법원 : 무죄 판결
((3)) 연방대법원 : 무죄 판결(1989년 3월 21일) '5 대 4'로 존슨의 손을 들어줬다. 성조기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알리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수정 헌법1조의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브레난 대법관은 "존슨이 레이건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무런 충돌이나 폭력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미국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조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허용돼야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학생에게 성조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1943년의 판례도 상기시켰다.

(3) 성조기보호법 파동

((1)) ~ 정치권 광분, 애국 광풍
((2)) 연방상원 :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97대 3), 성조기(그림쪼가리)의 신성함을 지킨다며 성조기보호법 압도적 지지로 통과(1989.10)

(4) 사법부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

((1)) 1990년 초 연방지법은 성조기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 같은 해 6월 연방 대법원도 위헌 판결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 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성조기는 더욱 확고한 '자유이 상징'이 되었다.

2) '대한민국'에서는 징역형

(1) 존슨 사건 19년 후, 한국에서도 성조기를 태운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2003년 7월 25일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불태워버렸다.

(2) 판결 : 2003년 9월 5일 사건 발생 42일만에 첫 판결.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천대엽 판사는 5일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에 침입, 성조기를 게양대에서 내려 불태운 혐의(외국국기모독 등)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류모(19)씨에 대해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와 함께 미군부대에 들어가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천 판사는 "미군부대 침입은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과 국가 선린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폭력+불법적 방법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사회 내 법질서 경시현상과 집단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천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적, 상징적 부분인 외국국기를 태운 행위를 직접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 덧붙였다.
  천 판사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 학생운동 창원에서 미군 부대에 들어갔고 화염병도 사용치 않은 점과 사회의 진보적 시각 등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열정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역량 있는 전문가와 건강한 시민운동가로서 나라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씨 등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기지에 진입,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 기습 시위를 벌이다. 기지 내에 게양된 성조기를 내린 뒤 불붙여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청년이드, 다음 카페 몸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3.9.5)

(3) 미국(표현의 자유)과 한국(징역) : 성조기 소각

((1))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 국기를 불태우고 미제국주의를 욕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제기
((2)) 한국에서는 남의 나라 국기를 태우는 것도 범죄, 징역형
((3)) 19세 청년에게 징역형, 청년에게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아무리 태워도 감옥가는 일은 없다.

(4) 미국과 한국 : 사법부의 행태

((1)) 미국 판사들의 자세와 철학을 보면 저절로 경외심, 대중과 정치권의 애국주의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 철학과 미국 헌법의 논리로 문제를 해석하고 판결

((2)) 성조기 훼손이 "언론+출판의 자유나 시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체를 집회를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체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 헌법 제1조(1791)의 보호를 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성조기 훼손도 표현으 자유에 해당되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3)) 한국 판사의 판결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미군부대 침입은 우리 정부의 외교할동과 국가 선린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폭력+불법적 방법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사회 내 법질서 경시현상과 집단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이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미군부대 폭력+불법적 방법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사회 내 법질서 경시현상과 집단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이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미군부대 침입은 '순수한 학생운동'이고 유독 성조기 훼손만 한미관계와 사회갈등을 초래한다는 게 말인가 똥인가. 학생의 성조기 훼손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멋대로 주장만 있고 증거도 증명도 없다. 판사는 온갖 가당찮은 죄목을 뒤집어씌우고 멋대로 심판의 칼을 휘두렀다. 마치 하느님처럼

((4)) 꼰대 판사 : "동기의 순수성을 믿으며" "~ 위 말이 나오면 정말 곤란. 교장이 졸업식에서 하는 축사. 판결을 보면 법의 논리오 철학은 눈을 썼고 찾아봐도 없고 꼰대의 훈계오 훈시가 넘친다.

3) 성조기를 태우면 미국에서는 무죄, 한국에서는 징역형. 왜?

