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64강
사드 갈림길④
미국의 한국 죽이기
1. 사드는 사기다
1) 사드는 뻥이다
(1) hit to kill(우주 박치기) : Intercepting a ballistic missile is a supreme technical challenge. Scientists liken it to hitting one speeding bullet with another.
(2) 완전 실패 프로젝트 : 성과 전무
LA Times(2014.6.15) 탐사보도 : GMD는 사기다
$40-billion missile defense system proves unreliable
David Willman Contact Reporter
After a decade and $40 billion($400억, 44조원), U.S. missile defense system can't be relied on, even in scripted(각본) tests.
2) 전략자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Work(국방부 부장관) described the batteries as “strategic assets” whose movement was a “very,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decision.” A THAAD system, moved to Guam last year, was s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said.(stars and stripes, 2014-10-1)
(1) 사드포대 : 전략자산→사드 포대 이동/배치는 중대한 국가 차원 결정사항
① 미국 영토에만 배치 : 텍사스 5포대, 괌 1포대(임시 배치)
② 이렇게 중요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 결정
(2)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① 미국의 일방적 결정 : 박근혜 정권은 단지 앞잡이 역할
② 그 비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신체포기각서> : Korea-환상적 미군기지
3) 사드는 남한 방어 목적이 아니다
(1) 북의 핵, 미사일 방어 불가능
① 전혀 검증 안 된 총알박치기 기술(hit to kill technology)---사기
*정면 타격 가능성은 1/1억 확률도 안 됨
② 핵 공격은 막더라도 비슷한 정도 피해
③ 북 미사일 최소 1천 기---사드 포대 보유 미사일 48발, 총생산 250발(MIT 포스톨)
④ 기만탄, 분열탄(노동미사일), 잠수함 발사(SLBM) 미사일 대처 불능
(2) 서울 방어 배제
① 수도 방위 : 강원도, 경기도 어디에 배치해야
② 서울 방어+박치기 기술(정면 타격) 고려하면 수원, 평택, 오산 등에 수십 포대 배치해도 방어 불가능
4) 중국 감시도 주목적이 아니다.
(1) 중국 군사동향 감시에는 X밴드 레이더 배치로 충분
① X-밴드 레이다 감시 범위 : 2천~3천㎞
② 군사적 이익 : 일본, 미국(본토, 항모)
(2) 사드 미사일은 DF-21D, DF-41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다.
(3) 그런데도 사드포대(미사일+레이더+포대) 국가전략 차원 배치 결정
2. 사드, 일본 키우고 한국 죽여라!
1) 대변화
(1) 세계체제의 변화
1960 1970 1980 2000 2015
미국 39.9 35.9 25.7 30.8 24.4
유럽연합 33.7 35.2 22.1
한중일 7.9 10.5 12.1 19.5 22.3
EA+P 11.2 13.7 16.2 24.4 29.0
*knoema 자료 통계 처리
① 중심 이동 : 유럽(제국주의)→미국(패권주의)→동북아
② 한중일이 뭉치면 미국 패권은 그날로 끝
(2) 동북아 <대결구조→경제협력→평화구조>
① 김대중 정권시기에 동북아 <경제협력→평화> 절정
② 이대로 가면 미국 패권은 끝
③ 미국 : 중미 대결구조를 만들어내야 패권 유지→pivot to asia
(3) 한국 교역량(경제협력)의 변화 : 한-중 > 한-미일
*20년(1995~2015) 사이 한국무역 변화
① 미국 : 21%→11.8%
② 일본 : 19.1%→7.4%
③ 미국+일본 : 40.1%→19.2%
④ 중국 : 6.4%→23.6%+3.3%(홍콩)=26.9%
2) 미국의 위기의식
(1) 동북아 지역공동체 가능성
① 중국(G2), 일본(G3), 한국(G11)이 지역공동체로 갈 수 있다.
② <한중일 경제협력체제-동북아 평화체제>는 재앙
③ 동북아(신 중심)에서 밀려나면 미국 패권은 끝
(2) 한중관계 급발전
① 기술격차-거대 중국시장은 한국에게는 축복
② 경제 외 영역도 축복 : 한류
③ 중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 주권국가 독립의 젓줄
(3) 재앙적 미래
① 한중관계를 더 방치하면 조만간 ‘한중 > 한미’ 필연
② 세계 유일 ‘환상적 미군기지’ Korea를 잃는다.