(1) 미국 : 민주국가

((1)) <미국=민주국가=주권자의 주권 실현 도구>
((2)) 존슨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 주권자

(2) 한국 : 미국교 암흑시대(사탄몰이, 빨갱이 사냥)

((1)) <미국=구세주=신=신성불가침=치외법권> : 보이지 않는 절대자

*1950~1982 3.18. : 미국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자=신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1982.3.18) : 미국교신성모독사건

((2)) 성조기-성물(聖物), 성조기 소각 신성 모독+훼손->징역형

((3)) 한국은 미국교-반공도착증 암흑시대

$$$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구세주=신이 되었을까?

2. 미국이 한국인에게 보여준 것 : 전지전능(지멋대로)의 절대폭력

1) 절대폭력을 통해 미국의 계획 실행 : 무차별 테러와 살상, 저항 불가

(1) 한국은 계획과 폭력의 대상, 수단(일본호위 반공전선)

(2) 과정

((1)) 분할점령-한국 국가, 자치조직, 대중조직 부정
((2)) 80% 이상 반대하는 <대한민국=반공독재 국가> 수립 강제
((3)) 인종청소(미필적 고의) 급 초토화 전쟁---미국의 십자군전쟁

(3) 특히 '한국전쟁'은 미국의 십자군전쟁 : 한국의 기독교국가화

((1))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령관(맥아더), 기독교 총독(이승만)의 삼위일체 반공/비기독교 초토화와 학살

*미국은 잔인무도한 야훼의 모습 그대로 파과와 살육 자행
*선교사는 앞잡이 역할(강준만 50년대 1권 23쪽)
*미국=야훼 : 물의 심판(살육)+불의 심판(살육)---인종말살전쟁

<야훼의 물의 살육> : 노아의 홍수(생략)

<야훼의 불의 살육> : 야훼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퍼부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도시들 안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의 식물을 포함하여 도시와 ~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그는 소금으로 기둥이 되었다.(*성서*, 창세기, 19장 24장~26절)

<미국의 물과 불 살육> : 원자탄만은 삼갔지만, 또 다른 신무기인 네이팜탄을 공중에서 쏟아부어 불바다를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북한의 계곡들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 거대한 댐들을 파괴했다. 이는 한국전의 가장 악랄한 측면으로, 이에 대해 쓰고 읽은 일 자체가 곤혹스럽다. 바로 이 때문에 200만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405쪽)

((2)) 밀가루 신자

((3)) 기독교=반공증명서

2) 일본, 미국, 이승만이 폭력 비교

(1) 일본의 폭력 : 인간적 폭력

((1)) ~
((2)) 미국/이승만/박정희 정권의 폭력에 비하면 자비로운 폭력

(2) 미국의 폭력 : 짐승화 강요 폭력, 무차별 폭력

(3) 이승만의 폭력 : 악마의 폭력

3) 대다수 한국인은 왜 미국, 이승만의 악랄+잔인한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본의 폭력에 대해서만 거품을 물까?

3. 위성국가 코메리카

1) 미국의 반공기지(반소+반공 최전선) : '대한민국'=코메리카의 주인은 미국

(1)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 발효), 한미행정협정 : 주한미군 상시 주둔, 치외법권 향유(탄저균)

제4조 :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2) 작정통제권 봉헌(1950.7) :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주권 봉헌'

(3) 한국군은 미군 용병 : 작전통제권 미국 귀속, 군사비 미국 원조 의존

2) 미국 위성국가(?) 코메리카

(1) 심각한 주권 훼손

((1)) 군사주권  상실(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 미국 귀속), 사법주권 훼손(주한미군 재판권 극히 제한), 경제주권 훼손

((2)) 수도 서울 중심부(용산)에 미군사령부, 기지, 치외법권 미군

((3)) 미국은 신의 국가(성역) : 미국 비판하면 빨갱이, 반국가

(2) 원조 경제

((1)) 1945년~ 1961년 총 31억 2000만달러 한국전 피해핵(30억 3,200만 달러)와 비슷
((2)) 군사(80%), 소비재 위주 원조 : 반공기지 건설이 핵심 목표
((3)) 1950년대 예산의 50%
((4)) 경제주권 행사 :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원조대금/예산 통제

(3) 미국 총독 Syng-Man Rhee

((1)) 미국 총독 : 국군통수권 없음, 경제주권 제한---조선 총독보다 훨씬 낮은 지위

*국군통수권도 없는데 '대한민국(Great R.O.K.) 대통령'! 뭐가 그리 클까?