③ 코메리카→주권국가 대한민국
3) 미국의 근본문제
The Racial Wealth Divide
Rest of Us, December 2015
(1) 경제 불평등 심화
① 소득 불평등(2014)
*90%-$33,068, 10%-$295,845(9배), 1%-$1,260,508(38배), 0.1%-$6,087,113(184배)
② 재산 불평등 : 소득 불평등의 10배
*400명 거부(Forbes)가 흑인 전체(1600만 가구)의 1.5배
*400명 거부(Forbes)가 Latino 전체(1500만 가구) 1.3배
(2) 주주자본주의의 모순 심화 ; 계급문제+인종문제---종교문제
① 1920년대 말~1970년대 : 경제민주화
② 레이건 신자유주의 이후 체제모순 급속 악화
(3) 노동조합 조직율
① 1910년대~1920년대 : 10% 안팎→대공황
② 루즈벨트 뉴딜 : 핵심은 공정경쟁-노조강화
③ 1930년대 조직율 급상승
④ 1940~70년대 중반(30여년) : 30% 안팎 유지→미국의 시대
⑤ 1970년대 후반~현재 : 계속 낮아짐
*1980년 21.1%→2014년 11.1% : 불평등/양극화 심화→미국의 몰락
⑥ 노조조직율 30% 이상 되어야 <노자균형-공존사회-좋은나라> 가능
(4) 진정한 모순 해결책 : 주주자본주의→민주공화국
① 기업 : 주식회사→노동권 강화→노자공영회사
② 국가 : 1% 자본가국가→주권자국가
4) 미국 1%의 미봉책 : 패권전략
(1) 계급+인종 문제가 폭발하면 소련 꼴===공중분해!!!
(2) 미국 1% 기득권의 전략
① 패권 유지→달러 약탈→위기 봉합(계급문제+민족문제)
② 중국은 계륵 : 하층민(90%) 생활보장
(3) 패권주의 : 주주자본주의 존립의 필수
① 달러패권 : 대외 약탈→계급+인종모순 완화
② 군사패권 : 대외 약탈 + 군산복합경제
③ 공권력패권 : 공권력에 의한 공공연한 살인-감옥
(4) 신 패권전략 : pivot to asia
① 도전자 중국 포위 :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② 실제 중국 저지력 : 미∙일안보+한국기지
③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
5) 중국 포위, 미∙일∙한 조폭동맹의 문제
(1) 미국-일본-한국 조폭동맹
① 미국=두목 : 중국 포위 기획∙명령
② 일본=간부 : 핵우산, 전쟁국가→군국주의, 중국 포위 후방
③ 한국=꼬봉-기지 제공 : 사드=MD 기지, 중국 포위 최전방
(2) 봉합 불능 한일 생사전쟁
① 병립 불가 : 일본군국주의 부활 vs 한국 반일감정-운동
② 민주정부 10년 : 경제 규모와 역량, 자주화(평화주도전략, 균형외교)→일본에 당당한 대한민국→일본에 맞대응(노무현)
③ 방치 : 한일동맹→한중동맹→미일한 동맹 무력화-중국 포위 실패→패권 상실
6) pivot to asia의 1차 과제 : 한국을 죽여라!
(1) 한국이 크면 안 돼!
① 주권국가! 미군기지-미국꼬봉 끝이야!
② 일본하고 맞장 뜰 정도 되면 미일한 동맹은 완전 끝이야!
(2) 미일한 주종동맹의 필수조건
① 한일우호관계 : 군국주의 포기하지 않는 한 원천 불가
② 일본이 한국 압도→일본에 군사∙경제적 종속→한국을 죽여라!
(3) 미국의 세 번째 <일본 키우기-한국 죽이기> 전략
① 북핵 공포 : 민족공조를 막아라!
② 사드 : 한중관계를 깨라!
(4) 한국 : <북핵 공포→사드→이이제이=한국 죽이기→고립무원→미일 꼬봉-기지>
7) 이이제이 사드 전략
(1) 전략자산 사드 Korea=미군기지 배치 : 중국은 손떼라!→Korea는 미국 꺼!!!
① 한중관계 깨기 : ‘중국 목에 들이댄 미제 권총’으로 전락
② 이이제이 : 중국 주먹으로 한국 죽이기
(2) 한국 고사→‘미일한-중러북’ 신냉전체제 추구
(3) 중국 봉쇄→미국패권 유지 : 망상
3. 세 번째 <일본 키우기-한국 죽이기>
1) 1차, 카스라테프트 밀약 ; 40년 주권상실-식민지 고통
(1) 러시아 남이 막기 위해 러일전쟁 지원
(2) 일본-조선, 미국 필리핀 먹여주기
(3) 한국은 일본 식민지
2) 2차, 분할점령-분단 ; 72년 째 분단 고통
(1) 일본 독점 위해 원폭투하 : 반인류 범죄
(2) <일본 방위-남한 반공전선> 위해 남북 분단
(3) 일본-자유민주주의, 한국-반공국가
(4) 한국은 일본 방파제
3) 3차, 사드 : 미일 총알받이-헬조선 열차
(1) 과정 : 오바마-칠푼이=매독정권
① ‘위안부’ 해결 강제 : 명령이다! 손잡고 화해해!
② 사드 : 중국 주먹으로 한국 죽이기
③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미군기지→미일기지
(2) 한국 죽이기→미일한 주종동맹 완성
(3) 미군기지→미일기지
4) 한국 죽이기 112년, 아직 모자라나요?
4. 사드(Thaad), 종말로 가는 미사일
1) 중국의 사드 대응 전략
(1) 중국의 국가전략 : 태평양 진출→천하양분
(2) 사드 대책 : 국가안보-국가전략 과제
① 미국 권총, 용인 불가 : 미국은 쿠바 미사일 용인 불가→50년 단교
② 설득, 외교적 해결 불가
③ 무한 보복(경제, 군사, 영토)-단교 감수
④ 그러나 중국에게 한중우호관계는 아주 중요!!! : 활용→사드 철회→반전
(3) 중국의 기술력-경쟁력
① 중국 경쟁력 급성장 :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
② 기술력 이미 한국 압도
미래경제, 글로벌기업에 달려있다-중국의 기술력|
chmoran2315 | 조회 38 |추천 0 | 2013.01.07. 18:35
②"30년걸린 韓산업화,中 5년만에 끝낼수도"
2013-01-02 14:34
[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는 틀린 얘기다.
이미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기술력의 산업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중국 기술력, 이미 한국 추월…산업화 안됐을 뿐
소장파 중국 전문가로 중국기업대해부의 공저자인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표민찬 교수는 "중국의 경우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가 다소 뒤처져 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중국의 우주공학이나 생명공학 등의 분야는 이미 세계 최강의 수준"이라며 "중국의 경우 원천기술은 이미 갖고 있고 점차 기업화,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만이 내세울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 "우리가 30년 걸린 산업화, 중국은 5년만에 끝낼 수도"
그렇다면 이처럼 중국이라는 거센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야 할까?
-중 략-
그는 유럽의 강소국들에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예컨대 유럽의 소국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올해 10만6958달러(약 1억2000만원)를 기록해 세계에서도 가장 부국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이름조차 생소한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많다"면서 "이들은 주변의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의 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기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느냐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는 "우리가 20~30년만에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중국도 그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중국의 경우 단 5년 만에도 우리가 거둔 정도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③ 중국 수출 1위 품목 1,762개 ; 31.6%, 한국(68개)의 26배
(4) 경제보복 : 가늠 불가
① 교역 급속 축소 : 중간재 수출(50%)도 어려울 것, 수입선 전환→치명적 타격
② 중국 진출 한국 기업 타격→철수
③ 한국 주력산업 죽이기 나설 것 :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중국 고속철도 : 2008.8. 베이징-텐진선(시속 350㎞)→2015년 2만㎞(세계최장)
*한국 : 경부선 시공 18년(1992~2010, 속도 305㎞), 300㎞ 고속철도 총 600㎞
*중국 초고속 성장 : 일본, 독일, 프랑스 압도
중국의 새로운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른 고속철 수출액이 올 상반기에만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고속철 굴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102개 국가와 지역에 고속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고속철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고속철 사업에 뛰어든 중국은 1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망을 건설한 데 이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세계시장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연합뉴스TV, 16-9-17)
④ 한류는 끝
2) 경제파산이 온다 : 가계부채-아파트 거품→한국경제 파멸
(1) 가계부채 1300조 : <사드 타격, 이자율 타격→한계 가계 파산→아파트 폭락→금융기관파산→국가경제 파멸> 가능성 갈수록 상승
(2) 상가 과잉공급은 이미 심각한 수준---감정가의 2.4% 경매
(3) 중고 아파트 재건축 불가
(4) 2017~2018년 아파트 70만 호 공급→과잉 공급→가처분 소득 축소(가계부채 늘고, 이자율 오르고)→내수 절벽→거품 붕괴-가격 폭락 불가피
(5) IMF 위기, 2008년 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25년과는 비교 불가
3) 미∙일 총알받이로 간다
(1) 미∙일 총알받이
① 속국화 : 위안부 피해자 개인청구권 박탈,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② 미국 MD 자동 편입
③ 미군기지→미일 공동기지
④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최전방이 사드(중국 감시눈알) : 중국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
⑤ 한국 사드는 유사시 중국의 첫 타격대상
(2) 신냉전→영구분단
(3) 독안의 쥐
① 중-러-조 적국
② 미∙일 꼬봉
③ 출구 없는 생지옥
5. 정신만 차리면 대반전의 길은 있다 : 김대중과 이재명 주목
1) 대선 : <사드철회 vs 사드배치>, <이재명 대 나머지>의 싸움
2) 나머지 중에 하나 집권 : 곧 망할 나라
3) 이재명 대반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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