((2)) 미국-이승만 공생관계 : 미국 총독(반공기지 관리인) 대가로 엉터리 독재권력 보장

((3)) 미국의 지원과 비호가 없으면 한 달도 견딜 수 없는 정권

*이런 나라가 독립국가라면 하와이도 독립국가다.

3) 사이비 대한민국

(1) 반공테러단, 일제 앞잡이 중심의 반공독재 체제

((1)) 정부, 의회 : 반공 독점---이승만, 한민당

((2)) 군대 : 반공 물리력---일본군->미국용병---장교는 거의 일본육사, 만주군관학교동문, 1~21대(1948~1979)육군참모총장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

((3)) 경찰 : 정권의 전위조직---1946년 조사 경위(파출소 소장 급) 이상 1157명 중에 949명이 일본경찰 출신(82%)---악질 형사의 대명사 노덕술의 아들 노재봉이 국무총리

*매국노가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하는 나라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민족배신자는 3대가 흥하는 나라
*초특급 민족반역자, 빨갱이 수괴, 반란 수괴가 대를 이어 정권을 잡는 나라
*3대 세습(북한)과 2대 '국민 옹립'(남) 어디가 더 미쳤을까?

(2) 국가=범죄집단=반공조폭

((1)) '빨갱이' 사냥 : 독립운동세력, 혁명세력, 민족자주세력, 통일운동세력, 자주적 대주조직 말살
((2)) 대학살 : 정당성(친일파 정권, 반통일), 지지 없는 정권의 유지 방법은 무자비한 폭력 뿐---전쟁을 틈타 극악무도한 집단학살(잠재적 반미세력, 혁명세력 제거)
((3)) 국가->범죄집단 전락 : 집단학살, 관제 빨갱이+간첩, 사법 살인, 정치깡패, 정치공작

(3) 반공, 어용조직

((1)) 대한반공청년회 : 정치 깡패

((2)) 대한독립촉성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좌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파괴, 노동권부정하는 반공/어용 노조

((3)) 대한독립촉성전국농민총동맹

((4)) 대한독립촉성애국부녀회->대한민국애국부녀회

(4) 사이비 '대한민국' : 민족주의도 포용하지 못하는 미국 앞잡이 반공테러정권

((1))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사망 : 헌법은 장식품
((2)) 기본권 부정 : 고문, 사상검증
((3)) 공공연한 테러
((4)) 사법 테러
((5)) 부정선거

4) 그래도 건진 것들

(1) 민주공화국 헌법

((1)) 헌법 제1조, 2조(현행 헌법 제1조 ((1)),((2))항) : 민주공화국 선포, 철저한 인민주권주의(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정체서의 핵심

((2)) 진보성 : 노자(勞資) 이익균점권
*국가는 국민에 대한 직장 부여 의무를 가진다는 조문 삽입 동의한 부결
*노동자의 경영참가권과 이익규점권 양쪽을 명시하는 제1수정안 부결(81 대 91)
*이익균점권만을 규정하는 제2수정안 가결(91대 88)

(2) 다당제, 보통선거제도

((1)) 최악의 다당제가 최고의 일당제보다 낫다.
((2)) 아무리 부정선거가 횡행제도 보통선거제도(경쟁적 선거제도)가 공산당식(단일후보-찬반투표)보다는 낫다.

4. 반공도착증 : 현대판 기독교도착증

1) <미국=절대폭력>에 대한 인식

(1) 조선 : 미국을 악마
(2) 이승만과 반공테러단 : 미국=구세주=신
(3) 한국 민중 : 무자비한/항거불능의 폭력

2) 도착증의 메커니즘 : 자기, 가족/동료/민족을 죽이고 괴롭히는 절대폭력의 증오, 저항, 거부하기는 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숭배하는 현상(스톡홀롬 신드롬)---생존욕(자기보존 메카니즘)이 만들어내는 도착(倒着)현상---근원은 공포+자기보존욕구

(1) 복종단계 : 짐승화

((1)) 저항불의 무차별적 절대폭력->저항/비판/표현/꼼지락은 죽음
((2)) 무력한 개인->공포->자포자기->무조건 복종
((3)) 자기실현 메커니즘은 마비, 생존욕구(자기보존 메커니즘): '나' 포기->짐승화
((4)) 비판자는 10% 내외, 대항자는 1% 내외

(2) 적응단계 : 신민화-가축화

((1)) <독재자=절대자>로 인정, 절대폭력 환경에 적응
((2)) 90% 자진하여 국민화/신민화/노예화/가축화
((3)) 인간성 마비->가축화 : 이성, 감성 마비, 언어 상실(話者->聽者), 무표정, '나->저'
((4)) 비판자는 1%, 대항자는 0.1% 내외---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3) 숭배단계 : 신도화=로봇화(예수로봇, 반공로봇, 수령로봇, 태극로봇)

((1)) <독재자=절대자=신> : 스탈린 대원수, 위대한 수령
((2)) 자기보존+자기실현 욕구 발동 : 새로운 환경에 환경적극 지지, 완장, 고시, 당원
((3)) 대다수는 독재자/절대자/절대폭력 인정(3년)->숭년(10년)->신격화(30년 이상)
((4)) 숭배단계에서는 비판자=빨갱이, 마녀, 대항자 : 비판자, 대항자 존재 불가---김재규
((5)) 인간->신도(칩)/로봇

2) <미국교 반공도착증 20세기 기독교>의 구조

(1) 미국: (원수->미국=구세주=신)

((1)) 분단 원흉, 반공전선 강제, 인종말살전쟁
((2)) 원수->구세주=신

(2) 이승만 정권 : 100만 학살 주범->위대한 지도자

((1)) 양민 학살 주범, 미국교 성직자/신의 대리인,
((2))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 : 절대폭력의 왜곡된 표현

(3) 중세 기독교, 미국식 기독교 판박이 : 사탄 놀음, 마녀사냥

((1)) 조선(외부의 적) : (같은 민족, 통일 파트너->북괴=악마)
((2)) 비판/대항자(내부의 적) : 빨갱이=마녀
((3)) 빨갱이 사냥의 절정 : 100만 양민 학살---기독교보다 악랄---종교재판조차 없다.

(4) 민중 : 미국교 신도---거부하면 빨갱이

(5) 미국교 암흑시대(1950~1987)

((1)) 미국은 '자유의 나라'
((2)) 한국은 '죽이는 나라'(미국의 반공전선)

4) 반공도착증의 문제

(1) 인간 파괴->짐승화, 신민화, 로봇화:

((1)) 당근과 채찍->인격주체성 부정
((2)) 세뇌와 군대식 시스템 : 칩 삽입, 로봇화(종교로봇=예수,IS, 수령로봇, 태극로봇)

(2) 반인륜 범죄의 정당화

(3) 반공도착증에는 반공이 없다.---'공산주의=악'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

((1)) 이승만 식 반공주의 : 지 멋대로 빨갱이 낙인---하지(반공전사), 조병옥(반공경찰총수), 선우종원(반공검사)도 빨갱이 낙인
((2)) 진짜 반공은 <반독재(3독) 민주주의>라야

5)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의 본질적 차이

(1) 공산주의 가치/좋은세상 추구하는 이념(자유인의 공동체)

(2) 반공주의

((1)) '공산주의=악' 신성불가침의 도식-폭력-세뇌 : 반가치, 반지성, 반이념, 반인간
((2)) 반공주의=중세기독교 : 진리/폭력 독점을 통한 인간 파괴 시스템(사탄놀이, 마녀-빨갱이사냥)
((3)) 악마성과 단순무식함(신화적 사고 수준)이 만들어내는 반인간체제---의식 향상이 답

출처 : https://band.us/n/a4abXdd5t0S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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